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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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이용선의원, 이연옥의원, 장윤건의원, 성흠제의원, 고영호의원, 정병휘의원, 박용근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폭우속에 애를 쓰고 있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우리 은평구의 모습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 복지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에 대한 생활보장, 건강유지, 사회참가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이지요. 2013년 현재 우리 은평구는 50만의 인구대비해서 6만여명의 어르신 인구를 유지 하고 있으며 이는 12%의 수치이고 이 수치는 점점 상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인구 대비 20%인 12,000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이 계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소홀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독거어르신 서비스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자 독거어르신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확인, 건강유지, 식사문제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집에 있다가 불편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긴급하게 연락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급자 독거어르신들은 사랑의 안심폰장치, 119연결서비스 등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하지만 일반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은 체조, 노래와 같은 건강과 여가활동프로그램, 방문간호나 수지침 같은 의료 프로그램, 이미용 등의 복지 후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주민센터에 동아리 모임이 생기면서 운영이 잘 안되는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방향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인 창, 사물놀이 국악이나 서예, 고전무용, 재봉틀 배우기 등 어르신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은 운영이 힘들어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유지 보수 및 운영보조금, 약간의 부식과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점심식사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한 보수공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사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만담도 나누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좀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좀더 편안한 생활을 위한 방책과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에 IT 관련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르신복지관과 경로당과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라함은 생활보장, 건강 유지만이 아닌 사회참가의 추진에 대한 부분도 복지서비스라 합니다. 현재를 유비쿼터스의 시대라 하지요. 그런데 이 유비쿼터스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과 사회의 괴리감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못해도 살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갑갑하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통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 SNS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의 지원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1등 공신인 우리 어르신들을 소통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르신들의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사회참여의 문제가 결코 어르신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946년생 이외수 선생이 국내 최고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트위터리안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일이지요. 나이로만 하면 어르신이지요? 어르신이라서 필요없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둔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문제도 한번 되돌아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최소 30년에서 40년은 여러분들과 혹은 더 젊은 세대와 함께 같은 시대속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문제도 이제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이용선의원님께서 어르신복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어르신이 어르신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네요. 은평구의 어르신이 60,000명이고 그중에 독거어르신이 12,000명 그중에서 수급자 어르신이 3,06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통계를 보면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람들중에도 노인, 노인중에도 남자 노인이 자살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통계를 보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 노인의 경우는 생활력이 있으세요. 또 청소를 한다거나 자신을 가꾼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반찬을 한다거나 그런 생활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 되시더라도 주민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강좌도 듣고 또 혼자 사시지만 바깥생활을 혼자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 독거어르신의 경우는 군시절에 잠깐 자립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직장에 온갖 자신의 에너지를 받치고 막상 홀로 노인이 됐을 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자신의 피부를 가꾼다거나 즐거움을 위한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도 평생학습팀이 연구하고 있는데 독거 남성어르신들을 위한 아버지 아카데미를 열어서 집을 어떻게 가꾸고 정리할 것인지 요리나 피부관리, 가사 그런 것들을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다른 독거어르신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작은 동아리라도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A라는 어르신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해먹고 다음 주에는 어느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그 집 어르신이 해놓은 것을 같이 먹으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참가자가 거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노래교실 이런 데 가면 한 두명씩 계세요. 그런데 일반 독거어르신중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주민자치강좌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공무원과 1대1로 어르신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안부전화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독거어르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벗 되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물놀이라든가 판소리 또 고전무용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요즘 현대식 댄스라든가 노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의 전통문화는 조금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경로당프로그램으로 연결하면 우리의 전통문화도 보호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좋아할 수 있다.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힘든 게 밥 해드시는 것, 그것을 특히 80 다 되신 어르신이 그걸 당번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걸보면서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경로당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9개월 한다거나 하는 것을 12달 내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더 많은 경로당에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IT, 스마트폰 교육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IT와 관련해서는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KT가 우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로당에는 2층 같은 데에 IT교육장을 만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것들을 좀더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라는 게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이 정보들이 휘발성이 있어서 아주 사람들의 어떤 심신을 피곤하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화의 이면도 또 고려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수요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은 적극 선발해서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토록 하되 굳이 안하겠다는 어르신들을 붙들어놓고 가르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용선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르신 문제, 경로당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말벗도 되어 주고 찾아주고 또 삼계탕이라도 같이 먹을려고 노력하는 지역사회 복지두레, 각종 자원봉사자,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지역봉사자들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이용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용선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용선의원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선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우리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 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경기는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장기불황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연이은 장마전선과 폭염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더 힘들게 하지만 거리에 마냥 환하게 피어난 여름 꽃들을 보며 위안을 삼으며 마음을 다잡고 긍정의 힘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가 올 혹서에 대비책을 중심으로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고를 집중 점검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기준 전국 27개 사업장, 7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공모형 PF사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대부분 중단위험에 직면하였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도 모두 무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모두 다 잘알고 있을겁니다. 최근 우리구에도 은평뉴타운 상업부지지역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 시설부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개발계획으로 한 이 사업은 건설공제조합,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로 구파발역에 인접한 50,425.2 제곱미터의 역세권 중심상업용지에 쇼핑몰, 대형할인점, 오피스, 호텔, 멀티플렉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변경을 계속 번복하면서 끝내는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본의원은 물론 주민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져 “그럼 그렇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벌써 완공되어야 할 시점”에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사업무산은 이미 예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면서 어이가 없어들 합니다. 기존 PF사업부지인 중심상업용지는 은평뉴타운 노른자 땅으로 뉴타운 주민들은 오랜 시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개발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편의시설하나 없는 불편함을 참고 또 참으면 견디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알파로스 개발부지를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해당부지엔 5년째 세워진 울타리만 방치된 상태로 황량한 회색펜스가 답답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길게 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에 SH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체가 물러남에 따라 이제와 새로 시행자를 모집하거나 자체개발 등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도 이 상황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져 차마 주민들 볼 낯이 없어 송구하고 또 송구할 따름입니다. 곧 개발한다고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 속태운게 몇 년째 인데 “이제는 그말도 못믿겠다”들 하시면서 그동안 SH공사가 여러번의 개발을 번복한 사실에 이제는 사업자 선정이다 뭐다 기약이 없는 계획과, 추진해 나간다, 대안을 마련한다,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 개발하겠다는 등의 사기성 말장난에 결국 뜬구름 잡는 소리 일 거라는 불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한 실정입니다. 알파로스 공동시공사로 들어왔던 건설사들이 개발 시작할 때 뉴타운내 계열사 주유소를 제일 먼저 지어 이익만 챙기고 나가버린 이런 형국에 차후 시업자들을 선정한들 사업자간의 이익싸움도 불 보듯 뻔한 사실에 개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처지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작년 11월에 박원순 시장님이 다녀가실 때 주민들과의 한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타운에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청장님께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PF사업 무산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무산에 대한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무산에 대한 사전 언급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 11월 박원순 시장님이 은평뉴타운을 방문할 때만 해도 이런 조짐을 전혀 내비치지도 않았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느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알파로스 사업 무산은 서울시와 SH관련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사업에 관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면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도 SH공사, 은평뉴타운에 주민편익시설 확충이라는 보도 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보셨겠지요. 알파로스 사업이 무산되자 후속대책으로 나온 보도자료로 자체개발, 투자유치 검토, 계획추진, 참여자 선정, 조정 등 이런 말 뿐입니다. 어느 그 무엇도 한가지도 확실한 것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여 개발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현실로는 은평뉴타운 기자촌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관련하여 변경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본의원이 잠시 변경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중심 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은 150%, 층수는 4층 이하이며,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하고, 대세대, 연립 등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이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주거지역 용적율은 200%, 층수는 13층에서 18층 이하이며,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초,중,고등학교 건축으로 하는 국토관리법에 의거 주거지역을 세분화 한 것은 주택의 획일적 개발보다 다양성을 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럭은 처음과는 달리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 기자촌 꼭대기의 3-13블럭 59,248제곱미터에 18층 이하 아파트 건립을 주민 3,645명의 반대서명과 공청회에서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다시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또한 12층 이하 평균7층, 전용면적 6평에서 18평 1,117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2블럭인 지금 짓고 있는 길가에 15층 아파트 4개동을 비롯한 426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또한 3-14블럭 기자촌교회 아래 길가 빈터에는 용적률 200% 이하로 올려 15층짜리 545세대를 지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촌을 향한 북한산 조망권은 망가지고, 자연 환경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곳은 뉴타운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 기자촌에는 1층 단독주택이 있었던 지역을 4층 고급빌라 타운하우스로 지으려 했던 계획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통해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의견수렵도 없는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자촌에 2,088세대가 새로 생겨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반대할까봐서 “특별주거단지 조성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강행 할 예정이랍니다. 주민들이 은평뉴타운을 택해 사는 이유는 북한산 조망,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환경, 둘레길, 중심상업지구 착공, 대형병원 입주 등 발전 가능성을 믿고 이곳에 터를 잡고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구 개발은 무산되었으며 애초에 없던 북한산 자락에 고층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걱정되는 일은 아직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모자라는 유치원에다 신도 초,중 과밀학급 등이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은평구 발전을 위하고 뉴타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6호선 지하철 연장, 우회도로 신설 등 교통문제 해결, 중심상가 조기착공, 시급한 종합병원 건립 등 편익시설 추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촌에 큰 장막을 치듯 북한산 조망권을 방해하는 그런 행정은 그만 두고 원래대로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건설과 은평뉴타운의 중심상가 추진을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 지역은 북한산 조망권은 훌륭합니다만 기자촌에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브랜드에 맞도록 북한산을 사랑하는 뉴타운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은평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 우리구가 어찌 못한다는 말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 사업변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18층까지 짓겠다고 변경한 후 주민들 반대서명과 공청회에서 반대하니 보류하더니 다시 이곳에 12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해 사업변경을 무산시킬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두번째입니다.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세번째 이곳은 사업변경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의 해소는 커녕 묵묵히 살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싸우자는 선전포고이고 이 사업 변경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이연옥의원님 주민들의 어떤 울분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알파로스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이 있은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5월에 이사회 알파로스 내부의 이사회에서 자본증자와 같은 그런 사업 지속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되지 않아서 사실상 그 사업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파로스 사업이 왜 이렇게 중단될 수 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사업 설계탓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뉴타운에 많은 땅을 개발을 했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가 남을까요? 이전에 SH공사가 상암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50%를 남겨 먹었다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밑지는 장사는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도로라던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그런 것들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 중에 하나가 상업구역 개발인데 상업구역 개발에서도 땅장사를 한 것이지요. 땅 값만 해도 5,000억에 달합니다. 알파로스 사업규모가 1조 3,000억 규모인데 근 40% 가까운게 땅값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중도금을 못 내고 사실 연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연체 이자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사업자들은 중도금을 완공 이후로 미루어 달라 또 이자를 감해 달라 그리고 호텔과 같은 우리 구에 중요한 컨텐츠를 일반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것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했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5만에 가까운 배후 인구와 앞으로 지축, 삼송에 10만 또 인근에 불광동이나 갈현동 그런 쪽에 배후 인구를 갖고 있는 상업구역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업 설계자체가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일부 편의시설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위에다가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것을 많이 때려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수익구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활황기 때는 대부분 분양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남지요. 그런데 부동산이 어려울 때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가 봤을 때 토지비 다 내고 건축비 들여서 건축해가지고 나중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한다면 부동산 경기의 위축 탓을 할 수가 있겠고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사업설계의 공허함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미 사업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건축허가가 신청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고 사업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되면서 사업을 끌어왔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는 그런 결과로 다가온 것을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뉴타운 주민들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합니다. 박원순시장이 은평 뉴타운에 이동 시장실 1호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었지요. 그때도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사업성 보완을 위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땅값을 완공 이후로 미루어 달라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으로 완공 이후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어나는데 연체이자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그것을 탕감하면 배임에 걸립니다. 그것을 못해요.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적하여 사업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을 때 서울시가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부담, 책임 또 법률적인 위반의 소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리한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평구와 무관한 일이냐 그렇지 않지요. 연관되어 있고 제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밀어 붙여가지고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어서 사업을 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완공이 됐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가든파이브와 같은 경우 하루에도 이자가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송도 신도시를 보면 거기에 현재 7만이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25만이 더입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25만개의 사무실이나 주택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미분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빚어진 부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일단 서울시에서 알파로스 부지 옆에 상업구역이 있습니다. 3개 블록이 있는데 거기에 당장 필요한 주민편의 시설인 마켓, 다음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헬스타운 이런 것들을 S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로스 부지 내에 사업 계획은 원점에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고층을 올려서 또다시 높은 땅 값에 고층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품 의존형 개발이 아니라 교육, 문화 이런 컨셉을 살리면서도 뭔가 장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땅값을 많이 쳐서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땅은 SH가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좋은 컨텐츠를 넣어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파발역 근처로 찾아와서 은평구 진관동의 역사, 문화,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발 컨셉을 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추진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송 등 사업자 간에 내부 분쟁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되 알파로스 부지 사업계획은 최단기간 안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임대주택이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기자촌에 임대주택은 좀 다릅니다. 임대주택 할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최소평형으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아파트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4층 이하 저층입니다. 주로 산에 가까운 산 높은 쪽은 저층 4층 이하를 짓게 되어 있고 밑에 바닥과 가까운 면은 애초에 18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밑바닥에 18층과 위층에 4층 규모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에 층고 높이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아래층에 고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하고 북한산 둘레길을 돌아볼 때에도 북한산 자락에 자연에 어떤 선 이것을 기존 뉴타운 개발하면서 우리 폭포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15층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산 가까운 쪽에 너무 고층을 지었다 그렇게 시장님도 보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산 밑에 15층까지 올려놓았는데 인근에 임대주택을 뭔가 새로운 기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절대로 고층이 안 된다 그런 것도 형평의 논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8층까지 간 것을 12층으로 낮춘 서울시의 선택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로 보았을 때에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주민들이 스카이 라인 멀리서 보았을 때 기자촌이 현재는 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높은 위치에 처한 4층과 최소한 그 아래층이 그 4층의 규모를 넘어서면 곤란하다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정확하게 높은 곳에 4층과 아랫층의 층고가 제일 어울리는 층수가 몇 층인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8층을 12층으로 낮추었다면 그것을 좀 낮추는 문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은 그렇습니다. 뛰어난 설계자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냥 임대주택을 멀리서 보아도 임대주택처럼 생긴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문화적인 컨셉을 유지하고 또 지역의 지형지물과 어울리면서 인근에 주민들도 임대주택 단지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공원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대가 공감하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좀 마음이 격해져서 사기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임대주택은 물푸레골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엄청 화를 냈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없이 무조건 주택만 짓는 것은 반대다.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선해결 후에 뭘 하든지 해라. 그래서 물푸레골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는데 서울시장님께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충화겠다.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공공주택입니다. 우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집세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것은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을 가면 임대주택, 공공주택이 2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2%에서 5% 그쯤까지 올라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이런 갓 사회에 나온 젊은 사람들 또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주거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건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진관동쪽은 교통난 또 편의시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도 접근해라 이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른 데요. 지금 이 임대주택은 예를 들면 땅은 서울시가 내놓고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100채 가까운 주택을 협동조합형 주택을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복지문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자촌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는 임대주택의 전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있는 컨셉이라든가 정신 그런 것들은 좀더 깊이 주민들께서 들어주신다면 서울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감안해서 층고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유연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만은 없다. 우리가 뉴타운의 여러 가지 도시에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게 주고받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도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파로스 무산에 따라서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은평뉴타운 의 여러 가지 문제점만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 그것보다는 좋은 기능, 살기 좋은 여러 가지 편익들 그런 것들을 좀더 살려가면서 차근 차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연옥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시장님 방문시 컨셉이 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변경해서 무산을 반복해서 사업을 무산시키더니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기자촌 고층아파트 변경은 왜 그리 계획도...

우영

김우영구청장

박원순시장께서 그 사업을 무산시켰나요? 무산 시킨 결과가 있죠? 그런데 그 사업에 박원순 시장이 의도적으로 그걸 무산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선사안을 깊이 점검을 했지만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현행 법률, 특혜 이런 것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애초의 설계대로 또 일부 수용가능한 중도금 완공 후에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접은 거죠.

이연옥의원

지난 7월 9일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자촌 3-13 블록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민대표도 만나고 또 SH공사도 조금 답변도 듣고 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촌 3-13 블럭은 당초 SH가 발표한 것에 보면 대상부지가 처음에는 하나고등학교 또 한옥단지, 구파발역 3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기자촌으로 바꿨는데요. 시범한옥단지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기자촌자락에 차라리 그쪽에 한옥마을이 지어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조망권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지금 한옥단지 부지와 기자촌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혹시 바꿀 계획은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 한옥마을부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한옥부지를 분양중이고 분양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기자촌은 솔직히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 지형을 잘 살리려면 저층으로 하고 한옥을 지으면 참 구릉지니까 경주의 양동마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다. 제 개인생각은 한옥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유건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가 한 것은 새로운 건축기법으로 고급형 임대주택을 한번 지어보자. 임대는 지금까지 저가형 그야말로 아주 소형에다가 주변 편의시설이나 자연경관도 좋지 않은 어디 저쪽 구석에다가 때려짓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기자촌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 골조는 4층짜리가 주된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여러 가지 신재에너지라든가 자연친화적인 공법 또 뛰어난 설계기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고급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기자촌의 과거 어떤 주택문화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게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품질이 높아지는 선택이다. 또 주민들이 조망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망권과 관련해서 솔직히 뉴타운 개발자체가 북한산 자락에 고층으로 올린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망권에 일부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놓고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그걸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기자촌에 있는 그 주택도 18층까지 처음에 계획했다가 층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현재 12층까지 내려왔다면 조금 더 낮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옥의원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북한산 조망권을 가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서 반대들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장님의 많은 노력과 관심과 서울시와 많은 협조를 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자촌 3-13 블록에 아파트건설을 반대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각해요. 청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서 항의를 하겠다, 1인 시위를 하겠다, 또 대통령도 만나겠다, 국회의원도 만나겠다, 온갖 주민들이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점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망권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자락에 큰 장벽을 쳐서 북한산조망을 방해하는 행정은 금지해야 한다. 원안대로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건설과 은평뉴타운의 중심상가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자촌 주민들은 바라고요. 또 그곳에 저희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봤지만 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아파트건설이 되면 크더라고요, 면적이. 그런데 주민들이 바랄 때는 그 공원을 문화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휴식공원 또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또 야외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테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공원문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의원

구청장님 어려운 여건속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은평뉴타운은 은평을 전국에 알리는 시발입니다. 은평구는 잘 몰라도 뉴타운하면 은평입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 실정은 지금까지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잖아요. 은평구 발전가능성은 중심상업지구 조기 개발과 은평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고 체계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창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고영호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구정질문 신청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줄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PF사업과 미래주거도시 신모델조성사업 자체가 서울시장님 앉혀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SH공사 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2008년도에 아까 히스토리는 구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파트분양 당시에 광고를 보면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분양 당시 은평뉴타운 을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을 주거, 상업, 생태문화기능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개발하겠다, 신도시로서의 혜택과 가치를 제공하고 은평뉴타운 대규모 신시가지이고 삼송지구, 지축지구와 연계시 분당, 일산에 버금가는 신도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4일 SH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향후 16,172세대가 입주하게 될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지구내에 구파발역 역세권 3개 블록, 10, 11, 12블럭 면적 50,385㎡를 서북권의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개발하며 창의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략시설을 유치, 세계적 수준의 복합상업위락지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세계적 수준의 복합상업위락지구가 지금 구청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지워져 버렸죠. 7월 2일자부로. 그러면 은평뉴타운 내 16,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008년 분양을 받을 당시 과연 우리가 집을 살 때 분양을 받을 때 여러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주거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따져서 전세나 월세 살던 분들이 지기 평생 모은 재산을 갖고 집을 분양받는단 말이예요, 아파트. 그러면 이런 여러가지 세계적 수준의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광고가 나왔을 때 분양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몇 년 후에는 굉장히 상승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기다렸어요.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그런데 7월 1일자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어 봐요. 처절함을 떠나서 허탈감을 떠나서 분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답변이겠죠. 구청장님은 말씀하셨다시피 SH공사에서 7월 1일자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거기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마트 같은 할인마트, 스파 등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세월이 금방 일반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않습니까? 그렇찮아도 PF사업이 어렵고 건설회사들이 어디다 투자할려고 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현 시점에서 그것마저도 가져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PF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의 블록은 SH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옆의 부지를 편의시설, 마켓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최단기간안에 착공을 할겁니다. 그 문제는 SH공사가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것이고 알파로스 중심상업지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야 되겠죠. 알파로스 부지를 조속히 새롭게 사업설계를 해서 현실가능하면서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의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평새길도 무산위기에 와 있죠. 알파로스 사업도 그렇고 중심상업 시설 그렇죠. 미래주거 신도시 조성사업이고 임대주택도 그렇죠. 지금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저도 슬프고 구청장님도 일면에는 슬프겠습니다마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너무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쪽 지역에 중심상업시설이 SH공사가 7월 2일날 보도한 자료대로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주거도시 신모델 조성사업 여기를 보시면 존치되어 있는 기자촌교회 아닙니까? 이 옆에 이곳이 편익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단독주택 원래 계획이 4층이하 연립주택을 짓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편익시설과 일반주거지역을 전부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꿉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안으로 해서. 원래 여기에 편익시설하고 520세대의 4층 이하의 주민들이 아까 이연옥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옥이라든지 평창동 같은 마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이런 식으로 1,110세대가 들어오는 임대주택으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을 신청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편익시설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주거지역만 계속 늘려가니까 분노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솔직한 입장을 대변해 보세요. 구청장님 은평뉴타운 사시죠? 그리고 원래 기자촌이라는 동네가 처음에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구청장님도 잘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뉴타운지역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촌 주민들이.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그랬어요. 그쪽 산꼭대기에 개발해 봐야 아파트 몇 개 짓지도 못하고 만들어봐야 공원밖에 안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땅은 수용은 하고 SH공사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사고 난 다음에 해 봐야 공원밖에 못 만드니까 자기네가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H공사가 얼씨구나 좋다했어요. 그러다가 기자촌 주민들이 나중에 뉴타운 개발 당시 수용하는데 땅값을 많이 받더라 이거야. 우리도 저만큼 받을 수 있구나 해서 몇분이 주동을 해서 뉴타운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SH공사에서 안받을려고 했어요. 거기도.

김종선의장

정리해 주세요.

고영호의원

왜 그랬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SH공사가 빚이 15조인가 그렇죠. 하는 사업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골치덩이입니다. 은평뉴타운을 비롯해서 모든 왠많은 사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기가 맞혀요, 저도.

고영호의원

기가 막히죠. SH공사 사장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겠는데.

우영

김우영구청장

옛날 SH공사 사장이 문제지.

김종선의장

정리해 주세요.

고영호의원

그래서 이곳에 바로 옆에 3-12블록 421세대가 건설 중에 있고 1,110세대가 들어 오면 있다 제가 교통문제해서 본 질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때 말씀해 주시죠.

고영호의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연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힘써주신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집중폭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암2,3동 장윤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정례회에도 제기한바 있는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암2동 재개발 7,8,9구역에서 현대에서 시공한 백련산힐스테이트 3,200여 세대가 입주해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인구수 증가로 야기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2013년도 연초에 8번 갈현운수를 현재 5번 영은운수 종점으로부터 6호선 전철 새절역 회차하는 노선으로 구청으로부터 심사를 통해 낙점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종점에서 버스회차 장소를 두고 기존 5번 마을버스와 신규 8번 마을버스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인지 인지하고 있는데 허가권자인 서울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마을버스가 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번과 8번 마을버스간 기득권 싸움에 휘말려 운행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은 원칙과 법률에 의거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신설운행을 약속한 노선을 시급이 운행해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5번 영은운수는 회차하던 공터 서대문구 홍은동 산 21-8이 갑자기 산지 관리법에 관리되는 임야로 불법 살림 용지와 복구에 따라 현지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5번버스는 어떻게 회차하고 있으며 신규마을 버스 또한 회차지가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회차지를 보유하지 못한 기존 마을버스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드립니다. 하루빨리 회차시 문제가 해결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응암3동 먹자골목 와산교 교통섬 설치에 도로교통법 설치 규정에 따라 도로폭을 시공했으나 이곳은 삼거리 순환폭이 협소하게 만들 어져 있어 차량의 방향전환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광천 교량들의 불법 차량으로 인하여 한 차로를 잠식하고 진행차량들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와산교 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밤낮으로 상시 불법주차가 행해지고 있는데 교량이라는 특수지역이라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안하는 것이 갈 수록 교량위의 불법차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와산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개축 하였는데 증산동에서 응암동 방향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에 주차하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선진교통의 문화를 만들 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장윤건의원님께서 응암동 지역의 마을버스와 주정차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백련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규마을 버스는 전후 과정은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8월부터 마을버스 운행을 게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산교 상단에 불법주정차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구로 지정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수백 건의 단속 건수가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방향은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장윤건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윤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고 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종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25일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장마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은평구 지역 주민 여러분 힘들지만 빨리 복구하시어 힘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응암2,3동 지역구를 둔 성흠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가 늦어지는 관계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문요지하고 좀 다르게 질문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윤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08번 마을버스 지연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08번 추진 원래 계획대로 응암시장으로 05번과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노선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 신양극장 부지 본의원이 본회의에서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타깝게 되어서 본의원도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응암2동 주민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응암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연흥초 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흥초가 백련산 힐스테이츠 아파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 이 부지에 관한 구청장님의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신지도 있다가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원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구청장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난 후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해 본 일이 없는 것같습니다.

성흠제의원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전문용어로 ‘헬스퍼 하이’ 또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결과도 자원봉사를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고 합니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절감시키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동의합니다.

성흠제의원

특별히 은평구와 같이 인구는 많지만 복지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원봉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 수준은 서울시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우리 은평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7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의원

맞습니다. 약 71,000여명입니다. 인구대비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8위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상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장님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2억 정도 됩니다.

성흠제의원

맞습니다. 2억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원봉사 평균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보다 인구수가 약 10여 만명 적은 동작구에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대비 자원봉사센터 예산액 비율은 은평구의 경우 0.05%이며 25개 구 중 16위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자원봉사자를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냥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전에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장이 필요한데 예전에 은평구에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교육장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에 활용함은 물론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원봉사센터 전용 교육장이 없는 구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 은평을 포함하여 단 7개 자치구만 전용 교육장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활성화 정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확대하고 전용 교육장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구비하겠습니다.

성흠제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주시에서는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로는 최초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각종 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 및 주차요금, 제 증명발급 수수료 등 현금대신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네 일부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할인 편익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의원

잘 알고 계시는군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구 65만명의 전주시에 자원봉사센터 등록자는 12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은평보다 많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수도 없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산대비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에 관해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공급자인 자원봉사자들과 수요처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하는 즉 대부분 민간인을 상대로 사업기관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민간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주 임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성격을 기관은 직영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의원

우리 구도 내년이면 인구 50만을 초과한지 2년째 됩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발판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예산 때문에 당장 힘들다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처럼 일정 기간 동안 관, 민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위탁 형태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항상 관심 많으신 청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요청대로 여러 가지 요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로써 은평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신나고 보람 있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성흠제의원께서 앞서 마을버스를 응암시장이 겹친다고 하셨는데 그 애초에 노선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므로 좀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양극장과 관련해서는 신양극장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오랜기간 동안 폐허처럼 활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것을 우리구가 문화예술창작공간 등 뭔가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폐허상태로 두기 보다는 제3의 다른 용도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울기 그 다음에 안전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쓰지 못하게 됐고 그것을 또 정부가 매각공고를 했죠. 매각하기 전에 우리 다각도로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인 만큼 은평구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거나 혹은 정부기관을 거기다가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도 여러 가지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팔기로 했었죠. 그리고 기왕 파는 거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여성 관련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성흠제의원이 서울시에 간부들도 만나고 또 우리구에서도 요청을 하고 해서 여성 관련 프라자라든가 그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마는 그게 한 네차례 정도 낙찰이 되지 않았었죠. 서울시에서는 한 두 번 더 유찰이 되면 단가가 떨어질 거니까 그때를 봤었는데 또 어떤 민간인께서 매입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것을 매입을 했다면 거기를 어떤 상가로 빌딩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것을 현재까지 아직까지 우리에게 건축의 계획을 알려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상업적인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빌딩이 생긴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양극장이 현재 휀스가 쳐져있는데 그것을 매입한 분으로 하여금 당분간 건축이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우리구에 공무원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상당히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잘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또 신응암시장 상인들하고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제도 그것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대가 같은 것을 받지 않는 원칙을 전제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응암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 e-품앗이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을 사고파는 그게 대안화폐, 가상화폐 만들어서 가상화폐로 자기 재능을 주고 받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센터에서다 가상화폐로 그분들의 어떤 노력봉사로 가상화폐로 좀 받아들여져서 그 화폐를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e-품앗이가 자원봉사하고 결합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제안했더니 그 어떤 실질적인 금전이외에 가상의 금전적 혜택도 보지 않는 것이 자원봉사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다소 개구락지가 됐어요. 그렇게 그 나름대로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어떤 편익을 안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름으로는 좀 견결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예산이 2억 정도인데 서울에서 16위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 형편상 그렇게 나쁘지 않죠. 방금 6억 된다는 동네가 어디라고 하셨나요? 동작구.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동작구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그것을 거꾸로인가요? 민간위탁한 자들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9명의 인건비를 그대로 집행해서 그 안에는 대다수가 인건비다. 순수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은평구가 사실 집계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에서 몇 위다, 몇 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의 어떤 질 또 노력하는 어떤 자세 이런 걸로는 저는 뭐 전국적인 수준이다, 은평구가. 또 우리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은혜로운 집, 평화로운 집, 각종 노인시설 또 꿈나무마을, 또 지역아동센터 가는 곳곳마다 저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장 같은 공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대단히 속상합니다. 우리 구청 뒤에 별관 건물에 유효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 7층에 교육장, 복합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청장님 긍정적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원할지 안 원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가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생각이라면 아까 e-품앗이 어떤 가상화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적용된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마일리지문제는 좀더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도 바로 뒤편 골프장부지 앞쪽에 빈 유효공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교육할 수 있고 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을 마련하신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청 7층에 교육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앉아서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사랑방역할을 하려면 사실 교육장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교육할 때 쓰이는 거지 사랑방역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교육장과 사랑방을 겸비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아마 우리구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반가워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예산이 6억 5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에 수용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민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위탁경영형태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동 자원봉사센터현황 및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잘 하고 있는 동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현동, 불광동 이런 데는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운영되어 있고 매주 픽스되는 어떤 시간과 날짜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도 있고 또 게중에 한 두 개동은 아주 거의 프로그램이 죽어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각 동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사실 제가 해년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도 각종 자원봉사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비 같은 것 그쪽도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은 일정부분 우리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편성자체를 못해서 올립니다.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말고는 두 번째고 못해서 올리는데 올 2013년 연말에는 충분히 해당국에서 주민복지국장님 그것 검토하셔서 충분한 예산반영해서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의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 충분한 답변,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들었던 것 같고 노선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노선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버스정류장이 서울시에서 3개 이상이면 안 된다고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었고 그때 궁여지책으로 노선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은평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으로 노면 1차 아파트 즉 재개발 7구역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8구역, 9구역 2차, 3차 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마을버스의 혜택을 못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새절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1, 2, 3차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 한 5개 정도 그런데 그게 은평구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4개까지 적용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했던 당시에는 3개의 버스정류장이었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조례개정에 의하면 4개 정류장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영

김우영구청장

알아보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도 빨리 운행도 돼야 되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05번이 녹번동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녹번동으로 출근하시는 응암동 힐스테이트 1, 2, 3차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새절역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요점은. 예를 들어서 08번이 안에서 와서 응암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차, 3차 아파트를 거쳐서 예를 들어 충암고쪽으로 해서 내려가다보면 응암오거리에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었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피해서 응암대림시장 그쪽안쪽으로 해서 새절역으로 바로 나가는 노선을 다시 검토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 노선대로 얼릉 시행을 하시고 8월내에 시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새절역 노선에 대해서는 힐스테이트 2, 3차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마을버스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진실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서울시에 형편없는 버스행정에 저는 아주 분개했습니다. 아니 무슨 회차지점을 하나를 놓고 탈락한사업자하고 이렇게 농락을 같이 하고 말이죠. 참 제가 참느라 혼났어요.

성흠제의원

해당과에 공무원분들의 1차 보고를 받은 결과 구청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8월중에 꼭 08번 버스가 운행되고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새절역으로 나가는 노선에 왜냐 하면 이 다음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이유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공약이 되었던 서부권역 경전철이 확정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새절역에서 서대문, 마포를 거쳐서 여의도 까지 가는 경전철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마을버스, 교통문제 그러니까 경전철이 생기고 마을버스도 08번이 충암고 쪽으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 내려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응암2,3동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신양극장부지 말씀하셨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지만....

우영

김우영구청장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신양극장 죽은 건물을 누구인가 와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매입했다 하더라도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성흠제의원

그런 부분도 일측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접근했을 때 신양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그쪽에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갈곳이 없으니까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 가서 놀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복합문화시설로서 애초에는 원래 검토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죠?

우영

김우영구청장

네.

성흠제의원

그래서 하다보니까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신양극장이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특별히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인분들은 더더욱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남의 땅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접근은 조금전 답변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 하지 말자, 좋게 협조해서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을 유치해서 서로 협조가 된다면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일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상인들은 상당히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에서 은평구에서 매입해서 신응암시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일정부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 했었는데 민간이 가져갔기 때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의 부재가 아니었었느냐 이런 생각도 살짝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결국은 돈이 없는게 죄죠.

성흠제의원

은평구에 돈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민간인 사업자가 그 부지를 가져갔고 원 취지에 맞게 우리구도 그분들의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그분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신응암시장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연은초등학교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구 연은초가....

김종선의장

정리해 주세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것은 거기에 여러가지 문화예술학교, 또 정보관련 센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또 연은문화예술정보학교 이런 것들을 지역의 교육문화 복지향상에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지금 현재 서울창의인성교육 가칭 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이거든요. 취지 목적이나 추진방침을 보면 서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문화 예술 창의 체험공간 제공 등등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과거 연은초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 어려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한테 응암3동 주민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서부교육지청과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지금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정리해 주세요.

성흠제의원

2분만 필요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운동장을 파서 은평구에 지하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1,2,3차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시행하고 교육청에서는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 서 연은초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또 대림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림시장을 우리가 할 때 각종 주차시설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주차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떨어져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연은초 운동장 지하를 파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또 응암오거리 상권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리해 주세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흠제위원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구정발전과 은평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로 변모시키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다. 또한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 마다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외국인 1,000만 시대 및 중국인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고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상품화 시키고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몇차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평구의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향후 국내외 관광객을 은평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관광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약 5만여 평방미터의 중심상업 용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PF사업이 시행사 알포로스 주식회사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PF사업이 무산됐다고 지난 7월 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이 사업이 추진될 때만해도 1조 4,000억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여 은평뉴타운을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2월 4일자 SH공사의 중심상업시설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향후 16,172세대가 입주하게 될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시설 지구내 구파발역, 역세권 3개블럭 10, 11, 12블록 면적 50,385평방미터를 서부권의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개발하며 창의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략시설을 유치, 세계적 수준의 복합상업 위락지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할 것이라고 그당시 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했던 많은 분들이 미래의 은평뉴타운 지역이 강남못지 않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분양신청을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분양을 받고 입주한 이후로 중심상업시설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5년이 지난 7월 2일 SH공사의 중심상업시설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허탈감과 실망을 떠나모두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계획 무산에 따른 향후대책 및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은평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재정비 촉진 변경안 중 기자촌 3-13블록 61,066 평방미터 약 18,472평에 대하여 뉴타운 주민 3,645명이 반대서명과 더불어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원래 계획했던대로 4층 이하의 타운 하수와 편익시설로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천혜의 북한산 조망권을 침해하여 부동산 가치하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 용도를 변경해서 대량을 소형아파트를 짓는다면 은평뉴타운 분양당시 기자촌 지역에 1/2 상부는 생태공원으로 나머지 1/2하부는 저층 고급연립주택을 공급한다고 선전하여 입주했는데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곳에 약 1,100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되면 인구증가로 인하여 유치원 뿐만 아니라 신도초등학교, 신도중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뿐만 아니라 연서로 교통정체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평경찰서에서 연신내 사거리까지 오는데 차량정체로 인하여 예전에 버스로 5분 걸리던 것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지경입니다. 며칠 전에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곳 현장을 방문하여 미래 주거도시 신모델 조성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추진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들어 선 이후 은평구에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라 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은평구에 교통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더나아진 것은 없고 은평구 교통문제는 이제 심각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계획될 때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서오능 길을 확장하고 통일로, 의주로, 서오능로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고양, 삼송, 지축기지 등 서울 서북부 지역에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231억원과 LH공사 500억원을 부담하여 통일로 교차로에서 종로구 세검정 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 5.78㎞의 은평새길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새길 민자투자 사업도 지지부진하여 암초에 부딪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신분당선을 용산 동빙고역에서 회현역을 거쳐 광화문, 평창동 은평뉴타운 지축에 이르는 노선을 계획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에 6호선 복선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은평구 전역에 6호선 복선화 및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라는 플래카드를 은평구 전역에 걸어놓아서 은평구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2008년 6월 입주를 시작한 후 5년이 경과되면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중 하나가 버스 승차대였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올 때에는 비를 피할 곳도 없고 햇볕이 내리쬘 때에는 어디 마땅히 피할만한 그늘도 없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다는 말단 되돌아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진관동 업무보고에서 뉴타운에 버스 승차대를 조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여 구청장께서 올 4월이나 5월 안으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7월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은평뉴타운 내 53개소 정류장 중에 구파발역 2번 출구, 푸르지오 530동 앞 그리고 래미안 909동 앞 세군데만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니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즉 BIT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에 그친 신형 승차대는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었던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뉴타운 내 버스 정류장에 버스 승차대를 약속한대로 조기에 세워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우리 고영호의원님 목소리가 참 좋지요. 뉴타운 여러 현안과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뉴타운에 여러 상업지구나 편의지구가 미분양 상태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 총액이 1조가 훨씬 넘는 땅들입니다. 그 땅들이 분양이 안 되고 휀스가 쳐져있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데 이런 뉴타운에 애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현재의 이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이 사안을 잘 활용한다면 은평구에 어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구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시겠지만 진관동에 한옥마을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100여필지 중에서 15개 필지를 시범분양한 결과 현재 9개 필지가 분양되었고 그중에 한 필지는 은평구가 그 땅을 SH로부터 매입해서 국토해양부, 한옥기술연구소, 명지대 측과 시범 한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 한옥은 건축비가 기존에 한옥대비 절반 수준에 신기술을 적용한 그런 한옥입니다. 그런 한옥 체험관을 건립하고 있고 애초에 자연 역사박물관 부지를 옮겨서 한옥마을 근처로 옮겨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 공사 업체가 녹번동 이번에 담이 무너진 그 지역에 담장 보수공사를 어제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잔여필지를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할 계획입니다. 필지가 100평당 한필지에서 필지를 30평, 50평 이런 식으로 좀 소형한옥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지를 쪼개는 작업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SH공사는 한옥분양을 활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태공원이나 문화시설 또 도로에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서울 시민 또 외국 교포들 등등이 한옥마을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완성되면 아무래도 진관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주 차별화된 전통문화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주변에 원주민 특별분양 분으로 남겨놓은 한옥권장 지구가 있습니다. 한옥권장 지구를 우리 구는 특별 분양이 현재의 추세로 보았을 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지를 전통문화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한 전통공예인들을 유치해오고 그분들이 한옥을 짓고 거기에서 전통 공예 각종 우수한 우리의 전통공예를 직접 거기에 거주하면서 한다면 많은 사람 와서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보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산업 관광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파발역 근처에 쥬얼리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현재 부지매입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쥬얼리산업, 보석 산업도 한국인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은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종합병원이 설계 중에 있고 이전에 일부 소방방재청 부지로 설정해 놓았던 부지 일부를 카톨릭 병원이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500 병상이 800 병상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역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료단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관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의료 이런 것을 매개로 하는 관광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흐름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수색동 변전소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다문화 박물관 또 중국인들을 겨냥한 차이니즈 레스토랑과 같은 중국관광객 유치시설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고 수색역세권을 개발하면서 호텔, 비즈니스 호텔이나 여러 가지 호텔을 유치를 해서 은평구에 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자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관광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몇 몇 개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조합 등이 이런 홈스테이 방식의 마을관광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저녁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아침밥을 제공해 주고 또 가까운 불광천, 한강, 북한산 둘레길 이런 곳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집주인이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선생님들 퇴직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주민 그런 분들이 자기 집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관사에 가보면 지금 템플스테이관이 새로 설립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템플스테이 관과 한옥 두채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어서 아주 힐링 뭔가 마음수양을 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진관사는 사찰 음식체험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면 진관동에 한옥마을과 또 한옥역사박물관 그리고 한옥체험관, 템플스테이관, 사찰음식체험관 이런 식으로 그 일대가 ‘한’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구 관련해서 아까 보충질문에 답변에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우성 또 소송 제기 등으로 아주 앞으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도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뉴타운 5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마켓, 멀티플렉스, 헬스센터 이런 시설은 SH공사가 인근 상업부지에 직접 개발방식으로 개발해서 그 불편함이 최소화 최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로스 지구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새로 백지 상대에서 잡아서 그 구파발 인근이 진관동 역사문화 관광 벨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뉴타운이 커 나가는데 현재의 위기를 기록할 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촌 저층 타운하우스를 촉구한다.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기존에 임대주택과 좀 다른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생태가 살아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형 그런 주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이 향후 한국의 주거복지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층에 고층으로 짓는 것이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우리 주민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18층까지 가있는 것을 12층으로 낮추었는데 그것을 더 낮출 수 있는지 또 위쪽에 4층과 라인이 어느 정도 층이 적절한 높이인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새길, 신분당선, 6호선 의정부연장 등의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신분당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박원순시장이 이동시장실에 와서 그런 구상을 밝힌바가 있고 2월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 10대 과제중에 신분당선 뉴타운 연장을 시장님이 직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신분당선은 은평구 뉴타운 주민, 불광동, 대조동, 역촌동, 갈현동 또 가까운 은평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을뿐더러 지축, 삼송지구 입주에 따른 그쪽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수요를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통일로 내지는 3호선을 이용해서 시청 방향으로 나가는 하루에 교통량이 1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다시 지축, 삼송이 입주를 해서 근 10만이 더 새로 들어온다면 시청, 광화문, 강남이라는 나가는 그 교통문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서울시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6호선 문제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6호선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6호선이 독바위에서 연신내로 돌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에 혹은 진관동에 북한산주차장 그쪽 동네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우리구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마는 북한산성 주차장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민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말에 북한산을 등반하는 등반객이 일시적으로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BC라는 게 있죠. Benefit Cost죠. 비용대비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 기초가 되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 기초가 되는데 1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산성 주차장까지 가는 문제는 그런 BC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신분당선과 6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교통 여러 가지 문제 또 6호선의 실질적인 연장 효과 이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바위역을 신분당선이 경위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6호선을 타고 독바위에서 환승해서 광화문 또 강남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까지 30분안에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역으로 6호선을 은평뉴타운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경찰서를 지나서 아직까지 역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분당선이 구파발역을 경위해서 은평뉴타운 일정 기점을 통해서 경복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6호선을 독바위에서 은평뉴타운 신설역으로 연장을 하면 거기서 환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6호선 연장과 신분당선 추진이 동시에 가능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일단 연장해놓은 은평 6호선 그것을 저는 향후에 진관동 한옥마을 또 북한산성 주차장지역의 상업지역의 활성화 그런 것들과 북한산 전반적인 편익, 주민들의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쪽 지역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제가 어제 수치를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공사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터당 1억입니다. 1km를 건설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km면 2조만 순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보상비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그게 비용대비 편익이 부족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10가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10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9가지가 비용대비 편익이 1일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위축이나 세수감소 또 전년 대비 대한민국 국가의 세금 걷는 것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세금이 감소하고 있고 투자할 곳이 많으면 결국은 빚이 늘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비용대비 편익이 높고 그럴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재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또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놓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작정 지역의 어떤 욕구만으로 어떤 사업을들 할 수 없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잘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평새길과 관련 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팀에서 여러 모로 은평새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종로구의 반대 또 지역주민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전면 지하화를 요구했고요. 또 종로구의 주민들은 “출구가 혼잡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반대한다. ”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복층터널방식으로 아래에는 신분당선이 지나 위에 은평새길이 가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하철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 위에 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런 복층터널방식은 터키 이스탄불에 복층터널 개요도인데요. 이것을 SK건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아래, 위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보링머신이 있는데 이런 보링머신으로 굴착을 하면 이 굴착비용만 해도 같이 하면 25% 절감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를 가면 상부에는 차가 지나고요. 하부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의선공항철도와 관련해서도 수색에서 효창공원 쪽을 지나서 용산 가는 그런 노선이 있는데 상부는 경의선이 가고 하부는 공항철도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터키 이스탄불 예와 프랑스 파리에 A86EAST터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터널 등이 그런 이중터널방식의 시공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비용을 25% 절감할 수 있고 보상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층방식의 은평새길과 신분당선을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한다면 일단 종로쪽에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할 수가 있고 또 상명대 앞에서 은평새길의 입구를 마련하고 자하문터널 구간에서 자하문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터널위쪽으로 들어가서 청와대쪽으로 빠지는 것 의왕산길이 사직공원 옆쪽에 있습니다. 그쪽 의왕산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차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차들이 잘 안다니는 길인데요. 자하문터널 위에서 바로 의왕산길로 빠지는 도로를 조금만 개설하면 3중으로 도로가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일대의 혼잡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평새길을 반대하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이 사업을 신분당선과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시에 신분당선을 장기적인 과제로 혹시라도 서울시가 또 정부 당국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은평새길와 연동해서 추진했을 때 조기의 추진가능성도 높아진다. 지축, 삼송시기의 입주시점과 맞추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신분당선을 저쪽 용산 언저리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공사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축, 삼송쪽에서 구파발을 거쳐서 나아가고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서 만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시한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 ”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3개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나머지 승차대설치가 필요한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구체적인 버스승차대 설치계획은 관련 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고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평뉴타운내 가로변 버스승차대 설치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이용편익승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가로변 모든 버스정류소에 보도폭 및 지장물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유형의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조합 또한 계약업체와의 회비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5, 6월에 은평뉴타운내 3개소, 구산동 1개소 등 총 4개의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시범설치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기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2014년 3월까지 나머지 273개소의 버스정류소의 보도폭 등 도로여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승차대를 모두 설치할 계획임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이용자들에게 버스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BIT를 118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대책 외국인 관광객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는 3년동안 사실 제가 많이 괴롭혔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해서....

우영

김우영구청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영호의원

많이 요청해서 한옥마을도 했고 박물관도 만들고 종합병원, 의료병원 시설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뉴타운 알파로스 지구, 중심상업지구에 있습니다. 구파발 역세권, 불광동 보건원 부지, 혁신파크 지역, 다음 수색역지역 삼각주를 연결시켜서 트라이앵글을 만든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원래는 호텔도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호텔 들어서 와야겠죠. 여기에 호텔을 유치하고 다음에 불광동 보건원 자리에 식약청 자리죠. 호텔이 계획되어 있죠. 다음 수색역에 호텔을 유치하면 여기도 역세권을 개발해서 호텔을 유치하면 은평구는 이 지역도 발전하고 수색역 지역도 발전하고 구파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파발 지역은 관광객 위주의 관광상품이 많치 않습니까? 근처에 한옥마을, 박물관, 진관사, 삼천사, 천혜의 북한산, 관광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관광객 위주의 산업을 개발하고 이쪽 지역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이스 산업단지, 국제회의, 공연 등등의 것을 유치하고 그다음 여기는 DMC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색역쪽에는. 그래서 방송분야, 케이팝 분야의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개발을 하면 은평구 전역이 발전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좋습니다.

고영호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중심상업 시설은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두고, 미래주거도시 신모델 조성사업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히스토리를 다 얘기할려면 보충질의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주거도시 신모델 조성사업에 들어 가는 총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할 때 그것도 서울시에서 매입하면 60%를 할인 받아서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해 보니까 2,492억원이예요. 그리고 은평구 뉴타운 전체 개발하면서 미분양된 토지 등등해서 1조 4,000억 정도되죠. 다음에 SH공사가 전체 빚이 얼마정도 되요. 12조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미래주거도시 신모델 조성사업 좋다 이거예요. SH공사가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찮아도 돈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금이 들어 와야지 SH공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데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대주택만 짓고 있단 말이예요, 문제는.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것은 SH공사는 땅하고 집을 팔아먹고 싶어하죠.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SH공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시정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복주택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아파트 건립이 중요한 서울시의 시정방침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현재 조성해 놓은 땅을 서울시가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고 저는 임대주택 자체를 갖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현명한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다만 층수문제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00세대가 들어 오기 때문에 인구증대에 따른 교통문제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신분당선, 또 6호선 부분 연장 내지 환승, 은평새길의 건립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의원

SH공사가 여기 SH공사 사장님이 앉아계셨어야 되는데. SH공사가 15조, 14조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상경영 체제의 부도직전인데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다른 예를들어서 마곡지구도 돈 수거도 못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1조 4,000억 정도 수거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벌려나가면 계속 자금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이미 SH공사의 빚은 아시겠지만 이명박시장, 오세훈시장 그때 벌여놓은 일들을 뒤치닥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고영호의원

결국은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형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그 돈 벌은 것 갖고 다른데 투자해야 되는데 돈만 쓰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죠. 부도날 수 밖에 없죠. 근데 하필이면 은평구냐 이거죠. 계획당시 생태전원도시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성격이 일반개인에게 분양하는 분양주택이나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이지 기자촌의 좋은 풍광을 활용한 좋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거기다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설계안이나 디자인을 보면 임대아파트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8층을 12층으로 낮췄다면 12층을 몇층까지 떠 낮출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신경써서 보는 것이 옳치 않는가 생각됩니다.

고영호의원

연구를 해 주시고, 정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도를 보면 원래 여기가 편익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짓기로 한 부지예요.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편익시설까지 다해서 원래 502세대를 짓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보시면 절개지 밑에 절벽 같은데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다 하층에 다 502세대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북한산 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조망권하고. 그런데 저 위에 까지 짓는 다는 거예요. 1,100세대 약.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거기에 만약에 1,100세대하고 여기에 452세대인가 또 옆에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1,5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거기에 있는 것이 신도초등학교, 신도중학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밀학급 될게 뻔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냐구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과밀학급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학생수나 이런 것을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고영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우영

김우영구청장

어제도 주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론 조망권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슬기롭게 타협하고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주민들이 너무 에너지를 반대하는데 많이 쓰시면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데 더 주민들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고민 좀 해 주시고 고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은평구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네요. 은평새길 문제, 복층방식 터널 그렇게 하게 되면 뉴타운 주민들이 반길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플랜카드가 6호선 연장하자, 혁신파크 환영한다, 그리고 한쪽에는 제2의 코엑스하자, 얼마전에는 시립대학교 유치하자, 그래서 플랜카드가 은평 전역에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모 단체에서 6호선연장을 하자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독바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역까지 자료를 보니까 19.12키로미터더라고요. 100당 100억. 저 조사한바에 의하면. 구청장님하고 똑같네요. 100당 100억 정도 드는데 은평구 쪽까지는 괜찮아요. 북한산성까지 제 생각도. 좋은데 과연 이 예산을 의정부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아닙니까?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데 의정부에서 경전철 사업이 좌초됐죠.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에서 이것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영

김우영구청장

의정부 일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은평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고 양주시 입장도 고려를 안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의정부까지 가면 좋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당선도 나오고 은평새길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중심을 잡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그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차대 해 주실거죠?

우영

김우영구청장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영호의원

.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가로변 설치된 것이 277개, 중앙차로가 28개 총 305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연신내에서 역촌역, 응암역을 거쳐 증산역 가로변 버스승차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설치는 개선이 필요하며 확충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시 비를 피하고 쉼터를 이용한 의자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같은 경우는 여러 이렇게 승차대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도 점진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영

김우영구청장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끝나고 주십시오.

이선복의원

구청장님 자료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선복의원

아무쪼록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질문자에 본 질문에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의원 본 질문에 또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고영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