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1,09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923억 3,956만원보다 18.39%인 169억 8,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783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725억 4,486만원보다 7.94%인 57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등의 증가로 546억 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5,34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은 143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조정 교부금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여권업무 국고 보조금 등으로 19만원을 증액한 1억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생애전환기검진사업 공단 예탁 정산 반환금 등의 수입으로 3,458만원을, 14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8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등 국고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58억 973만원보다 0.09%인 542만원이 증가된 58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8,199만원보다 3.6%인 295만원이 증가된 8,494만원으로 감사실 등 시책업무 추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534억 2,622만원보다 3.41%인 18억 2,031만원이 증가된 552억 4,653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장비 구입 지원,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 지방행정 데이터개발사업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1,234만원이 증액된 9,403만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2,306만원보다 5.46%인 1억 7,585만원이 증가된 33억 9,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104억 9,841만원보다 16.34%인 17억 1,524만원이 증가된 122억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1,706만원이 증액된 49억 4,557만원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시설비로 20억 9,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3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이재승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167쪽 상단을 보면 근로자 노조지원사업 중에 무기계약직 위탁교육비가 85만원 증액하여 11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250% 이상 증액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5년 전 무기계약직 전체 현황과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연도별 채용 현황 또 채용 당시 근무처와 현재 근무처, 연도별 급여 현황 등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탁교육 비용인데.

예.

당초에 예산을 82만원 반영했다가 이제 167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당초에 34만원이었다가 85만원이 증액이 돼서 119만원이 된 거죠.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전체가 이제 80, 저기 뭐야 근로자 노조지원 해가지고요 167쪽.

예.

그 사무관리비가 85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상용노조 교육여비 워크샵 해서 91만 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된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167쪽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무기계약직 위탁교육비에 보면 기정액이 34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증가가 85만원으로 돼서 예산액이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119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로 보면 250%가 증액이 된 건데.

예.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영희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송영희입니다. 예, 잠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 우리 총무과장님도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은 작년 하고 동일한데 금년도 당초 본예산 반영할 때 그 반영을 예산부서에서 이것 밖에 안 해줘서 그렇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200%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것이니까 재작년 저기 것이죠, 재작년 교육여비 하고 작년 하고 똑같은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4만원만 이렇게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5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반영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예, 본예산에서 82만원만 세우고 85만원을 덜 세웠던 겁니다, 근로자 노조지원액은요.

덜 세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실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그 전체 세입 그 예산 예산편성 규모에 맞춰서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랬다가 우선 급한 것 편성을 해주고 좀 덜 급한 것은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이제 다시 예산편성을 해주거든요. 이 사항도 그러니까 본예산때는 비록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비율에서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을, 예산편성 할 때 감액을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소요액을 반영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정된 본예산 편성 재원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그 재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예산 편성 재원이 연중 예산편성 할 것을 한꺼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게 추가로 생기고 세입도 추가로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때 반영 못 했던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무기계약직 등의 위탁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런 교육비도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기 내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서면 제출을.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동의 자치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6개 프로그램을 공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모동에는 4개 이렇게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 4개 되고 있고 추가로 하나 이렇게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획실의 예산담당이 저한테 답을 하기는 추경에 반영한 예가 없다, 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이라든지 일부 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대흥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장소가 충분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또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별로 그럼 많은 데는 계속 예산을 더 지원하고 적은 데는 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별 형평에 맞게 한 5개, 6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 운영이 되는 데에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고 이제 추경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것은 이제 예산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꼭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또한 대답이 이것을 또 해주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또 요구할 수 있어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을 받들고 모시고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생각하고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예산 시에서 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동의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동별 균형 있게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이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뭐 한없이 이렇게 증액할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동에서 이제 위원님 것을 그렇게 반영을 해주다 보면은 다른 동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동별 정말 차별화 되고 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마냥 어린 애처럼 떼쓰는 그런 의원으로 폄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우리 법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또 원하는 바가 그렇다면 또한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불과 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세워서 올해 해봐야 뭐 60만원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것은 예산담당이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의지가 없었다, 또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을 생떼 쓰는 어린 애들처럼 폄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제가 이제 타 부서이긴 합니다만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위원님한테 조금 불쾌하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그 부분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어느 한 특정한 동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타 동에도 똑같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6개까지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개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것은 앞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타 부서이긴 하지만 인사관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메모하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얘기한 무기계약직 교육 관련 보면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1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2014년도? 거기에 보면은 그 맨아래부분에 예산액 17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34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요 전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최종 것을 보면은 그 편성된 게 내역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1회 추경 예산안 165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목에서 자율방범 중구연합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묻고 싶고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구는 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어떤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렇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만큼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그렇지만 이제 자율방범대가 무슨 그 사람들의 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야간시간에 고생들을 하는데 그쪽 자율방범단체로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액도 더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최소화 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이 정도로 삭감을 했고요 또 이것도 그 전에 예전에는 매년 저기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씩 걸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도 최소화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도 그 단체로부터는 저희한테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것 하나 지원을 못 해주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재정 형편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도 최소화 시키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41쪽 중간을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목의 문화시설 공공요금이 4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서 480만원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어느 문화시설에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건은 우리들공원에 빔프로젝트 이제 영상장비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예산을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원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했는데 이제 그것의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요. 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및 빔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자로 전기료 같은 게 한 5.8%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제 추가 시설에다가 전기료 같은 게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김연수입니다.

예.

추경 예산안 241쪽 중간 보면은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는 시비 2,500만원이 사전사용 되었는데 이는 이미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제 집행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대전시 대표축제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계족산 황톳길 관련 무슨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3대 축제가 대전시 대표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되면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시비를 우리한테 2,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추경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제 그 축제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해놓고 지금 추경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대전시에서 대전시 대표축제로 이렇게 지정을 하였다면 그 지원을 해주는 재원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시에서 할 때도 자기네들이 시에서 한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로 다시 이제 환원을 시켰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할 때처럼 그렇게 5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뭐 꿈도 안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어렵기 때문에 시나 국·시비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축제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에서도 국가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일정액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시에도 이제 우수축제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금액 시상금 형식 뭐 이런 걸로 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뿌리축제가 1회때부터 제가 죽 참석하고 또 관람도 하고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고 지켜봐왔습니다. 2010년도까지 중구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시에서 했는데.

예, 11년도 12년도.

당시에 시로 행사를 보내는 배경을 보면 뭐 중구에 재원이 없다, 이 행사는 시에서 치러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구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제가 보았고 과거에 우리 중구에서 주최할 때는 3억원 정도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시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와서 또 우리 행사를 치르는 걸 보니까 아주 대폭 행사비가 늘어났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재원이 더 좋아진 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고 행사 치르고 외부 외지인들 끌어모으고 해서 우리 중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예.

이렇게 불과 1~2년만에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관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예, 우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시로 이관하게 된 동기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구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 전국 단위의 축제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광역 단위에서 조금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 시 단위에서 하면은 훨씬 더 축제를 국내에서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든지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시로 사실은 이관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판단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그렇게 시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광경을 저희도 중구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할 때는 아마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굉장히 구 단위에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뭐 교통, 환경부터 전 직원들도 문중도우미까지 일일이 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1개 과, 1개 담당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것을 용역업체에다가 딱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것에 그냥 따르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우리 중구에서 할 때보다 더 발전된 것도 없고 특별한 내용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중요한 행사를 시로 줬다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청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이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도 하고 또 주민 화합 여러 가지 구에서 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환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가 시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다시 좀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자숙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부터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재원별 예산 현황 하고 집행 현황 그리고 대행업체 그 계약 현황 또 시로 보낸 당시의 어떤 배경 설명 등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밖에 있을 때도 들었고 안에 들어오니까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란 얘기만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넉넉지 않은 살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재벌도 자기 가슴 속에는 넉넉지 않을테고요 또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좋아지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말씀도 하고 해야지 무슨 주민들 민원 얘기만 나오면 재정이 어렵습니다 중구에 돈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 이러다 중구 망하는 것 아니야 둔산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옥계동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제가 또 생각을 좀 느꼈고요 여러 가지로 대안 뭐 어떤 어려운 넉넉한 살림 되게 하기 위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로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배려하는 그런 행정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