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3

회의 전체 보기 102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개별심사를 통하여 우리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수당이 있고 소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매몰 비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정협의회 수당에서 매몰비용 만약에 구역별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조정협의회 여기에서도 하나요? 그분들하고 갈등분쟁 조정협의를 여기에서 하느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기는 합니다. 해당 과가 아니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해당 과에는 조정협의회가 없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정협의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매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약에 매몰비용을 달라고 했을 때에 조정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결론을 정확하게 내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방침과 연동되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보면 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결론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얘기가 매몰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수록 뭔가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지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만 나와서는 조정협의회가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조정협의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갈등분쟁조정 협의회 수당을 보면 소위원회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쪽에서 주로 얼마나 민원이 추가되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22개 구역을 필요 조정구역으로 선정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위 쪽이나 비대위 쪽에 양쪽 다 구청의 중재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들을 많이 하고 행동들을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민원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존재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비슷한 곳에서 재차 삼차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도 나갈 때마다 위원회 수당이 계속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데...

유명란위원

소위원회는 몇 분이나 나갑니까? 민원발생시에 한건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번에 두분 세분 정도 나가는데 소그룹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응암 8구역과 9구역에 저번에 와서 농성하시고 할 때에 민원인은 한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날 때에는 각 팀장 10번 정도 만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조정분쟁에 결과치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딱 수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컨대 그때 와서 농성하셨던 분이 농성을 안하신다던지...

유명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조정하는 소위원회라던가 여기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에 생각하실 때에 본인은 피해자고 지금이라도 내가 주장하면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과...

유명란위원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서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은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잘 얘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듣지 않으시는 성향들이 있으십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총 22개 구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처음에는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처음 예산안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연초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변경한 예산액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 하셨나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가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처음에도 올렸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유명란위원

예산삭감으로 다시 올리시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처음에 생길 때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라는 말입니다. 서울시 지침이나 안행부 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 구청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2곳이구요. 다른 곳도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유명란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당부분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1,139만원이 금년도에 수당으로 다 나갔습니다. 참석수당 거의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2013년도 3월 8일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98만원이 지급되면 그날 동일 35만원이 그러니까 333만원이 하루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며칠치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몰아서 지급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소위원회하고 표에 책자에도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고 소위원회수당 이렇게 분리되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감액을 하고 소위원회 수당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 생각에는 전체 위원회는 월 1회하고 소위원회는 주2회 정도하는 하는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전체위원회는 격월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활동의 무게중심은 소위원회에 두고 이렇게 소위원회가 현장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주일에 두번이라면 회의가 적은 것이 아니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전부 전문가들이예요.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운동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예요. 이분들이 14명으로 간사 이재원 팀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쁜 일정에 이분들이 과연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에 참여를 한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회의할 때 보통 몇명이나 참석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얘기하셨던 전문가들은 전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2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참석율은 높은 편입니다. 80%, 90% 참석하고.

장창익위원

일주일에 두 번정도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다는 참석을 안하겠지만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위원들 중에서 참석율은 어떻게 되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위원들은 전문가라기 보다 활동가....

장창익위원

그러면 소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간적 조건이 되고 오랫동안 지역운동, 지역개발운동 쪽에 관여했던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조정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죠. 소위원회에 포하되어 있으면서 전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위원이면서 전체 위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이 위원들이 소위원회에도 들어 가고 전체 위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위원이 있고 소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은 거기에서 일부가 있는 거죠.

장창익위원

전문가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문가들은 전체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소위원회는 현장파악 현장접촉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그분들이 갖고 온 판단들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포지션으로 봤을 때 전체 위원이 큽니까? 소위원이 큽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실제로 의결하는 기관은 전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펙트들을 갖다주죠.

장창익위원

아까 수당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운데 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이 1,139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오늘 추경 올라온 것은 차후 지급할 수당인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 수당까지 포함한다면 1,200만원하면 2,40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은평관내에 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이 제가 알기로니까 6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회들 다 해 봐야 이정도 비용은 안나갈 것 같은데 감사팀에서 이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좋은 내용이 많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예민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전문가라고 이론쪽은 밝을지 모르지만 현장감각이 떨어진 이분들이 가서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감사관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기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폭언, 폭행은 기본이고 굉장히 많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중에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에 저는 몇몇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청을 잘안 믿습니다. 구청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적 위치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들어 주고 고충을 해결은 못하죠. 전문가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주고 불만을 완화시켜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보이지 않지만 완화된다.....

장창익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주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많이 이루이지는 업무 아닙니까? 감사팀에서 그것을 업무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해야 될 영역부분을 좀더 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는 주민의 편에 서서 구청과의 조정역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많은 부분은 개인별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일자별로 뽑아봤는데 개인별로도 수혜를 본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개인별로 뽑아본 것 있습니까? 많이 받으신 분이 얼마정도 받으셨는지. 지금 까지 8월말까지 정도로 해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5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날짜별로 보면 하루에 298만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간 경우도 있고 147만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 100만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수당이지 기타 식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2012년도에 예산 올릴때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이런 식으로 올렸었어요. 홍보활동이나 각종 인쇄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전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걸로 사용이 충분합니까? 정리하자면 수당만 결국 늘어나는 거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번에 올렸는데 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지급하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해서 지급된다든가 일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탁상회의만 하면서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팀이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 보면 128페이지 다른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기본여비가 300만원 이상 늘려놨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신문이 8페이지 일간신문 등 예산편성 세부사항 편성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구 강남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세부사항, 세부 편성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해서 내년 편성할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선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홍보신문같은 것 발행할 적에 어디에 몇 부, 몇 부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예산이 나왔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죠.

이용선위원

지난번에 예산 짤 적에 조목조목 나왔던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발표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선복위원

아닙니다. 예산편성 5종에 몇 부, 2종에 몇 부, 1종에 이런 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슨 신문 몇 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장

답변 받으신 거죠?

이선복위원

네.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릴께요. 이성우 기획예산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질의는 임남수 예산팀장이 답변하시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자치구별 당직비에서 사무관리비 당직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은평구가 당직비가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평균치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 많은 데는 9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 8만원. 저희는 평일에 7만원, 휴일에 8만원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평일에 1만원을 인상 했고 휴일에 2만원 인상한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평일에 7만원, 휴일에 8만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5만원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번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모든 게 통일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직원복지증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한 2억 넘게 남았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많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급하는 직원들이 215만원 갔는데 금년에는 210만원 통일했고요. 공통경비는 하위직들한테 135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우대해서 150만원으로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기존액에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입니다.

남기정위원

인원 상정은 제대로 한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1,350명한테 개별포인트 지급한 게 맞습니까? 현재?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가 1,350명이 돼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1,200분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무직도 있고 위원님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가변수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1,350 맞다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약간 덜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이 1억 넘게 남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상여금이 준 상태에서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줄 때를 안주고 지금 현재남은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부 다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남은 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올라온 것을 보고 하면 상여금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여금에 대해서. 거기에 줄게 현재 총무과에서 반영된 게 다 주고 세무과에서 올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세무과에서 지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틀리고요. 세금징수에 따른 그런 보상금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무과에서 들어온 게 모든 게 총무과에 들어와서 거기서 분배되는 게 아니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남은 것은 불용액처리할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삭감한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구청사 청소용역 연장이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청사를 왜 용역으로 맡기게 됐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 예산을 잡고 올해는 3월부터? 올해는 내년 1, 월 것을 왜 잡아야 되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다보면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재입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S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보니까 2월말 경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체결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이나 이런 데에 주면 안된다 그런 권고사항입니까? 무슨 규정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권고죠? 일단.

장창익위원

행안부 권고입니까? 아니면?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감사원.

장창익위원

감사원의 권고? 감사원에서 그런 것까지 권고하나요? 이게 간단한 업무일수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신청사 그리고 의회빌딩 뒤에 보건소 또 뒤에 청사가 있는데 전부를 다 S사한테 맡긴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을 그렇게 다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했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년 했었습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어바웃으로라도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2억 1,060만원이 들어 갔구요. 2013년도 예산은...

장창익위원

2130년도에는 S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가 2억 1,000정도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 그것은 보건소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포함되어 되어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별관은 빼구요.

장창익위원

골프장 별관 그러면 2012년도 당시에 본관, 보건소, 의회빌딩은 다 포함됐네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까지 포함해서 본관이 2억 7,0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추경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5억 토털하면 5억 가까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억 1,000 주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별관이 빠졌다 하더라도 일반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블이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건소 위탁관계는 저희가 내용 잘 모르겠고 용역비는 2억 7,800이 총액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어제 보건소를 보니까 주요 설명 자료 145쪽에 본 청소 용역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5,500이 추경에 올라와서...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시 보건소에서는 인건비로 잡아 있을 겁니다. 그게 감액되어야 되고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보건소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고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장창익위원

보건소에 제가 질문했을 때에 그 말씀은 맞아요. 인건비를 감액하고 용역비로 넣었다고 하는데 용역비든 인건비든 따지지 않고 토털 부분에 있어서...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토털 뽑은 것이 지금 본관, 의회, 보건소, 별관 모든 것이 계약된 것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서에는 2억 3,200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2월 26일 계약날에 보니까 2억 3,200으로...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우리 것하고 별도 계약을 하다보니까 플러스해서 2억 7,80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가...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청소를 하청이라고 하나요. 위탁해서 주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본관, 의회빌딩, 보건소 뒤에 별관 총 토털해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올해 것이 2억 7,883만 3,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총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개월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아닙니다. 올려가지고

장창익위원

12개월치라 함은 추경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청소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예산편성은 따로 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는 총무과에서 예산하고 보건소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장창익위원

각자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 회사한테로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냐?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2억 7,000인데 지금 까지 예산을 보건소 것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급을 총무과에서 대신 지급된 겁니다. 앞으로는 총무과 것을 일부 사용하고 보건소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일은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건비에서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 것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보건소분까지...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이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간단한 업무일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도 충분한 것이라면 구태여 그리고 입찰도 보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일반입찰하고 제한경쟁의 차이점이 뭡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제한경쟁 입찰은 기술력을 보는 것인데 청소같은 것을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자산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입찰에서는 기계랄지 모든 장비를 보고 우리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13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조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청사관련한 모든 건물 내에서 근로를 하는 분들이 평상시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13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어제 보건소에 물으니까 2명이라고 합니다. 총 13명 인건비라고 해서 150만원 정도 평균 잡았을 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일부했고 또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뽑아서 잘하는 분을 뽑아서 중요한 시설이나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잠깐 의뢰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옛날에도 직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생원이라고 뽑아서 했습니다. 그게 하다가 바꾼 것이 이고 서울시 전체 25개...

장창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금년에 2월에 계약하다보니까 내년 1, 2월치까지 추경을 올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것을 이런 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편성은 잘못됐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래서 아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을 10월부터라도 공고를 내면 11월, 12월 준비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맞추어버리자는 것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그것은 안 되고요. 예산이 구의회에 확정되지 않으면 입찰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차액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매년...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연간단가에서 특수한 경우 1월 1일부터 차기연도 1월에 계약이 안 되어서 불편 할 경우에는 3월 1일 회계연도 폐쇄 기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으로 잡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할 때에는...

장창익위원

그렇게 하겠다.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러면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겼을 때 얼마가 들었다 그리고 직영할 때에 얼마가 들었다. 그리고 업체한테 맡겼을 때 차이점을 장단점도 물론 일에 대한 능력이나 효율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비라고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2억 7,00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책자 상에는 우리 본 청사 관련해서 2억 7,000이 들어갔고 총무과에서 보건소에서 또 2억이라는 돈이 추경을 포함해서 청사관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믹스가 잘 안되. 그런 부분을 추후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권고사항은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이랑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나 하면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사주고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한 금액만 주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익없는 사업을 왜 받아서 하느냐 이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줄려면 아예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전체를 위탁을 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창익위원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없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구청은 유리한데 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낮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다는 거죠. 그것은 공공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죠.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거기서는 수익이 생깁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수익은 생기죠.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동안 10개월 했죠. 청소상태는 어떻든가요?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도 좋고.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외부 직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꼭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온다 비온다 그러면 밖에 눈도 쓸고 조금 더 합니다. 관공서 일은 일반적인 병원 청소용역하고 틀려서 더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보면 공공근로라고 각 팀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내부청사도 다 하시더라고. 우리 의회도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내부 사소한 청소는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구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은 140만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70만원 올려서 810만원 됐는데 그때 맨처음에 기정액 잡을 때 우리 위원회가 많잖아요. 140만원을 잡아서 왜 작나 생각해는데 추경에 올릴려고 잡아놓은 거였어요.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원래니까 2012년도까지는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전체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팀에서 통제받아서 쓰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예산에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각과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각과의 위원회를 관장하는 과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해 놨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있지만 갑자기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만 변경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140만원 잡아놨다 670만원 추가로 5배를 더 잡아버리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다음 은평구특별자문단 운영간담회라고 있는데 은평구 특별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기술분야 일반 보건, 사회분야 이런 분들의 전문가분들을 새로히 옛날에 정책자문협의회라고 것을 운영했었는데 정책자문협의회가 없어지면서 그 정책자문협의회의 역할을 대체할 자문단이 필요해서 구성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전부터 특별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은평구정책자문협의회가 운영됐었고.

남기정위원

그게 이어져서 온 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이어진 것은 아니고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정책자문협의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현재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이번에도 했죠.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다보면 예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14억 7,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기존에 예비비를 얼마 잡았었죠.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38억 5,0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38억에 14억이면 24억을 쓴 것인데 24억을 어디어디 썼습니까?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로 3억 8,000정도 썼고 보육료 초과교부금에 대한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액으로 1억, 환경종합센터 환매소송 관련 공탁금으로 16억 5,000,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항소심 배상금으로 2억 3,500, 총 23억 6,500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만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항소심 배상금 2억 3,50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만 잡혀져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4억이라는 거죠. 통장에.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통장은 아니고 예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번 연도가 지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억이 나와 있지만 그 금액을 앞으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환매권 같은 경우도 14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12월달에 판결이 되어서 졌을 경우 14억 소송이 졌을 경우 14억이 나가야 되고 다음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비용이 만약에 원리원칙대로 되어서 우리가 소송에 지고 모든 것을 물어줘야 될 형편이 왔을 때 금액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남수

임남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종합환경센터 환매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일정부분 배상해 줘야 되고 그이후 제기된 별다른 소송인에 대한 패소하면 소송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9월 10일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24억 5,400만원이 나갈 계획습니다. 공탁은 그전에 1억과 이번에 16억 5,000만원 더해서 17억 5,000만원이 현찰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7억정도가 더 소요될 계획이고 추가 외적으로 이제형 외 1인이 제기한 소가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부분이 얼마만큼 손해배상금이 물려질지 모르겠지만 두가지 소송 다 합해서 지출하게 되면 14억 범위내에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예산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할 수 있는 환매소송을 대법판결까지 완전히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는 제로 상태로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예비비가 제로 상태 이번 연도에 만약에 환매도 지고 해서 돈이 나가면 예비비로 14억을 투입해서 이번에 그것은 끝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예비비가 없으면 내년 예산을 짰을 때 그 예비비가 있음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짤 때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구의 노력은 사실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의 재정보증 20%~40% 올리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현재 매각할 토지는 있어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추경을 연관해서 내년도 2013년 세입과 세출예산까지 걱정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출구조와 세입구조는 저희들 자체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지금 2010년도 이후로 재정누적적자액이 650억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적자액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100% 맞춰줘야 되는데 100%를 맞춰주지 못하고 93%, 89%, 91% 이런 식으로 4년 동안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교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650억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14년도 세입지원인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죠.

남기정위원

이번에 어차피 예산결산 12월에 내년 것이 있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번에도 추경 올라 온 것 보면 거의 복지비에요. 복지비, 민간위탁금 이런 건데 현재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다목적체육관도 생기고 구산동 도서관부터 여러 개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이번에도 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도 없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예비비부터 불용액 자체가 점점 감소되는 마당에서 우리 구 노력이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매각할 토지라도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있는 부지가 가장 큰 부지이고요. 그 부지와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부지 그 다음에 신사동에 일부 주차장 부지 땅 팔 수 있는 땅도 사실은 3개 정도 밖에 없고요. 종합환경센터 부지는 특별교부금과 소송이 얽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도 또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골프장부지 땅도 특별교부금을 103억을 교부받아서 산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면 서울시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자산도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벌써 9월 7일까지 예산 세출요구서를 요구해놨는데 조정하기가 난망이고 굉장히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해요. 일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돈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도로라도 가로등도 해야 되고 기반시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분들도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해봐야 50 몇 억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에 왜 질의하냐면 이걸 통해서 내년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해서 내년에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남기정위원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갑론은 별도로 얘기 안하겠고 시스템을 판단해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은 부분이 끝까지 모자라게 짜있었어. 우리 당초 실행이. 예상이 되어 있던 건데 그래도 거기서 줄여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한마디로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야. 예를 들면 중간에 단가가 바꿨다, 인원이 바꿨다 해서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아주 옳은 거예요. 당초부터 100이라는 게 들어갈 것을 예상이 됐는데 우리는 60만하고 이 숫자를 맞췄다가 추경에 이게 나머지 40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특히 복지보다는 개발에 관한 것은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사실은 가정살림도 똑같지만 들어오는 돈이 넉넉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하면 좋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가 결손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메꾸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20억 결손났다는 얘기는 제가 270억원의 세계잉여금의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50억밖에 발생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추경예산에서 20억을 삭감해야 되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각종 세입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 더해져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출현 받을 계획입니다. 출현을 받아서 추후에 메꿀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결손부분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세입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시설사업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편성했어야 될 돈들을 다 편성할 수 있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컸었고 그나마도 최소한의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도 20억의 결손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그때 못한 예산들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은 또 지원이 보통은 뭐냐면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액을 편성하는데 그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입부분에서 구비 부분을 한 20억 정도 땡겨와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유 때문에 물론 예견됐지만 100%를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장비들 부분에서 원래는 100원을 편성해줘야 되도 한 30월, 20원 20~30%밖에 편성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런 식을 또 갈 것 같네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해서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50억의 재정적자가 누적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3~4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내년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예견하기에는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400억 이상의 어떤 신규세입지원이 그러면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세출 구조조정할 게 없습니다. 4년 동안 세출구조조정을 다해서 본 예산서에 시설투자사업비가 1건도 없습니다. 시설투자사업비가 있는데 것은 연부납으로서 토지매입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시설사업비 자체가 없거든요.

우영호위원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그래서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개별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걸 아시고 자산매각을 물어보셧는데요. 자산매각은 일시적인 대응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정부가와 서울시, 서울시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대는 것도 좀 어려워졌고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난관은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방법이야 채권발행도 나중에 고려 좀 해야 되나 어떠나?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채권발행은 자치구에서 한 예가 없고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상적인 경비마련을 위해서...

우영호위원

그 문제는 연구가 깊이 되어서 전부 같이 공감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정복지과에 무상보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저게 해결이 안 되면 4달간 60억씩 240억이 으악 소리가 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되면 추경을 또 한번 하나요? 이번 추경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무상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를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한테 주는 양육수당은 8월말까지 지출하고 잔액이 2억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9월 1일에 지급할 돈이 11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부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9월 전에는 9월 25일이 수당이 나가는 날인데 그전에 서울시 입장을 확정해 주겠다 그리고 절대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9월, 10월, 11월까지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용을 통해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마지막 한달 남은 60억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구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월이나 11월 초에 있는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보육예산을 28억 정도의 보육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60억 중에서 28억만 제출하게 되면 나머지 32억에 대한 충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에서 목적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12억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40억이 되고 2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특별교부금은 원래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교부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교부한 적이 없는데 작년에 보육료같은 경우에 지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는 자기들 몫은 보존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될까 의지만 표현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3개 구청이 보육예산을 교부받은 예가 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통 안건으로 해서 10개 구청 이상이 건의하게 된다고 하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즐겁거나 희망적인 얘기가 전혀 안나옵니다. 추경을 보니까 각론으로 보면 별개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방지게 이런 말을 좀 하여튼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는 숫자 장난이 아닌 쪽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 부분은 수정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뻔히 예상되는데 지금 줄여서 조삼모사지 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짤 때에 그것을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꼭 해야 되느냐고 결국은 나가는데 지금 중간에 이게 단가가 올라가서 인원이 늘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추경은 이것을 조금 책정해 놓고 나중에 한다. 이 부분은 추경은 안 해도 좋은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는 예산을 짜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추가편성 예산안에 보면 없는데 약 1억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보다보니까 개별심사 때 이것을 질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바로 있잖아요. 감액된 예산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회관 운영해서 3,200만원 삭감됐는데 대부분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같은 부분에 대한 삭감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과다 편성된 것인지 그래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각동별로 폐강시켜야 하는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한것인지 구체적인 강사료 삭감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강사료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액이 작년도 지출 금액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 지출 금액 수준으로 강사료를 편성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년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각동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대로 달라는데로 거의 지원을 다 해드렸는데 금년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치회관별 자구책 마련 재정균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월 자치회관별 강사료를 200만원 수준으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동에는 강사료 수강료를 가지고 동 자체 사업비로 사용 해버리고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균등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라기보다는 좀 자주율 부분에서 작년보다 조금 높아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사료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적자 되는 프로그램을 신규편성을 늘리다 보면 프로그램 수는 많아지지만 재정부담은 드는 적절하게 신규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도 제재할 부분은 제재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사료를 아낀 겁니다. 삭감하는 부분이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동에 충족도 90% 이상 들어 주면서 예산도 아끼는 살림을 잘했다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 자치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혹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같은 경우에 억지로 폐강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어서 폐강시키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폐강시키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수강생이 2, 3명을 놓고 그것도 한번 개강하면 한달 해보고 그 다음 달에 폐강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개설이고 폐강이고 전부다 주민자치 위원회 의결로 정해지는 사항이지만 한달 해보고 수강생이 적다고 다음 달에 폐강시키는 예는 없고 적어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하면 한 분기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분기 정도는 수강하면서 월 수강생을 2, 3명 놓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폐강해야 되지 않나 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도우미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경쟁율이 참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 1,500만원이 깎였더라구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비용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연초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해가지고 60일씩 60명씩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각 사회복지시설, 구청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확정을 하기 전에. 금년도 아르바이트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인원을 확정해서 뽑는데 겨울철 지난번 할 때는 60명 수준으로 오고 했었는데 수요가 적게 나온 부분도 있고 서울시 전체로 아르바이트생을 같이 운영기간을 하다보니까 30일 운영하던 것이 27일, 28일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 줄고 날짜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부분을 조정한 그런.

장우윤위원

과다편성보다는 축소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GO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하면 동업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예산이 줄다 줄다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상수도료, 도시가스비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밀접한 기관들이지 않나 싶어요. 각 주민센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으로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나 활력소에 저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면으로도 각별히 우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예산편성을 가장 저희가 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 5%, 10% 삭감하는 것을 항목마다 5원, 10원도 삭감을 다한 이런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나기정위원

너무 삭감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민방위 가로기 설치용역비 해서 2,000만원 잡아놨다 1,200만원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800만원 삭감시키고 민방위를 3회를 잡아놓은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매월 15일날 민방공 훈련할 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로기 게양을 하는데 당초 5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안행부 계획에 의해서 3번으로 줄어서 3번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원래 민방위가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매월 15일인데 민방공 대피 훈련을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시민이 대피하는 훈련 세워놓고 교통 통제 훈련하는 달이 있고 경고로만 대체하는 달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게 이번연도에 3회밖에 안한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민방위 매달하는데 벌써 삭감을 다시키고 앞으로 안하실건가 해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그런 정도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남기정위원

방독면 구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매칭입니다. 철저하게 국,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1.000원도 삭감하실 정도로 삭감하고 시는 1,000원을 증액시키고 너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가장 출실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개별심사시 논의했듯이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된 강사료나 환불금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사료에서 1개월분으로 해서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강좌료가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 감소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강좌를 일부 감소를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화강구좌를 좀더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고 전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4,400만원이고 한달에 1,200만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편성을 해 주는 좀더 예술강좌를 늘려서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1,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200만원 예산은 어린이하고 성인들 요가교실하고 어린이들 어학강좌해서 7개 정도 증설해서 운영하면 그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몇 개월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운영하는 겁니다. 9월부터.

장우윤위원

개별심사때 보니까 신규강좌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7개 정도를 늘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시급성도 부족하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용없이 이렇게 해서 추가로 신규 프로그래을 하겠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한테 추경예산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 예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공단차원에서 문화강좌를 활성화 하겠다는 측면에서 올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떨 어지는 편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액 삭감은 그렇고 반절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측에서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이 소홀하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정도 강좌를 증설해서 구민들한테 좀더 문화적 측면을 드리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되는 프로그램이나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익성 면에서. 그리고 신규강좌 그때그때 필요하겠다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경에서 신규강좌 개설하는 것보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동안 운행되어 온 강좌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다른 과나 아까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거의 삭감해서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그정도로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지경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급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시급할 정도로 해서 문화예술 강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를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알아요. 추경 편성 자체가 감추경이잖아요. 그런데 강사료로 1,410만원을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관사 방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진관사 방제시스템은 진관사가 전통사찰입니다. 재난 화재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재감지기라든지 재난 감지 시스템, 그리고 차단기 이런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고영호위원

진관사외에도 우리도 은평구 관내에 있는 유산들 민족문화유산, 전통사찰 이것 외에도 많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전통사찰이 진관사를 제외하고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스템이 구축하여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이에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 13개 사찰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뉴타운 지역내에 우물골 바로 밑에 있는 무슨 당이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성당.

고영호위원

금성당도 우리 유산에 들어가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성당도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아니고요.

고영호위원

얼마 전에 거기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더니 지금 인건비도 모자라고 지원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과장님 들은 적 있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성당이 SH공사에서 2009년도에 복원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S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 아직 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게 저희들도 일정부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전에는 경비하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경비 4명을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건비는 시에서 보충을 해주는데 지금은 여기서 예산에 올린 것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명분만 저희가 산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당시만 해도 1명만 근무를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3명을 서울시에서 더 받았는데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 이후에 인원을 배정받다보니까 처우개선비는 1명만 올렸고 4개월치 3명 것 132만원을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려해줘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거든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고영호위원

얼마 전에 촬영도 많이 했어요. MBC인가 KBS에서 와서 드라마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소원하지 않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비 1명분만 올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3명 배치한 인원에 대해서 132만원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께요. 문화재 경비인력이 지금 은평구에서 고용을 해서 쓴 인력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9월달에.

장창익위원

그것 말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성당하고 인조별서유기비 4명씩 이번에 8월말에.

장창익위원

그것은 새로 시비로 하기로 하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 새로 뽑았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새로 뽑은 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뽑기전에 여기를 관리하던 인원이 있었냐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성당은 1명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1명. 인조별서유기비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인조별서유기비는 전에부터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했고 처우개선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처우개선비만 지방자치단체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에서 11만원씩 4명에 대해서 계속 지급했는데 추가로 한다면 1명을 더 한다는 거죠? 아까 4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라도 지급할 예정이고 새로 뽑은 사람들 4명, 4명, 8명 뽑았다 했죠? 8명 뽑은 사람들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뽑았습니까? 그냥 뽑았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고 면접도 보고 당초 8명 뽑았는데 16명 응시해서 8명은 합격하고 8명은 탈락했습니다.

장창익위원

4명씩 배치해서 뽑는다는 거죠? 야간에도 지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4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씩 3명은 근무하고 한 분은 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창익위원

야간에도 풀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풀로 24시간 풀.

장창익위원

밤에도? 밤에 간식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비만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이 두 문화재는 이게 문화관광부라고 그러나요? 하도 명칭이 많이 바뀌기 때문.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장창익위원

문화재청 유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2개 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따로 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만 2군데 경비로 나가고 있고 실제 다른 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력이 아니고 따로 보존되는 게 그런 게 없느냐고 인력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예견되는 곳이 없냐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비를 하는 부분은 목조로 된 건물위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재거든요. 전에 숭례문 거기 화재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주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명주과장님 과장부임하신 이후에 처음 질의답변이시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불어서 더욱 열심히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굉장히 본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자 하니 10월달에 완공이고 11월달에 개관한다고 하시는데 차질이 보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0월말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11월 중순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산출내역을 보자하니 일반운영비, 동력비, 보상비에서 내용 자체가 모호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추가편성 5억 3,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용품과 각종 소모품 그리고 홍보물, 이용권 제작비 등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씩 해서 2개월 이렇게 비용이고요. 그리고 공과금입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2개월 분해서 1,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교실운영에 필요한 비율제 강사인건비로 1,300만원씩 2개월분 2,6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 내용에 의해서 보자 하면 연간 운영사업비가 한 3억 2,000만원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지출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성과요?

채근배부위원장

성과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운영수지측면에서는 연간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수입도 이와 비슷하게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우선 은평구에 체육시설 면적이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어떤 구민들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번 다목적 체육관을 준공을 통해서 운영을 잘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다시 한번요.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한다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익과 지출이 5억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수익과 지출을 5억 5,000만원 정도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익 모델은 뭐가 될까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입은 프로그램 강습료하고 1일 이용권 입장권하고 사물함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임대료와 대관료 등이 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김명주과장님 이하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정리 다 됐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우영호위원

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66억이나 되네요. 생활체육과가 그렇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우영호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면서 그 인원은 모르겠는데 예산만 보면 더 많이 가지고 나가신 거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 공사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막중하신 업무입니다.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보다 20억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신경쓰셔야 되고 이번에 추경이 12억 5,000이 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뭐지요? 여기에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토지 매입입니다.

우영호위원

토지매입비 보고서 현황대로 보고 다음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준공이후에 운영예산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 5,000만원 밖에 더 되나.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토지매입비네요. 당초에 예산을 못했었나요?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결국은 이것을 해야 될 것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숫자를 조정하느냐 못했군요. 그러면 새로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과를 또 신설과고 추세가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관한 계획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 있는 유사한 다목적 체육관 등을 비교해서 현재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계획이 9월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되면 저한테 상의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다목적체육관 운영 예산 중에 보상비 무얼 말하는 겁니까? 1,300만원 곱하기 2개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고영호위원

2개월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1월과 12월에 6명에서 8명이내로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10월말에 완공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월말에 완공되면서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 강사들을 영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배드민턴, 요가, 에어로빅, 농구 또 청소년 프로그램 등입니다.

고영호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이 원래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에 배드민턴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활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낮에나 저녁에든 계속 운영하면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은 어디에서 배드민턴을 치나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 규모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부 배드민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호위원

배드민턴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배드민턴 연합회도 그렇고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다목적 체육관 짓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버리면 낮에 체육관 쪽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버리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일반 생활권 내에 배드민턴 장이 총 학교까지 포함해서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을 하고 주간에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수요 파악하면서 칸막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제가 배드민턴을 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요. 다목적 체육관 자체가 배드민턴 체육관 아니냐 원래 우리 은평구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회를 하면 강서구에 가서 하던지 인천 계양시까지 가서 대회를 치루고 하니까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10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짓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버리면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배드민턴 쪽 동호회 회장단하고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D 입체 CCTV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다. 3D 입체 CCTV는 일반 CCTV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입체로 우리 네비게이션에 보면 평면으로 길이 나오고 옆에는 무슨 가게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옆에 건물모양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관제를 말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뒷편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공부했는데 범죄자가 건물 앞면에 있다가 저쪽에서 CCTV가 3D는 범죄자를 잡아줍니다. 지금 현재 CCTV는 CCTV서 비출 수 있는 범위만 어디 특정하지 않고 비추고 있는 겁니다. 관제하는 사람이 들여다 보고 찾는 것인데 3D는 찍으면 이 사람을 계속 쫓아가고 이 사라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뒤편에 있는 CCTV에서 또 이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면이나 이런 것이 선명하고 상세히 볼 수 있고 선명하고 위치라는 것이 일반 CCTV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3D 입체CCTV가 기존에도 나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유사 제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응모해서 개발된 업체를 지자제에다 어느 정도 권유하기 위해서 응모사업을 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해 봐라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각 지자제가 응모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한군데 됐습니다. 전국에서는 7군데인가 응모해서 저희가 되어서 3억 5,000 지원금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을 보니까 CCTV가 대수 이런 것이 몇 대 설치되고 이런 건줄 처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드부분이 설치되는 것 같아요. 관제센터안에.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응모할 때 국토부에서 3D로 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응모를 받았어요. 저희도 3D카메라를 밖에 많이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제센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응모하면서 3D카메라를 놓는 것과 동시에 그 비용으로 관제센터를 업그레이드 다 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처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서 3D CCTV를 우리 관내에 중요한 곳에 많이 설치를 몇 개 정도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정도 3D CCTV를....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3D CCTV를 응암동 까페거리하고 뒤에있는 은평 녹번초등학교 2군데에 집중적으로 설치합니다.

장창익위원

두군데에다 까페거리하고 녹번초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대수가 2대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43대입니다.

장창익위원

두곳에만 집중 설치하는 것이 43대란 말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전체를 다 한다면 시범사업이 아닌데 전국에서....

장창익위원

43대라고 했는데 1대 개수당 비용이 얼마나 갑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1대당 25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굉장히 싸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CCTV브가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안하기 때문에 CCTV자체만으로는 쌉니다.

장창익위원

방범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CCTV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360도 회전하는 것도 있고 180도 회전하는 것도 있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까지 구청에서 CCTV 설치할 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지주대를 세우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비싼데 카메라만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까페거리하고 초등학교를 카메라만 설치하게끔 주변외곽 부분이 조성되어 있는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거기에다 전신주라든가 그런데 설치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거 비싼 것도 그런데 설치했으면 2천얼마까지 들어 가지 않았을텐데.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전에는 한전 같은 데서 도움을 안줬는데 앞으로는 한전에서 이동형 CCTV도 달고 그러는데 CCTV만 달아서는 안 해 줘요. 거기에다 보안등까지 LED등까지 같이하면....

장창익위원

같이 해 주면 협조해 준다, 설치를 하게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구청에서 앞으로 CCTV 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까페거리하고 초등학교 43개를 한다면 한곳에 20개씩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20개 설치, 까페거리는 이해가 가요. 20개정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앞에 20개 설치할 곳이 있을까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학교도 외곽이라 든가 내부에 건물 앞면 뒷면 전부 하면 그렇게 들어 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확장을 해서 까페거리도 해 놓고 로데오거리나 위험지구, 이런 데도 학교도 한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라면 가격도 싸다면 다른 학교도 달아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응모사업할 때 3D로 한다고 해서 주제를 뭐로 걸었느냐 하면 퇴폐업소를 퇴출시키는 것하고 학교 안전을 주제로 해서 응모에 당선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많은 곳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씨티관제센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소라든가 신호오는 받기 위해서 서버라든가 스토리질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면서 많이 늘렸습니다. 평상시에 필요했던 부분을 다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드부분 내부에 센터에 있는 하드부분이 갖춰졌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까페거리 같은 것은 응암동 얘기하시는 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옛날에 구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것을 20개 정도 설치한다면 업체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창익위원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1대도 못 달 수도 있단 말이예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가 실제 가게 앞에 달아놓으면 손님이 가겠어요. 사생활 침해 같은 것, 영업행위에 위반되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업체가 정당한 영업을 해야죠. 정당한 영업을 안하니까 그런 것이죠.

장창익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달아 놓으면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술집 같은데 특히 그런 것을 달아놓으면 주인들이 영업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목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20개를 까페거리가 100미터정도 많게는 150미터 정도 밖에 안 되요. 20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20개라는 것이 이쪽에 하나에 20개가 아니라 한군데다 방향을 이쪽으로 세우고 이쪽으로 세우고 그래요, 카메라 방향을.

장창익위원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CCTV가 기능이 좋은 것은 360도 회전에서 돌아가더라구요, 그 기능이 없나 보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주차단속 카메라 같은 것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방범용 카메라하고 주차단속 카메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장창익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도 3억 5,000이 들어갔고 시비는 안들어 갔지만 구비가 절반이 들어 갔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활용이 잘 되어야지 될텐데 자칫 역효과가 날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왕 솔루션을 구축한 거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계속 감추경하는 추경인데 업무용PC가 추가로 구매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급하게 PC를 바꿔줘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장한테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던 것들인데 부자집은 1년먹을 쌀 가을에 여러가마 갖다 놓는데 가난한 집은 한 말씩 사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잘려서 예산계장도 없는 돈에 올려주는 것은 내년 4월 이후에는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한글2010을 쓸 수 없어요.

유명란위원

주로 어디 부서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전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3정도는 바꿔야 되만 처지입니다.

유명란위원

부서별로 골고루 나누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하고 인터넷 전화요금이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왜 안 잡혀 있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기존에는 국가행정망이라는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국가행정망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2013년도 1월부터는 국가행정망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인터넷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3담당관은 9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를 하고 있어요.

유명란위원

그전에는 인터넷전화를 사용 안했었어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내부모양은 인터넷이었는데 실제로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실제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이 추경예산 안 올라 왔길에 기존에 어떤 예산을 사용했나?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인터넷전화라고 청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부모양만 인터넷이지 실제 인터넷 전화가 아니었어요. 외부로 나가는 선이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일반국가 행정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부터 실질적으로 인터넷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꾸면서 부작용이 많이 나고 타 구청사례에서 한꺼번에 안 바꾸고 행정관리국하고 3담당관 먼저 하면서 문제점을 자꾸 보완하면서 9월말쯤 가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를 바꾸는데 바꾸면서 이 나오는 금액이 뭐냐면 그전에 쓰던 더 비쌉니다, 조금.

유명란위원

전화기 자체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전화선 사용료가 더 비쌉니다, 조금 더.

유명란위원

사용료도 더 비싸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조금 더 비쌉니다. 사실은 비싼 것은 아닌데 먼저 국가행정망 전화를 쓸 때 KT하고 협약을 맺았는데 57%를 DC해줬어요, 일반전화보다. 이것은 DC가 안 되서 조금 더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가 단일행정서비스 전화요금 예산은 감액이 되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감액이 안되고 여기서 그대로 씁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감액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모자라는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인터넷전화요금으로 기존에 전국단일행정전화서비스요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이 시간 됐는데 우리가 오전에 행정관리국 하나만 했잖아요. 오후에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이 남았는데 2개가 남았는데 1과 정도 더 하고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주민복지국 1과 정도하고.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록 시작하겠습니다. 백윤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훈회관 유지관리업체가 세림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세림.

장창익위원

세림용역은 청소하는 업체 아니에요? 청소 동네 몇 개 맡아서 하는 업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청소도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장창익위원

세림용역이? 은평구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중 하나죠? 3개 업체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러한 건물청소 같은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구청 것도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 인건비해서 반환비가 다른 데보다 엄청 많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사회복지쪽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대폭 증원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다 증원을 못해주고 업무만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증원이 덜 되서 기다렸는데 결국에 남게 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많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사회복지보조에서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예산이 증가했는데 아동인지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어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예산을 저희가 잡는데 매년 이용자가 감소됩니다. 넉넉하게 잡지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저희가 예산을 매일 잡아도 이것은 활성화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매번 증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동인지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아동인지서비스가 부서가 저희는 예산만 만들고 아동인지가 교육복지과사업이거든요. 대상아동에 대한 주1회 방문해서 독서지도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보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던데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이용자가 계속 감소된 사항이에요.

유명란위원

이용자가 감소됐어요? 아니면 활동가가 감소됐다고 봐야 하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유명란위원

전에 시각장애인에서 실제적으로 안마를 하는 분들이 이런 비용이 굉장히 열악하다, 본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비용책정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와서 민원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지는 것으로 봐서 물론 이용자가 아니라 이것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시각장애인 안마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서 협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서 줄게 된 건가요? 필요성이 줄어서? 약자보호차원에서는 줄지 말아야 될 인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놓는 데 대상자가 매년 감소된 상태라.

유명란위원

노인정 같은 데 이분들이 방문해서 안마를 해주시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 때문에 그것을 확대못한다고 들었어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해당 사업부서에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광역십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책자를 186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희망키움 통장을 몇 분이나 개설했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 통장이 2010년 4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4월에 시작할 때에 40명이 통장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8월말 79명이 가입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79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지금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에서 일반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이게 36개월 3년 가입하는 것이지요. 적금이...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10만원씩 본인 10만원을 부으면 민간 매칭금 10만원하고 근로소득 장려금이 평균 33만 2,000원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근로소득과 가족에 따라서 1,700에서 2,900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서두에 2010년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3년 4월에 만기 이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21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기자가? 중도에 해지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런 탈 수급을 안했을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 안합니다. 탈 수급 조건이기 때문에 탈수급 안 한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중도해지 했지요.

장창익위원

탈수급을 안한 사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조건부입니다.

장창익위원

탈수급을 안한 사람은 안 된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장려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장창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자를 벗어날 때에 이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서 벗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소득이 늘어나지요.

장창익위원

제가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장려금이 굉장히 많아요. 원금 10만원을 붙는데 3년이면 360만원 이잖아요. 장려금은 그에 3배 이상되더라구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33만 2,000원 평균 들어 갑니다.

장창익위원

굉장한 액수에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대신 수급자에서 이탈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가입안한 이유는 뭡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거의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년 동안 토털해서 79명인데.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가구가 안 됩니다.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다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는 아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거의 다 가입을 했다. 지금 이게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이지요. 어제 물어보니까 모 지점을 정했습니다. 하나은행 역촌지점이라고 했나요? 지점을 정해서 하나은행 다른 점포는 불가능하고 이 점포 하나로 총괄해서 다 관리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통일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희망 플러스통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은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 두개만 관리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희망키움은 수급자 중에서 일반기업체 다니는 사람이고 내일키움은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입니다.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일키움통장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장려금이 안나오구요. 매칭해서 나가는데 금액이 좀 작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안잡혀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가입을 했는데 40명이 가입하고 현재 79명인데 아까 만기 해지자가 21명입니다. 그중에서 탈수급자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21명이 다 탈수급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살다가 소득이 적어지거나 하면 원대 복귀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로 다시 돌아갑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조건은 탈수급하는 조건인데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생활이 다시 어려워지면 수급자로 가서 또다시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하지 말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A라는 사람이 요새는 이자가 3, 4% 밖에 안 됩니다. 적금도 그렇고 이것은 탈급조건으로 했을 때에 원금에 3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다시 탈수급자로 되어 가지고 또 받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추계에 감액을 시켰는데 사업목적은 자활근로사업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도 종합자활 지원계획에 의거 일을 통한 탈수급 탈비군 유인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등 취업지원 중심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 등을 보건복지부 희망리본 사업 및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적극 배치하게 되면서 자활인건비 지원사업인 민간위탁 지자체 직접 참여자인 숫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 희망리본 사업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에 그쪽으로 적극 배치하라고 유도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585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9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줄었는데 별무리가 없는 것인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활근로자는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대상자는 미리 나와 있는 것이지요. 각동에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주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동에서 접수해가지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양곡을 직접 배달까지 해 줍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배달까지 다 해 줍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하루만 가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으면 다시 또 갔다가 주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택배비가 2,62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희망 나름이라고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쌀 같은 것 양곡을 지급을 하는데 쌀의 질이라던가 정부양곡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괄로 사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선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생산 쌀입니다. 금년도는 쌀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1년 12개월을 계속 지불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매달 신청받아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자를 연초에 전부 뽑아서 그것을 주는데 중간에 대상자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새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신청을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동사무소니까 보완이 가능하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대상이 5929가구입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가 굉장히 많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생계급여 49페이지 예산안보면 이게 추경 편성사유를 보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이번에 예산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총 보니까 구비가 이번에 15억정도 증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보니까 259억인데 이 책정할 때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구 수를 몇가구를 산정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6080가구로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라고 기초생활보장하고 현재 여기에서 추경사유로 편성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하고 지금 뭐가 틀립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은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시비가 되어서 시비로 내려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된 것은 국시비로 나갑니다.

남기정위원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6469가구이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안 되는 한마디로 이 분들은 집안에 자식이 있어도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식이 있어도 돈도 못버는데 여태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지원을 못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6080가구라는 얘기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입니다. 이것은.

남기정위원

기초수급자는 총 6469가구이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6469가구에 10138명인데요 현금 지원하는 것이 6080가구 이게 지금 산출내역만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6080가구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아니에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6469가구중에서 특례수급가구라고 해서 몇십명 뺐습니다. 6080가구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추경한 이유가 이 생계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은 그대로 현재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추경예산편성사유가 이번에 박원순시장이 서울시에서 이분들 혜택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든것이란 말이에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해줍니다. 여기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것은 뭡니까?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그것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전에 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3.9%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하고 작년보다 수급자가 매달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예산이 전혀 이것하고 틀리다 그 얘기지요?그런데 여기에 추경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사유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산편성하고 서울형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남기정위원

그 얘기입니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서울형 기초 이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서울형은 별도로 4만명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준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100% 전액 시비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엊그제 장애인들 시위를 했잖아요.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해결이 잘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구조건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일단보고를 했습니다.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는 20시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자체에 구 사업으로 해서 2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20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4시간을 전액을 최중증에 대해서 24시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정도가 오버가 되었거든요. 네 시간 오버가 되었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3억 2,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중증이 25명인데 그것을 네 시간 24시간 풀로 다할 경우에는 3억 2,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할 때 우리 구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최 중증을 선발을 해서 일단 4,5명정도를 선발을 해서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5명정도를 하게 되면 1억 2,000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이나 금년 내년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터 하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던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장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날 구청장님하고 다시 면담을 주선을 해서 그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204페이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추경을 하는데 만3세에서 5세 담임수당에서 거기가 34억인가요? 총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 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세 5세 담임수당 지급내역들은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53억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자기들이 76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확정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월에 시가 중구나 종로구에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필요한데 어떤 데에는 1억도 편성을 못하고 어떤 데는 6억밖에 편성을 못하고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사업 예산추계를 잘 못내는 바람에 1월에 다시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판단을 많이 했고 어떤 일부구는 20억씩, 30억씩 적게 추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1월달, 2월달에 맞추니까 우리구는 오버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되어서 우리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가정복지과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온대로 해서 잡을 수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도 5개였는데 3개만 했단 말이예요. 2개가 개보수를 안하고 2개는 어디예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한 것이 이것도 국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개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국비에서 2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편성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구비도 편성을 못하게 되어서 신사, 수색, 개나리, 상림마을, 서부중앙 이렇게 올렸는데 상림마을하고 서부중앙은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이나 예산할 때 올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라도 해서 국공립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계속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돈이 안내려왔다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국비 편성이 안 되니까 시비도 당연히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구비도 편성을 못하는 거거든요.

남기정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개보수 하는 것은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아예 전부다 감액을 시켰는데 하나도 안쓰고 이것은 왜 그러죠. 기존에 3,000만원 잡아놨다 아예....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시비 매칭비율이니까 그것이 안됐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전국으로 국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정하다 보니까 일부 신청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위에 국공유 어린이집이 장애아 장비비는 물빛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거기는 지원해 줬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장비비고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좀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편성이 틀려서 이것은 된 것이고 통과가 이것은 안 된 거란 얘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000만원 개보수 한 것은 국시비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못한 것이고 물빛어린이집 장애아 신체 활동구입비는 30만원은 애들 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사니까 것이기 때문에 매칭대로 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가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액이 됐다는 것이 감추경때 도움은 받았겠지만 우리구가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4억이 시에서 시비기 때문에 구예산을 편성 기조하고는 별 영향을 미치는 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할려고 자체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관계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맞추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전체 34억이 줄어서 많이 줄어보이는 하지만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구예산하고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기정위원

국비, 시비도 매칭이다 보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시비든 국비든 그것을 플러스해서 저희돈 조금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모든 것이. 아까는 전체가 시비인데 다른 매칭사업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돈 얼마라도 들어 가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은 하나만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너무 많은 감액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은평드림스타트 사업 문제도 예전에 국비, 시비만 이것도 다 썼었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같은 경우 보니까 예전에 질의를 해 봤지지만 이번에 증감해서 2,000이 올라왔잖아요. 구비가 계속적으로 여기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국비, 시비만 갖고 운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좀 묻고 싶은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기조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집행을 할것이라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에 2,000만원 편성한 것은 한쪽만 편중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동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국시비 것도 대상자 늘어나고 사업을 좀더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줄려고 국시비 달라고 해서 국시비가 나올 사항도 아니고 해서 4,500정도 들어 가는데 나머지는 운영비니 이런 것을 조정해서 2,500은 마련했고 나머지 순수하게 2,000만원 정도 필요한 데 올해는 구비를 조금 더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시나 이런데 얘기해서 전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하다보니까 최소한 2,0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교사가 는 것입니까? 맨처음부터 사업할 때 인원파악을 못한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3월부터 근무환경개선비가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월 5만원 주던 교사겸직 원당수당도 7만 5,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소가 신사2동 과거 동사무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동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룸을 마련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실질적으로 전동을 확대할려면 다른 인역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구산동 도서관쪽에 나중에 부지가 나오면 그쪽에 사무실 확보하는 방안 같은 것 이런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대상자, 그 사람들만 전동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장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장창익위원

사무실은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전동을 커버할려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인원에서 충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도는 어차피 다 예산하고 맞춰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구청 직원들도 있고 일부는 별정직으로 시에서 받는 직원도 있는 거죠. 직원은 전부 계약직으로 우리가 다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공무원들도 있죠.

장창익위원

이 사업이 결국 시나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우리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예산도 들어 가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100% 그 예산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은 거지만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공무원 인건비만 순수하게 구비로 가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도 국,시비 보조에서.

장창익위원

거기 근무하는 드림스타트 내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몇 명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직입니다.

장창익위원

급수는 7급부터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무기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장창익위원

급수가 똑같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신명렬씨는 급수가 더 높지 않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분은 상용직인데요. 그분은 총무과소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파견나와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소속이? 급여는 다 우리 구청에서 다 나가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총무과에서 나가고.

장창익위원

우리 구에서 국가나 시에서는 인건비에서 지급이 안되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직 4명의 인건비가 국시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구비로 나간다고 본다면.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3억가지고 운영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로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는 없죠. 그래서 후원도 받아서 하고 있고.

장창익위원

4개동 할 때도 어렵다고 보는데 16개동을 다 커버하자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까요?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추세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예산만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대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죠. 인건비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장창익위원

글쎄 동네도 늘어나고 사업영역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국비나 시비가 좀 더 충원이 돼야지 보완돼야지 운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양육수당문제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쪽에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수당이 많이 깎였어요. 국시비 총 포함해서 9억 정도 깎였는데 해당된 자녀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다자녀가정 양육수당은 일반양육수당하고 같이 혼동해서 주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주고 모든 계층이 양육수당으로 확충이 됐기 때문에 다자녀양육수당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자녀 양육수당은 아예 올해는 서울시에서 없애 버리고 양육수당으로 국비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급하는 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처음에 필요하니까 본예산에서 11억 이상 편성이 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필요했었는데 올해 양육수당 확대되는 게 올해 3월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장창익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19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집회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아시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지하철이라든가 도로에 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무상보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붙여놨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요즘 보니까 다 떼었더라고요. 원래 안 붙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겁니까? 거의 오다가 보니 많이 없어졌대, 플랜카드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플래카드는 우리고 한 것은 붙어있고요. 저희가 한 동에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하고 무상급식은 계속 돼야 한다고 세트로 된 것은 한 동에 한 군데씩 달기로 해서.

장창익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창익위원

한 동에 하나씩 붙어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좀 크게 소나무 있는데 해달라는 것 붙어있고 포스터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광고를 중단했다 그런 보도내용은 봤기는 봤는데 그 정도지 아직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한겨례신문 혹시 보셨죠? 어제 한겨례신문에 난 것?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내용도 보면 대란초입기다 9월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구도 9월부터 아무 것도 지급이 안되냐 오해할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실제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없게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그렇게 지급을 안할 정도의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사항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그런 대책들을 적어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서 카드를 전부 써서 200 몇 억을 지급했다고 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카드대란.

장창익위원

그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는 건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돈이 모자라서 작년같은 경우 카드 대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금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는 카드로 대납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9월부터는 아마 그 문제가 해야 될 것이라고 시에서 카드로 해야 되지 않냐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처를 하실 때 해당 과에서는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어린이스포츠지원금이라고 해서 1,260만원 매칭사업인데 35,000원씩 30명씩 12개월 이렇게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이죠? 어린이스포츠지원금?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삭감하면서 5개 분야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분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사업은 어린이스포츠사업 같은 경우는 키프라스포츠클럽 주1회에서 저학년 초등학교 신체발달이 잘 안되고 체력을 좀더 발달시켜야 되는 저체중이라든지 키작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네들 신체발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증액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동을 확대하다보니까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종목별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게 크게 축구, 농구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요. 스포츠센터 안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체력도 키우고 그런 체력향상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조금 장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애기들이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애들이죠. 저체중이나 발육이 잘 안되는 애들을 자꾸 오감을 자극시켜줘야 되고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줘야 되고 발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에서 70% 부담하고 체육관에서 30% 부담해서 그런 애들의 신체체력을 키워주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해오던 사업이고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올린.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은 아까 한 대로 늘어난 부분 만큼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해서 3,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이품앗이 유아해서 400만원 이렇게 1개소 잡아놨는데 이건 10이네요. 400만원 갖고 이것 1개소 예산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근위원

202페이지요. 은평품앗이 유아 400만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동육아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커뮤니티를 모집합니다. 공모를 하면 부모들이 몇 명이상 3명 이상 자족모임을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하면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사업중에 공동육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사업이 있는데 2개 단체가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커뮤니티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어린이 집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운다 그런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는 어린이 집들에서는 보통 방과후 지도를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방과후 어린이 운영지원비가 잡혀있는데 요즘에 어린이 집에서 방과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가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유명란위원

여기 비용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가 있습니다. 10개소가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는 방과후를 없애고 신나는 애프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연계 프로그램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으니까 없앨 수가 없어서 현재도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한 경비만큼은 지원해 주라고 해서...

유명란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방과후 교실같은 경우는 그냥 돌봄같은 겁니다. 특히 신나는 애프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여기는 부모가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돌봄만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장애통합 어린이 집은 몇 곳이나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 설치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추가로 장애 아동 어린이 집이 되는데 대한 기본 설비에 대한 설치비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은 계속 늘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물빛에서 장애아 시설을 하려다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없어졌구요.

유명란위원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을 할 확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계신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물빛을 하려다가 물빛은 지금 캔슬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30만원을 증감시켰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30만원 명목이 뭡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더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15만원을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도 같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15만원 시범사업을 늘린 것이구요. 15만원. 30만원짜리 사업이 생긴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계수를 조정하다보니까 각 구에 여기에 15만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15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시에 늘어난 매칭 비용을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5만원을 늘린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시에서도 15만원 때문에 계수 조정한다고 보내와요. 이해가 안가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5개 사업 예산을 편성을 조정하면서 아마 우리한테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하게 15만원씩 무얼하라고 지침은 없었구요. 금액만 내려와서 맞추어 준겁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8,16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30만원씩해서 시 15만원 구 15만원 부담을 준다면 그게 이상해서 300만원도 아니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차라리 건들지 않고 놔두어도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축제 때 그때 평화공원에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준건가 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다문화 지원센터가 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당에서 후원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제가 재무건설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 쪽에 질의응답 시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후에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정당행사 때 구에서 좀 관여하고 이런 것은 관여하는 것은 배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행사는 저희가 전혀 관여한 바는 없구요.

남기정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계시던데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어떤 정당이 됐던간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는 행사에 적어도 고마움은 거기가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후원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제가 거기 있다고 해서...

남기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았구요. 30만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추경하고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못뵙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가 있었고 추경을 다루면서 임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무상보육이 지금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하고 대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통령 공약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면으로 확대되었고 자치구에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은평구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보육 관련된 예산이 숫자도 많고 다른 종로나 중구에 비해서 두배 이상 많습니다. 같은 매칭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여력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임팩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무상교육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조는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 과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시행령에 있는 보조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구 재정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목적 예비비나 그런 부분들이 12억 정도 일 수 있고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좀 기대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면 예비비남은 예비비도 얼마 안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총 동원해서 한다면 올해는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군데 돈을 빌리고 모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가나 여러 가지 충분히 지방재정을 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전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별 무리가 없겠네요. 우리 구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카드를 우리 방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조를 해서 주장할 바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구요. 여전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비단 가정복지과만의 문제 저 혼자서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닌 것같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전혀 없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또 아주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것은 잘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예. 늘 바쁘신데요. 매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경로당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렇게 국시비 해서 매칭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비가 지원되는 운영비가 전체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던가 냉난방비를 데어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부분들 구립경로당에 소외되는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신 것 같고 구립경로당이 140개소 중에서 34개소가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로당에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립은 공동주택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부녀회라던가 입주다 대표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원을 하지요. 구립경로당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37에서 42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내년에 지금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사업을 10% 줄여서 전체적으로 10% 줄여서 편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무더위쉼터 여름에 워낙 더워서 한 27개소 다녀보셨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희망사항도 작다. 일부는 회비가 여유가 있는데 덜한데 그렇지 않는 데는 작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청장님오시고 나서 5만원인가를 3년전인가 인상을 했었데요. 내년에는 일단은 적어도 그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침에 위배를 해서라도 편성을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을 많이 배려를 해 주는 뜻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도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경에 혹시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나 사실은 살짝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 보는 것이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은 어차피 어려우시겠지만 워낙에 추경예산도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염치가 없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좀 인상을 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구립경로당 물품구매에 있어서 따로 예산이 잡히고 그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산동 거북노인정은 예산이 잡혀있기는 한데 그 건물자체가 땅 자체가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기본적인 시설물이나 집기들을 저도 많이 수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이렇게 1000만원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겠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래도 그 정도면 대충 산출해봐서는 냉장고 2대,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2대정도 그리고 가스렌지 밥통, 청소기, 기타 주방용품 신발장, 서랍장, 기본적인것은 하고 일부는 혹시 만약에 형편이 되면 동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느정도 상당히 사용하시기에는 불편이 있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공간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물에 건축이 되고 넓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저희도 최신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나름대로 집기라던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공사하는 측면에서 하겠지만 집기는 최대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쓰시기 편리한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공간을 내어줄만큼 보상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구립경로당 우리 은평구는 34개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

장윤건위원

우리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시립 구립경로당 개보수비가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1억 1,500만원이요. 그래서 1,500만원중에서 현재 이번에 청장님께서 나가 다니시면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씽크대도 거의다 낡아서 무너지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지금 1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액은.

장윤건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시설보수해서 4개소 500만원 해서 그것은 어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구립경로당 썼었거든요. 작년에 1억 3,000가지고 썼어도 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1,500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 쓰고 10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4개월이 남아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뭐가 더 소요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일신경로당에 집을 지을 때 할머니방은 정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방은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천으로 되어 있어요. 케높이같은 것이 없어서 겨울이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고 눈이 쌓여버리니까 계단에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송암경로당이 응암2동도 보면 씽크대가 물러앉았어요. 그 옆에 보일러도 보면 워낙 집이 오래 되어서 보니까 호수가 배관이 밖에 나와있고 그런 것도 수리를 하고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산거북경로당을 보시면 실내가 너무 좁다보니까 밖에다가 보일러를 둘 수 밖에 없어요. 노천에 베란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위에 무엇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런 경비까지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데에 쓸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유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우선 고생많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여름에서는 어르신들이 냉방비 걱정하시고 겨울에는 난방비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름에도 가보면 그 더운날에도 에어컨을 안켜고 계세요. 냉방비 걱정 때문에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을 하실 겁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원래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 구비가 예산서를 보셔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국,시,구비가 합쳐져서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5개월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서울시 뿐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구비로 그게 5개월이거든요. 1,2,3하고 11, 12. 특별난방비라고 표현을 해서 국시구비가 포함된 난방지가 지원이 됐었고 서울시에서 별도로아마 이것이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께서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다시 난방비 소위 일반난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여기에 보면 3,500만원인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난방비가 이중이잖아요. 특별난방비는 뭐고 일반난방비는 뭐냐 대신 일반난방비는 1,2,3,10,11,12해서 6개월이예요. 원래 지원기준이 특별은 5개월이고 그러면서 그게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반난방비를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게 다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난방비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난방비 아끼자고 추울때도 낭반을 안할거란 말이죠. 그것을 더해서 해 주자는 것이 경로당 난방비인데 시비, 구비 전체 3,5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겨울 역시 추워도 견디며 견디며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줘보는 것이고 또한가지 경로당 다니면 쌀 지원을 많이들 여쭤보세요. 쌀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그 부분은 1,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쌀이 1,200만원....

채근배위원

경로당 정부 양곡비가 1,200여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산서에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만 지원된고 있은 없을 텐데요. 운영비 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양곡비만 증액된 것은 없는데요.

채근배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고 국,시비인데 구비가 책정이 된거죠. 그렇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만 증액된 것은 없는데.

채근배위원

국,시,구비였는데 구비가 이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난방비.....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청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로당의 노후 비품을 교체하겠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된 비품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학만

이학만아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TV, 에어컨, 냉장고 기타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머지 청소기 같은 것은 원하시는데도 있고 사드리면 쓰시겠지만 원하시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도 있는데 메인 3가지는 에어컨 냉장고 TV 기타 씽크대까지 그런 것이 주로 그분들이 오래된 노후된 것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물품구매 건으로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딱히 계획되어 있는 물품들이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이번에 가서 저희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동네 유지분들이 몇군데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장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당장 안나온다는데 안나올 정도로 나쁜 데는 사드릴 려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냉장고 4대, TV 4대 정도 사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매바위 경로당, 수색 경로당, 갈현2동, 새장골 이런데 강하게 불편을 호소하셨던 데가 있거든요. 8군데가 일단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 편성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돌보미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보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 케어를 받고 있는 분이요. 받고 있는 분은 1,3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소득이나 관계없이 혼자 사시는 이것은 안부확인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혹시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면 몇 달씩 과거에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몇 달씩 뒤에 발견되고 하니까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에 방문, 일주일에 두 번이상은 전화, 아주 심한 분들은 안심폰까지 해서 그런 대상입니다.

이용선위원

노인돌보미들은 가사 일은 일절 안하고 안부전화 정도, 방문 영양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이 가사 서비스 까지 하지는 원칙적으로 않죠. 안부확인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도 관계없이 혼자 사시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가사서비스, 케어 쪽은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연계는 해 드리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용선위원

그리고 증원을 노인돌보미 14명을 했는데 언제 한 겁니까?

학만

이학만아르신복지과장

작년까지 31명이 하다 금년에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45명이 1년내내 풀가동 되고 있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가 47명으로 예산을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도 편성상 서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45명이든요. 4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시비, 구비잖아요. 어떤 데는 밑에 보시면 종사자 활동은 시비하고 구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보시기 불편하시게. 예산 산출기초 때문에. 그런데 45명은 맞습니다.

이용선위원

금액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죽지 않고 시비하고 구비는 죽이면서 국비는 내려온 것을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안맞아요.

이용선위원

안맞는 것도 안맞는 것이고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적립금이라든가 종사자 활동비라든지 2명씩 1년 것이 올라간 상태 아니예요. 그러면 금액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지난번에 2명이 재간원지원센터 있잖아요. 행복창조회. 거기도 2명을 시에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인원을 5명 이상 관리사가 없는, 사례관리자가 없는, 서비스 관리자가 없는 돌봄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해서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원래 47명을 배정받았고...

이용선위원

언제까지 47명이었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돌보미가 16명이 받았다가 두 분이 두 사람을 갖다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배정을 했어요. 나머지 이쪽에 14명은 하고 그 인원이 거기는 서비스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서비스관리자가 없으면 그것은 그 두 사람만 돌보미만 놔둬서 관리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또 취소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여기 보시면 보시기 불편한 게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 올릴 때 그것을 삭감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47명인데 같은 데는 국비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계산이 안 맞죠. 예산이 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구비 같은 것 나중에 환불하는 겁니까? 환불할 것은 아니잖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구비는 삭감했죠.

이용선위원

삭감되어 들어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구비는 삭감해야 될 경우는 삭감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늘은 총액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용선위원

만약에 이것이 1월부터 14명이 증가가 됐으면 이미 작년에 전부 증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인원 늘어나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 많은데 숫자를 갑자기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그전에 소위 가내시라는 게 내려오잖아요, 인원도. 그래서 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정부에서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부득이하게 추경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고 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입이 생깁니다. 1월달에 내려온 것은 저희 예산에 11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죠.

이용선위원

1월달부터 근무를 했다 것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안내려왔습니다. 1월날에 내려왔다는 거죠. 1월 19일인가?

이용선위원

그러면 봉급은 3월부터 나왔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12월 29일 끝나고 내려왔어요, 확정 내시가. 그러니까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내려오니까 천상 저희로서는 뒤에 가서 조정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20일날 끝나나 15일날 끝났나 우리 예산에 그 뒤에 내려오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말인데.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사실 이것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 가는게 47명짜리가 있고 여기 보면 45명이 있고 그래요. 45명이거든요, 전체로는. 예산 보면 시하고 구만 있는 게 있고 종사자활동비는 시하고 구만 있거든요. 인건비는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47명인 것은 2명 반납한 것이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냥 끌어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반납했어도.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맞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기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추경예산은 이대로 전부 다 반영이 안 되도 상관 없겠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용선위원

추경예산은 이대로 전부 다 반영이 안 되도 상관 없겠다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증원이 14명분이 늘어났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34명 가지고 했죠. 그런데 14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늘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진 거죠, 예산규모는.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못 주죠. 만약에 예산편성 안하시면.

이용선위원

좀더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확충 추경예산편성 이유는 뭡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내시했을 때와 나중에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갭이 생겨서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확정됐죠, 28억으로.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34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 차액만큼은 추경으로 편성해야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는 물리적인 갭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 구비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국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저희 예산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다시 그것에 맞추어서 매칭이니까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집행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선복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왜 그러냐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면 9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 2013년도 예산을 갖다가 28억 1,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34억으로 1월 16일자로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은 그만큼 더 해야지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다시 조정을 하고요. 인원이라든가 사업규모를 다시 조정해야죠, 새로운 예산에 맞추어서.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장기요양제도시행분담금이요. 감액이 한 3억 2,000만원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분담비율이 서울시하고 우리가 포션이 있는데 분담비율이 그것이 작년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되서 내려온 것은 금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사실 이 예산에서 일자리사업쪽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서 쓰게 되었습니다. 34%에서 24%로 줄어서 분담율이 주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매칭비율이 줄었다 이거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구산동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2011년도 2월 18일날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사업비 교부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은 거죠? 10억 받은 건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10억이죠.

정병휘위원장

그 사업신청내용의 주요 항목이 뭐였어요? 10억 안에 어떤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원기준 10억을 지원할 때는요.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로당을 이용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경로당안에 데이케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 경로당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다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면 10억을 준다는 기준이었거든요.

정병휘위원장

데이케어센터만 짓는다고 해서 10억 준 것이 아니라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반드시 경로당을 활용해서 조건이.

정병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데이케어센터 안에 10억으로 무엇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를 만드는데 공간만 만드는데 10억인지 그 안에 물품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10억인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활용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10억을 준다 그 뜻은 뭐냐면 경로당 자체 가지고써는 데이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주로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게 저희 같으면 새로 거기다가 복지관을 지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 그러면 10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는 의무적으로.

정병휘위원장

운영한다는 그게 뭐예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설치한다는 거죠. 데이케어를 설치하는데.

정병휘위원장

시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물품, 차량 이런 것까지 포함되서 10억.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포함된 거죠. 그 10억 안에 보통 물품 차량이나

정병휘위원장

10억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정병휘위원장

이번에 추경 때 그 10억을 시설비로 모두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000만원 더 추경해서 물품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은 그 돈만 줄테니까 자치구에서 돈을 들이던지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 그런 조건에 맞으면 10억을 줄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할 의사가 있으면 하라는 것이거든요. 의무는 아니니까...

정병휘위원장

10억을 받아서 10억에 플러스 알파를 하라는 그 의미의 10억이라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서 보통 차량이나 그 안에 베드나 내부 시설하는 것이 10억이 들어 갑니다.

정병휘위원장

과장님 10억을 받아왔는데 시설비에 다 넣고 나니까 물품이나 차량구매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10억 내역이나 다 가지고 계시지요. 시설비 10억을 정확하게 어디데 쓰셨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만 지으려고 사업을 추진했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구산지소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합해졌습니다. 거기다가 10억을 저쪽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도 있으니까...

정병휘위원장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10억을 그쪽에다가 다 해서...

정병휘위원장

그렇게 해도 서울시나 이런 사업 신청에 애초 취지에 그렇게 우리 구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상관이 없지 않지요. 사실은...

정병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써야지요.

정병휘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보건지소를 짓게 되니까 그리로 들어가서 같이 복합으로 지었거든요.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봄센터 들어 가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

정병휘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시 교부계획이나 어떤 돈 모아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갈 텐데 그것에 맞게끔 가능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돈 전부 다 시설비에 넣고 8,000만원 차량구입비나 물품에서 올리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시설비에 다 넣다고 하기는 어렵구요.

정병휘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시교부액 10억을 시설비로 편성되어” 이렇게 쓰셨잖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 돈이 전체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돈에 같이 들어 갔구요. 그러면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차량구매라던가 안에 내부적인 시설에 돈이 필요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가 이런 비품 구입비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서울시하고 당초에 그것 때문에 데이케어센터 경로당을 하면서...

정병휘위원장

서울시에 확인해 보신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확실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네.

정병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돌봄센터도 부득이 하게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정병휘위원장

어쨌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학기 중에 조식이나 석식도 주고 방학 중에 중식주고 이 예산은 4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 급식인원이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100명이 줄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감소되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에다가 저희 사업예산 감 추경하고 시에서도 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인원이 결국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혜택을 받던 결식아동 중에 이렇게 삭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해당되는 결식아동의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부족 부분을 추경에 지금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담당분한테 세부적인 질의를 하면서 내용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 도서관 규모도 크고 또 오래 되었잖아요. 감안한다 하더라도 증산정보도서관하고 비교해보니까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경우에 가스비가 증산정보도서관은 200만원대 나오는데 은평구립도서관은 1억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료 공공 요금 이런 것이 1억 5,000 또 시설유지, 기능 시설유지비도 한 1억 2,000 이렇게 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또 이렇게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보다 대부분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요금 가스비 전기료로 다 가더라구요. 근본적으로 매년 지출하기보다는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기세같은 것은 LED로 고친다거나 가스효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및 응암정보도서관,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건물 유지보수비랑 안에 PC나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고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9월에...

장우윤위원

언제 돈을 받아왔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난 달에 편성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금액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생각한 기준보다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10억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이쪽에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에 PC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4대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222페이지에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의 PC였는데 사려고 계획했던 것이 다 없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10% 감액된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은 감 추경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보완하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보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책자 220쪽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해 가지고 2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깎아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전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은 학저희가 학부모 분담률까지 부모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3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고등학교는 학부모분담률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조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조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분담률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다보니까 신청안하고 있어서 예산을 감추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올릴 때 중학교 3학년을 대상자가 5273명 올렸더라고요. 고등학교학생은 17702명 이렇게 올렸는데 중학교는 3500명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4300명으로 3분을 1이상 줄였는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학교하고 추가로 받아봤는데 학교에서 추가신청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감추경을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전부 줄여서 나갑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내년에는 올해에 미리 파악을 해서.

장창익위원

실수효자를 파악을 잘 하겠다. 그리고 옆에 221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신한에프터 운영해서 작년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해서 2,000만원 올렸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올해에 전액 삭감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새마을금고 협의회에서 4,3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인테리어하고 집기류를 구매해서 2,000만원이 절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비품을 산것입니까?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구립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왔지요? 이번에 보면 3개 도서관에 전부 운영비에요. 인건비나 도서구입비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추경에 당초에 조금되었다가 나중에 늘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에 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9.9% 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9,000정도 되는데 2억 9,000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먼저 인건비하고 자료구입비 문화사업비에 먼저 편성을 하고 운영비를 9월까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

우영호위원

결국은 그런 얘기구만! 분명히 예상되 것인데 숫자에 기획예산과에 그런 방법이었구만 이것 내년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에도 전년도 대비 동일 금액으로 편성을 시켰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2억 9,000을 적게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결국은 다 들어갈 것인데 비단 우리 교육복지과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런 것이 나와서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황이 뭡니까? 인원이 늘거났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들어갈 것을 가렸다가 이제 추경이 들어왔다고 심지어 도서관을 한번 운영하는 것을 만나보니까 전기료를 못내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사실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2% 정도는 전년도 대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에도 불과하고 거의 10%정도를 감소를 해놓았으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예산과에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안하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감액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지를 연구하고 겸토해야 되. 이것 하지 말자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굉장히 많은 것이야.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어려운 사항만 파악하고 제대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숫자장난은 조금 아주 얄밉고 야비한 짓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 정책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얼마되셨어요? 가신지.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우영호위원

업무는 옛날부터 배테랑이시니까 전혀 문제없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가 올라와 있어요. 세입부서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직원워크샵 해서 인센티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죽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우영호위원

그래서 올해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가 워크샵 직원들 워크샵이 얼마가 올라와있습니까? 추경에. 8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재정 형편상 사실상 포상금조차도 작년하고 재작년 2011년도에는 포상금을 약 5,000만원정도 포상금을 지급한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 하는 차에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직원들의 너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좀 충족하지 못하지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애써써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직원들한테 우리구만 유일하게 제로였더라고. 각구에 25개 자료를 보니까 포상금이 예산을 미편성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애를 써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포상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 담당직원들이 못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기도 할 뿐더러 사기에도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우리구가 가난하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 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한다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판에 이번에 애를 써서 수고했던 것, 보상은 앞으로는 우리 담당들, 직원들은 반영이 되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겠다,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대행히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적과는 감추경이예요. 업무에 지장없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재조사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도 의지표현 하나 잘해 놓은 것이 재무과나 이런데 하고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의 의지표현이 있었는데 계속 하실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업무보고시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고 감추경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병휘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배송센터 임차료가 가는데 임차료가 4군데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장윤건위원

대림시장부터 해서 얼마씩 주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80만원입니다. 대조시장이 50만원, 연서 80만원, 신응암이 6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판장 임실군의 피자치즈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8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30만원 깎였네요. 영업이 잘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영업이 아주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가끔 들르기도 하고 주문도 하기도 하는데 본인도 장사는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편입니다.

장윤건위원

방법을 바꿔야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임실치즈 관리하시는 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회의나 주변에 홍보도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몇시부터 문을 열고 오후에 닫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1시에 문을 열고 오후에도 해지면서 바로 문을 닫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수 없죠. 간판 하는데 대림, 대조, 연서 1개소에 얼마씩 들어 가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장에 간판다는 것 말씀입니까?

장윤건위원

246페이지. 50만원씩 3개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림, 대조, 연서시장 유지관리비입니다. 3개소에. 50만원씩 150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홍보영상물 대림시장해서 영상물이 입구 들어 가는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홍보영상물이 간판입니다.

장윤건위원

하나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광판 하나입니다.

장윤건위원

143만 2,500원해서 2개소죠. 대림시장 입구하고 옆에 하나하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1억이 올라왔습니다. 다른데 타구 현황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타구에는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재정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포 같은 데는 10억이 출연됐는데 4개구가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구도 지난번에 출연을 하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서 여러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재출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늦게라도 출연이 됐는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이미 대출 나간 것도 꽤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추천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보증재단에서 추천하면 특별보증인인데 특별보증에 해당되지 않게 대출이 나간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찍부터 출연을 안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출연 지금부터는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의 10배, 10억까지는 신청이 들어 오면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조례 같은 것 앞으로 고칠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조례도 상정이 되서 내일모레...

장창익위원

조례도 개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여력이 생겨요. 10억까지니까. 중소기업들이 2,000~3,000 받아가면 한 20~30개 업체가 많이 늘어날텐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업체들이 저리에 빨리 대출을 받아서 자금 숨통 좀 트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 출연기금은 다른 데는 보니까 10억까지 보통 3~5억 적은 구가 우리구 포함해서 5개 구가 1억이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강동구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걸 더 늘릴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10배까지 보증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나마해서 다행이고 지금까지 보증지원을 받았던 업체수를 보니까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3,500건 그 정도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건수는 3,500건.

장창익위원

금액적으로 8억이 조금 넘어요. 지금 상환이 균등분할상환이 있고 일시상환이 있는데 상환을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필요해서 자금을 보증서를 끊어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네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늦게나마 통과가 되면 조례같은 것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다음, 다음 달 안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동물허가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등록사업 같은 것 몇 건이나 됐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만부가 전체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655두가 8월 29일 기준으로 저희가 33.25%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25개구 평균은 2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가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애 많이 써주시고 직원들 많이 뛴 덕에 33.25%라는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47쪽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내장형은 오히려 줄이고 외장형을 3,455만원을 늘렸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여기 줄인 것하고 늘린 것하고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내장칩에 걱정하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외장칩으로 돌리는 사항이 많아서 외장칩을 늘린 사항입니다. 몸안에 넣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걱정하시면서 등록을 안하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창칩이요.

장창익위원

개에 대해서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서요?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외장형으로 많이 만든다는 말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역방송이라든가 자막이라도 해서 이게 6개월까지인가 유예기간이 있고 그 뒤에는 벌금예정이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2월말까지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발각이 되면 과태료를 물릴수 있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견 기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홍보비를 보니까 50만원 올렸어요. 그렇죠? 조금 더 추가해서 보태지 그랬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야 되요.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아직 안했어요. 많이 하게끔 조금 올려줄 테니까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또 이웃간에 사고 나니까 그건 안되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들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들고양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들고양이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획된 그 자리에 고양이를 그대로 풀어놓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이들은 자기 영역 싸움을 해서 자기가 원했던 데가 아니면 들고양이가 들어와서 또 소음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용선위원

신고를 아면 들고양이 잡아다가 새끼를 못 낳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와서 한이틀 그냥 망 같은 것을 놓았다가 잡히지 않다니까 그냥 가버리면 그만 이더라고요. 신고를 몇 번 했는데도 한번 와 보고 말았는데 이게 고양이들이 너무나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응암3동 주변은 온 고양이소굴이 되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신고를 했는데도 딱 하루 와서 해보고는 아휴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간다 가고는 안와버리더라고요. 그 지역은 고양이가 말도 못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신고를 해봤자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도 한번 오고 말면 고양이 번식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 것 조금 더 참작하시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거죠? 새로 설치되는데 2개월치를 지금 설치가 다 끝난 상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2개월치니까 11월, 12월까지 두 달치 잡은 거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11월, 12월이요.

남기정위원

우리가 이게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재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부지가 서울시 소유부지입니다.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아마 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결국은 결정된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사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이게 이익이 한마디로 2개월치라고 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는 어차피 이번 한번에 끝나겠지만 인건비하고 관리비면에서는 그것시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렇게 되면 1년을 계산했을 때 한 5~6,00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남기정위원

나오죠? 5~6,0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수익이 있습니까?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교육 가르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또 설치하게 됐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현재 회장도 있고 현재 테두리 안에서 다들 일하고 있지 않아요? 회장도 있고 이러면서 총무도 있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의 빈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극복 아니면 저소득 취업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경우는 민간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사회적인 경제기업이라고 3개를 묶어서 넣었는데 여기에 회장도 다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착된 것은 아니거든요.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좀더 좋게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예산적으로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너무 공공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5~6,000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에 현재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위원님 얘기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허브센터라고 해서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도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허브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사회적 기업도 100% 시작했다면 70, 80%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은평구에 사회적인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설치 한번 해본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1년 후에 점검했을 때에 사회적 기업이 나 사회적 경제기업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구민의 날 맞이 취업박람회 개최에 갑자기 비용이 1,500에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소도 그대로 일테고 어떤 비용이 1,000만원 가량 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올해 2013년도 예산에 1,500이 처음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에 하게 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필요했지만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평가가 8월 이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6월에 당겨서 했습니다. 한번은 했는데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가지고 1,000만원 했습니다. 현재 500이 남아 있고 우리가 매년하는 10월에 취업박람회를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크게 한번 하게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500 남아있는 것을 포함해서 1,500가지고 10월에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올린 겁니다.

유명란위원

연초 계획은 1회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이미 6월에 하고 또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명란위원

추경에 올리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은행 이전 설치운영비 2,2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업정보 은행을 살펴본 결과 사업효과가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전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7월 1일에 일자리정책과장에 보니까 저도 취업정보은행에 2층에 있다는 것을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 주 업무가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등록해서 알선시켜 주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너무 2층 세무2과 앞에 외진 곳에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1층에 있는 파발로 매장이 이전한다고 하길래 제 아이디어로 해서 1층으로 옮겨주는 것이 눈에 뜨이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 시대에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옮기게 되면 반드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상시적으로 취업정보도 제공해 주고 상담해 주고 구인구직 하는 분들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 아무리 시비에서 세분 취업상담사가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사업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이게 1층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구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자면 1층으로 단순히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층으로 옮기고 가능하다면 해당 팀도 팀장도 아래로 내리고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직원을 한두명 파견을 받아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기능까지도 같이 믹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고용노동부에서 2명 인력을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명 내지 2명...

장우윤위원

1그분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전하면 와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혹시 이분들한테 공간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외의 공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때문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한다는 건가요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도 구인 구직 취업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막연한게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1 대 1 서비스라고 해서 한명을 상담해서 그 사람이 취업의 의지가 있다면 9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약간 저희하고 틀린 깊숙이 들어 가있는 편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도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적용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서부지청 장소가 마포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찾아 가기 힘들고 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1층 상담소에 오게 되면 아무 래도 그런 정보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제 1층으로 만약에 이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전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인력이 파견되면 그분들 은평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그게 현재 구 소방서가 지금 서울시 소유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요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494만원 정도를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라던지 이런 것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센터 교육장이라던지 이런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남기정위원님도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물은 소유주는 서울시에서 계속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인계 인수를 안해 주는 것이에요?

서울시 소유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임차료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임차료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임차료를 되는 것이니까.... .

고영호위원

민간인 사회적기업이라던지 협동조합을 임대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강의실이라던지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서울시에 인계인수 받아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라고 해야지 자체로 교육시키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돈을 투입하는데 자기네들 임대료 다 받아먹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자산가치가 얼마정도에요? 땅값만 해도 25억, 35억정도 되나? 과장님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은평구에 돈도 없는데 달란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은 우리가 다 내면서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정병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17회 임시회 예결특위 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