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6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시설과 관련있는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이 있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시설과 관련있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복지관이 의료사업 관계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처분결과에 따라서 구의 처분은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지난번에 의료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행위로 해서 현행법 위반은 시설이 인정하고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보험수가 5억원을 환수하는 조치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우리 약정서 사회복지 운영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관.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2008년도에 기계실 보일러 교체하고 냉각탑 교체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요 자료를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만 보셨어요? 그럼 인지는 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한 내용만 봤고 구체적인 자료내용은 못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08년도면 '09, '10, 2년 반 전인데 그동안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 안 해 보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1년에 한 번 해 보셨다는데 이 과정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실무자하고 공인회계사 한 사람 붙여서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 천정에 멀티를 설치했는데 이것 또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마침 용역사에서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5,000만원 미만은 당당하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인지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해 주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대변하기보다는 워낙 복지관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준을 인지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10월 27일날 견적을 제출했고 공사완료기간이 12월 10일이었습니다. 1개월 반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하반기 예산이 나오면 2월 이전까지 하면 가능하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여기 명시는 12월 10일까지로 해 놨어요. 명시한 대로 12월 10일까지라고 한다면 1개월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급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점 인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몰랐습니다.
이복례위원
당당하게 "몰랐습니다" 답변을 하시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5개 복지관에다가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준에 맞게, 예를 들자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재발이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뭐랄까요 관심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복례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점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복례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신사동 노인회장님께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노인정에 월 45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상철위원
그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되는 날짜가 제때에 지원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열흘이 늦는다든지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구 재정여건이 악화가 돼 가지고 전에는 연초에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이 문서로만 통보가 되면 우리가 시 보조금이 입금이 안 돼도 25일경에 입금했었는데 지금은 구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집행기준이 보조금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요즘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봉급도 늦게 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급여는 우리 구비 자체예산이니까 아니고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만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제 날짜에 줘야만이, 공공요금 같은 것도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런 것을 안 붙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정된 날짜에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컴퓨터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죠? 책정이 돼 있지 않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새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요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를 판단해서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또 강사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사를 1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한 번 잘 검토해서 강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에 태권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잠잠해졌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물론 프로그램 개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위탁체에다 구체적으로 이거해라 저거해라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정애위원
그렇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민원도 서로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쪽 민원만 아니라 양쪽민원이 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절충안을 잘 취해서 학부모들의 그런 불만사항도 해소하고 태권도협회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나 의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의 인력자원을 청소년회관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 그리고 그 시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임대료를 조금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가 학부모도 좋고.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태권도는 태권도 하나만 하지만 청소년회관은 수영하고 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체육관이 너무 비좁게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회관을 가 보면 계속 시설이 부족하고 하다 보면 자꾸 늘려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인근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고 그러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요?
김정애위원
예,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죠, 이쪽으로 다 가니까. 그 지역의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이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그 시간 안에는 거기서 한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하고 그 대신 그런 돈을 이쪽으로 가되 비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 시설에다가 청소년회관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김정애위원
강사를 파견하라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쪽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사범을 이용하는 거요?
김정애위원
예, 거기 이용하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텅텅 비어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활용을 하면 그것으로 홍보도 되잖아요. 그 대신 좀 뭔가를 주면 아마 그런 것들도 절충안이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김정애위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무튼 서로가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이거 공공시설특위 때문에 점검을 나갔을 때 마침 학부형들이 의원님들 보고 명함을 가져 가서 전화오고 또 결과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 그거는 양쪽에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금년 8월경에 폐강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폐강의 이유가 뭔데요? 그거예요 바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도 입장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부 흘러나가서 아주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신경써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잘 해결이 됐다면 연락좀 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경로당을 저희가 두 군데 방문했어요. 가 본 결과 정말 열악한 곳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 본 곳은 괜찮더라고요. 좋은 곳이었는데 할아버지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되는 경로당 2층을 전부 혼자 쓰시고. 그래서 그때 가신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느 곳에 가면 부족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하고 아니면 그런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로당같이 없어서도 안 될 그런 공간이, 또 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경로당별로 특색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경로당 회장님들 역량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조금 폐쇄적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순회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개 경로당 전체를 특색별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하고 협의해서 할아버지들을 많이 아니면 경로당 전체 면적에 비해서 회원수가 적은 데는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장님들이 하는 폐쇄적인 운영방법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회장님이 그걸 오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회원들이 오고 가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해요. 자기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장하고 상의도 하지만 확실하게 폐쇄되지 않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지역의 노인분들에 비해서 노인정의 회원이 되신 분들이 워낙 적거든요 수가. 그리고 위에는 텅텅 비어 있지 난방비를 주면 그걸 틀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공간을 만약에 최후 대책으로 회원확보가 몇 명까지 안 되면 여기를 독서실로 쓴다든지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그 시간 안에 어린이들 한문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또 반발은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분들이 스스로 폐쇄된 마음을 버리고 다른 회원들을 골고루 경로당을 설립해서 구에서 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아까 동장하고도 한 번 하고 노인지회장하고도 그런 문제를 토의를 했었어요. 회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회 측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회 측에서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들을 젊은 분들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회장님들을 젊은 분으로 하는 것이 우선은 회원확보가 많이 되어야만이 그 중에서 서로 하고자 하는 분을 세워서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한 달에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회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회원이 없는 가운데서는 지금 회장으로 하시는 분들만 또 왔다갔다 하고 서울시로 어디로 왔다갔다 하시는 비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확보를 제일 중점적으로 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금 이상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욕구를 채워줄 때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김정애 위원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정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관리가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데 본위원도 물론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안 사항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식량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노인정에 쌀을 주고 있지요 식량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식량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주로 계신 어른신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식량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로 회비로 식량을 조달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지원책이 우선 급선무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부터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너무 수익성에 의존하지 않는가,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돼야지 프로그램이 성인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탁업체에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제일 민원이 심한 게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수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수영장 물을 어떻게 채우고 빼고 하는 건지, 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하는 이용자들이 물이 뿌옇게 돼서, 나는 물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약을 뿌려놓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소독약을 뿌린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소독약을 뿌렸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물을 채우고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물이 맑아져야 되는데 낮에도 물이 뿌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천범룡위원장
그러면요 잠깐만요. 위원님, 관악청소년회관 관장이 나와 계시니까 앞쪽으로 나오세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박동석위원
우리 관장님이 와 계시네.
천범룡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앉으세요.
원식
진원식관악청소년회관관장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수영장 수질에 관한 민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이 4레인이면서 이용인원이, 청소년이나 성인 이용인원이 평균 이상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셔서 위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수영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질은 사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95년도에 개관한 시설이지만 4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과시설은 8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치를 갖춘 아주 우수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실 때 소독약을 뿌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수영장은 그 양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연 1~2회 정도 전체를 교체하는, 100% 수돗물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연적으로 매일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오버풀 되면 나가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온 물은 여과를 시켜서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탁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악구 관내에 있는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수질이 우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또 점검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수온에 따라서 탁도가 변화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질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수영장 물 교체를 매일 저녁에 끝나면 전체 빼고 다시 채우고, 어떻게 하나요?
원식
진원식관악청소년회관관장
그렇진 않고요 수영장 물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서 정화가 돼서 정화시스템을 통과해서 다시 들어가고 수용인원이 많아서 수영장 물이 오버풀 되면 물이 나가고 새로운 물이 투입이 되고, 야간에는 항상 로봇이 그 안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청소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정수를 해서 다시 그 물을 채운다 이말이지요?
원식
진원식관악청소년회관관장
일부는 자연방류가 되고요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그 많은 양을 수도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화기가 있습니다, 정화시스템이. 그 곳을 통과해서 정화된 맑은 물이 다시 수영장에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정화시스템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식
진원식관악청소년회관관장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박동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현장방문해서 청결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태권도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요?
원식
진원식관악청소년회관관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크게 염려 안 하실 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능한 한 태권도 업체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많이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회관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노인정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노인정들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복지정책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선 식량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식량을 1인당 얼마 양을 기준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선행돼야 할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이니까 우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배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식량문제부터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곡경로당에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젊은 분이 계셨어요, 젊으신 분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총무요?
송도호위원
예, 그 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왜 안 했는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보고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곡경로당을 한 번 가봤는데 총무님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 돼야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분은 65세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총무는 회장님이 지명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 경로당이 크고 하다보니까 관리할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금 독선적이고 어르신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걸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 젊은 사람이 관리나 이런 것도 다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부 민원이 있으니까 총무를 바꾸어라, 하라 그게 절대적인 숫자보다 많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부는 좋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65세가 안 돼도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건 경로당 회원이 되는 건 65세 이상이 하는데 그 자체는 저희가 65세 이상이 안 된 사람이 일부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케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와서 사람들 만나고 외롭게 있는 어르신들끼리 만나서 대화의 장도 열고 하는 부분인데
송도호위원
제가 65세 안 된 분들은 회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 부분이 뭐냐면 신림동에 색동경로당이 있지요? 저번에 문제가 한번 됐지요? 젊으신 분들이 65세 안 된 분들이 가서, 남자분들이 가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원래 회원자격은 65세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꼭 회장이 필요하다면 40세도 지명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있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을 때는 괜찮지만 소수라도 문제제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꼭 그 분을 정리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서 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봉천독서실이 계약이 됐지요? 2010년, 3년간 계약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보통 계약하면 3년간 합니다.
송도호위원
보니까 2010년 1월 7일부터 2013년까지 됐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법인전입금이 1년에 1,000만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2008년도에 1,700만원 냈는데, 2009년도에 500만원, 2010년도 500만원 냈어요. 이 사업계획서에 1,000만원 내기로 했는데 500만원 내면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약위반이 됐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해 줄 수 있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계약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위반이 됐는데 그냥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또 500만원밖에 안 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이행도 안 됐는데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림독서실에 민원건 올라온 거 아십니까? 인터넷 민원이 올라와 있던데 구청 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중식시간에 문 닫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송도호위원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좋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새로 해서, 제가 민원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청소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불필요한 제재나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갖고 외견만으로 대상 학생을 판단하여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시는 일은 지극히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섬세한 청소년에게는 큰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왔는데 도매급으로 소속이 돼서 제재를 했던가봐요. 그래서 저번에 독서실 원장님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 한 분이 굉장히 고압적인 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지도감독해야 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최소한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담당이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불친절 사례가, 거기 리모델링하고 개관하고 나서도 제가 자주 나가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저는 못 느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불량학생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같이 한무리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봉천독서실은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림독서실은 굉장히 좋게 지어주고 사실은 독서실 지어주고 임대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굉장히 싸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 부지는 다 제공해 주는 거고, 또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청소년을 위해서 무료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익사업만 있고 신림독서실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구에서 건물까지 다 지원해서 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무료프로그램 정도는 운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지어줬는데 만날 수익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신림독서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 프로그램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프로그램이라는 게 거의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안주고 거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강사가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강사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서 무료로 하는 데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는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시설장들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신림독서실도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앞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개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고 심도있게 생각해서 한두 개라도 한다면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좋은 자원봉사자들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 생각 좀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식비가 각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올해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5만원부터 10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이상 5만원, 몇 명 이상 10만원이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인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5만원, 21인 이상 35인 이하일 때는 7만5,000원, 36인 이상일 때는 10만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36인 이상일 때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36인 이상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인원이요?
이복례위원
예.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5개소 정도가 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두 군데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관내에 노인정이 108개가 있지요? 2개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108개 중에 다 가보지는 못해서 제일 잘된다고 관내에서 호칭을 받는 곳과 괜찮은데도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가본 결과 문제점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유휴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노인정치고 너무 좋았는데 신고인원보다 훨씬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성 할아버지들은 많아야 7~8명 그렇지 않으면 3~4명밖에 없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평상시에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중식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건 쌀이나 부식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찾아서 노후를 즐겁게 지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걸 전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우리 관악구만이 아니고 거의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거기에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입회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월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부담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입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못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가보셨지만 75세 이상 80대 어르신들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에는 참여를 안 하세요.그 이유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거기에서도 과장님 보이실 겁니다. 색깔별로 한 건데 별로 없지요? 108개 노인정 중에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뭘까 뽑아봤어요. 안마가 15군데 합니다. 108개 경로당 중에 안마가 15개 경로당이 한다는 얘기예요. 수지침이 세 군데 합니다. 웃음치료가 두 군데만 합니다 프로그램을. 발마사지가 네 군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복례위원
여지껏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지껏은 왜 못 하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왜 못 했는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까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 뭘 원하는지 욕구 수요조사는 한 번쯤 해보셨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해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여기에 자료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수지침 및 안마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노래교실·웃음치료 등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요조사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복례위원
1위가 뭐던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수요조사한 걸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담당 옆에 계시는데, 담당 1위가 뭐던가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1위가.
그래요.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지침, 안마, 웃음치료, 발마사지 다 건강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신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뭐냐면, 치매검사는 연 1회 해주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운동체조에요, 맷돌체조. 이게 됩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80세 된 어르신들한테 이게 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돼요. 저도 경로당을 가서 봤는데 일반 성인처럼 서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주 분위기 좋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108개 경로당 중에 그나마도 이 프로그램 정말 부실한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받는 경로당이 56개소밖에 없어요, 108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되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 어르신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부실하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못 하고 그냥 쌀 조금 주고 부식비 조금 주고 그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노인정 하면 그냥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가는 그런 노인정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군데 노인정은 정말 좋았어요. 다만 우림노인정은 공간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 했어요, 유휴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유휴공간을 어디에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디에 사용할까, 다른 곳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외국 같은 데 선진국은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 짓습니다 한 건물 안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케어도 해주고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즐겁고 그렇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그렇게 그냥 계속 놀려둘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관련된 복합적인 복지시설을 하는 건 구정 정책방향으로 한번 수립하는데 제가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유휴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림노인정을 방문해서 보니까 난방이 안 됐어요. 난방을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셨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난방문제도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난방은 면적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제공하고 또 겨울에 난방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뜨겁게 해라, 차게 해라 우리가 그거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 어차피 경로당 운영은 회장님들이 난방비를 조금 아껴서 운영비로 더 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들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저는 질의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셨을 때 이게 과연 그 평수에 맞는 보일러를 설치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용도에 맞는 보일러를 설치했다면 잘돼야지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냐 그 질의드린 겁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보일러는 시설팀장이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안 맞거나 그런 건 없고 보일러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복례위원
평수에 용량 제대로 맞춰서 설치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난방이 안 되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난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례위원
집 지을 때, 그거 2004년도에 건축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 지을 때 단열처리 안 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때도 다 단열처리 했지요.
이복례위원
당연히 2004년도에 건축했으니까 단열처리 됐겠지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건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보일러에 문제가 없고, 회장님들이 보일러 난방을 줄여놔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수와 비교해서 맞는 용량을 했다면 당연히 보일러 가동했을 때 따뜻해야 되는데 바닥조차도 미지근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이복례위원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다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들어보세요.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 모두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기 계신, 그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부러 모셔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예요. 어르신들 거기 오시면 병 나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걸 회장님하고는 말씀하셨습니까?
이복례위원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회장하고는 말씀하셨냐고요?
이복례위원
회장님하고도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회장도 난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지요.
이복례위원
그 얘기는 직접 본인이 안 한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 얘기를 다 들으셨다니까 옆에서 같이.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중 보일러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만 오십시오 제가 불렀어요. 오셔서 보셨는데 보일러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셔서 보일러 용량이작다 하면 교체해 줘서 제대로 된 난방 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를 풀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신창경로당도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 개관식 하기 전에 보일러 시공이 안 돼서 제가 수차례 가서 업자한테 재시공 재시공해서 난방을 정상적으로 돌려놨거든요.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로당에 제일 문제되는 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선 난방이 해결돼야 되겠다 해서 각 동별로 전부 경로당의 부실문제, 문제점 있는 걸 전부 받았어요. 전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일부 보수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 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된 그런 경로당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림도 이상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겨울에 한 번쯤 가보셨어요? 이상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씀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100몇 군데 다 못 다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림경로당 한번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게 아닌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아닌 그 많은 분들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보일러에 이상 있나 해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인지를 하시면 되지 그렇게 우기시면서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팀장이 현장을 가서 보일러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복례위원
시설팀장님 가셔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시설팀장님 가셔서 보셨는데 이상 없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지요. 그러면 단열처리가 안 된 거냐, 제대로 가동하는데도 안 되면 단열처리 안 돼서 부실공사 한 거냐 제대로 했다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단열처리가 안 됐으면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가동을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난방비예요. 난방비가 보라매노인정은 108평입니다. 우림노인정은 81평이에요. 훨씬 작지요. 그런데도 난방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우림노인정. 많이 지급해 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도 과장님은 지금 잘했다고 계속 우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장답사를 해보셨냐고, 직접?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설팀장이 현장을 갔다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복례위원
갔다오셨으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보일러 용량 적으냐, 적은 용량 설치했느냐 여쭤봤잖아요. 계속 과장님 이상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이상 없다고 아까
이복례위원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답변만 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시설팀장이 나가서 확인한 바 이상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장답사 가셔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시설팀장이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보일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보셨다면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본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무슨 과정이요?
이복례위원
점검한 과정이요. 이상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이상이 없다 보고드렸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점검과정 모든 자료 저한테 주세요. 언제 가서 했는지 그리고 용량, 저도 그날 가서 어디에다 적었는데 2만5,000㎉/h든가 되던데 그 평수에 그게 정량인지도 한번 보셔서 그거 전부다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걸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훨씬 더 많이 나가요, 평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계속 우기고 계시는 과장님이 문제인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 순회프로그램 하라고 구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준 내역을 잘 모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구에서 지원금 나가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에서 전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생체협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지침 같은 거를 생체협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108개 노인정을 거의다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지침이나 안마 같은 데는, 한의원에서 하나요 안마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안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복례위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실로암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증설을 해야 하면, 프로그램을 증설해야 된다면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이런 것도 심도있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들이 가까이 경로당을 두고 문화관이나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가는 이유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흥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도 찾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냥 밥 한 끼 먹고 시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경로당이 아닌 뭔가 노인생활을 모두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 또한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을 갔을 때 지회장님께서 각 회장들에게 지금 너무 내집같이 운영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좋은 시설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면 내집같이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경로당도 회장님들한테 활동비 비슷하게 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복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중식을 우리가 쌀을 대주고 부식비를 주고 또 도우미까지 한 명씩 경로당에 배치해서 관련된 도움을 주는 것도 대한민국 전체 경로당이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몇 군데고 특히 관악구에서 그런 걸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이복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어느 지방 어느 한 도시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회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 알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걸 어려움을 몰라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은빛사랑이라고 연주하시는 악단이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거기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구에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은빛사랑연주단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원은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씩 지원하죠.
이복례위원
매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1인당.
이복례위원
1인당?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연 한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회장님 말씀이에요, 한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관악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 하고 봤는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별도로 딱 거기 은빛사랑에 얼마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 3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니 턱없이 부족하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37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정말 어떤 밴드를 부르거나 그 분위기를 업 시키려면 어떤 다른 데서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하니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또 관내에 계시면서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하던데 이것도 좀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다 돈이지만. 370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어디 연주를 한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그 악기를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가 없답니다.
천범룡위원장
위원님,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하시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있잖아요
천범룡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시설 관련된 얘기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예, 노인청소년과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외부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우리가 초빙해서 그분들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실비로도 제공이 됩니다. 실비 제공되는 걸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실비가 얼마쯤 되는지 몰라도 저도 그걸 여쭤봤는데 주는 데 있고 못 받는 데 있고 그런데 뭐냐면 악기 운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량을 불러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정리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문제점 말씀드린 거 다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 이복례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생략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서관과에 제출요구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류가 지금 와 있는데 전혀 다른 서류가 와 있습니다. 제가 후원금에 관련된 지출내역서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법적 근거, 정관 이런 것들을 제출요구 했는데 기 저한테 줬던 자료를 압축해서 예산지원 및 구체적 집행내역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도서관에 관련된 것들 관악문화관·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던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후원회와 관련된 금액 중에 구에서 지원된 돈, 교육청에서 지원된 돈,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잘못 인지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 제출된 서류가 잘못돼서 다시 제출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왕 위원님 말씀은 우리 특위 이름으로 다시 자료를 받아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왕정순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관계인 다시 출석시키는 이런 건 아니고?
왕정순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어제 제출했던
천범룡위원장
예, 그 문안을 정리해서 담당자하고 정리해 가지고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시간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갖다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놓은 거거든요. 오늘 중으로, 오늘 퇴근시간 이전에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송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있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일자리 도우미들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처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축소됐?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분들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줄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월수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40만원, 50만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7월달부터는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시간을 찍고 또 일 끝나면 찍고 그러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걸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간을?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시간 배정을 저희들이 주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 100명 쓰라면 100명을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40만원, 50만원 받아갖고 생활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8, 90만원은 돼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활센터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또 후반기에 시간을 더 준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금 7월 1일부터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자료를 주고받고 담당자 팀장을 출장 보내고 계속 얘기하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확 줄어서 하여튼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 사람이라도 적정한 임금이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대책을 추진하는데 유념해서 좋은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 적정임금 한달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무조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또 그분들 다 잘라내면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그 부분도 하여튼 구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송도호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와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또 적정한 수준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 부분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339억3,100만원입니다.
나경채위원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인당으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노인 인구가 5만800명 정도니까, 1인당으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을 경로당 회원수로 나누면요 경로당 회원 1인당 지급되는 노인복지예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양자를 비교하면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복지예산이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전체 5만 명 인구 중에 경로당 회원 2,161명은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노인복지가 시설중심의 투자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의 구정운영 모토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이기 때문에 시설중심의 투자보다는 노인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사람중심 투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저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예산 투입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체 경로당 규모에 비해서 비어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과 관련된 공간은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나 한두 분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완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층이나 시설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구립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사립이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 말고 서울에 다른 구든지 타 지역에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공간을 일종에 관악구가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노인들 중심으로 활용되고 쓰여지되 마을 전체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도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 검토가 좀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노인정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좀 시급하게 검토되고 사례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례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또 드리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자료 중에 공사 집행내역 및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의 계약 주체가 관악구청인 거 맞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봉경로당 2010년도에 신축한 공사내역을 보면요 신봉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는 4억2,500만원 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설비와 관련된 공사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 4,900만원짜리 계약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5,000만원 미만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한답니다.
나경채위원
아, 전자공개 수의계약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수의계약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해 주셨군요 자료에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나경채위원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수의계약이긴 하나 법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하실 때 그걸 구분해 주셨으면 불필요한 질의였을 텐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당 특별위원회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2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특위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특위활동 보고서 간담회에 꼭 참석하셔서 보고서를 같이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6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