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의 과장님들 잠깐 나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한 분씩 나오세요. 조성배 도시과장입니다. 송치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선태 공원과장입니다. 주은영 교통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당선 입성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조재철위원장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우선 오욱환 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듣고 보니까 마음 뿌듯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앞으로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재삼 부탁 드리고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돼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끌어 올리고자 정부에서는 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키로 201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었다 하기에 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2항에서 기본 계획의 변경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이며 재개발구역인가 아니면 중구청인가 이걸 좀 묻고 싶고요, 이 두가지만 일단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완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힘이 있다고 보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비용부담 문제는 저희 토지 등 관계자 수요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부담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해 줄 수 없는 여건이고요. 완화규정에 의해서 완화가 됐다고 해도 또 어떠한 저희들이 또한 연계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간에 조합측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계획이 변경된 비용부담의 주체는 재개발인가 아니면 중구청에서 하는 걸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조합측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조합측이나 추진위측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들께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개발추진위에서 거기서 이것을 주체를 하고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용역설계 기본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사례가 대흥동4구역 지금 성모병원 뒤편에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을 세우는데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또 우리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그 기본계획 세우는데도 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나 용역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면 또 시청하고 더 연계를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로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가 유치시키는 방안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유천동에 재개발지역에서 임원으로도 있어 봤습니다만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좀 가능한 우리 구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방문해서 대화를 좀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갈 수 있다면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한 번 좀 방문을 해 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먼저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수고하시는 오욱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200쪽이요, 소제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 부분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또 노후 불량 주택이 집중 밀집돼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층이 몰려 있는 데를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사동에 2구역, 보문3구역 이렇게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물론 이제 공동주택사업 방식하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 방식,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현지 개량.
하재붕위원
이걸 합해 가지고 이제 거점확산형 방식이라고 그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은 대사동은 어느 부분을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대사동은요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보문산 입구 거기가 완전히 판자촌이고 옛날부터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지개량식으로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현지개량식으로 도로망을 좀 확충해 주고 중간중간에 주차시설을 위해 주차장이나 또 그 부분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배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고 있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사동2구역은 대신초등학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대사2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문산입구에서 대신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저 충대병원 뒤편까지인데 이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기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약 한 200억 이상을 우리가 재원조달을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냥 끊어질 것 같아서 다시 도시활력증진사업인가요, 그 사업으로 재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문3구역으로 특히 보문산 입구를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다시 저희가 보문3구역으로 지정이 다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대사2구역하고 3구역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문3구역이 보문산 보문5거리 있는 데서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이 우선 시급합니다.
하재붕위원
그 지역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케이블카 구간까지.
하재붕위원
케이블카까지, 그래서 좌측 우측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우측요.
하재붕위원
우측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좌측은 대사동 1구역 재개발이죠. 우측이 이제 주거환경이고.
하재붕위원
올라가면서 우측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은행선화동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정말 극과 극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스카이로드 있는 데 그 맞은편에 대우당약국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가 보시면 한 70년대, 1970년대 그런 노후된 시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도 이제 모든 상태가 정지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거기는 뭐 대낮에도 들어가면 악취가 나고 모든 또 범행의 어떤 여러 가지 소굴 같고 또 해서 지금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에 또는 대전에 이런 도시에 이런 지역이 있는가를 아마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고 우리 중구 모두가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과 30m 도로 건너에 그 뒤에는 정말 그 참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 번 얘기 좀 죽 들어보고 싶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전체 목척시장 주변이라고 하는데 전체 면적이 한 9만 4,000㎡에 한 3만평, 3만 3,000평 정도. 3만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이게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동주택은 약 2,300세대가 되고 기타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이것이 계획은 잘 돼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07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면 약 한 지금 14년이니까 7년 이상이 지난 거죠. 이 중에 조합설립인가까지 잘 나가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갔는데 거기에 참 뭐한 이야기지만 조합장님이 한 분 또 바뀌셨죠.
하재붕위원
예, 바뀌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그 조합장님 새로운 분이 되셨는데 이 추진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도 계속 이제 좀 논쟁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롯데 측에서 발을 빨리 들여 놓아야 되는데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을 못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롯데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런데 더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한 번 모든 키는 롯데에서 가지고 있어요. 롯데하고 좀 같이 해서 사업성을 좀 올리도록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우범지역 또 방범등, 보안등 또 도로 하수도 냄새 나는 것 우리 건설과나 또 도시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고 있고 또 중부경찰서 하고 연대해서 그 무슨 범죄행위나 이런 것이 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업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재붕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사실 그 내용들인데 여하튼 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중구 발전은 여기가 하루 빨리 개발되지 않는 한 공허한 하나의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우리 국장님은 저와 같은 종씨이시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대로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오인애위원
앞으로도 변치 않는 관심과 또 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저와 같이 구에 임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먼 동네보다 제가 의회 들어오니까 가까운 저희 동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저희 주택개발사업 중 중앙초등학교 근방 선화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선화구역은 처음에 선화동 또 용두지역 변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된 지 9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모든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모두 서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많았지만 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희망으로 아마 다른 구역보다 빨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요 주민들이 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첫째는 그 주부들이 제일 먼저 꼽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가 않아서 집 세가 나가지를 않고 또 살자니 불편하고 안 살고 나가자니 그렇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구청에서는 조합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하시고 별다른 대책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여기 선화구역, 용두2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통계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해소화 시켜주는 것을 저희는 제가 제일 여기 왔을 때에 아, 이번에 들어가셨으면은 이런 것 좀 제일 먼저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선화구역이 2005년도에 사실 조합이 설립이 돼서 추진위가 승인이 나간 이후로 변경사항이 많이 왔지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될 것처럼 되더니 또 멈추고, 멈추고 그런 상황에 있고 요즘에 이제 지금 선화용두 재정비촉진 계획이 6월달에 다 확정돼서 고시가 됐지만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가 약 791세대인데 그 전에도 중대형으로 아파트 계획이 그렇게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를 좀 많이 조합측에서 바꿔서 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틀에 이렇게 같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추진이 돼야, 확정이 돼야 이 부분도 부수적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합측을 한 번 방문을 하고 체크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한 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도와서 같이 가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영렬탑, 구 영렬탑 그 위에 양지공원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양지근린공원.
오인애위원
예, 하는데 거길 한 번 가 보셨는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저는.
오인애위원
최근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언제 양지공원사업이 준공일이 언제이며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냥 이 안에서만 아, 되겠지 되겠지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언제 준공일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준공목표는 2015년 12월입니다. 내년도,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면적이 이제 공원면적이 약 한 7,500평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부분 영렬탑 철거가 있었고 영산빌라 철거, 기타 기존에 있는 지장물들을 그동안에 철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공원시설만 하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확정 고시가 6월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공원조성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설계가 지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종 심의나 이런 것을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받아 가지고 금년 연말이면은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연말 안에 착공돼서 내년 12월 안으로 완공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또 기타민원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327억인가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잔여예산이 한 143억 정도 지금 그것 가지고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걸림돌이 되는 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우리가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공원 조성계획 그 변경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대전시로 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착공돼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국장님 22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중구 살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1,000억을 줘도 부족한 우리 도시국인데 가난한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1년에 지금 지출되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용역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있을 때 기초적인 자료를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용역비라고 그래야 거의 뭐 한 몇 천만원 이내,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한 번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보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대흥동에 2억 7,000? 2억 9,000?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삽입을 안 했는데,
최경식위원
올해는 이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별도로 용역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재개발부분에 별도로 가는 거고.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오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중 용두동 일대 양지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성산교회에서 교회를 존치시켜 달라고 민원제기가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추진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해결이 됐는지 이것을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성산교회, 영산빌라 기타 모자원 뭐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성산교회도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대체 부지를 그 옆쪽으로 이전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원 추진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럼 합의가 잘 됐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자리에 루시모자원이라고 있을 겁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모자원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 모자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철거지역이 되는가 아니면은 유지가 되는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모자원 측은 그쪽하고 합의가 돼서 그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존치를 시켜 주는 걸로, 그 부분에 그 자리다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합의해서 추진하는,
홍순국위원
아, 현 장소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우리가 양보 받을 건 받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는 존치해 줄 건 존치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문제는 이것이 도시과에 관여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동 육교 있죠? 문화육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문화1동에서 그 보훈회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충남기계공고 앞에.
홍순국위원
예, 그 육교를 넘자면은 그 지하에 보면은요 비둘기가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 비둘기.
홍순국위원
비둘기가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무척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부산물이라든가 뭐 털 이런 것이 날라 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장독을 열어 놓지를 못하고 여름 같은 때는 나와 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누차 작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꼭 이것 비둘기 제거를 시켜 달라,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신경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곳을 한 번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라도 한 번 나가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도 나가 봤어요.
홍순국위원
그랬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근본적으로 육교시설관리를 대전시에서 하거든요 사실 건설관리본부서.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건의도 좀 했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다 한 번에 잡아 가지고 어디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인데 한 번 대전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 번 보고 우리도 관심 있게, 그렇다고 거기를 어떻게 무슨 약을 거기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더라고요. 참 사실 거기 밑에서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비둘기 분유물이 차나 이런 데 떨어지면 다 썩거든요 그게 독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구민들이 보니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별거 아닌 것도 같은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 뭐 알았다고 하면 가면은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 해결방법을 좀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요.
홍순국위원
그 주민들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저쪽 유천 현대아파트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비둘기가 많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 비둘기는 제거가 싹 되고 깨끗한데 이쪽만 이게 우리가 우리 주민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신경 쓰면은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을 할게요.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풍수해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보험이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여기 소요예산은 나와 있지마는 이게 어떤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재해 때 풍수해 하면은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 시에 결론을 말씀 올리면 어려운 분들, 기초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한 70%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한 10% 지원을 해 주고 또 구에서도 한 1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어려운 분들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10% 정도 그럼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뭐 한 분당 2,800원 이런 식에, 어려운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떠한 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1,600여 명씩 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이것이 2,800원 들어 가지고 얼마 정도의 혜택을 주나요 그 풍수해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보험에서 해 주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풍수해로 인해서,
최경식위원
전액 다 해 주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어떠한 약관이 보험에 있지요. 약관에 보면은 뭐 그 재산이나 이런 손해 건물이나 이런 부분 손괴가 될 때 그런 부분, 또 인명관계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일반 보험이나 같은 내용일 겁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경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으로 질문을 좀 할게요. 이 풍수해보험제도는 옛날에 보면 재난지원금제도가 있었잖아요, 19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재난이나 주택 또는 농축시설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서 지원금을 전달하는 하나의 재원지원금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근래에 와서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내가 담당과장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 좀 앞으로 불러주세요.
조재철위원장
예, 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저 송치현 과장님이시죠?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하재붕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풍수해보험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어떤 재난지원금제도 말고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 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정부에서 풍수해 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제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제도를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해 또 폭우 어떠한 상황 시에 농작물 피해상황은 이제 경제과 쪽에서 별도의 또 농작물 피해보험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파라든가 침수 이럴 때 이제 최대한 면적 규모에 따라서 최고 5,000만원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풍수해보험은 하나의 개인하고 정부하고 해서 정부가 하나의 보험료 절반 이상을 좀 지원하고,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글쎄 해서 하나의 정책보험이고 태풍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태풍, 홍수 또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을 보상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소방재청이 관장을 하는 민영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6개 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자체가.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이 복구비의 100% 해 주는 게 아니에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미가입한 사람은 예를 들면 850만원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재난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 만약에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세배 정도 약 2,500만원 이상, 2,55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풍수해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850 받지마는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는 세배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해서 예를 들면 이건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일 때 일반 본인이 해당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한 75만원 정도 내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보험가입할 때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100만원 본인부담은 75만원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정부에서 850만원 줄 때 이 풍수해보험을 들면은 2,500만원 세배 이상 나오는 풍수해보험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좋은 보험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1%도 안 되는 가입률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앞으로 뭐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풍수해보험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좀 아셔야 되고 이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겁니다, 중복지급은.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 풍수해보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보험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보험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더 실질적으로 내용을 더 아셔 가지고 정말 많은 홍보를 해 주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정말 좋은 보험제도거든요. 아시겠죠?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 홈페이지 또 그 자생단체회의 때 통장회의 이럴 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놨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주민의 어떠한 안전 불감 이러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주민이 아휴, 나는 괜찮지 하고서 이렇게 조금 참여도가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동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설명도 가서 하고 통장회의 때도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참여돼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돼 가지고 이런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이 뭐 많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주택, 온실 이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보상이 큰 거예요. 보상이 크고 가입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까다롭고 보상비도 적고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치현
송치현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7페이지에 동 주민 홍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참, 하재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풍수해보험제도란 참 좋은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자치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이 보험제도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험제도가 어떠한 제도며 어떻게 좋다는 것을 좀 동에 동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뭐 아무나 참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동 주민 설명회가 6회에 170명 참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17개 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6회에 170명만 그러면 6개 동만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정적인 게 저희들이 금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면 전체 100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 분들의 10%를 우리가 부담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량에 맞춰서 인원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동단위로 6회라는 것은 몇 개 동씩 묶어서 해서 은행선화동, 대사동, 부사동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한 번 동사무소 모여주게 해 주고, 그대신 동에서 선별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몇 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모아 놓고 해서 여섯 번을 한 170여 명을 같이 해서 교육을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더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서.
오인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 풍수해보험제도란 뭐 어려운 분 안 어려운 분 다 상관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어려운 분만 골라서 또 이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 구민 전체가 26만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구에서도 부담해야 될 재원도 있고 시에서도 또 부담해 줘야 될 재원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 미미한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확산해 나가는 그런 단계니까요 앞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 번에 예를 들면 노령연금 지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한 번에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끝으로 제가 이것은 뭐 사적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요 참 우리 27만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을 바라보는 눈이 제가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또 민원이 생겨서 참 구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옳게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어느 분이 참 뭐해서 방문해서 왔다 했을 때에 참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답을 드리는 방법과 또 어느 직위를 갖고 왔을 때에 주는 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참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은 앞으로는 그런 소외된 분들 또 힘 없는 분들한테 더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로 그 분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더욱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해에 지난 번에 아마 보문산 복합상가인가요, 주상복합인가요 사고 있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고 뒤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보문프라자 앞 빌딩 그 가스폭발 관련해서 그 연말에 그때 당시에 우리도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떠한 개인이 부주의로 해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해 드린 것은 좀 없지만 다소 간접적인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경로당에 17개 세대인가를 대피를 시켜 가지고 동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분들이 한 두달 정도, 세달 정도 겨울 다 나기 전에 그 주택공사 도시공사 이쪽에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좀 알선을 해 드려 가지고 일부 가셔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건축주하고 지금 그 분들 관계 얽혀 있는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어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일단 그때 대피하신 분들을 다 경로당을 1차 대피시켰다가 그 개인주택으로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것까지만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 사건은 우리가 일단락을 지어 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완전히 비어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전기, 수도 다 끊겼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와서 다 그 한전 이런 데서 다 와서 조치를 취했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후에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준공되기 전에 사전입주를 하면은 그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그 처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전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그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경찰에까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집주인 되는 분이 한 그 분, 공사대행하는 분하고 그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걸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또 그 입주한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또 했겠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얽혀 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근본적으로 금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버티고 있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건축허가가 나간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20년 넘었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년은 안 되고요, 한 97년도, 96년도 그 정도 한 15년.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 방치되고 그런 사고가 예견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번 경고가 있었고 또 사고가 예견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거주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행정력이라는 게 어떤 사법권이 이런 것이 없고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 테두리 내에서만 우리가 고소, 고발하고 또 수시로 점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 도의적으로 힘으로 어떻게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미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 법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전입주를 하면은 건축주를 우리가 고발을 하고 사법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발을 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으면 거기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법원이나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꾸 갈수록 항소, 상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또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그때도 벌금형으로 떨어졌어요 그게요,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그냥 미미하다가 그런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그 비난의 화살은 우리 구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수립을 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 건물을 정상화 시켜서 그 주민들을 이렇게 입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금전적인 게 뭐 몇 십억이 얽혀 있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언제까지 준공시키겠다는 그 시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연장할 수 있는 기한도 한정이 돼 있을테고. 마냥 그렇게 뭐 10년, 20년씩 계속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게 건축허가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허가 나간 건물 공사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사항이죠. 중지사항이지 그것을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럴 사항은 못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30년 동안이라도 그냥 방치를 계속 저렇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0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10년,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금까지 저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언제 해결된다는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저게 뭐 건축허가를 중간에 취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준공기한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취소를 시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원상복구를 취소시키면 구청에서 너희들이 이거 허가권자가 너네들 취소시켰으니까 원상복구 해 놔라 이런,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법이라는 것이 행정법이라는 것이 규정이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래
육상래위원
위험한 상태로 저대로 지금 20년씩 방치를 하다가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 사고가 대형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냥 향후 지켜만 봐야 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기서 인사사고가 났고 또 주변에 건물까지 다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많이 나가서 계시지만 저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이건 뭐 아주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이 주변까지 아수라장이 됐었잖아요. 언론에 막 나오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무슨 대책이 없다, 그러면 마냥 앞으로 저렇게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그냥 방치를 해야 됩니까, 저것?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저게 왜냐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저것은 지금 한 두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고도 예견이 됐었고 또 사고도 터졌고 앞으로는 저런 게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우리가 중구가 지금 낙후되는 이유가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낙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인지 공원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1동 기독교봉사회관 뒤에 가면은요 문화노인회관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옆에 보면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화재를 작년 가을쯤 해서 화재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하, 그러시구나. 한 번 오늘이라도 가서 한 번 보시고요. 이게 작년 가을에 화재를 당해서 지금 아주 흉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시설이 보면은 사실은 제가 뭐 어제도 가서 봤지마는 이 아무 필요 없는 어린이 놀이터시설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 몇 가구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재를 당했어요, 나무도 거기 다 화재 당해 가지고 아주 볼썽 사납게 돼 있고 그 자체도 화재를 당해서 보기 아주 싫습니다. 벌써 한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서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어린이시설이 필요치 않은데 거기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재시설 어린이시설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요 그 옆에 바로 노인회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편리한 운동시설 기구라도 거기다 시설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시간 있으시면 한 번 출장을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확인하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 올릴게요. 예를 들면은 관리부서가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일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 내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가정복지과나 또 공원과나 다른 문화체육과나 기타 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공원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전총괄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 편입 시 보상 안 된 미불용지 현황이 어떻게 되며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고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몇 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세워서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개인 토지가 그냥 들어가서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되고 그런 토지가 수시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놔야 되는데 현재 금년에는 대흥동에 2건을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5,000만원 예산 되어서 4,600만원 집행을 했고 지금 미불용지 추후 보상 대상으로 순위가 지금 일곱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 필지가. 그 예산이 약 1억 5,000이 지금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추경 때 세운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이제 안 되면은 내년도로 가면 또 이제 건수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는 5,000만원 가지고 2필지를 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접수가 들어온 것이 지금 일곱 필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포트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지금 구 예산 한 2억 정도해서 1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8,000만원으로 지금 복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12월 연말까지요, 긴급수선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어떠한 조그마한 소파나 이런 민원이 생길 때 긴박할 때 보수하고자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뭐 1억 2,000을 지금 집행하고 30 몇 군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38건인가를, 나머지 예산은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디 민원지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산하에 올해 지금까지 구비 미확보분이 얼마나 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호동 범골관계가 좀 있습니다, 호동 범골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전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27억 예산 중에 호동 범골 같은 경우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3억 5,000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부분적으로 대사동, 이제 추경에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문3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책정을 어렵게 국회까지 방문해서 따온 건데 전체 예산이 137억이지만 금년도 예산이 5억 6,400인가 되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약 1억 4,1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매칭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과별로 다소 뭐 이렇게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에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 해도 호동 범골 진입로사업은 우리 구비 확보 못해서 9억인가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반납을 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반납이라는 개념보다는 9억을 줄테니까 이제 교부결정까지는 왔겠죠, 9억을 내려 줄테니까 너네들 빨리 구비 확보한 것을 붙여서 올려 봐라, 그러면 이 돈을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돈이 이제 못 온 거죠 뭐, 예, 우리가.
상래
육상래위원
호동 범골진입로사업이 준공이 2014년 연말까지입니까?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연말까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15년말, 원래 준공계획이 내년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 연말까지인데 지금까지 투입이 될 돈은 45억 중에 9억 빼면은 나머지 돈 다 투입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제 1차분만 마치고 18억만 투입되고 나머지 27억은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하천 정도만 손을 보고 있고 도로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건 강구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재원교부금 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부분이 또 다 상반된 사항인데 특별교부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얻어다가 구비로 전환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특별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면전체적으로 구 예산 지원받는데 그 돈은 또 재원교부금인가 거기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쫒아 다녀서 다시 다른 재원으로 발굴할 돈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비라도 좀 더 받아다가 바꿔서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꼭 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각 기초나 그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는 교부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도 준공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 할 것 못했지 또 올해 할 것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내년에도 우리가 구비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보방안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더 부족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저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방치를 해 버리면은 저거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대책 같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방치, 뭐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쓰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더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고 해서 상급기관을 좀 찾아가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은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쪽에 더군다나 하천을 활용을 해서 지금 도로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보면 이 태풍이라든가 장맛비라든가 이게 많이 내릴 때는 또 위험성도 있을테고 그 보기도 흉할테고 또 지역민들도 원성도 많을테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대책을 좀 강구를 하더라도 하루빨리 좀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215쪽에 보면은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항목이 있죠? 이 부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가장 악취나고 이런 온상이 되는 게 하수구인데 하수도, 여기 준설 부분은 퇴적물이죠 여기서 모든 악취가 나 가지고 일반 주택이니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그 위에 덮어 가지고 어떤 데는 홍수나 비가 올 때도 덮여져 있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열어 놓으면은 그냥 갖은 악취가 다 난단 말이에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적물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하수도긴급수선 및 준설공사하고 대사천 하상보수공사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하재붕위원
시비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전액 시비로.
하재붕위원
구비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느 일정한 기간만큼해서 준설공사를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매년 우리 긴급수선비는 뭐 금년에 8억 5,000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공공하수도 부분이 파손이 된다든지 또 장마 전에 준설토가 많이 있는 부분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간 그 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뭐 평균치 어떠한 단가를 정해서 수시로 부사동 쪽에 민원이 5m가 있다, 뭐 석교동 쪽에 민원이 한 3m가 있다, 그 찔끔찔끔 옛날엔 설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걸 우선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양을 따져서 종합 정산하는 제도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상시 운영인데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구간을 말이죠 어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범위 내에서 건별로 발주를 별도로 하니까.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각 여하튼 동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각 동에서 이제 들어오죠, 민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 좀 장마철 전에 해 주십시오 하면 모아 가지고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고 또 수시로 생기는 민원은 수시로 또 하고.
하재붕위원
이 장마철보다도 평상시에가 악취가 더 많이 나요 장마철이면 오히려 덜 나죠. 물론 저기도 있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여기 보니까 항목 자체가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다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도 하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래서 하수도법 37조 2항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방류수 중에서도 많은 악취 온상이 되고 있어요. 또 보면 이게 지금 수질검사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수질검사 이것은 저희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약 하수도관이 522㎞가 됩니다.
하재붕위원
522㎞.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노후되는 거죠, 나이 많이 먹어갈수록 자꾸 파손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그 오염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어떤 측정을 해 가지고 오염치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환경과에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환경과.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하수도법도 개정된 부분이 개정됐을 거예요, 아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방류부분은 우리 이쪽 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 역시도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구 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더니 뭐 자세하게 말씀을 또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준설토 문제 말이죠 그것을 보면은 저도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얘길 들어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거기 유천동 현대아파트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정문, 정문 거기 나가서 얘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민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조리있게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좋은 말씀을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을 말씀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기 정문에 가시면은 상가가 죽 있지 않습니까, 상가 그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시면은 비만 조금만 오게 되면은 그 하수구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그게 역류해 가지고 다 이제 차 가지고 가게로 다 이게 물이 막 차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 두 번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처리를 안 해 준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싹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기도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직원을 보내시든지 직접 한 번 가셔서 확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조재철위원장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건데 어남동에 하수구가 집중호우 때는 수용을 못해서 막 물이 넘쳐서 마을을 다 쓸어버려요,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가 3년 전부터 건의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민이 이걸 해도 계속 건의해도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을은 막 비만 오면 넘쳐 가지고 마을은 막 쓸리고 하는데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80㎜ 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슨 구멍만 뚫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고 그 제가 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파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산 넓은 데서 집중호우 때 그 물을 50㎜, 60㎜ 관으로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도저히. 이런 걸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통장하고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로가 들어가는 부분에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래서 또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사전에 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지금 현재 관로는 저희들이 규격을 이렇게 재보니까 600㎜ 60㎝ 관로로 돼 있는데 위원님도 지금 말씀 하셨듯이 국지성 호우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을 가급적이면 큰 걸로 1m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사전에 미리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이번 주에 되면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되면 다음 주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또 9월 중․하순 경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그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면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17쪽 좀 보실까요? 여기 소제목이 불법 건축행위 지도 또는 단속의 효율화 추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 불법 건축행위 자체는 하나의 도시기능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죠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법 질서 문란행위인데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 축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은 이제 항측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신고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서 대부분 적발이 됐는데 이제는 항측기술로 해 가지고 전부다 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항측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대전시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거든요. 항측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처분 지시가 구청으로 내려 옵니다, 각 구청으로 분류해 가지고요. 처분 지시가 내려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80여 건이 됩니다. 880여 건을 우리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직 공무원이 이제 두 분이 건축과장, 지도계장하고 네 분 정도가 이것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재붕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항측에는 무허가로 찍혔지만 가서 현지조사를 또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행위자는 누구고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 맞다 판명이 되는 건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서 분류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10평 정도 되면 한 7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벌금을 별도로 또 매깁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한 무허가 건물이 이게 항측에 걸렸으니까 철거조치를 하라든지 안내를 한 번 보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시정명령서를 내 보내서 이제 그 부분에 불응을 하면, 그 전에 이제 뭐 한 2~3개월 정도 걸리려나요 우리가 이제 안내통보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서 고발이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대로 당연히 무허가 건축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용도변경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건축물 축조했을 때는 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런 법적인 조치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우리 중구에 하여튼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체제로 해서 목적이 또 있어요 여기, 세수 증대에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수 증대에. 왜냐하면 또 형평의 원칙을 또 가져야 되니까 누구는 뭐 버젓하게 용도변경까지 하고 이러는데 괜찮고 나는 하고 이런 고발 당하고 이런 부분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도 뭐 이야기 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해당 면적 곱하기 시가 표준액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계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제 좀 해 주고 또 대신 이걸 양성화 시키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7일까지.
하재붕위원
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해서 특별조치법이 돼서 한시적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대신 이제 건축법에 좀 맞아 가야지 어느 정도 건축선을 오버했다든지 용적률 오버시켰다든지 건폐율 오버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봐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양성화 시켜 줍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따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건축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이 분들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약식설계서를 해 와야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해서 할테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규정 규칙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고된 부분,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입주 후에도 주민 공동시설간에 용도변경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꾼다든가 경로당을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규칙이 언제쯤 개정, 금년 안에 안 되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 이렇게 돼 있고 있으면은 상당 시일이 걸리고 또 뭐 공고절차 이런 것 걸려서 시에 통해서 내려오려면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제가 위원님한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 이 부분들이 많이 주민공동시설 부분이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요,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도 217쪽 우리 존경하는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고요. 본위원이 보면은 금요일날 이 불법광고가 많아요 오후부터. 그래서 오후부터 불법광고를 해서 월요일날 거의 다 철거하는 것으로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금요일날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충당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인원이 없어서 그걸 단속을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첫 번째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도시에서는 사실 모르고 이걸 알지 못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 본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좀 없으신 것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한 사항이 있고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내가 꼭 사용할 수 있는데 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수시로 그런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폭적으로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 홍보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한 부분을 더 열심히 홍보를 강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더 좀 피해가 없도록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광고물 관계도 저희들이 주2회 이상 야간단속도 하고 또 주말에 우리 건축과에 광고물계 직원들 건축과장 외 이렇게 나와서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더블캡 차량으로 보면은 직원들도 차에 올라가서 플래카드를 떼어 오는 게 한 두 차, 세 차씩을 수거를 해 와요, 그거 우리 창고에 꽉 차 있어요. 그 플래카드가,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지나가면 파리 쫒기식으로 또 갖다 달아놓고 대안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사실 전문적으로 어떠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인원관계가 좀 이건 핑계는 아니고 더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실정은 못 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광고물이 문란하게 난잡해지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불법광고물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난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광고물을 철거하는 인원이 그럼 혹시 부족해서 이것이 철거를 못하는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면은 충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만약 이 본위원이 그래요, 이런 광고물을 금요일날 했다 월요일날 철거하면 그냥 철거 해다가 갖다 쌓아놓고 이것을 처리해 버리고 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같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기 전화번호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그 불법광고가 있으면 그것을 철거했다가 또 갖다 철거만 하고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국장님께서 한 번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공원과 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좀.
조재철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구에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조사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6,200주 조금 됩니다.
하재붕위원
6,200?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어느 정도 돼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3,000 한 500주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3,500본이다, 그러면 아주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우리 중구에.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중구에는 은행동이라는 동도 있고 대전에 은행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전에 도심을 형성할 때는 가로수 자체가 수종 자체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이야기대로 뭐 옛날에 가로수야 그런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또 기타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사실 은행나무가 여러 모든 생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환경이 어려운 데서 잘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했고 또 미관이 가을 같은 때는 단풍이 좋아요.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 은행알이 떨어졌을 때 가을에 그 악취를 말이죠 그건 은행나무 주위에 계신 분 아니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부분을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시 대체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것을 일부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 하나만 다시 바꾸는 걸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가 있고 인도 포장된 곳이 있고 또 그걸 그 지하에는 각종 통신선서부터 전기, 가스관 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나무만 하나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부터도 저희는 어떤 신설구간이 있다든가 또 대대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는 시와 협의를 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좀 다 그 부분은 중간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정한 어떤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야 돼요. 지금 그 매설돼 있는 모든 이런 부분 전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계획 부분 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말이죠 그럼 다른 일은 어떻게 해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뭔가 주민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를, 지금 타 시․도에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타 시․도에는 지금 이런 은행나무를 전부다 교체작업을 시작해요. 1년에 100그루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체된 이 나무를 가지고 특히 뭐 여기서 다 은행나무는 특이하게 암나무하고 수나무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은행알 달리는 것이 암나무란 말이에요. 수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암나무만 이렇게 전부 따로 식재를 해서 좀 통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녹색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다 놔서 하나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경관을 또 조성을 해서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타 시․도 같은 데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어떤 발전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거 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 부분이 아니에요. 올 가을에 한 번 은행나무 그 알 떨어진 데를 한 번 직접 다녀 보시고 거기서 어떤 것 한 번 느껴 보세요. 말도 못해요, 작년만해도 이것 노인 일자리로다 해 가지고 미리 전부다 털고 그랬는데 그걸 털었어도 그 이후에 잔여알이 떨어진 부분은 말도 못 해요 사람한테 피해도 있고.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장 이런 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 은행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나무는 내버려 두세요, 암나무만. 요즘 암, 수 구분하는 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유전자로 해 가지고 그냥 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223쪽 좀 봅시다. 소제목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인데 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도심 속에 쉼터거든요. 이 근린공원이,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 많은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고 있질 않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연중 상시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도 손길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아요. 지금 여기 있지만 테미공원 근린공원을 해 가지고 61개소예요, 많지도 않아요. 여기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현재 공원계는 한 6, 7명 정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6~7명이면은 거기서 반만 해도 61개소 관리는 이틀이든 삼일에 한 번씩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그냥 가축 배설물서부터 또 잡풀서부터 모든 부분이 제거가 안 돼 가지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공원 안에는 정말 요즘 노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뭐 술병서부터 모든 게 널부러져 있고 이게 61개 공원에 거의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당연히 책임져야 될 우리 공원과장이 지금 모든 것을 놓고 있어요.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잘 안 되면은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그 주위에 주민센터에 있는 그 분들을 설득을 하든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하고 공원 안에 전부다 휴지통 놓으세요. 다른 타 시․도는 전부다 휴지통 놔 가지고 거기다 모든 부분 적체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되는데 중구에 이 61개 되는 많지도 않은 공원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항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하나만.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우리 과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위원님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것을 좀. 제가 서대전 시민광장에 보면은 대전에 중심표석이 그 전에 있었다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최경식위원
대전에 중심되는 그러한 표석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조그마하게 돼 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아, 측점 말씀,
최경식위원
예.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걸 시에서 가져갔다 그 표석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확인된 거 없나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 측량 측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경식위원
아니 거기에 그전에 큰 표석이 있었답니다, 그걸 시에서 가져 갔다는데 그걸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서 계셨으니까 제가 우리 종씨인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지 않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될 것은 아닌데요, 본위원이 동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 밑에 맥문동을 심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오인애위원
기억하시지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맥문동은 그 뿌리가 한 번 내려앉으면 그 한약재로 쓰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오인애위원
그래서 이 잡초하고 맥문동하고 합치면 정말 잡초인지 맥문동인지 모르고 이 풀이 잘 뽑아지질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인부 연인원이 1,700여 명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1,700여 명은 우리 17개 동에 합해서 1,700여 명이 이건 하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거기는 산림사업에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요 또 녹지사업에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 또한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청소를 비롯해서 제초, 해충방제, 또 가로수 맹아제거 이런 인원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 맥문동 자체는 좋은데 풀이 나니까 이것을 그럼 누가 뽑아 주는 거냐, 차라리 맥문동을 심지 말고 풀을 하면 차라리 풀 뽑기도 쉬운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본위원이 동에서 모임을 할 때 들었습니다. 이것 좀 잘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더 세세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밤샘 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좁은 골목길에 대형 덤프차량, 화물차량, 중장비차량, 이삿짐차량 이런 불법 차량들이 아주 그 좁은 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단속을 어떻게 좀 할 것인지 이것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밤샘주차도 야간에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요 노선 12개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밭도서관에서 산성동 가는 길, 또 동물원 가는 길, 복수교 구간 하천 옆에 사정교, 또 태평동 호남선 철도변, 또 가장교에서 수침교 사이, 중촌동 주공아파트 이 부분, 또 석교동 관음골, 옥계동 성당 뒤편 기타 등등해서 12군데를 집중관리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더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더 철저히 질서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에는 또 휴무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따르는 밤에만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단속하는 경비에서 벌금에서 그 경비가 안 나오려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좀,
최경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마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동에 동 순방 청장님 하셨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 화물차가 20만원이거든요 한 번 딱지 떼는데. 그렇게 하고 그 개별 것은 10만원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분들 하루 일과 뭐 이렇게 하다가 와서 잠깐 주택가에 받쳐 놓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 사실은 이런 말씀 올리면 뭐하지만 지역 주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도 우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충분히 그 분들한테 좀 이해 시키면서 질서를 잡아가서 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229쪽에서 30쪽에 있는 그 관계인데요 사실 문화2동 쪽에 천근시장이 있죠, 아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천근시장에 가 보면은 거기가 정말 시장 자체가 노후화가 됐고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차광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뭐 안 돼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주차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본위원도 참 가끔 가서 시장을 보려고 차를 어디다 받쳐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본위원도 받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좀 돼 있으면은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서 시장을 볼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거지역 같은 데도 주차장시설이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인데 이 주차장시설이 한 개도 없다 뭐 15대도 대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한 번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관찰을 해 주셨으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경제기업과에서 시장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에서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요소요소 다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근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을 보태고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주차장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추가로요, 거기 천근시장도 그렇지마는 문화2동사무소 주민센터 가 보셨으면 알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앞에 복잡하죠.
홍순국위원
거기도 참 어디 한낮에 같은 데 가 보면은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차 한 대 대려면은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이 하실 그 사업은 아니시지마는 청장님 이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뜻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 보다는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선친께서 항상 말씀 하시기를 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하늘의 뜻이 닿아야 한다”고 저희 선친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또 직원 분들에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의 뜻이 닿아서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국장님 외에 저희 위원들도 다시 없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매진하시어서 정말로 이런 업무보고 받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늘에 뜻이 닿아서 된 공무원이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저희가 이거 받고 듣고 가서 뭐하겠다 하는 탁상공론보다는 내 구역 중구만이라도 잘 보살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 감사드리고 항상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저희 선친한테 이렇다 해서 그냥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아, 저 분은 녹을 먹는 분이다 해서 본위원이 속으로 참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지 마시고 어느날 한번 생각해 보고 아, 내가 참 이렇구나 하시면 자그만 것서부터 큰 것까지 소홀함이 없이 다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면 정말 구와 시와 이 나라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