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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19회 제총무위원회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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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병덕·박종부·민경매·이성옥·이순이·김석순·박상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병덕·박종부·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3.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4.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5.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6.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5 정회

15:1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3조제1항 중 ‘군 대표 누리집’을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제14조제3항 후단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유 없으므로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 중 인용조문이 잘못 기재된 제3조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중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삶의 철학을 되새기고 재조명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의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상정 위원님의 보류 의견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자치법규 체계상 상위법인 조례를 하위규정인 규칙에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제17조 본문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자치법규 체계상 상위법인 조례를 하위규정인 규칙에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후단에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1개 부서 1건, 3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