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음 사회복지과장 김기삼입니다.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음 가정복지과장 임은자입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김인숙입니다.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음 환경과장 김용평입니다.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음은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4지방선거에서 중구의회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복지경제국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조재철위원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정창일 국장님 우선 감사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고 꼼꼼히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아침에 어제 한 이틀 이렇게 좀 대략 한 번씩 읽어봤는데 뭣이 지금 확실한 업무파악이 돼야 우리가 뭐 이것을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 많아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위원이요, 관내에 4개 복지관 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15억 6,0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혹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4개 복지관별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개 복지관이 기독교, 성락, 중촌, 보문복지관 4개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4개 복지관을 일괄 처리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개 복지관 중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은 어떤 시설인가 어떤 복지관인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문일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목에 다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일괄 답변으로 그냥 어떻게 드릴까요?
홍순국위원
예, 그걸로 해서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예산규모하고 차등을 두는 관계,
홍순국위원
네 가지네, 네 가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또 구에서 위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홍순국위원
예, 하나, 둘, 세 가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4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알고 계셔 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복지관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한 15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연간 한 21억 9,000여 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중 구비는 4억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8%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운영비냐 아니냐 말씀 하시는데 이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인건비가 16억 한 7,000여 만원대가 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2억 한 8,200만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게 한 1억 5,000여 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한 5,000여 만원 되고요. 기타 들어가는 돈인데 참고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 구 부담률이 85% 대 15% 정도가 됩니다. 기타는 이제 50 대 50이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 복지관의 그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별, 차등지원 이런 것 보다도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좌우가 되고 사람이 몇 명 근무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억 한 6,000여 만원이 되고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한 5,000여 만원, 그 다음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한 6,000여 만원이 되고 중촌사회복지관은 3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현재 4개 복지관 중에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촌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자기들 재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소유로 있다가 현재 그 땅 같은 것 재산은 광역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권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중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촌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공사 소유로서 20년간 우리 구에 무상 임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소관 위원회가 28개에 회원수가 한 360명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보면은 소관 위원회가 참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마는 좀 중복되는 게 많고 해서 또 사실 보면 연 중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예산만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불가분한 그런 위원회만 제해 놓고 좀 축소 좀 시켰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본위원의 의사를 한 번 전달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전 동구, 중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전 동구, 중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 업무라든가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만들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뭐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밑에 실무 담당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일에 치여 가지고 본 일을 못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의 간소화 이 한 때는 굉장히 각 행정마다 전부다 실시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때서부터 계속 많은 업무가 필요 없는 업무들 이런 일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쪽 부분은 많은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하나의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중복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숫자가 너무 많으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번 각 실․과장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할 것이 있으면은 검토를 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개별법에 어떤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기 보다는 전국에 각 지자체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저희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뭐 불가분한 그런 위원회야 당연히 또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이 부분은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복지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하재붕위원
7월 25일자니까 한 달이 안 됐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뭐 간단한 부분만 한 번 몇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복지정책과가 선임 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대로 우리 구 예산에 일반회계로 예를 들면은 2,734억 중 하나의 68.23% 거의 한 70%를 육박한단 말이에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1,865억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총예산이 한 342조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8.6% 한 105조가 사실 이 복지쪽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68%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한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하고 또 하여튼 뭐 보편적 복지라는 건 소득 과대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거기에 우리가 선택적 복지 또 그래서 국민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게 선택적 복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하나의 조화를 이뤄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통계를 한 번 내 본 적은 없죠 아직은? 보편적 복지가 몇 % 차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몇 % 차지하는 이 부분은.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내 보지 못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같이 한 번 파악 좀 해 봅시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의 비중이 각 지방자치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편차를 달리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왜 이런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 파악 좀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전체 예산에 68.23%가 복지 예산인데 그 대부분 복지예산 자체가 국비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8%를 구비 예산에 차지하고 있지만 구비 부담률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관 업무를 말씀 하실 때도 운영비나 인건비는 85%가 시비고 나머지 15%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타구 구민들 우리 복지관에는 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 구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어떤 그 매칭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모든 부분은 매칭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의 광역시․도하고 비교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랬을 때 차지하는 이 비중을 예산 부분을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요구인데 매년 이게 증액 편성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른 타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대, 50%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내가 통계를 한 번 보니까 울산시 같은 데는 38%인데도 많이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울산시 중구 같은 데를 내가 자료를 한 번 봤어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하재붕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국비도 나오고 또 시비도 나오고. 같은 조건에서 한 40%대 50% 미만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치구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대를 육박하니까 과연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펼쳐 가지고 중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느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까 지금 각 구별로 또는 각 시․도별로 그걸 한 번 통계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하재붕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뭐 부정수급 받는 사람을 저기한다든가 또는 뭐 선심성 복지예산 흘러 나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류는 다양하죠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타 구 쪽으로 해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서부터 모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복지경제국에 특히 이 복지정책과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 직원이 있죠,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한 번 언론을 보니까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자살을 한 경우가 전파 통해서 보니까 언론상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다른 업무보다도 상당히 일선에서 처리할 복지업무가 과중하고 또 매년 이게 급증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자체에 하나의 정원, 정수 규제라든가 또는 뭐 인력배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센터나 이런 담당 직원들을 보살펴 주기를 본위원이 당부를 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국장님 이하 직원 복지증진이나 그 업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론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을 많이 그렇게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같이 노력해서, 본위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정말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같이 일을 한 번 해 봅시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더 이상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긴데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복지예산을 옆으로 새는 누수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걸 막지 않고는 우리 중구청 살림이 진짜 이제 바닥난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기에도 그렇고 사방 복지예산이 너무 누수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뭘 집행하는 것보다도 뭐를 참 법을 악용하는 이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대상이 5만 한 4,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자라든가 중지 대상자가 지급된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관리계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기타 뭐 보육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대상은 그때그때 중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과장님께 한 번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148쪽에 보면은요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대상자 예우확대에 대한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선 제가 저도 중구에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보훈 쪽에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 이제 보훈회관에 가 보면은 문화동에 1, 2층이 있지 않습니까?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3층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3층까지 있는데 우선 거기에 입주된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세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9개 단체, 죄송합니다.
홍순국위원
지금 어느 어느 단체인지 확실히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저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다 입주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길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27일날 다녀 왔습니다.
홍순국위원
27일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홍순국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가끔 저도 자주 들려요. 그래 가 보면은 그 회장님들께서 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기관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찾아주질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시간 나시는대로,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자주 들리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여기에 관여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좀 자주 찾아 뵙고 위로라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 그 쪽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돕는 방법이 있어요? 재향군인회.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보조금이 한 많지는 않지만 7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순국위원
그래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회원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현재는 뭐 그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정입니다.
홍순국위원
지금 보면은 재향군인회 회관이 중구 쪽에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고 사실 그 재정이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 번쯤 거기를 한 번 방문하셔서 그 회장님하고 한 번 좀 애로사항 좀 듣게끔 해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 번 찾아가 뵜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 있으세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도 재향군인회도 지난 저기에 다녀왔는데 그때 마침 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사무국장만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노후화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쪽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 쓰시고,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중구에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보훈단체면 뭐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인데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지금 국비, 시비해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순국위원
우리 구비로는 얼마 나가요?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구비가 이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1억 100만원 정도가 구비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에 대해서 한 8억 7,000만원 아니 그건 시비고 1,500만원 정도가 보훈회관 관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한 2,000 정도.
홍순국위원
10억 정도에서 그러니까,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예, 1억 한 3,000 정도가 저희 구비입니다.
홍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 이 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송병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 부분은 실무자이신 우리 위원장님, 김기삼 과장님을 앞에 나오셔서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조재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삼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볼게요. 154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 개편 추진 및 의료급여관리 이 항목인데 지금 이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한 14년만에 새롭게 바뀔 예정으로 돼 있죠, 그렇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제 핵심내용이 최저보장수준을 하나의 현실화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또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하나의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죠 이게?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었죠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일을 하면 오히려 탈락된다, 그렇죠?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현행이 그럼 모순점이 좀 있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단적으로 그렇게 자를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통합급여를 하나의 대상자별로 세분화시키는 제도죠 이게?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소득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하재붕위원
구분을 해서 그동안 한 7가지 통합을 해서 줬는데 이제는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가지로,
하재붕위원
해서 생계비니 주거비니 의료비니 교육비니 이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세분해서 준다는 거죠 이게?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이, 필요급여는 하나의 선별적으로 준다는 거죠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맞춤형 급여체계가.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린다라면요,
하재붕위원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총괄을 얘기를 해 보세요.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던 그 부분을 일괄 하던 것을 중위소득을 따져서 맞춤형 개별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 급여, 의료, 교육을 해서 우리 중위소득이라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전체 국민 전체에 소위 얘기해서 소득 수준을 한 줄로 세워서 중간부분을 따져 가지고 그 중에 뭐 하위 50에서 상위 150%까지를 중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30% 이하가 되면 모든 전체 지금 말씀하신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다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한 40%가 된다 그렇다라면 생계나 주거는 지원을 안 하고 40% 수준이 된다 하면은 의료나 교육에 해당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 모두를 못해 주고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재붕위원
결론은 뭐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 부분이?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내가 수급자지만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새롭게 하는 제도인데, 여하튼 뭐 모든 게 상당히 저도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원수가 좀 많이,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나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계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약 예산도 그렇고 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약 30여 %가 늘지 않을까 그런,
하재붕위원
늘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측을 좀 해 봅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이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연내에는 좀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당초는 10월 시행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면은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을 할 때 이게 참 새롭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모든 것을 단점을 보완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체계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대처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삼
김기삼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의 68% 1,865억을 지금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또 줄일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참 우리 중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청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뭐든 이제 좀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 중구의 알뜰한 살림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바지를 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저, 질문 좀 실․과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실․과장님 좀.
조재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은자입니다.
최경식위원
바로 또 업무에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142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각 동으로다가 나눠 보면 한 8개 경로당이 있는 걸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경로당은 좀 통․폐합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다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원래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나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에는 142개 경로당 중에 그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64개소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78개소로써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은 그 시설 소유자가 아파트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지역 어르신들은 78개소 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은 5개 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6월 현재 3만 5,471명으로 13.4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 142개 경로당 회원수를 확인한 결과 6,004명으로 개소당 42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원이 적은 경로당은 통합을 해서 경로당수를 줄이면 운영비도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노인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신체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자기 지역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웃 경로당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기득권 등도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간에 융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발이 우려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여건에서는 통합운영은 어렵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전 지자체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나오는 예산 가지고 몇 명이 나눠 갖는다 이런 데도 항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됐는데 기존 노령연금과의 차이가 기존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 전에 상반기에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과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동일하고요, 노령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9만 6,800원으로 차등지급된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민원으로는 어르신들이 이제 방송에요 전 노인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이라는 그 언론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소득이나 재산 등의 사유로 감액지급 받음으로써 그 다소 서운한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수급자들이 그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사례도 있는데요 그러한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다소 민원도 줄어들고 이해를 하시는 편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특별교육 이런 것도 실시한 적이 또 있는 건지 또 여기 우리 어린이집이 총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 개소수는 229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29개소의 원장님을 상대로 3월에서 4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한전과 충남도시가스에 의뢰하여 사고방지를 위해서 연1회 전기나 가스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우리 서대전시민공원을 갔는데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참 제공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알아보니까 연에 7번 정도 실시하는데 참 우리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요 사실 저희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아리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각종 체험부스 운영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원래 당초계획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중교로 차 없는 거리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 애도기간이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중지를 했던 거고요, 지난 6월 28일날 처음으로 1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횟수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서대전시민공원 지난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야외공연장과 중교로 차 없는 거리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9월 중에도 우리 뿌리공원에서 뿌리축제 시에도 실시하여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우리 과장님을 좀 모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은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어요, 지금 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좀 꼭 알고 싶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한 가지는요, 우리 중구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라는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그 시니어클럽이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걸 좀 묻고 싶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 몇 군데 있냐고요?
홍순국위원
예.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요.
홍순국위원
그거 일단 몇 군데 있나 한 번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순국위원
예, 한 곳 문화동에 있는 건가요 아니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렇죠, 문화동 어디야 옛날 동사무소 했던 자리인가 아니면 거기 측우소 자리 옆에 그거 얘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맞아요.
홍순국위원
그렇죠, 아, 그 한 군데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
홍순국위원
나는 이것이 몇 군데가 있는가 했더니 거기 한 군데군요. 그러면은 그 시니어클럽은 우리 중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단법인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에서.
홍순국위원
사단법인?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순국위원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 일자리사업에 하는 그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종사자로서,
홍순국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본위원은.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홍순국위원
그것이 이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그러면,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홍순국위원
차후에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뭐냐면은 우리 관할이에요, 자꾸 우리 관할만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본위원 지역은 5개 동입니다, 문화1, 2동, 유천1, 2동, 산성동 해서 이제 문화동에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지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고 우리 이제 문화동에 살기 때문에 동에 사는 우리 지역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2동 3단지 있죠? 주공3단지 뒤에 보면은 노인회관 있죠, 저기 공원에,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아, 신촌공원 말씀하시는,
홍순국위원
천근오거리 들어가는 저기 그 입구에 공원이 있잖아요, 3단지 뒤쪽.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신촌공원 같은데요, 신촌공원.
홍순국위원
그런가요? 신촌공원.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주공3단지.
홍순국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민원이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것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오래 돼 가지고 건물이.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어디, 신촌공원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2동 천근오거리 들어가려면 입구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3단지 그 뒤쪽에.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홍순국위원
공원에 노인회관이 하나 있잖아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경로당, 그 경로당 얘기하는 거예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아, 그러시구나.
홍순국위원
토요일날 휴일날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노인 양반들이 많이 오실 때는 한 300분까지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새요, 그 건물에. 비가 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식사를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방시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가 봤더니. 그것을 어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 그 뒤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를 좀 늘려서 뒤쪽에 넓혀서 그걸 주방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전기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전기가 약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에어컨을 튼다든가 선풍기를 틀게 되면 전기가 다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들이 이 여름에 와서 식사를 하려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 애로가 무척 많다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받으셨는지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저기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후반기에 추경이 나와야, 추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는 노인 양반들이 항상 일주일에 두 번 300명씩 오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우선적으로 후반기에는 좀 그쪽에 신경 써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잖아도 저희가 그 경로당 보수예산으로 상반기에 1억 1,200만원을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대상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왜냐면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을 좀 신경 써서 우선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도 아무래도 실무자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조재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 임은자 과장님이시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7월말에.
하재붕위원
7월말에 부임하셨죠 아직 한 달도 안 되셨고. 업무 어느 정도 파악 좀 하셨어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노력하고 계시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상당히 참 우리 가정복지과가 우리 중구 예산에 한 1,030억을 집행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제일 막중한 과예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큰 책임도 갖고 계시고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은 옛날 글 중에 “양의 고깃국이 비록 맛은 있지만 여러 사람 입맛을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 하시면서도 어려움이 항상 뒤따를텐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166쪽에 드림스타트 이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이 드림스타트가 2007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는 파악하셨어요 이 부분?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충 파악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그 드림스타트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드림스타트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집합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보육서비tm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말씀 하셨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이죠 그렇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만 이 아이들이 현대가 가족이 해체가 되고 또 지금 사회 자체가 양극화 돼 있고 해서 이런 아동 빈곤의 문제가 하나의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 현실에 하나의 이 그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의 가치 중요성 때문에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3명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3명이?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인원으로는 전혀 앞으로도 예상되는 모든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는데 대처가 됩니까?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지금 3명이 전문인력이 있는데요, 그 전문인력이 1명당 한 8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분들이 인적조사나 욕구조사, 양육환경 이 모든 부분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분들이, 이 3명이 다 1명이 80명이요?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60명에서 80명 정도 관리를, 한 사례관리사가 그 아동은 60에서 80명의 아동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인이 60명, 80명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전문요원들을 계속 추가로 채용을 더 해서 이 사업에 본질적인 부분을 최대한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수고 제일 많이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만큼 여러 가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임은자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국장님, 우리 유천동에 그 4구역 우리 유천동 1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좀 묻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 유천동4구역하고 유천동1구역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쪽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최경식위원
4구역이 지금 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 풀렸죠 거기가.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은 충남도시가스사에서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 중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한 100억 중에서 30억 정도를 우리 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구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도시하고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 가지고 행위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도로굴착이라든지 가스 관급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유천4구역, 유천1구역 정비구역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충남도시가스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스공급을 아마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요구 들어오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과 업자의 거래가 관도 안 묻어 놓고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바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편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까울 정도의 행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런 것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런 게 건의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괴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중재역할을 안 하면은 소비자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이점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민은 너무 그것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이 부풀어 있어 가지고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을 중재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위원
한 말씀만.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후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요, 만약에 활성화 되었다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없는 유천시장 하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는 오류시장 같은 데는 지금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세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의 덕을 좀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출증가로 이어지고 고객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하고 그러한 게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사업이 된 데는 아무래도 안 된 데보다는 훨씬 반응이 좋다,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전국의 100군데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90여 % 이상이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장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최대한 원한다고 하면은 중기자금을 끌어다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이러한 사안입니다.
홍순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자꾸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내가 우리 17개 동을 일일이 다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지역만 우선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기에 한 군데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천근오거리 있죠, 문화동. 천근오거리에 천근시장 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것이 제가 4월 달부터 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공사가 뭐 어느 몇 개월 안으로 공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 팻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에 공사 이 팻말이 언제부터 실시를 한다고 그랬었느냐 했더니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면은 제일 제가 볼 적에는 시급한 것이 전체적인 활성화를 시키고 전체적인 것 리모델링을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 소요가 많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차광막 정도라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예산이 되신다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테고 만약에 된다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 차광막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전통시장으로서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상점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마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그 자격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 자금을 끌어다가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데는 약간 무리가 따르는데 지금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그러한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차광막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이 어디서 어떤 자금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구비가 없다고 하면은 외부자금을 수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침에 그 우리 주민들한테, 시장 주민들한테 한 번 가서 본위원이 새벽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 때가 여섯시 반쯤해서 갔더니 떡집 한 집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떡집 사장님한테 본위원이 여쭤봤어요. 이 중구청에서 혹시 여기 나와서 이것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는데 권선택 시장님께서 한 번 의향은 있다 한 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하셨대요 당선된 이후에. 그러니까 시 하고도 한 번 절충을 봐서 가능한 한 리모델링 완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시 경제정책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비지원도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경제기업과도 담당과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김인숙 과장님이시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7월 25일자로 발령 받은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김인숙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직무대리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아직 한 달 안 되셨네요 그러면?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2주하고 이틀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경제기업과 이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은 아직 다 못하셨겠는데.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나름 열심히 그 업무보고라든가 전체 매뉴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업무가 많고 제가 그동안 세무과에서 주로 있었는데 이 업무가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하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 번 같이 알아봅시다. 167쪽이요. 소제목이 물가안정 및 상점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런 항목의 소제목이에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있죠, 착한가격업소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 아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간단하게.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그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방법으로 보면 1년에 1회 신청을 받아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그 평가기준은 1번 업소가격이 우리구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또 이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가격기준이 60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생 청결기준이 30점 중 1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우리구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62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아셨네요. 이것이 안전행정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하나의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죠, 모범업소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모범업소인데 이것이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했는데 이것이 몇 개 업종인지 아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지금 지정한 현황은 62개 업소고요.
하재붕위원
아니 62개 업소인데 지금 종류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음식점업이 54개소, 이․미용업이 6개소, 세탁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목욕업이나 숙박업소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포함은 될 수 있는데 항목이 본위원이 본 바로는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김인숙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내용에다가 목욕업, 숙박업 이 업소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5개 항목 종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외식, 이․미용업 하고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매출신장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물가안정,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매출신장을 해야 업소 입장에서는 그 목적이 그것 하나죠.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부분이야 안전행정부쪽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업소를 신청을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과연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이 몇 개 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안정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딪침도 있어요. 이 부분 한 번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지금 홍보책자 하나에 올릴테고 또 그 다음에.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금 만약에 이제 지정업소 선정방안으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에서 매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정소식지에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착한가격업소 게시 관내 유관기관인 대전도시공사 외 26개 기관 등에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착한업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하나의 그런 인센티브도 줄테고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2차 보전금 지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큰 인센티브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희 구에 5억이 배정이 되어서 하나은행 하고 협정을 맺은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4%의 이자를 2년간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하고 그 당사자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 이자보전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103개 업소에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하셔야죠. 잘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흔한 말로 아재비 떡도 싸야 사먹는 거예요. 또 맛있어야 가는 거고.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하재붕위원
쉬운 표현이에요. 쉬운 표현인데 하여튼 뭐 이 부분 잘 관리하시고 하나만 더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13년 작년 경에 뭐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국 최초로 선화동에 착한가격 특화거리를 조성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할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대전지역에 대표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구의 공무원들도 착한거리 이용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가고 말이지 이런 정말 거창하게 20개 업소를 지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출발을 한 것이 1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하재붕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신 그 부분은 어제 저녁에도 경제과장 하고 제가 팬클럽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한 20여 명 모였는데 그 전에 또 보름전에 갔을 때는 한 40여 명 이상이 왔고 그래서 언론사를 포함해 가지고 시청, 구청 그 다음에 학계,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모여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마 8월에서 10월 사이에 팬클럽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창립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팬클럽 총 목표는 거의 뭐 1,000여 명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립총회를 위해서 계속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격주로. 어제도 이제 제가 거기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유철교 회장 만나 가지고 듣고 왔는데 지금 착한 가격업소 20개소를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일보 해서 이것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이제 처음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환경업무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이시라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174쪽을 보면은 생활환경오염원 집중관리 환경유해 사전예방 소제목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환경분야야 전문적으로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생활환경오염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집중관리 하고 하여튼 하시는데 이 대기오염 있죠, 대기오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대기오염이 정말 도시지역에서 가장 유해되는 그런 오염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대기오염원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비산먼지쪽으로 저희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1,000㎡ 이상이 되는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면적이 큰 데는 특별공사관리장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자동차 매연공해 이런 사안이고요. 우리 중구는 다행히 이런 공장 같은 공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 공해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뭐 전문가답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자동차의 가장 배기가스 또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마찰 때 발생하는 석면가루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지수 이 부분도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음식점에서 하나의 직화구죠. 이렇게 해서 직접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직화구로 해서. 이때 나오는 먼지나 악취나 이런 저감을 위해 가지고 어떤 방지시설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한 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이제 환경과장 할 때에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 분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따라서 위생과 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한 사안이 있는데 별도로 방지시설을 해서 나오는 것은 없고 다만 환기구를 좀 잡아준다든지 주민들 걸어 다니는 통행로가 아닌 쪽으로 그 다음에 집진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탈취시설 같은 것을 이제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저감을 시키는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업주의 어떤 환경의식에 좀 약간 투철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저희들도 보여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있잖습니까 이 개방화장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우리구에도 12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개방화장실을 하나의 어떤 표시는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을 부착을 해줍니다.
하재붕위원
표지판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조그맣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크기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위에 우리 컴퓨터 박스 정도.
하재붕위원
이것이 어느 하나의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장이나 이렇게 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본 어느 쪽에 개방화장실이 있구나 해서 급할 때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로변에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바로 건물 앞에가 전면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센티브는 뭘 줍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1년에 종량제봉투 하고 화장지 대용으로 하라고 10만원, 한 달에 만원꼴 정도.
하재붕위원
한 달에 만원 정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지 하고 이제 종량제봉투 정도를 지원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청소는 저희들이 개별건물에 일일이 못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자꾸만 본인 업주들이나 업소들이 자기들이 자꾸만 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죠. 어떤 수돗세가 많이 나갈거예요, 일단은 수돗세 나가지 또 파손되면 수리비 나가지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을 안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좀 해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구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되면은 처벌은 어떻고 또 어떠한 단속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예.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7개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통해서 주로 이런 불량식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 문방구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러한 식품들이 영세제조업체 이런 데에서 이제 생계유지형 업소 그런 데서 제조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만든 식품이 공급이 되니까 저희들이 문방구 주인한테 뭐 어떤 식품을 공급 받을 때에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살펴보고 안전한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다 물어보고 해서 온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 불량식품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부정불량식품을 식별하는 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도 안 사먹도록 저희들이 현재 유도를 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을 팔다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식품판매업이 아닌 문방구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규제보다도 형사법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방구 조그만한 데서 뭘 좀 팔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도 정말 답답하고 저희들은 지금 형사처벌한 실적 같은 것은 없지마는 그런 걸로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방구 주인들부터 또 어린이들부터 식별하고 안 받고 안 파는, 안 사먹고 안 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결론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문방구에서 파는 그것이 이제 참 적발해서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최경식위원
뭐 법의 사각지대네요.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들의 철저한 영양 및 위생상태를 위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센터 1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며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먼저번에 식약안전, 대전예방 식약안전청장도 와가지고 제가 같이 한참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1년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이것도 매칭펀드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가 3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8,000이고 그러면 시구에서 1억 8,000을 대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것이 인력도 한 9명 정도 팀장, 팀원 포함해 가지고 9명 정도 소요가 되고 우리구 현재 재정형편이 필수경비마저도 미편성하는 또 공무원 봉급마저도 11월 달분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339억이 현재 펑크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9,0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한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우리 구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좀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좀 한 번.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하재붕위원
위생과에 황규회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2년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2년. 그럼 여기 위생과 이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뭐 고생 항상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생과는 우리 구민의 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80쪽을 한 번 보실까요. 180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현재 100명 이하를 영양사를 안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하재붕위원
이상일때만 글쎄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또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나 또는 직접 운영을 하거나 해서 대학교 등에 위탁하는 하나의 제도죠, 운영제도죠 이것이.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여기 소제목에 있는 것은 영양사 고용의무업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고용의무 이것이 100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여기서는 100인 이하.
하재붕위원
이하?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100인 이상 업소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100 이하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영양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센터의 역할이죠. 지금 우리 동구 하고 중구가 이것이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송대학교에서 동구, 중구에서 시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제 내년 올 말부터 12월부터는 이것을 설치하라고 계속 지금 압력이 식약청이라든가 시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지금 현재 지원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관계가 있어서 지금 계속 시 하고 저희들이 시에다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동구 하고 중구 하고 한 지가.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한 2년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2년 밖에 안 되었습니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그 전에는 이제 관리를 안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유치원에 가면 우리 위생과에서 가면 뭐 조사 나온 줄 알고 답변도 않고 아주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처음에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85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제 하반기 계획에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좀 식품안전과에다도 얘기를 해놓고 또 시장님한테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구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라 하고 지금 현재 요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매칭 국비, 시비, 구비 이런 형태로 해서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이미 시비나 국비는 지금 현재 시에 와 있습니다. 구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겠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뭐 담당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 본위원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저희 이제 위생과는 주로 이제 식품의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4대 악에 부정불량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경찰, 검찰, 또 사법경찰관 모두가 다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어서 업소에 상당히 부담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척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끝으로 하여튼 특히 위생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업원, 각 업소의 종업원 교육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4회 위생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나머지 종업원이나 업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종사자들한테 교육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이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