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범룡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공공시설물은 115개 시설, 종사자 766명, 239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대 관악구의회는 공공시설물이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서비스 개선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3회 관악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기간은 2011년 3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로 하며,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2011년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나경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11년 4월 4일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점검1반장에 이복례 의원, 점검2반장에 이정희 의원이 선임되었고, 반별 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서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위원회 활동계획에 필요한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1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5월 11일부터 5월 13일 3일간에 걸쳐 2개 반으로 나누어 반장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은 시설관리공단등 12개 시설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인 출석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점검 및 확인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11년 6월 24일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와 2011년 6월 29일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체육시설 4곳,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8,0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립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지역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설립한 관악문화관·도서관,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시설,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돕기 위한 어린이집 등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효율성과 문제점 그리고 시설물이 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6월에 설립되어 출범 후 5년이 지났으나 경영과 주민서비스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절 지급사례, 회계분야와 계약체결의 규정위반 또 시설물관리에 있어서의 예산낭비, 체육센터 프로그램 구성의 비효율성, 시설물 신규 설치시 집행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시설공사한 사례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출범한 지 9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와 낮은 급여체계와 복지, 직원채용의 공정성,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배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복지관의 경우 국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법령위반 논란과 감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위법한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를 주문하였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일반인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이 정당한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수익성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므로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하였고 경로당 시설은 중식시간대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 점, 회원 남·여 성비의 불균형에 따른 공간의 상대적 부족 등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활용방안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에 의존하거나 일시적 또는 무료로 구성되다보니 질적 저하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점검대상 7개 시설 중 6개 시설은 그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감독의 효율성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부서 일원화 등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신규 위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검토되어 공단의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관리부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악구 종합청사 관리 업무, 관악구민회관 관리 업무, 도림천 관리 업무 등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총무과·치수방재과가 관리부서에 추가되어야 하는 등 관리업무 전반이 분산되어 상당할 정도의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팀 신설 등 관리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달성되는 공단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시설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체육강사 등을 처음부터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의 취지상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체육센터 청소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내역의 합계 결과 법상 최저임금인 90만2,88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 해당되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지하 기계실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국 최하수준의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관악구의 실정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그 노동조건은 민간기업의 노동조건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120% 정도를 관악구청이 인정하는 생활임금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악구청이 청소대행업무의 준공영제를 통해 매년 대행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도록 조치했던 사람중심의 정책 연장선에서 관악구청은 공공시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20%를 하한선으로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와 제도를 즉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및 청소년회관의 기능 제고를 위한 용역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산물로 설립된 백화점식 대형 종합복지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보호센터 등 소규모 복지센터와 경쟁적 관계로 그 위상이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회관의 경우 공과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운영수익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관악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로 새로 시작하든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복지관 및 청소년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종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적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특위활동 요구에 대해 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3개월 활동기간 동안 위원들이 조사대상 시설이 광범위하고 의회 임시회의 일정과 겹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설정과 대안을 제시한 점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의회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사활동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개월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 이복례 점검1반장님, 이정희 점검2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공공시설 시설장 및 시설 관계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