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종인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환경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국 업무가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새 각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환경국에서는 관광도시 제일 강릉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실현과 또 우리 강릉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포남교를 상반기 중에 완공하고 남강릉IC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일단 개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해안도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에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 강릉도시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해서 남대천이나 경포호수, 신리천 생태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해 없는 청정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민원에 대해서도 시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나가시고 도시과장님,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중요한 거 세네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457㎢가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뭡니까? 공공비행장하고 해변가 쪽도 그렇지만 박월동에 가면 탄약고 있는 거 아시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압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사실 보면 꼭 거기다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탄약고가 하나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군사보호시설로 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번 계획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제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탄약고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면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만 일단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구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탄약고 이전하는 부분은…….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전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번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계도 이 관계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제척을 하고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밖으로는 제약을 안 받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안 받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번에 동해안발전특별법이라고 해도 사실은 군사지역은 특별법도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꼭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경포동사무소에서 샌드파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샌드파인에서 진입로 자체를 그쪽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지원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거기가 좁다보니까 교통 불편이 많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골프장할 때에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건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사업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이 부분하고 국도 일부 구간에 도로를 건교부에서 매입한 구간도 있거든요. 시에서 일단 연곡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1호선 연결하는 부분, 주문진 쪽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획을 넣어서 그 구간을 같이…….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 들어간다고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구간은 당장 예산은 없고 일단 그쪽에서 국비지원이 되니까 우회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쪽은 보상이 안 들어가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대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금년 10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먼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일단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건축과에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이 불량한 이런 지구에 지정해서, 오늘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추진하고,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개입니다. 어차피 골말지구하고 홍제1지구 두 군데 하는데 골말지구 안에다가 주차장 3개소라든지, 공원 2개소,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는 것보다도 아무 곳에나 해도 되는데 어차피 사업하는 구간 안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2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과에 있고 건축과에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정리를 다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가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거점 확산형은 같은 지역에다 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원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확산형 사업을 이 사업에 같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과에도 있고 건축과에 하는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어느 한 쪽에 넣어서 보고서를 한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거점 확산형은 같이 사업인데 그 안에 하는 사업을 건교부에서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24억 중에서 50% 지원됩니다. 12억이 지원되어서 그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주민설명회 시에 혼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금년 7월까지 착수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행정절차는 밟아서 도에 올라가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 일정이 잡히면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서류가 미비한 것은 다 정비했고 동부에서는 현재까지 일정대로, 보고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가서 사업을 착수할지 그때 봐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사전협의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몇 년을 끌어왔는데 금년에는 행정상의 착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전교는 발주를 시작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착수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비는 금년에 얼마 확보했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국비 20억하고 본예산에 2억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18억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계획이 많은데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겸 적은 예산이지만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하겠습니다. 공원등산로 정비사업비를 1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웰빙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이 주5일제다 보니까 인근에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된 등산로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림과할 때 보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이 디자인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등산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보니까 나무뿌리까지 나올 정도로 흙이 파여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잘못하면 소나무도 죽을 형편이란 말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강릉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녹지는 녹지 이렇게 전체적인 야간디자인이라든지 구역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야간을 해서, 야간경관도 중요하잖아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기본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걸 하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주변에 있는 교량과 교각하고 교대하고 벽면, 휴지통, 벤치, 옹벽 등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 교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옹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휴지통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기존의 휴지통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거리에 맞게끔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9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강릉시 전체를 놓고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인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을 정해서 올해는 일정거리를 지구지정해서 도시에 있는 커다란 것부터 정비해 나갈 예정이고, 점포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마다, 동마다, 구간마다 잘 선별해서 특색 있는 간판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혼돈이 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산림녹지과 업무인지 도시디자인과 업무인지 혼선이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협의해서 한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하고 교차로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기로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한 녹지공간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처리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녹색자금 6억이 2008년도 예산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받은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8억 받았고, 올해 또 6억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다시 받는 거,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계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지휘부하고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디자인과가 작년 7월에 설치됨으로 해서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녹지, 공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산림과에 있던 녹지공원계가 저희들한테 오다보니까 산림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조경이라든지 나무 식재하는 것은 산림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보고해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직개편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불법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번 총선이다, 대선이다 이래서 또 문제가 되었는데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전단지 있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거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일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들여서 수거하는 문제가 있는데 쓰는 사람이 수거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고친다든지 어떻게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가로수에다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이제는 알아서 금요일 저녁에 걸고 월요일 새벽까지 철거한단 말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 반을 편성해서 저번 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준비해서 구간별로 맡아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이 우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강제집행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광고물협회가 있잖아요. 광고물협회에다가 불법 게재를 못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협회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방금 전에 하평답교전수회관 올해 몇 월까지,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만 좁아서…….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구간이 600m 되는데 6월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2월말쯤 착공하게 되면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천에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게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그 위에 하는 공사만 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거기 위에 600m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밑으로 더 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 밑에 하는 게 있고 그 상류에 500m 하는 게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밑으로는 어떤 공사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좁아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장하면 어느 쪽으로…….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초당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하폭을 상류지점은 하고 하류지점은 안 하냐고 그래서 그 밑이 좁습니다. 양쪽에 경포천하고 옆에가 좁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걸 넓히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자연생태복원단에서 하는 양어장 자리 그걸 틉니다. 현재 벚나무는 그대로 두고 사이를 터서 거기 있는 양어장과 하천이 같은 하폭이 되도록 넓혀서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대로 놔두고 하폭은 홍수 시에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현재 조성하는 양어장 자체도 하천으로 넣어서 같이 하폭으로 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천하고 튼다고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체를 다 트는 건 아니고 사이사이를 틀 겁니다. 평시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들어가서 차도록 해서 하류 하폭을 상류 하폭보다 더 넓혀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운정교 위로는 지금 하는 공사 그거밖에 안 하신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300m에서 400m 상류를 더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더할 구간은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앞으로 할 구간이 있는데 국비가 70%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300m 하면 삼거리까지는 다 된다는 거죠? 운정교에서 교동택지에서 나오는 곳하고 지변동에서 나오는 삼거리까지는 된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올라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안도로 연결망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올해 남항진하고 안인구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부대하고는 사전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하는 건 주문진 구간부터 하는데 설계는 실시설계를 해서 주문진 구간은 하고 남항진 구간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기본설계는 해 놓고 공군부대하고 해안 쪽에…….
희문
강희문위원
기본설계를 어떤 식으로…….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은 설계를 추진하면서 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일단 공항대교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안은 공항대교를 건너서 제방으로 해서 남항진까지 가서 남항진에서 공군부대 활주로에서 해안 쪽으로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기본설계는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50쪽에 사람 중심 교통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태장봉주유소가 있는데, 위험도로는 대로만 하시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매년 선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고 잦은 곳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주로 4차선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면 중앙에서 ‘어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려오면 국비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로에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자전거는 물론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 중심 교통 환경 개선사업 이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 한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학교 앞으로 방지턱 만들고 도색 칠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십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가드레일 무단횡단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중앙분리대하고, 차가 빨리 달리지 않게 턱은 아니고 차도에다가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표지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민원을 얼마 전에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초등학교 앞 도로는 휀스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도색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강릉초등학교 동쪽으로 문화의 집하고 중간 사이에 인도가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인도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인도가 없고 차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면서 그 위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도를 하는 계획이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옆에 주차하는 공간에 보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로 실측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해안도로 군부대하고 협의 한다는 말이죠? 활주로 때문에 박스로 가야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하여튼 군부대 활주로도 포함되어 있고 어차피 군부대를 지나가야 되니까 국유지다보니까 국유지를 협의해야 되고 노선 결정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공항대교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목에서 남항진으로 교량이…….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보도교…….
기옥
홍기옥위원
놓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공항대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항대교 건너서 또 제방으로 건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동해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교량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람만 다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경포에서 하평교 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전거 부분은 출퇴근하고 등하교하는 거, 시청에서 내려가서 포남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걸 하고 생활 밀접형하고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것은 시청에서부터 강릉역 앞으로 해서 경찰서 해서 포남동 앞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거 BTL사업하는 구간하고 인도하는 구간을 정비해서 설계를 했는데 올해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주지중화사업을 문화의 거리 하고 한국은행에서 옥천동까지 우선으로 지중화사업을 그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시청 앞에서 포남동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쪽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을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경찰서 앞에 BTL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도가 4m 되는데 거기는 보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중앙시장하고 남문동 구간은 BTL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주가 인도에 박혀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필히 전주가 지중화가 되어야지만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강릉IC가 금년에 마무리 계획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 확보한 것은 100억 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38억 중에서 100억은 당초사업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나머지 38억은 추경에 세우면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총 사업비가 216억인데 국비 10억은 확보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작년에 처음 할 때 확보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추경에 38억만 하면 공사기간은 무리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남강릉IC는 금년에 마무리는 아니고 금년에 일단 개통은 시키겠습니다.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100억 범위 내에서 개통하고 추경에 30억 더 확보해서 하고 입암6주공처럼 연말에 개통하고 내년 3～4월 중에 전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도 공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주차부지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인도 없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 얘기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면 도시과에 얘기하시는데 인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포괄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국장님, 3월이면 개학이 되고 신입생들이 다니는데 강릉초등학교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예산을 아껴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은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강릉초등학교 담장 쪽으로 붙어서 2m 정도 인도를 내면 공사비도 크게 안 들 겁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잠깐 확인했는데 의회에 바란다에 보니까 교동 솔올지구 부영6단지 아파트 어떤 엄마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육교설치 관계를 과장님 보셨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거 대책이 없습니까? 몇 년을 계속…….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육교가 있는데 교1동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그 밑으로 옮기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건의 같아서 밑에 사시는 분들하고 위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대표 분들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옮겨놓고 나중에 민원이 있을까봐…….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전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추정하기에는 5억 정도로 잡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한번 하루 육교 이용량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그 육교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명 미만일 겁니다. 150m 내려가면 몇 천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거든요. 한번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전을 하시든지 다시 신설하시든지 그걸 과장님이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보행자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주민의견을 동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밑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의견은 와있는데 위에 부분에 주민들도 계시니까 주민대표하고 최종결정을 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드는 겁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예, 개인 희망자에 한해서 원하는 분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인부담이 주택이나 가입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시에서 몇 %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50%가 넘었을 때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 이런 순으로 되고 이게 호응이 좋아서 90% 이상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는 40%, 지방비가 30%, 자부담 30% 이렇게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90% 이상 보험 가입이 없고 한 50%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얼마나 소비했죠?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종인
심종인위원장
언론에 나오긴 300t 가량 나오던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겨울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오수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제설을 하게 된 목적은 모래를 살포했을 때 육안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눈 위에다가 모래를 뿌리 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녹게 되면 비산먼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또 하수도가 막힙니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번에는 염화용액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물과 융화가 되어서 하수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부화는 문제가 없는데 차량에는 염분이 튀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는 벌써 염화용액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차량에도 그렇고 선진 스위스나 이런 곳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차 부식이 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세차를 제때 하라고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용액을 써서 차에 부식이 심하게 되니까 새차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용액을 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거품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3 대 7로 해서 하고 교방기를 설치하면 빙도 50도에 업니다. 바닷물도 얼지만 이건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설하는데 얼음도 녹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동지방의 차가 바다 쪽에서 염분이 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서보다는 차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보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별로 의사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연구해 가지고 굳이 차에 위험이…….
종인
심종인위원장
2차 피해가 안 생기도록…….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빠졌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빠져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상을 보면 10년 이상되고 노후한 주택을 보면 거의 100세대 미만, 5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아파트에 가보면 안에 주차장하고 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조례를 1월, 3월 중에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도로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통상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향호에 대해서는 계획이 많은데 강릉 같은 경우는 석호가 향호도 있고 경포는 대대적으로 계획이 많으니까 그렇고, 풍호는 완전히 거의 매립이 되어서 없어진 상태이고 순포 있잖아요. 앞으로 순포개호에 대한 개발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사실 뭐라고 그럽니까?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향호도 그렇겠지만 여기가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순포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안 석호는 원주환경청에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밀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병행해서 나오는데 순포개호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완해 주시고, 주로 환경이라고 그러면 대기환경이라든지 수질환경, 폐기물을 주로 말을 하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회귀성 어류 방류사업하는 거, 폐기물은 어차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에 대한 그런 사업을 상징적으로라도 환경과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없는 것 같고 신문상이나 언론상에 지구온난화라든지 CO2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올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2008년도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곡교 상하류에 자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 단오 때 섭다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섭다리에서부터 내곡동 가는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내곡동 하천변 옆에…….
희문
강희문위원
내곡다리 위에 말합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명주초등학교 앞에…….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거기에 솔밭공원이 있는데 그 구간을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체 사업비로 먼저 거기부터 하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율이 70%나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대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지만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천 유수지 연못 조성한다는 거 연못이라고 그러면 구덩이만 파는 그 정도입니까? 다른 것을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장기계획으로는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부 국비보조를 받아서 총 100억 사업비로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경포박물관이라든지 짓고 할 건데 지금 매입해 놓고 가만히 놔두니까 농민들이 자꾸 농사를 짓습니다. 가운데 수심이 1m 정도가 되도록 하고 양쪽에 경사를 둬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식물도 식재해서 그렇게 연못을, 그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질정화습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식물이 지라지는 않고 동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덮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괜찮아요? 안 죽었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덮어놓은 것은 안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비닐도 덮고 했기 때문에 겨울에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살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에는 전량 다 죽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연차사업으로 해 가면서 살리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남대천 하천복원사업 조성계획용역을 보고받았을 때 굉장히 동민들도 그렇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하반기에 남대천 중·하류, 당초에는 회산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 남대천 하류까지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금도 홍제보에서부터 하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나누어 있는 중에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곡교에서 상·하류지역 굿당에서 솔밭공원까지라고, 초등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반대쪽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반대쪽도 같이 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반대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태풍루사로 해서 쓸려나가고 나서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복원이 안 된 것은 차일피일 예산 관계도 미루었겠지만 지난해 남대천 하천복원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미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체 사업에서도 제외된다고 그러면 반대 방향에는 별다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쪽만 제외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과장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사업에서 위치를 내곡교 상·하류보다는 당초 회산에서 내곡교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당초예산에 8억2,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이 많다고 그러면 내곡교부터 회산교까지 양안을 다 할 텐데 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양안을 할 겁니다. 이쪽 홍제동 쪽도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호안이나 갯버들 식재하고 거기에는 물이 깨끗한 편인데 물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말뚝 같은 것을 박아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홍제동 쪽 둔치에는 모래사장도 만들어 놔서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씨름도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기존 체육시설이 있던 곳을 복원을 하지 않고 여기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하든지, 농구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근데 농구대가 쓸모가 없게 됐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농구대로 복원하는 건 최소로 해야 됩니다. 기존의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체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꼭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쪽에 정비가 양 방향이 똑같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농지 매수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주로 농지지주가 강릉사람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강릉사람도 일부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문서를 1월초에 보냈습니다.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6필지를 매도하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번 설에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매도요구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만 많이 주면 판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23필지 중에서 6필지가 협약이 됐다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나머지 필지는 서울사람들 필지 같은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강릉사람들도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005년도 매입을 보면 7만 원에서 7만2,000원 그렇게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걸 가지고 팔겠습니까? 하여튼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매수하는 금액이 14억밖에 안 됐거든요. 총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4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서 판단이 되면 미루면 가격이 올라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25만3190㎡을 대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언젠가는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 농지가 관리지역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리고 경포천기본계획에 거기가 유수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하천 편입부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달웅
홍달웅위원
딱 묶어놔야지 생각을 달리해 보죠.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하천 호안 갯버들 식생대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주문진 쪽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남대천하고 경포천, 경포호, 구 강릉시 쪽만 자꾸 하니까 소외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신리천 쪽에 올해 자연하천복원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전석을 쌓아서 보기 싫은 부분을 갯버들을 식재해서 하천 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곡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연곡천은 수순한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연하천에 대해서는 복원을 안 해 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천 내에는 안 건들더라도 주변을 정비하는데 꽃나무를 심든지 그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런 사업은 저희 복원단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체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도 하천 녹화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봐요. 거기가 여름이 되면 풀만 무성하지 거기다가 관광지를 조성하면 볼만한 곳입니다. 주문진 사람들이 신리천 살리기로 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구경거리가 없어요. 연곡하천 주변에는 꽃나무를 심든지 메밀꽃을 심든지 해서 경관조성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서 관광도 하고 관광차가 지나가다가 구경도 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해 봐요. 정부에서 자연하천은 그냥 놔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강릉시에서 주변을 정비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세요.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특수시책 내에서도 그렇게 같이 시책으로 거기에 관광지화를 주변으로 만든다는 전제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대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류부터 내려가면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하류부터 올라가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게 됐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류, 하류 지역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은 하류 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하류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을 하면서 상류지역도 조금 문제가 되어서 자체사업도 하고 이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류에 하천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류를 집중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계획이 거꾸로 가니까 잘못하면 사업비를 이중 낭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상류에 맑은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류부에 물이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법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하류부에 나쁜 물이 왔다가 모든 식물이라든지 공법을 적용해 버리면 나중에 상류부에 맑은 물이 내려갔을 때는 잘못하면 그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거꾸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국장님, 말씀보다도 환경부에서 강릉교 위에는 단오장터도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단오장터에 수림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국비보조 지침에 보면 그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식생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콘크리트고 호안이고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설계해서 환경부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간은 사실 어떻게 수림대를 조성할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그 아래쪽은 그런 대로 큰 시설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 복원기준에 맞게끔 설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단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30년 전에 남대천 정화사업을 1차 했단 말입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91년부터 97년까지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고 나서 10년도 안 되어서 2차 정화사업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때 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콘크리트호안으로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하천을 다 복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10년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정말 옹벽을 헐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일부 구간의 옹벽을 헐어내야죠.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 3년 후에 재투자 하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제대로 기술자니까 기술자답게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에 보면 푸른강릉 도시 숲 가꾸기해서 양 좌안에다가 남대천 포남대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하고 협의된 수종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나무수종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제방에는 타 도시에 가봐도 제방에 숲을 조성하고 있어서 나무 심는 것은 좋은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수목을 식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식재가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한 사업으로 몰아서 한 쪽에서 해야지 사업을 따로따로 합니까? 어차피 그 구간은 남대천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려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이름만 바꾸어서 일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이번 설계에 산림과 계획을 저희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설계에는 산림과에서 심은 것은 제외해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차피 그 구간은 용역을 줬으면 같은 용역에 법면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용역에 납품되었을 텐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설계해 왔단 말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일괄 용역했으면 산림과의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무 몇 그루 심자고 용역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발주가 다된 겁니다. 부서간에 업무 협조 안 되어,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제방에 나무 심고 복원사업단은 바닥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괄 구간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맡아서 전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자꾸 짜깁기가 되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7년은 BTL사업의 원년의 해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 덕택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우·오수분리가 몇 %나 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교동택지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우·오수분리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신설되는 곳도 3m, 2m로 박사 하나를 묻고 나가잖아요. 박스가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 안에 우·오수 분리벽을 양쪽에 설치해 가지고 박스 양쪽에서 들어오는 가정의 생활하수나 오수는 양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복판에는 지하수나 우수 그 통로를 별도로 만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안에 박스를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해서 비가 안 올 때에는 오수만 차집하는 걸로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박스에 물이 많이 나갈 때에는 통합적으로 물을…….
희문
강희문위원
관을 묻어나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경찰서 내려가는 건 다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거기는 3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다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우·오수는 분리가 안 됐는데 우·오수분리관은 계속 설치해 나갈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차집관로까지는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이 이번에 구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시내를 봤을 때는 몇 %나 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40%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0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발전의 가능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아서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
경자
김경자위원
경제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걸 안 하면 현재 단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단순 매립기간이 15년입니다. 앞으로 전처리시설을 안 하게 되면 15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4～5년 뒤에는 제2의 매립부지를 선정하는 게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전처리사업은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제3 방법 RDF하고 발전 그걸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비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시비 부담률을 봤을 때 3 방법이 가장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은 몇 %을 차지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연성폐기물이 50% 이상…….
경자
김경자위원
이번 환경부에서 시범지구가 강릉시하고 인천시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범시가 강릉시하고 부천시, 부안군…….
경자
김경자위원
부천시는 의회에서 부결됐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부결됐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RDF발전이 1일 80t이 생산된다고 하면 물론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좋죠. 혹시 수요처가 확보가 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RDF 80t으로 봤는데 용역 조사 결과 자료에 보면 200t에 100t의 RDF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0t에 100t입니까? 그 80t이든 100t이든 간에 수요처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RDF수요처가 발전소라든지 한라시멘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요처가 있는데 수요처를 보면 현재 용역결과에 보면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RDF를 연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나왔고, 한라시멘트에서는 RDF가 완제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습니다. 성형된 RDF는 시멘트 소송로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걸 넣으면 잔재물이 남아서 시멘트질이 떨어진답니다. 안 되고 반제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RDF를 만들어 가지고 한라시멘트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송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생산비용이라든지, 발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세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설치하면서 국비를 당초에 50% 한다고 내정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신청 당시에는 국비 50%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서 신청했는데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30%로 낮추어서 지원이 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처리시설을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전처리사업을 신청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익성보다 처리를 일단 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소각이라든지 일반 완전매립 그런 시설은 지원을 가급적이면 제외시키겠다, 앞으로 어떤 자연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환경부의 방침이고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과장님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의욕보다는 사전에 검증작업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하시면서 수요처 확보를, 매립도 좋죠. 쓰레기 매립 차원에서 좋지만 이왕이면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수요처에다가 판매를 하면 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점을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김경자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각을 하든지, RDF를 생산하든지, 발전까지 하든지 세 가지 중에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매립장이 15년 남았는데 처음 만들 때 4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체 600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600억 들어서 사용연한이 22년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도 이 비용이 발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560억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발전까지 해서 560억인데 음식물 슬러지, 그 다음에 기초시설을 포함해서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지만 돈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매립장을 다시 만들든지 전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같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매립을 하다보면 부지선정에 나중에 시가 엄청난 행정 낭비라든지 경제적 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 처리를 위해서는 전처리사업을 해야만 저희가 쓰레기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순 소각도 좋겠지만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앞으로 추세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원화 하는 추세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RDF로 해서는 수요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발전시설까지 가야 된다, 발전시설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발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라든지 슬러지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고, 재활용품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 지급하는 게 농촌에서 나온 폐비닐 외 4종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잡병, 비닐수거, 농약병…….
희문
강희문위원
잡병에 농약병 따로 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농약병 별도입니다. 농약병에도 유리병이 있고 플라스틱병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EPR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폐유 같은 것도 재수거 하는데 장려금이 나가고 있죠? 그건 안 나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어디서 나갑니까? 폐유 수거하는 업체들보니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장려금은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바꾸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목요일하고 월요일에 수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혼합수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장에 가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중 들어가고 그래서 시 차량으로 요일별로 단일품목만 수거를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자 이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만, 용역업체별로 마을별로 구분하잖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 차량을 하면서 용역차량도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공동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분리수거가 단지 내에서 품목별로 분리해 놓는데 그걸 저희가 수거할 때 한 군데 모아서 수거하거든요. 이걸 가능하면 용역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시 차량을 이용한 수거지역을 다니면서 품목별로 수거를 하면 재활률이 높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잘되면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업체하고 가구당하고 단가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구는 거의 변함이 없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구는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구는 안 변하고 고정적으로 이 가구대로 가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업체하고 단가도 결정되어 있고 가구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매년 그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시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자면 다른 곳으로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주는 돈은 줄여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3년째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제 쓰레기량은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일거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3년째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임금 인상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가는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가 감소함으로 해서 수거업체한테 비용이 덜 나간다든지 아니면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할 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용역업체에 나가는 돈은 똑같다 그러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단가계약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가계약을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전에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단가를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구역에 가서 훔쳐온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리려고 어떤 이물질을 넣어서 무게만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는 공차 달 때 그 무게라든지 업체하고 해서 논란이 된 것도 사실 봤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쓰레기를 줄이자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봐서 안 됐으니까 바꿨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거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안으로 같이 연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동 폐기물처리장 어떻게 되어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이 되었습니다. 25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주민들과 사업주하고 적정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당 10만 원인가 해서 하는데 토지주는 10만 원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파악한 결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보강산업에서 성산 어흘리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덕현리로 옮겼지 않습니까? 덕현리에 옮겨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이분이 수용을 못하고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강릉시가 1차에서 이기고 이분도 항소를 안 하면 종결이 되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설치를 못하는 걸로, 시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시가 승소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무제한 연기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 덕현리 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주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에 음식물폐기장은 없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없는데 전처리시설하면서 매립장 내에 음식물처리하고 슬러지 처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의 시급한 당면 사업인데 빨리, 음식물 일부가 원주로 가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하루에 40t씩 해서 원주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연구를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잦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혼란과 같은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과 같은 주민 동참도 중요하겠지만 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설작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한 해도 여러분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