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구제역 방역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경제기업과에서 구제역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구제역 방역활동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제역이 일단은 경상도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발생했다가 지금 완전히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까지는 금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방백신을 무료공급 해 가지고 현재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일단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은 가축이동 제한이라든지 초소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라든지 사용 농가에서 관심을 집중 해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백신공급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철저한 예방을 해서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요, 텃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텃밭이 지금 각 동마다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옥상이라든가 등등 경로당 주변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하나 만들면 뭐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그런 것이 잘 매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 없는 예산을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한 번 텃밭을 하고 있는 운영실태도 점검해 보시고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용지물에 대한 그러한 필요 없는 예산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는 우리 복지경제국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의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간단한 것 469쪽을 한 번 볼까요?

469쪽, 369쪽 말씀하시는가요?

발전 이거 뭐야 이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경제기업과 아닌가? 기금 부분.

아,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하나의 확인을 하는 차원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에너지 관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 했는데 이 발전소가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도안동 신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성 서구 쪽에.

유성에?

예, 유성 쪽에 원신흥동이라고 하죠 거기를 그 유성 쪽에.

거기가 발전소가 있습니까?

예, 열병합 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열병합?

예.

그 우리 중구하고도 무슨 관련이 좀 있어요?

반경 5㎞ 지역 이내에 들어가는 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태평동하고 유천동하고 산성동이 일부가 해당이 돼요, 5㎞ 반경 이내에 들어가서.

5㎞ 반경 이내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태평동 지역으로 우선 지원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태평동 도서관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천동,

태평동 도서관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나오면은 유천동 그 다음에는 산성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돈 액수가 110만 3,000원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글쎄요 뭐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예산의 하나의 작든 크든 분배 부분인데 지금 매년 이 정도 지원이 돼요?

그렇죠.

매년?

예.

일이 좀 늘어나네, 381쪽 좀 볼까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 중구에 몇 개가 있어요?

전통시장이 지금 7개가 있거든요.

7개?

예.

어디 어디요?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 하고 부사, 용두 이렇게.

문창시장하고 부사시장은 따로 분리를 시킵니까?

그렇죠.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 381쪽에 태평시장 쇼핑로드 조성해서 이제 1,500만원이 물론 광특보조금으로 집행잔액으로써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게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7억이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아케이드를. 그래서 조성 면적이 길이는 86m 폭은 3m로 해 가지고 2013년 10월부터 쇼핑로드를 조성한 사안인데 1,500만원 집행 잔액 가지고 뭐를 해 주려고 하냐면 그 쇼핑로드를 조성하고 남은 밑에 그 로드라고 하거든요, 길을. 이 아케이드 설치해 놓으면 밑에 바닥을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바닥공사를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바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 사항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얘길 했지마는 지금 7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 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예.

아마 수백 억 될 거예요, 전체 합치면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결산심의 때 얘기한대로 관내에서 이런 태평시장이지, 여기서 축산물 같은 경우 수입을 해서 국내로 둔갑시켜 가지고 이익을 보다가 단속이 되고 과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더군다나 뭐 전부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짚어보지만 그랬을 때 이 대전시민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 중구의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신뢰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만회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투자가 예상이 됩니까. 결론은 여기를 지도 감독하는 우리 경제국의 이 경제기업과죠, 여기에 우선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상인교육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도점검도 하죠.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한단 말이에요. 지도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 교육이 불충분 했든지 어떤 관리가 불충분 했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평상시에 이제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계획들이, 교육 계획이?

예, 축산물 육가공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일려고 대드는 사람을 정말 점검을 매일 나가질 못하니까 1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몇 번 나가는 것 가지고는 정말 다 잡을 수는 없다고 봐야 돼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까지 방영이 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이 안 그래도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직원들을 독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또 다른 농산물까지도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원산지가 둔갑되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무조건 갖다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하는 이 방법도 물론 한계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지마는 이런 예산을 말이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해 가지고 차라리 7개 시장이면은 한 번에 모든 걸 다하지 말고 당신들 하는 성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회의때라든지 상인회 교육때도 이런 사례를 적시해 가면서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방법도 총동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상인회 회장단 만약에 모임이 있을 경우에 또 지시나 교육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장단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 시장 내에서 자정노력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또 출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상인 점포들마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과에서 전부다 안내장 만들어 가지고 해서 상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일일이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것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탈피해 가지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97쪽 모범업소 활성화 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위생과는 아직,

위생과인가,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닌가. 그러면은 387쪽은 어떻게 되나, 387쪽.

환경과.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국장님 오늘은 더 아주 신수가 더 훤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이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문창시장 아케이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참 우리 중구에 7개나 있다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본위원이 오기 전에 문창시장이 중구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야채가 싱싱하고 값도 저렴하고 참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참 안타깝게도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며 예산이 얼마나 아케이드 예산이 얼마나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창시장 아케이드시설 공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앞으로 할 거죠, 예산 세운 것, 작년에 예산 것이요.

26억대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28억 정도.

자부담 합치면은 28억이 되고요, 국비 내려온 게 26억대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3억 7,000 정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당초에는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몇 사람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자부담 한 것도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한테 납부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 시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시에서 중기청에다가 또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3억 7,000만원대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금년 말이라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요 상인들을 이게 참 상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어쨌든 7개 시장에 그 제일 문창시장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최대한대로 설득을 해서 금년에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나머지 예산은 그냥 반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 아, 예산을 참 주는 것도 못쓰고 이거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시에도 그러고 다른 데도 그러고 아주 진정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 참여하는 조건을 뭐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회장이 물러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또 회장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을 5%를 깎아줘야 되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10%씩 자부담 다해서 그동안 태평시장이나 다른 데 다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문창시장도 옛날에 다 그렇게 설치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와서 문창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5%를 깎아달라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10%를 이미 내 가지고 하고 있고 과거지사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 사람들만 그 주장을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업자가 자기들 자부담 5%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 업자선정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구청에서 보증을 해라 그럼 자기들은 부담 5%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고 가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 게 이 사업이 늦게 된 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제가 나가 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2시간 반을 설득을 했어요, 과장, 계장을 데리고 나가서 추진위원장도 만나 보고 그런데 뭐 아, 무슨 뭐 아케이드 설치공사 자체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둥 뭐 예산낭비라는 둥 뭐 그런 주장만 하고 있고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원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 금년에 몇 달 남지도 않는 금년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주민 설득이 공무원보다는 그 주변에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과 좀 가까이 지내는 영향력 있는 분을 물색을 하셔서 공무원이 원래 나서면은 요구조건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설득을 해서 장점, 단점을 이야기 하고 가서 보면요 문창시장은 그 주차장시설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중구 아닌 주부들도 거기에 와서 참 문창시장은 이런 것, 이런 게 잘 돼 있다 하는 이야기 잘 돼 있는 점을 홍보를 그 반대하는 분한테 하셔서 하여튼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사무관 6주간 지금 서울 교육 가 있습니다.

교육 들어갔나요?

예.

첫 번째 우리 예산 추경인데 과장님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안 됩니까?

이제 사무관 교육을 다 먼저번에 승진을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그건?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오인애 위원님 문창시장 아케이드 문제 거론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 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기청에 지금 올라갔습니까, 그게?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됐나요? 확실하게 결정 됐나요?

예, 결정돼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언제 떨어졌어요? 151m?

언제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까?

이번 주에 들어가요? 업자 선정 바로 되고?

그럼 공사는 내년 봄에 시작합니까?

동절기 또 시간 거치면 그동안 잡음이 많이 생기겠네요 또? 그거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텐데 그나마도 겨울 동절기 거치면은 또 거기서 잡음 또 생기겠네 분란이 또 일어나고.

담당직원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지금 상가가 거리가 몇 m가 됩니까, 전체 면적이?

151m?

그러면 이 50% 됩니까?

예산은 28억 중에서 13억이요?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하는 중간 부분 같은 데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나요?

그럼 그 분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지붕을 안 하나요?

제외하면은 그냥 허공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안 씌운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사발주를 끝내고 공사 시공을 시작을 했을 시에 준공 전에 중간쯤에 나머지 분들이 우리도 시공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난해 2013년도 이게 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2013년도에 발주가 돼서 설계를 하고 진행이 됐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어떤 경우라도 착공을 했어야 되나요?

자, 이게 봅시다. 우리가 사람 심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남의 말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반대를 하다가도 일단은 착공이 되고 시설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서둘러서 착공이 됐다면은 몇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도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하면은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아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추가설계를 해서 하는 게 쉽지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다시 설계하고 그것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방법이 없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 가세요. 어쨌든 문창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12월 말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님, 최대한 좀 우리 상인들 설득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거니까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축산농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몇 쪽 말씀이신가요?

375쪽이네요, 맨 윗 쪽에. 목이 여러 개가 있네요, 앞 쪽에 1억 4,800만원 추경이 있고 뒤쪽에 또 2,200만원이 있고 뭐 육성 1억 3,300만원이 또 있고 이게 뭡니까?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농가 육성에 1억 3,300 짜리가 있고 2,200 짜리가 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요, 지금 토양 계량기 공급이라든지 이제 쌀 소득 직불보조금 전부다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니 그런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뭐 쌀 보전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 항목 자체가 이런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이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세히 이게 376페이지 보면은 1억 3,300이 추가가 또 추경 올라와 있네요 축산농가 육성, 또 그 뒷장에 33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육성지원 2,22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공급이요?

예.

축산농가에 무슨 축산하는데 유기질 비료가 필요합니까, 이게? 소 키우고 뭐 닭 키우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죽 보시면은 우유급식도 나오거든요, 계속 보면은 이게 전부다 축산농가에,

아니 그러니까 1억 4,800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뒷 페이지 376페이지 보면은 축산농가 육성해서 4억 9,500하고 1억 3,300 추경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현재 축산농가가 39농가예요.

39농가?

39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지원을 이렇게 축산농가 지원에다가 39농가인데 얼마나 두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지원액이 많은가요? 10억이 넘습니까, 39농가에?

개별 항목별로 물어보셔야지 답변하기가 좋은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물어보시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337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뒷장에 37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시면은 376페이지는 축산농가 육성이 따로 있잖아요 과목에. 1억 3,300이 추경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 내용이 밑에 것을 합쳐 가지고서 377쪽에 보시면은 광견병 예방접종 기술료부터 랜더링 재료비 지원이나 살처분 보상금하고 유기동물 포획비, 구제역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봄에, 우리 상반기에 광견병을 예방접종 같은 걸 다 못해서 추경을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예,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두수가 750두를 1두당 2,000원씩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업량이 550두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요구한 거죠?

예, 추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376쪽에 1억 3,300 추경은 학교급식사업 부족분을 요구한 겁니까?

예, 내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보면은 387쪽이 있어요. 보면은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에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구체적으로 그 신고자 보상이 어느 방법으로 되는 건지 차등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로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제보자 보상을 했을 때 이 사안별 제보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상제 차등이라는 얘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보상금을 2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안에 따라서 5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사안별로 틀립니다.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 했을 때에는 그 제보내용에 정확하게 근거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보상액의 50%를 주느냐 사안에 따라서 또 20%를 주느냐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제보한 내용과 과태료 매긴 금액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사안별로 지급을 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389쪽에요, 여기 보면 불법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어요 그 항이. 여기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 중구의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죠?

예.

그 두 사람이 우리 중구 전체를 단속할 수 있어요?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예.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재활용봉투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특히 다가구주택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저희 지금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돼 있고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말이죠 본위원이 하나 대안이랄까, 단속요원 이 부분 이야기는 내가 면담을 해 봤어요, 한 번 단속을 하면은 그 지역에 한 열흘 정도는 안 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 단속한 근거 자료, 내용을 거기에다가 게시할 수 없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우리 중구청 명의로 해 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아니 바닥이 아니라 일단 어떤 부착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다가 담벼락이든 뭐든 해 가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표시하듯이,

그렇지.

단속지점이라는 이러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 부분을 뭔가 어떤 부분으로 해야지 가장 도심에서 근절시켜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불법폐기물이거든요. 악취도 나고, 또 보기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막 계속 붙여 놓다 보면 그게 또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지도 않을려나.

그걸 뭐 중구 전체에 붙입니까, 주로 각 동마다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양심거울이다 해서 뭐 거울 하나에 1,500만원씩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했는데 결국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실패 봤어요. 전부다 그 무용지물이 됐어, 지금도 뭐 유리 그 거울이 반사경이 있는 데도 없고 다 깨지고 오히려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하튼 이것 저것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꼭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보상금 부분 한 번 볼까요? 4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예.

이게 지난 기정액 160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액이 460만원이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201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말이죠, 예산이 160만원이었었어요. 해서 집행이 얼마 됐느냐 118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2013년도에. 그 당시 때도 예산은 16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118만원 됐는데 또 여기에 300만원씩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 하신 사안하고 연계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환경지킴이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씩을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4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환경지킴이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보상금도 받고 한 마디로 이제 이 분들이 신고포상금을 저희들이 세워 놓지 않으면은 당장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1년 내내 뭐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 정도 세워 봐 가지고 10월, 11월, 12월을 한 번 커버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부족하면 또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환경지킴이 숫자가 한 300에서 400여 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서 지금 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표시도 좀 해 줘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환경지킴이가 전에도 이 환경지킴이로 해서 각 동마다 다 구성이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환경지킴이가 만들어졌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또 폐기시켰어요?

그때는 환경지킴이가 아니고,

그런 유형 아니에요, 환경지킴이하고 지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환경지킴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구성을 해 놨었는데 그게 구성된 뒤로 실질적으로 환경 이런 폐기물 위반 감시활동에 계속 진력을 해 가지고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옛날에도 이 환경지킴이가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돼 가지고 하나의 자생단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면서 활동도 좀 하다가 하나의 형식적인 활동이지 사실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이번엔 좀 제대로 돼서 계속 운영 지속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속이 안 되면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예산 낭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부분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있어요 3,500만원. 지금 거리 쓰레기통을 또 다시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리에.

예, 그렇습니다.

이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35개소를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5개소 설치하거든요.

35개소, 1개소에 100만원씩 한다?

예.

아니 쓰레기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하길래 1개에 100만원씩 하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요즘 쓰레기통 설치해 놓으신 것 보시면은 재질 자체도 그렇고,

아, 재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무슨 재질을 쓰레기통이 재질을 따져요.

그 3기종 한 세트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병류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휴게소니 막 이런 데 설치된 그런 쓰레기통을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투입구 같은 게 이런 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들어가면 무단 투기가 되니까요, 그런 것은 예방을 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간단한 것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도 버릴 수가 있고 일반 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병 같은 것은 이런 PT병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줘서 들어가도록 하되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막 많은 양을 투입할 수는 없게 만든 그러한 식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돼요 이 부분은 설치할 장소도 그렇지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쓰레기통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관공서고 이런 데고 대부분 보면 쓰레기통 치웠어요, 치우니까 더 깨끗해져.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지역,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부산 같은 데 이렇게 본위원이 견학 갔을 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쓰레기 아주 투입되는 투입구를 아주 적게 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이 속에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더라고 또 일반적인. 전부다 예산 낭비더라고, 전봇대에다 붙들어 매 놓고 말이지.

우리 여기 경암빌딩 바로 앞에 보면 설치가 하나 또 돼 있거든요, 내내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좀 가실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많은 양의 쓰레기는 못 버리게 돼 있지마는 간단한 쓰레기라든지 간단한 재활용품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의 의식 부분인데 여하튼 뭐 야간이든 주간이든 막 봉투 갖다 던지고 투기할 그런 부분도 개연성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모든 부분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를 자꾸 많이 해요. 그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다 이 생각을 국장님 꼭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8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 폐기물 반입처리비, 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대형 폐기물 파쇄처리비 이것이 지금 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서면 아니 지난 5년 동안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용역계약 현황 5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하기 위해서 투입된 장비 현황 있죠, 또 그 금액, 투입된 무기직과 운전기사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인력투입 현황 또 직영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 현황 그리고 용역할 때와 직영할 때의 차이점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하도 말 빨리빨리 하시니까 다 받아 적지를 못 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은 나중에 끝나는대로 쪽지를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쓰레기통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쓰레기통 설치 다 있던 것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버스승강장 이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해 줄려는 거예요, 따라서 뭐 담배꽁초라든지 단순한 이런 걸,

버스승강장에서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기다리면서 피우고,

버스승강장 대부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돼 있나요?

그냥 승강장 노출, 막혀 있는 밀폐장소가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시 차원에서.

전액 시비니까 그냥 우리 구비가 포함된 돈이 아니니까 시비니까 그냥 써야 된다 이런 논리 부분이죠?

시 차원에서 아마 시에 전체적인 의견 시민들 의견이 아마 설치를 꼭 해 줘 가지고 버리도록 해 줘야지 더 깨끗할 것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심도 있게 돼 가지고.

그동안 전에는 쓰레기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랬다가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통 다 제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한다 예산을 세워줘서 더군다나 하나에 1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종량제를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거리에다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은 종량제 쓰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종량제봉투에 넣을만한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라든지 단순한 뭐 양이 많지 않은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조그만한 휴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코를 풀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껌종이 같은 걸 넣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넣는다든지 이런 사안을 주로 이제, 그 다음에 물 한 병 이렇게 먹고 가다가 이 PT병 하나 정도 넣는 것,

국장님, 보세요.

예, 이런 저기거든요.

이게 사람들 심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 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갖다 올려놔요 지금도. 그러면 쓰레기통 설치하면 거기다 쓰레기 올려 놓습니다, 그 주변에.

올려 놓지 못하도록 그 위를 둥글게 이렇게,

그 옆에다 갖다 놓고 가요.

라운드 처리를 하고,

땅바닥에라도 놓고 갑니다 사람 심리가, 이 거리에 없던 쓰레기통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쓰레기통이 없어도 막 아까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막 무단투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 보세요, 분명히 위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밑에 그냥 쓰레기가 산이에요 지금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남대전등기소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방범 CCTV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등기소 코너에 아주 쓰레기 난리도 아닙니다 한 번 가 보세요, 환경과에서 지금이라도 한 번 가 보세요, 어떤가 상황이. 그 CCTV 판독 못합니까, 우리가 거기 설치 돼 있는 것, 어린이집 앞에 설치돼 있는 것?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판독을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우리가 못하게 돼 있습니까?

판독을,

어린이집 앞에 설치한 것 재작년에 했어요,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거 안 됩니까, 그거? 그거 무용지물 아니에요,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단투기 말도 못 해요, 그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그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1,700만원씩 들였을 거예요, 아마 CCTV 1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이거 시비니까 그냥 무조건 쓰고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통 설치는 버스 승강장 위주로 해 가지고 단순한 일반 쓰레기라든지 단순한 재활용,

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거 쓰레기통 거리에 쓰레기통 치운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 그거 돈 들여서 해 놨던 것 다 치우고서 몇 년 안 돼서 다시 또 설치를 한다 이거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불법 쓰레기 신고포상금 하위원님 말씀하신 3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고한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게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불한다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분들은 신고를 주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 분들은 예방과 신고를 같은 목적으로 봐야죠.

같이 하죠, 그러면 이 분들이 옷이나 아니면 신분증을 패용을 하고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은밀하게 활동을 하나요?

저희들이 감시원증을 발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은 증거만 남기고 자료만, 제출만 6하 원칙에 의해서 해 주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분들은 이제 버리고 간 그 사람 근거만 확실하게 찍어만, 잡아만 주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돼요 사실 확인을.

증을 하고 지키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버리나요, 안 버리지.

일단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버리겠어요?

그것이 내내 예방효과라고 봐야죠 또.

그럼 그 분들이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그거 몇 번 하다 그만두지 생기는 것 없이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로 불법 배출이 되는 지역 위주로 유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도록. 신고를 많이 해서 만약에 많이 타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그 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해서 단속 신고하는 요령도 저희들이 또 일러주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한 번,

전에도 그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는둥 마는둥 하다 없어진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시작을 하면은 확실하게 계도 목적인가 아니면 처벌 목적인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을 계도 목적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복장까지 갖춰서 하게 하면은 확실한 계도 목적이 됩니다. 단, 그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 하다가. 또 아니면 신고 목적으로 처벌 목적으로 한다 라면은 은밀하게 활동을 하게 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포상금은 많이 나가고 수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단, 주민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질 겁니다 아마 서로, 그렇죠?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다툼도 많을테고 누가 동네에서 누가 했느니 아무래도 동네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누가 그런 것 한다더라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마을에서. 그러다 보면 서로 주민간에 불화라든가 불신도 생길테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체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쓰레기통 설치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요, 모범업소 활성화 건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훑어보니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의외로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범업소가 중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모범업소요?

예.

모범업소가,

왜 이것을 물어보게 되느냐면요 의외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소모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으로 몇 개나 돼요, 확실하게 모르시면은.

175개소가 있고요,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범업소 될 수 있는 조건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선정을 어느 식으로 해요?

분기별로 하는데요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관련 규정 그 업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무 업소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무척 많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제가 알아봐야 되겠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뭐 좀 특별히 무슨 조건이 갖춰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추천을 해서 한다든가 무슨 조건을 알아야 되겠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아, 이것은 구에서 동에서 추천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요?

예.

받아 가지고 그 모범업소 선정을 그 규정,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아직은 모르신다?

아니 여기 지금, 별도로 그 기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만약에 지금 없으시면은 나중에 서면이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봐도 모범업소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좀 세심히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선정의 기준을 좀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순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모범업소가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구 전체에 요식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700개소요.

3,700개 중에 모범업소 이 부분인데 이 모범업소를 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모범업소 교육.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이나 모범업소 되기 전이나 된 이후나 뭐 큰 별반 차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정말 모범업소라면 글자 그대로 모범적으로 고객들한테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철저히 좀 해야 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또 음식도 좀 새로운 음식도 개발도 좀 하고 맛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예.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7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 항목이요. 건강 기능식품 등 수거제품 보상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얘기는 비타민이라든지 홍삼 등이 들어간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거든요. 이걸 기능성분 함량 및 불법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나 그걸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거든요.

아, 이 부분이 왜 각 동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빈 공간에 노인분들 모셔 놓고 그 약들 팔잖아요.

예.

그 파는 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업소에서 팔고 있는 것을,

아, 일반 업소에서?

예, 무작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 검사의뢰 넣어 가지고 그 제품에 성분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함량은 지켜지고 있고 이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해물질이 또 들어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다 모든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예, 국비, 구비 50%씩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상금이 지금 나간 부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이건 일단은 수거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수거할 때는 돈을 주고 보상를 하고 이 제품을,

아니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하려면 그거 어디 길에다 내버린 것도 아닐테고 길에 내버린 거예요?

아니 수거를 해 가지고.

아니 수거를 하죠, 어디서 수거를 합니까?

우리 위생과.

아, 위생과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점에서 수거하죠.

거기는 어떤 고발이 안 되나? 고발처리도.

거기가 고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만든 제품회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처벌을 시키면서 또 거기 있는 걸 전부다 수거를 해 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견본을 갖다가 이제 사 오는 거죠, 사 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제품을 제품이 다 틀리잖아요 종류가. A라는 슈퍼에서는 이런 물병을 팔고 있고 B라는 슈퍼에서는 다른 물병을 팔고 있고 그 종류별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넣는단 얘기죠. 그러면 수거를 할 때 무상수거가 아니고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다 집행이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단속은 얼마나 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고요,

아니 그동안 한 것이 보상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나간 게 2014년 수거검사 실적이 24건에 317만 4,000원이 나간 거죠.

24건에 얼마요?

317만 4,000원.

정확한 거예요?

예.

이것 좀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공공운영비 중에 현장보고 장비 갤럭시탭 이게 뭔 기기예요?

이게 휴대폰처럼 생겼는데요 갤럭시탭으로 현장에서 바로 식약청 이런 데다가 바로 단속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전체 단속,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식으로 생겼는데 이름은 갤럭시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단속한 것을 한 마디로 현장에서 하여간 점검과 수거한 내용을 식약청에다가 바로 통보하는 거죠.

아니 통보하는데 이게 지금 372만원씩 이런 예산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갤럭시탭.

사용료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기기길래 이렇게 372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나.

그 사용대수가 10대인데요 이거 식약청에서 배부가 된 거예요, 2011년도 9월달에 이 기기가.

기기 배부를 했으면 거기에다 또 사용료를 또 받습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 배급해 주고 사용료 받으면 무슨 거기가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 기기를 갖다가 이게 식약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나눠 주고 우리가 휴대폰 사용료를 내듯이 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 줘야 쓰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기는 10대를 보급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2011년도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몇 년 됐다고 봐야죠.

그럼 그 기기가 매년 매번 내려와요?

아니죠 한 번 지급이 되면은,

지급 된 것.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지급된 것에 대한 사용료가 372만원 예산이다?

예.

지금 몇 건이나, 지난 번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 건수요?

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한 건수가.

이건 점검할 때마다 계속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몇 건 썼냐 하고 비슷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점검한 내용에 근거가 있겠네요 여기, 가지고 있겠어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나중에 기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설명을 한 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갤럭시탭을. 그래야 이해가 바로 가실 것 같고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나중에 한 번 시간 있을 때 한 번 확인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구청장은 자구책으로 공무원 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정규직 공무원을 줄이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직시하시어 정규직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부기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7,578만 1,000원보다 2억 8,98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561만 9,000원으로 기정액대비 50.3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4년 본예산에 70% 계상에서 공통적으로 30% 인상분으로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8,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8,000만원보다 2,784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7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7쪽, 안심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사전사용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으로 5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변동없이 통계목명을 변경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5,285만 1,000원보다 29억 646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5,9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생동 소하천 정비, 구완동 구거 정비 공사 등 사전사용분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방아미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도로시설물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창동 오토바이거리 도로정비 사전사용분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설해대책 제설자재비 사전사용분으로 2,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인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 공사로 1억 9,000만원을,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415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4억 500만원, 재료비 7,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전사용분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사전사용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 임금협상 반영 분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7,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753만 1,000원 보다 1억 1,72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481만 6,000원으로기정액 대비 34.7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9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99만 7,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6억 7,454만 7,000원에서 5억 3,165만원이 증가한 42억 6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23쪽, 공원 녹지관리로 국내여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사전사용분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겨울 꽃 식재사업 시설비 사전사용분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자산취득비로 39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생태숲 조성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숲 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산불방지 인건비로 1,6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기정액 123억 600만원 보다 4억 3,297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3,8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9쪽, 세입예산안으로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으로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1,3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 8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1억 3,8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7,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로 일반운영비 3,0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만 7,000원, 연구개발비 2,464만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 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으로 4,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정되어 있는 건축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2013년도 임금협상 인상분 반영에 대한 세부내역 예산을 심사 전까지 사회도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