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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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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국장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질의와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실적과 감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6대 의회 들어 와서 빠짐없이 질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일반경쟁 입찰에 비해서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높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86%에 달했거든요. 상반기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수가 많고 해서 제가 각 과에다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릴 것은 건수대 건수로 비교하면 86% 정도 되고 금액으로 하면 17%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액 건수가 많다보니까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완할려고 각과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상반기 현재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상반기 실적은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총 560건에 223억을 했는데 이것도 건수금액으로 대비하면 건수는 84%가 되고 금액으로 하면 17%가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액대비해서 수의계약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로 보면 굉장히높은 비율이거든요. 지난해에도 86% 올해에 상반기에도 84%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소액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유지하겠다 80% 이상을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불과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개선을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과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이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별도로의 금액입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부과세 별도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실제 공사비용은 1,700만원 별도입니까? 2,200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좀더 관심을 두시고 수의계약보다는 일반 경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재개발 공공용지 무상양도협의를 했네요. 증산동 19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243-25필지 했는데 끝난 것입니까? 협의가? 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16000㎡면 평수로 따지면 한 5000평 되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16000이니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정도 면적은 나오고 이 지역에 면적이 다른 데 보다 개발구역이 넓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많이 나오던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일이고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까? 이게 시점이 언제쯤에 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진행이 끝까지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인데 요새 잘 아시지만 진행을 하다가 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환원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무상양도 협의를 하는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에 들어가거든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분담액 액수가 얼마인가를 상정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면 유상양도하는 땅까지 다 계산을 해서 소유자가 얼마에 분담금을 갖는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양도를 해서 진도가 나갔었다고 완성이 되어지면 끝나는 것인데 완성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요.

우영호위원

그런데 그 쪽에 증산동에 관리처분까지 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승인된 곳도 한 군데 밖에 없고 변경하고 다시 진행중이고 관리처분까지 들어가는데 아직 없고 그래서 시기를 여쭈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협의를 끝냈다가 이 사업이 저거되면 반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중일이 잘못된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재개발 또 재건축이 일사분란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일단 협의가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안들어간 것 같은데 일이 진행이 자체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무상양도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가 오는데 그런 도시계획과에 무상양도의 범위를 정해서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해 내서 추정분담금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추정분담금을 얼마전에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프로세스도 알고 있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일을 두 번 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프로세스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총론적으로 볼 때 예산문제가 심각했다 말이에요. 어떤 위원님들께서 심지어 세수 나중에 세무1과 2과에서 나중에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한계가 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나 행정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뻔한 한계가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할 방법이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도 제시를 하셔요. 우리가 팔 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재무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잖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수입을 증대해보기 위해서 그런 매각 가능한 토지가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지금 매각할 만한 땅은 매각이 되었고 보통 남아있는 것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그 안에 밖혀있는 토지들이런 것이 대부분 남아서 쓸모없는 땅이거나 그래서 매수의사가 없는 토지 또 하나는 이렇게 어느 점유구역내에 들어 있어서 이 사람이 굳이 안사도 언제나 내 차지가 되니까 그래서 대부료만 납부하고 쓰겠다 또 그것이 강제로 저희가 매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10년 연분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 금액에 1/10씩 연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랬군요.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사항은 없다 지금 우리과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채비지가 있는데 채비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나?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채비지 매각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또 거기에서 관리하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남겨진 땅이니까.

우영호위원

얼추 정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가끔은 하나씩 나왔어요. 그것은 재무과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별개 없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우리가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이 있고 저는 옛날 얘기를 할께요. 같이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평뉴타운죠. 거기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수입이 있었어요. 매각한 수익금이 금액이 몇백억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많은 금액을 어느 기간에 빨리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장기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구를 위해서는 조금 계획적으로 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것을 잠깐 사이에 다 쓰니까 뒤에 어떤 오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우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 보니까 국,시유지를 금년도 3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감이라 든가 그런 그것은 줄어드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료, 변상금이 있는데 전부 넘어가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도.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보니까 부과건수가 대부료도 그렇고 변상금도 그렇고 나와요. 실적은 상반기 실적 같은 것은 적어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이번에도 부과건수만 나왔네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회수를 하는 것인지? 부과를 하고 나서.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장창익위원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어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국유재산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관되는 범위는 일반재산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관리해야 되고 매각이 되면 매각수입이 전체가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구 귀속금이라고 하는데 국유인 경우에는 매각금액이 13.3%가 구 귀속금으로 되고 시유도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70% 먹고 있는데 작년도 전체 매각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유나 시유 같은 것을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큰 귀속금이 생기지 않는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귀속금은 그렇고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안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연체시키고 그런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게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저희가 징수율이 97%입니다.

장창익위원

굉장히 높네요. 그렇게 나오나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료, 변상금 그 정도 높게 올라옵니까? 시유지, 구유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인데.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구체적인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하신 중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공유재산이 나누어 진다고 했잖아요. 차이점이 뭐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일반재산은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칭했는데 행정용에 사용되지 않는 잡종지 매각도 가능하고 이런 땅들은 일반재산이라고 하고 다른 것들은 공공용에 사용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는 일반재산이라 하고 쓸모가 있는 땅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그 땅이 국유지거나 시유지거나 구유지인데 공공용에 점하고 있으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이런 땅들, 못쓰는 토지들은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밑에 보면 소유자 명칭정비 그랬잖아요? 구유재산을? 명칭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적과에서 행정정보 일치작업이라고 해서 소유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또 은평구청장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용어들을 전부 은평구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등기상 소유자 명칭을 딱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그게 3천 몇건 됩니다.

장창익위원

건수가 꽤 많아요. 많이 하셨네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계속 작업을 하고 등기소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상반기 처음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이 될 때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도 참여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우선 공사대상이 주민참여 그런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썩 참여하는 분들도별로 안계시고 어쨌든 저희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위촉이 들어오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위촉이 들어오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는 일정한 액수의 봉사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또 그분들은 일정한 수당을 주잖아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사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생색내기 그런 감독제가 되어 버리면 아예 폐지해 버려야 되지 않나.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한번 그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는 열 몇건 올라오다가 가면 갈 수록 적다고요. 공사가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포상금 문제는 맘에 들게 끝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다른 구에 형평에 맞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창익위원

감추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특히 세원발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1개구에서 세원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작업들을 재쳐놓고 특별히 전두환 재산이나 노태우 재산 이런 것처럼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항상 느낀 점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 체납금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상상외로 많아요. 241억 정도 되어 있는 맞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241억 9,000인데 굉장히 많은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계속 기동반도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하는데 힘드시지요? 받아내기.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 11월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보완대책으로 기존에 각 구가 부서에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세외수입관리팀에다 받아왔습니다. 체납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13% 이상 더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는 어떤 효과를 올리고 있고 그 덕에 전년도에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 구를 수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질적인 체납액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24억 중에는 70% 정도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을 할 때나 폐차를 할 때나 이런 때에 한꺼번에 정리를 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대부분 정리를 하게 되는 금방 급하게 내지 않으려고 하는 과세 저항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던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체납징수 시스템부터 나아졌고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성과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타 과 아까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이런 것까지 전부 모아서 금액이 토털로 커진 것이지요.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관리하다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을 많이 하시지요?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주소가 틀린 경우에 아파트에 우편물을 넣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한쪽으로 쌓아놓아요. 쌓아놓고 또 안 되면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치워 놓은 것같아요. 반송되어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을 세무1과에 온지 막 두 달 지났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쌓아놓았다가 이사를 간다던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소가 틀린다던지 계속 그런 것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것도 한번정도 정비를 해서 주소가 입력된 것을 정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계속 돈만 버리고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은 내용이 왔는지 모르고 이런 것도 한번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그 부분 유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2과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지금 예산목표액 초과달성해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고 좋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구민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세외수입을 잘못해서 많이 거두어서 돌려주는 환급금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구에 대해서 구민들이 아!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는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를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빨리 빨리 하는 것은 잘 하셔서 그런 것이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우영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때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때에 안했던 얘기를 할께요. 이번에 최근 뉴스라던가 언론 이런 데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변종 ssm상품공급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품공급점이요? 지금 저희가 준대규모 점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서너건이 있었습니다. 서너건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전에 3군데 되어 있다 불광점은 임시휴업 했고 증산지점하고 역촌지점 두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1km 이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는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사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도 여기저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조율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대리점 업주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람은 자기네들 빠져 나갈 얘기만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사항에서 전혀 그게 아니고.

장창익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 그 인근에 중소상공인들은 조금 얘기가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많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싸우지 않는 범위에서 삼자대면도 한 번 한적도 있었습니다. 서로간에 당신간의 의견을 많이 내세우는데 주변 민원이 그러면 색깔의 마크만이라도 빼다오,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상품공급점 여기는 월 쉬는 그것도 안지키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영업을 한다 말이예요. 현재 세곳에서 두곳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광점은 설득해서 영업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스스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오픈할 수 있는 계획이 오면 또 하겠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장창익위원

다른 데도 이 3곳 말고도 기타 영업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이 상품공급점 낼 때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문을 열 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증산동도 그렇고 역촌동도 그렇고 이것만 운영이 된다면 모르는데 여러군데 잘되면....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되고 국회에서 지난 6월인지 7월초인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변종 SSM을 규제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해결...

장창익위원

국회나 서울시 같은 공동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 상공인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주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수시로 민원인 의견도 듣고 관내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무료배송센터 각 시장마다 있죠? 3군데인가 무료배송하는데 그 옆에 상가까지 넓혔다고 하는데 시행하셨습니까? 시작만 하지 않고 그옆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은 시작은 안됐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까지 넓게 잡는 것이 아니고 신응암시장 같은 경우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까지 대조시장은 뒤에서 골목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은 추진 중이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전통시장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진행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협동조합식으로 가면 더 불편하고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배송센터 시장상인회 운영하는데서 협조 받아서 그쪽 상가들이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사항이 큰 사항이 아니고 주변에서 배송센터 차량이나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범위입니다. 넓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소상공회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추상적인 사항이었고 위원님 말씀따라 주변의 상가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정도 현실화가 가능하시리라고 보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가 엄격히 얘기하면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독립적인 경우에 한해서 독립부터 시켜놓고 주변상가를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배송센터가 자리잡아가는 시기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리는 벌써 잡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물론 배송센트의 배송건수도 서울에서 은평구가 1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좀 과장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도있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장창익위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통과될 것이다, 대세가 이렇게고 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면 좋은데 잠깐 사이라도 꼭 저지르고 본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대기업에 대한 기업윤리가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계속 떠들었어. 우리가 한참동안 거기에 뭘좀 해 보자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살려졌습니까? 아니면 살려졌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일어나서 운동까지 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못 일으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영호위원

기분학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되어서 자기가 상업행위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이 정도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안의 상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배송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단골 고객관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기 자가용을 갖고도 배달할 수 있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 정부에서도 대기업을 기업윤리를 해서 자제도 시키고 이런 법을 쭉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나름대로 투입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주고 배송센터도 지원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벌떡 일어선 느낌이 안가고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은 쭉 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방법만 요란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투자만한 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다행히 말씀을 하시니까 긍정적인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의외로 또 몇 시장은 잘 되는가 하면 여기에 어느 시장 증산시장을 얘기해보지요. 그것은 보니까 생활경제과 소관이 아닌 모양이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증산시장이요? 사업추진하는 정도입니다. 수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영호위원

또 있습니까? 녹번시장은 어떻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녹번시장은 지금 현재 상인회장이 바뀌고 이명재 위원님이었는데.

우영호위원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보고있는 증산시장이나 수색시장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에는 뉴타운에서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가 부서별로 다르고 또 사업에 그런 것이 걸려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 안타까워요. 물론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금방 대안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7년 가까이 묶여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같이 좀 과가 다르니까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자 증산시장을 자주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를 들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안모셔도 되는데 거기가 7년 이상 거기가 전혀 변화조짐이 안보이고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다른 데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너무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플라자인가 하나도 무척 많더라고요. 시니어 비쥬 플라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니어비쥬플라자요? 지금 거기 호서 글로벌 창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전반기에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실적이요. 어떤 실적 말씀하십니까?

우영호위원

상담을 많이 했겠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했거나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방문객이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28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네 분만 취업을 하셨고요. 28분이 개인 창업을 하셨지요.

우영호위원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주로 사항보다도 지금 이렇게 음식업이 좀 있고요. 프로테이지가 서비스 제조업하고 음식점업 하고 3개 분야가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 분이 창업을 하면 거기에 중간에 지도도 해주고 창업을 했을 때 그 뒤에도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또하나 그 양반이 잘하고 있는 사항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교육자료에 같이 포함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팀장께서 직접하고 계십니까? 위탁준 거기에서 하고.
참남

안참남상공팀장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28이면 제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래도 효과는 있었네 그래서 이것도 끝이 아닐 경우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것을 어디에서 들었다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도 연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좋은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의외로 주민들이 홍보가 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들 참석을 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상공회, 중소기업 육성회, 그다음에 각 동별로 홍보를 활성화시켜서많은 이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모르는 이가 없도록 좀 홍보에 활성화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관심있는 분들이야 많이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공인회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공인회에서 일반 상공인들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하고 업무가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금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개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또 하나 하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억 출연한 것이 신용재단에 1억 출연한 것이 이번에 출연 추경이 끝났지요? 바로 출연이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1억은 11월에 집행을 하고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11월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거기에서 서울시 25개 구가 마지막으로 참석을 했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10억까지 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10억에 대한 2억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추천할 수 있는 한도가 그리고 거기에 해결되면 10억으로 원상복귀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우영호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추천합니다.

우영호위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랑 중소기업육성 자금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경제과에서 애쓰셔서 이런 기회가 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일반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같은데 이런 분도 나중에 추천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번 어떤 위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보니까 전통시장들 정기점검 강화해서 4회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데 추후검토 예정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기만 해도 2,200이 들어갑니다. 2,200은 시비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늘리게되면 저희 구비로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검토분야라고 해서 올려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번 할 적마다 2,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박용근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2,200씩 들어간다 우리 구에서 예산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좀 확보가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제가 재래시장을 현대화 대림시장이나 연서시장이나 신응암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대화 시설을 3군데 만드는데는 그렇다치지만 녹번시장이나 아직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시장들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2층에 가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시장들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구에서는 2,200만원 하기도 부담이 가는 돈이니까 서울시에다 적극 권유를 해서 우리구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현대화 시설이 안 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25개구가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 내용도 시로 올라가 있고 권유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안해 주시면 사고난 다음에 그때가서 어떻니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103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부록이 실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