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모레 7월 13일과 7월 16일 양일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7월 17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 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19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감 사 담 당 관 이상달 (선서문 제출)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구분하여 편철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청하신 32개 항목에 대해 직제 순으로 편철하여 667쪽 분량으로 편철하였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10개 항목을 비롯하여 부서별로 요청하신 109개 항목에 대해 직제 순으로 편철하여 467쪽 분량으로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통사항 11페이지에 공공미술 관련 담당부서 및 전문성 확보라고 건의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건축과에 도시경관 디자인담당이 있었는데 사실 공공미술 관련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 해서 직제개편을 포함하여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확보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경관업무는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경관을 얘기했고 건축과 도시디자인의 업무와 내용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주무부서인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관업무하고 다른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문화과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새마을문화과 무슨 계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 중에서 여기 미술관련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졌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전문성보다는 우리가 새마을문화과에 그 계에 가게 되면 그런 분야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는 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 쪽에 상부기관에서 교육계획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다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잘 모르시겠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도시경관 해 가지고 부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도시 곳곳이 의자 하나부터 공공미술한 흔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경산에 와보니까 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날 보는 똑같은 디자인, 만날 보는 똑같은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하나 없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문화과에 보면 한 분, 그것도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새마을문화 계장님이 하시는데 그 분이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가 행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이번에 또 바뀌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업무를 보니까 전문성 없이 새로운 계장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경관에 대해서 인구 25만이고 그 다음에는 경관에 관해서도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방동 돼지골목 공공미술 추진했지요? 그 다음에 서상동에 다리 밑에 마을하고 그 다음에 옥산동에 굴다리하고 그 다음에 옥산동에 어린이공원 공공미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경관을 해서 보면 아름답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이러한 환경을 원하는데 이걸 담당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도 『추진하고 있음』너무 무성의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조직관리하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배치도 하시고 적어도 경산도시경관 관련해서는 용역이라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전번에 의원님이랑 싱가포르 가본 것처럼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은 건축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 틀립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적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산이 지금 관광거리도 없잖아요. 경산에 와서 뭐 봐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공미술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미술가를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받는 겁니다. 옥산동 공원할 때는 또 동네 아시는 미술하시는 분 가서 물어보고 옥산 굴다리할 때는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제가 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부서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가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직원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같이 하자면 그것이 예를 들자면 굴다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로등,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공원조성,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이 뭔가 하면 동네 보니까 공원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또 모릅니다. 물어보면 ‘이것 용역줘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용역줘야 된다 얘기합니다. 용역비도 계상해야 되지요. 그런데 적어도 조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그러면 최소한 가안이라도 만들어주면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라도 잡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찾아볼 데도 없고 조언 받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조치결과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약직을 제외를 하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기 힘들면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건수당 조언할 때마다 얼마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우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좀 조치결과에 부탁드립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경산시에 중장기 예산계획이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장기 계획.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몰라도 좋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예산부서와 조율을 하시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분명히 하시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경산시 7개동 중에 앞으로 봐서 가장 장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은 어디입니까? 장기적 발전계획이 아주 우리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생각하실 적에 어느 동이 가장 발전적 요소가 많은 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제 소견입니다만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동 대임지구 그쪽이 제일 발전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하철 2호선 홍보사항에 있어 가지고 기획담당 부서에서 『2012년 10월 경산에 지하철이 열린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또 시내 일간지에도 했어요. 정말로 이 사항은 2호선이 영대까지 오는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호선의 원래 계획은 영대 동문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대 앞에 와 있지요? 4대 집행부에서 영대 정문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기획예산부서와 건설국 도시과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사항을 신문에 보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 예산부서하고 도시과는 이천수 위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만 경산시 영대 정문에서 해 가지고 바로 압량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진량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을 기획예산부서와 건설도시국 부서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항이 『향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 4대 일간지하고 여기 경산신문에 보도를 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나 아무런 조율 없이 말입니다. 자인, 용성, 남산, 동부동 도의원, 시의원 물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막대한 자금의 사항이 계획도 없이 『향후계획』말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율도 없이.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전에 언론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언론사에서 저희들 협조 없이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 부서에는 모든 계획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자료를 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홍보 자체는 좋습니다만 2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2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발하는 그런 것 없이 나중에 의원님들 상의해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발이 아니고 이러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야 되지 왜 이런 자료를 보도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2호선 연장구간은 영대에서 진량까지는 향후계획 미계획을 써야지요. 왜 향후계획을 내놓았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물론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냥 냈겠지요. 그러나 주민들 인식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그게 아닙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 준 사항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건설도시국 도시철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을 건설도시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다음에 10월 20일 개통하기 전에는 구간을 그러면 자인 쪽으로 해 가지고 동부동 이렇게 한번 내주세요. 그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지역 시의원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종근 위원님이 지하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지하철이 원래는 영대에서 압량으로 해서 진량으로 계획이 제일 먼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과거에 이런 말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경산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인, 용성 쪽으로 치중이 됐을 때 미래대 해 가지고 자인, 대경대 이 코스를 해서 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4대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이걸 경제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올렸지요? 모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올려 가지고 그때 원래는 1호 안이 영대, 압량, 진량 이것은 조사를 하면 경제타당성이 나옵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돌려 가지고 영대에서 거꾸로 시청 쪽으로 와서 미래대로 가서 자인으로 가서 대경대로 가서 진량으로 오는 걸로 해서 하양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그때 타당성조사에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5대 때 초인가 그런데 불합격이 돼서 이게 무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다보면 일이 안 됩니다. 원래는 영대에서 압량으로 해서 진량 쪽으로 하양 쪽으로 하면 타당성조사는 분명히 하게 되면 나옵니다. 거리적으로 가깝고 공사경비가 적게 듭니다. 원래 1호안이 제일 먼저 생긴 게 1호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 올리기를 거꾸로 해서 올렸어요. 그걸 비밀로 해서. 그때 뒤에 알고 제가 야단쳤는데 그걸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습니다. 경산이 되려고 하면 반야월에도 지금 하양이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영대, 진량하고, 경산시 내부에서 다시 하나 더 코스를 만들어서 2호선 하든지 추진을 해야 만이 저는 빨리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 안 나오는데 대구시가 안 합니다. 지금 경산시가 대구시도 아니고 별도이기 때문에 대구시 예산 해 가지고 해줄 리도 없고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우리 경산시가 추진한 사항도 있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십시오. 과거에 올린 것 다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분석을 못했습니다. 한번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해 가지고 어떤 게 정부에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 해줄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억지 춘향으로 개인적으로 욕심 내 가지고,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용성, 자인에 계시는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이 가려고 하면 그 인구가 비례해 줘야 공사가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 문제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하철이 반야월로 되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신문에 보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데 다만 어떤 사항은 사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철 2호선 연장부분이 경산, 영대에서 진량까지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정된 안 된 사안을 갖고 향후계획을 해서 내는 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 소홀해서 보조금 집행 조치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정산에 있어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적 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말씀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사용을 부적절하게 써 가지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보조단체의 문제점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있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관련자 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시는 분한테 예를 들자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회단체에 300만원을 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하시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작년 11월 29일에 시립박물관에서 담당자 교육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개 단체 했는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단체 회계담당자 180여명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 참석했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참석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위원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감사담당관이 답변해도 되냐고요.
김종근위원장
대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주관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1월입니다. 도에 회계검사계장 전문가입니다. 그 분을 초빙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에서 한 200명 각종 보조단체 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150여개 단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책자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보조금 집행에서부터 정산 처리하는 것, 회계처리관계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해 가지고 1시간 반 교육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거의 95% 이상 참석 다했습니다. 몇 개 단체만 빠졌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빠진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책자도 전부 보내줘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단체 감사할 때 그 책자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들은 얘기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회단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던지 그래놓고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 사회단체가 잘못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을 반드시 하고 빠진 단체는 다시 설명을 해줘서 이 분들이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고요. 김종근 위원님이 하신 건데 그 중에서 조치결과가 뭔가 하면 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의견의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시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 몇 군데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 제정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으로 본다고 하면 93개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하라고 하니까 더 많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한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보면 “연구회도 둘 수가 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한해동안에 1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운영 제8조, 9조에 의해 가지고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번 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 계속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올해도 예산 세울 때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게 없네요. 작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으나 마나 별 다른 게 없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작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하고요. 2012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따라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예산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상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름이 다 가는데 아직까지 계획 안 세우고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하는 건 하나도 없네.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인터넷 해 가지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똑같네요. 참여예산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 인터넷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예산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예산을 주민참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하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절차상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보면 위원회 연구회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똑같이 하시려고 하면 밑에서부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2013년 예산 세울 때는 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내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예산편성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0월부터인데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월부터 들어가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사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뭔가 하면 큰 사업 중심으로 하니까 동네에 2000만원, 3000만원 가져오기도 진짜 힘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몇 번 가야 되고 담당부서도 수없이 가야지 그나마 동네 2000만원짜리 하나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작은 버스정류장에 위에 지붕 덮개 하는 것, 이런 것 1000만원짜리 하나도 밀린 것 한 40개 되는데 시에서 예산해 주는 것은 5개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큰 사업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 중심으로 행정이 좀 옮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단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2013년 예산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2013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의견수렴 절차 좀 거쳐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이 취임한지 열흘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많은 것을 생각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시면 내용을 아시는 것은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어물쩍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담당 실과소장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42쪽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해 가지고 1억 이상 2011년도에 2억이 나갔는데 사업을 영남대학교에서 했고 그 다음 뒷장에 가서 362쪽에는 2012년도 지역전략사업 발굴 해서 이것은 어디 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습니까? 추진중이고 2억이 있고 주로 여기서 하는 용역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풀용역비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하고 또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수립용역하고 여러 가지.
이천수위원
용역 몇 개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완료된 것 말씀합니까?
이천수위원
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완료 표시하고 미완료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1억 이상은 완료된 것이.
이천수위원
2011년도는 다 완료했고 2012년은 진행중이고 완료한 게 용역이 몇 개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숫자를 자료 따로 뽑아 가지고 완료된 용역을 제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용역계약을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건수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도 하고 또 경쟁입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천수위원
연구기관하고 하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 사업명하고 부탁합시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강수명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86쪽에 홍보물 제작 책자 인쇄비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사실 읍면동에 나갈 책자 있지 않습니까? 좀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성격에 따라 분석해서 많은 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사실 각 동네 이장님들 제가 다 만나보고 마을회관에 책자를 갈라주면 나가는 것 없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정소식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시정소식이든 하여튼 읍면동 나가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이것 각 가정마다 배부하는데 이장님들 다 마을 동네회관에 놔둡니다. 이것 몇 가지 보면 이야기 다 못하겠는데 지금 삶의 춤 운동 책자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 겁니다.
강수명위원
한 것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삶의 춤 운동요?
강수명위원
삶의 춤 운동 책자.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럼 비엘컴 이것 배수경 씨 우리 경산시에 책자 들어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들어옵니다.
강수명위원
여기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다른 광고회사는 이 책자를 주면 할 수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다른 업체도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경 써 주시고 다른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은 있으면 내겠지만 읍면동 나가는 건 많습니다. 역동경산 화보집하고 그 다음에 시정현황 책자 과연 어르신들 글 보입니까? 저도 시력이 좋은데 글 보려고 하니 눈이 아파 가지고 그 조그만 글자에 넣어 가지고 보려고 하기가 지역주민들 보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보면 이장님들도 나눠 주기가, 사실 이장님들이 음식물쓰레기 배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방송해 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 많은 책자를 지역의 이장님들이 각 집집마다 방문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읍면동에 나가는 책자를 보류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66쪽입니다. 예산 2011년도 읍면동 재배정 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 별로 예산이 어떻게 재배정 되는가를 나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하양읍에 42억입니다. 와촌이 19억입니다. 자인면에 17억, 용성에 37억입니다. 압량 23억, 남산에 16억이고요. 중앙이 26억, 서부1동에 5억, 서부2동에 3억, 그 다음에 중방동에 2억입니다. 물론 동마다 면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동지역은 먼저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읍면동마다 너무 불균형하게 발전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재배정은 사실상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에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동에서 안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배정 하는 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 한다, 구제역에 따라 예산 재배정할 때 동사무소에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소가 많은 데는 구제역에 따른 재배정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고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재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15개 읍면동에 어떤 발전계획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각 과에서 실시하지 않고 읍면동장한테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읍면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편중을 재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로만은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증가추이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제역이나 긴급한 것 말고 그 사업별로 읍면동마다 그 사업이 총 얼마고 나오긴 나오잖아요. 읍면동마다 진행되는 사업 그게 동에 하는 사업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하면서 그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 각 읍면별로 거기에 사업성격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비교한다 하는 것은 좀 저희 담당관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배정 이런 예산은 사실 지역마다 다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편성 재배정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불균형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은 물론 읍면동에 다 오지요. 주요사업 있는 것 물어보고 오는데 적어도 경산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적어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예를 들자면 진량, 와촌, 하양 쪽으로 발전돼야 되고 그쪽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다른 동과 예산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은 훑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번 올라오는 대로만 다하면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누가 알아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번 훑어보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건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것은 편성시키고 저것은 편성 못 시킨다 이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숙원사업은 지역에 위원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기획예산담당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뽑은 것처럼 한번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에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골고루 보고 예를 들자면 서부1동 안에도 옥산동, 사정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용성에도 많은 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골고루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옳게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담당부서에 담당공무원들 같이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앞으로 2013년도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 가지고 계획서가 나오고 의회 승인이 다 나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 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예산 변경사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업무추진 중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1년도, ’12년도에도 그런 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조금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잡음이 없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왜냐하면 설계변경 해놓고, 설계변경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많은 걸로 압니다.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 할 적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336페이지 경산시 위원회 운영 현황 좀 줄어들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어들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한 데가 있고 한 번 개최한 데도 있는데 한 번 개최하는 것 이것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전체 위원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전반기에도 이야기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85개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는데 전체 한 번 한 것밖에 없네요. 이것 한번 더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3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조사한 게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요사이 한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처음에 2010년에 한 것은 용역업체가 경산이고 2011년도는 의뢰기관이 서울에 있는 업체네요. 서울에 있으면 전화로서는 가능하지만도 현지 주민들하고 대면할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조사내용이 좀 허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이용자하고 수혜자 해놓았는데 대충 몇 명 정도라든지 숫자가 좀 나와야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1000명이든지 900명이든지 대상자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문항 업무별로 한 100명 정도 선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의뢰기관에 신뢰성 있게 조사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업무부서에 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도에 연도별 정책제안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4페이지 말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열아홉 분들이 제안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제안을 하고 그 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연구한 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기준이라든지 반영하는 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이 과제를 주고 결과는 세미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책자발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세미나는 안 했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냥 책자를 발간하는 거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서옥교 인근에 주차시설 확충방안 시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반영된 건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남천둔치 다리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차 지나갈 수 있게끔 가교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서옥교 인근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 내용에 나와서 거기 주차장 시설을 하고 또 위의 도로하고 연결 통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환경 쪽에 1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반영된 건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보건소에 건강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넣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라고 해서 향상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인데. 주요업무별 만족도에서.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 조성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아니요, 밑에서 다섯 번째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덧붙여서 1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시정홍보 강화로 역동경산 이미지 제고 이렇게 답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쉬는 시간에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시정연구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10년도 경산대추를 이용한 영양떡, 음료(조청)개발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반영됐다고 하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와촌에 대추음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반영된 것이 어떻게 반영된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하고 주요업무를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 소속인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 부서에 총괄 집계하다 보니 기획예산부서로 돼 있는데 그것은 건설사업부서 LED등이라든가 옥상 위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적도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부서에 수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경산시 조례를 담당하는 것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조례심의 이런 것?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심의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조례 제정하는 걸 올라오면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의회 오는 것만 봅니까, 아니면 경산시 조례를 다 훑어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직까지 다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시 조례를 보면 그 시·군의 행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제정된 조례를 보면 다 전국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없는 조례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담당과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조례 이제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담당과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를 보니까 이런 조례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 밑에서 올라오는 게 순서지만 전체적 조례를 한번씩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내려주고 그것은 기획을 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모범된 조례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담당과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한번씩 봐 주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경북이 못 따라가는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우리 시 예산이 연도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근본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제정자립도는 예산액이 높으면 오히려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자립도라 하면 지방비를 가지고 전체 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너무 많으면 지방비가 거기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우리 예산상에 나타나는 것은 낮아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본예산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데 추경예산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가 많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요.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투융자심사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한 내에 예산을 더 확보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한 내에 다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각 부서에서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4페이지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실 생각이 어떤 방향이 있으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부 계간 과간 업무를 파악해서 좀 조정할 그런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4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의 도서관담당이 새마을문화과로 해서 도서관계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인력관련 해 가지고도 얼마 전에 진량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있고 또 지나면 옥산동에도 해오름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내년쯤 되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서관 업무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계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계가 별도로 없고요. 안 그래도 서부동에 도서관이 다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도서관 업무를 전부 한데 묶어서 사업소 성격으로 가도록, 지금 하양도서관도 있고 진량 작은도서관, 서부1동하고 전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서 관장하는 업무가 여러 군데 많다보니까 그걸 사업소 성격으로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은 인원도 충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사서직을 하반기에 2명 정도 충원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몇 분이 도서관을 근무하시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하양하고 해 가지고 정규직이 6명이고.
엄정애부위원장
하양도서관에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엄정애부위원장
경산 전체 6명인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계약직이 3명이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도서관은 몇 분 계시나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도서관 두 사람 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산도서관은 두 분이고 그 다음 하양도서관에 4명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하양하고 진량하고 전체 9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서관 업무가 새마을문화과에 돼 있기 때문에 진량이 이번에 작은도서관 개관했기 때문에 전체 업무량을 파악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라든지 교통행정팀이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렇게 전문인이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특히 사회복지, 교통행정, 환경관리 안 힘든 부서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서는 인사를 하실 때도 특별히 좀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만큼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도화 할 수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사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그런 걸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조직을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그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곳, 그리고 도서관 업무는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업무량이 좀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인원도 충원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조직진단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엄정애 위원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진단구상 현황이 나오셨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감해야 될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자료에 있다시피 작년에는 본청에 인재양성과에 평생학습관계 1명을 감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진단결과 과대부서를 새로 분할해야 될 부서도 나왔습니까? 사무가 과다해서 이 부서만은 분할해야 되겠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업무라든가 또 사업소 차량등록관계 이런 업무를 연과시켜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저희 시의원들이 과다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찰하시고 해서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다부서는 새로이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담당관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금품향응수수 한 5점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작년도 2011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부탁드리겠고 많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한 8～9명쯤 됩니다. 아직 확정 안 진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강수명위원
법원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그 다음 151페이지에 환성사 대웅전 문화재 보수사업에 적절치 않다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대웅전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건데 예산이 부적절하다 하니까 예산 부적절하여 시정이 돼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 해서 지적된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IT융합산업기술원 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나갔습니다. 2011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한 겁니다. 저희들이 3년 것을 봤습니다. 2011년도 기준해서 3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내용을 본 겁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4일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뿐 아니고 위탁되는 기관이나 3년간 저희들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자체 정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감사자료가 2010년도에 똑같이 지금 돼 있거든요. 2010년도에 내용이 같아 가지고 중복으로 과오를 저질렀나 싶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계속 나오네요. 70페이지 보면 대동시온재활원에서 회계연도 구분하지 않고 썼고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자 수익금 수입원 지정 부적정 예금주 하고 그 다음 루도비꼬집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성락원 예산서 제출기한 이것은 하더라도 보통회계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했는데 여기서 시정은 했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도 하셨는데 여기 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작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회계관리라든지 물품관리 소홀이라고 똑같이 지적됐는데 올해 자료에도 올라왔거든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실 때 교육 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각종 단체들 감사를 나가보면 회계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책을 조치를 해 가지고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리라든지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교육을 하루 시켰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지 오면 저희들이 적발보다도 우선 그 분들한테 좀 알도록 교육을 먼저 시키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겠다, 좀 심하게 하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사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기관에 대해 가지고 회계정산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부분별 상당히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것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지적되니까 그런 것도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150단체가 참가했다 하는데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은 따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13개 단체를 정했습니다. 다른 감사기간이 있고 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대로 하면서 그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 이첩민원 및 다수인관련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해 보면 어쨌든 이게 공무원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 통합조사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금융조회도 해오는 것이고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건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기초생활 등급조정 해서 상급기관 이첩된 민원 계 나옵니다. 내부종결 처리해 나오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정재호 씨라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15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종, 2종 구체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자기 듣는 대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어떤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써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보면 이첩기관이 보면 경상북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거기서 등기로 해서 계속 보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계는 담당부서에 통합조사계도 다 있고 하니까 거기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법에 맞춰서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어쨌든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실제 공무원들이 크게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보고 들어가 보면 크게 지적할만한 건 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감사도 한번씩 특정감사를 하지만 경북도나 행안부에서도 수시로 내려와서 또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하고 올해만 5번 받았습니다. 총괄해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것도 일괄 다 보고 갑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85페이지에.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통사항에서 하는 겁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공통사항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자체감사에 보면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많아요. 시민회관, 보건소, 각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남부동, 문화회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부적정, 급량비 집행부적정, 건설공사비 과다지급 이런 문제가 쭉 있는데 이게 보면 시정 주의 이것은 공무원이 남부동 같으면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총무계장도 있고 다 있는데 공사비 추진 부적정 하는 이런 경우, 또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부적정 하며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가 아니고 징계감인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적정 돈을 썼다고 하면 징계감인데 어떻게 주의에 그치는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실제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구분되어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에 대해서 물론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그 양정규정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부적정, 과다지급 이런 것은 공무원이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다지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적정하게.
채종호위원
산출이 잘못됐다고? 요즘 컴퓨터 시절에 월급 계산되면 시장부터 1000여명의 월급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되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산출을 잘못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면 아는데 급여 같은데 하루 못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여러 계산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돼 있는 걸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것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한 것이고 건설공사비 과다 계산지급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계하다 보면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적용을 잘해 가지고 단가가 좀 높이 산정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단가 맞춰보고 이것은 이 단가에 적용을 해야 되고 품셈하고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설계서에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행안부라든지 경북도라든지 중앙에도 감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회수라든지 감액조치, 공사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많은데 설계 같은 과다지급된 부분에는 실제 금액에 따라 물론 징계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만 그게 공무원이 고의성이냐, 아니냐? 산출하다 보면 고의성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양정징계에 맞춰서 그렇게 징계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또 보면 가족수당 부당청구 및 이중지급 해서 이것은 회수는 했지만 가족수당은 1인당 얼마 줍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1인당 3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만원 같으면 100만원 회수한 것 같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부부공무원인데 다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나가면 급여관계 지급할 때 부부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급되고 여기도 지급되면 이중 지급되니까 그래서 읍면동의 급여담당자들이 그걸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중지급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런 건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각 읍면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하겠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읍면동에 지적사항이 보통 20건씩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이 보면 시간외수당 집행부적정, 시간외수당은 다하게 되면 공무원에서 실수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벌은 줍니다만 예를 들어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연가를 달아놓았는데 이 친구 모르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 그런 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 때우기 장난이네요. 그것 파악 못하는 공무원이 월급 타먹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지적사항의 나열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읍면동 회계담당자들이나 집행하는 그 분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엄 위원 한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도 너무 정신적인 소홀이에요. 해마다 하는 일을 안 해 줘서 그 납득이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보조단체에서 예산서를 제출 안 했는데 돈을 지급한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는데 보조금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실이 누구냐? 담당부서예요. 그런 걸 그냥 넘어가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대로이고 여기 지금 단체 보면 다 그래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도내에서 자체 감사하고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걸 처음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도시이고 해서 타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단체하고 책자 만드는 걸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는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는 보조단체 감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조단체에는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거기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조건을 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 어떻게 조건을 맞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정당하게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게 저희 감사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가 잘되려고 하면 감사실이 진짜 누구의 그것도 안 받고 자율대로 열심히 해줘야 우리 시가 잘 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예산서 안 들이고 돈부터 지급해서 예산서 뒤에 받았다 하는 이것은 그 동안에 공무원의 돈 횡령이에요. 공무원이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다고요. 이것은 미제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51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1억 정도 감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감사자료 69쪽에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담당관님 78쪽에 불친절공무원 조치요구 해서 위에 있는데 공무집행과 전혀 상관없는 민원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게 재난방재과에 공무원 한 사람이 그때 재난방재시스템 설치하면서 업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다보니까 거기서 업자 본인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재난방재시스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조금 의견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공무원 친절부분은 우리가 조사하면 통계 나와 있는 친절이 양호하다, 불량하다, 우수하다 이런 어떤 그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우리 부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전에 전화로 민원만족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친절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로 친절도 한 달간 측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화모니터링 해 가지고 매월 읍면동이나 인허가 계약관계라든지 또 민원실에 발급한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개 항목인데 그중에 보면 한 항목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 불친절 하는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점수는 잘 나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작년까지 통계 보니까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가시던데 교육 가서 무엇을 하시는 인수분해, 미적분을 배우는지 전화 받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보다도 떨어져요. 전화를 받는데 보면 무슨 계 계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계장입니다 하는 게 다예요.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항상 전화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 홍길동입니다 라든가 계장 무슨 계에 홍길동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짜고짜 계장입니다 하고 안 그러면 김 계장이다 하고 김 씨에 이름이 계장인줄 알았는데 보니 그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는 끊더라도 민원인이 먼저 끊고 난 뒤에 내가 끊는 것이지 상대가 전화도 끊지 않았는데 끊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공무원 친절한 것은 스스로 마음속에서도 나와야 되겠지만 어떤 자세라든가 지금 명찰 다 달고 계시네요. 우리가 대민접촉 있고 이런 데는 명찰도 다는 게 필요할 거예요. 대민접촉 많은 데는 내가 명찰이 있다면 내가 신분을 좀 밝히지만 언행이라든가 몸가짐이라든가 자세가 조심스러워져요. 아까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긴장을 안 한다든가 쉽게 생각하다보니까 이 대민접촉에 말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받아들이는 게 불쾌해지고 이런 어떤 내 신분을 밝히는, 명찰 같은 것 이런 것 대민접촉 많은 데는 다세요. 안 그러면 자기 자리에 명패는 얹어놓는다든가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쉽게 생각한다고. 알아보세요. 한두 번 물으면 짜증스럽게 부루퉁하게 이야기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에 들어오기가 그래도 문턱이 안 높습니까? 예민하거든. 안 그래도 좀 위축돼 있는데다가 말까지 좀 해버리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게 크다고요. 그게 전부 결국 우리 경산성장 동력인데 그뿐만 아니라 경산시민 아니라도 타지에서 오더라도 경산 가니 역시 틀리더라, 대구 위성도시로서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안 옵니까? 시험 치면 최우수한 공무원, 그것뿐입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최우수 교육공무원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1지망이 경산이고 소방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온 조직이 경산에서는 1지망 아닙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있고 우수한 인재가 다 여기 오는데 그걸 우리가 성장 동력원으로 쓸 수 있도록 팀워크가 되고 친절하고 다 우수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우수하지만 그걸 조직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개개인 우수하면 뭐합니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대민접촉이라든가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것 보더라도 우리 경산시가 대구 위성도시의 그 위상에 맞게끔 감사담당관님 잘해 보세요. 명찰 좀 달라고 하세요. 대민접촉 특히 많은 데는 다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달고 일하는 것하고 달고 일하는 것하고 마음 자세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이천수 위원님의 친절봉사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취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대민지도 차원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이천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 시라든지 실천해 나가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51페이지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 부적정 환경관리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감사한 날짜가 경상북도 감사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며칠에 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작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담당관님이 저한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여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저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주 포인트는 환경관리과에서 징검다리를 만듭니다.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 공작물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그것은 지사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허가절차가 안 됐다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징검다리에 소요된 자연석.
엄정애부위원장
징검다리에 사용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환을 한 모든 돌에 관한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여기 지적된 것은 징검다리에 소요되는 자연석이 맨 뒷장에 보면 652개를 사용하다가 실제는 570개나 됐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과다계상 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천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습니다. 사토 처리하는데 거기서 사토 하상정리하고 하는데 거기 드는 비용, 사토정지 비용입니다. 그게 3800만원 정도 과다계상 됐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집수정 설치하는데 공사하는 데 철근이 적용됐는데 그게 물량이 고철로 공제처리 해야 되는 게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과다계상 됐다 이렇게 해서 한 1억 800만원 정도 과다계상 된 것을 이건 공사 준공기간 내이기 때문에 설계서에 감액 조치한 한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2억이 빠진 게 뭔가 하면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 및 공법상장사업비 검토 없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철거한 후 자연석 쌓기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22억이거든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2억 낭비는 물론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천에는 예를 들자면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게 안 돼 있는데 있어서 집중호우 있을 때 문제가 났다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빠져버렸네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빠졌습니다. 자연석 쌓기 설계변경.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3600만원하고 22억하고 정산비용 되지 않은 것 3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철근 값하고 그렇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도에서 지적한 건 자연석 쌓기 이 관계는 22억 된 것은 기존에 있는 호안블럭을 철거하고 이 자연석을 쌓은 것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도에서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래서 1억 8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액 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감액했던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감액했다는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일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남천 자연하천 호안쌓기, 그 다음에 그 안에 삼각방지턱, 사각방지턱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설계도면과 같이 쌓지 않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돌 전체 숫자가 맞지 않다 라고 한 것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1년 10월쯤 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로 하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행정상 조치는 시정을 받았고 아까 하듯이 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 조치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잘못 집행해도 담당하시는 분 문제없네요.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발생한 원인이 뭐냐고요.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예를 들자면 과다 계상됐고 잘못 처리했고 남천 자연형하천 관련해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조치를, 여기에서 훈계하면 끝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처분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글쎄 우리가 남천 자연형하천이 공사를 할 때 물론 설계서 검토라든지 제반 모든 사항을 담당자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당자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관계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 차원에서도 물론 자체감사를 하기엔 상당히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좀더 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남천 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징검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담당과에 얘기하면 항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남천 자연하천을 다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문제없다고 하더니만 기강이 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어려운 부서가 환경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 자체가 힘든 과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그만큼 민원이 오고 매일 와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터졌네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해도.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도나 행안부에서 대형공사 5억 이상, 10억 이상 공사자료를 우리가 도에 보냅니다. 보내면 도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대형공사장에는 수시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좀 못 미치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아니고 도 감사실에서 시·군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수시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보내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한 것이겠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이것도 내용은 들어갔을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갔는데도 문제가 터진 거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도에서도 그 당시에는 자기들 일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우리 종합감사할 때 자기들이 이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나머지는 환경관리과 할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면 크게 안 번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님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고 미리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명예감사관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운영실적 해놓았는데 15명이네요. 이 분들은 뭐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감사 나갈 때 참관도 합니다. 또 우리 읍면동에 계시다가 주민 불편사항, 공사현장에 보고 잘못됐다든지 실제 다니면서 뭐가 파손됐다든지 수시로 보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현장 나가보고.
채종호위원
활동이 많아요? 이것 폼 아닙니까? 나는 의원 돼도 진량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데 이것 형식적으로 과거에 명예감사관에 위원장이 별도로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위원장은 없고 내감사관 해서 1명씩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읍면에 있는데 전체 명예감사관 위원장이 있던데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감사 나가니까 손님 접대하라고 이렇게 하던데 없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읍면동에 뭘 보고 해줍니까? 이제 아직까지 저는 한번도 못 봤고 시에서 감사 나와 봐야 그 분 누군지 못 봤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한 이틀 참관을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 나가면.
채종호위원
그러면 참관하면 이 사람들 수당 주고 그렇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수당은 참관할 때.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감사에 제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이 직원들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서로 동료끼리 하는 건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감사실에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또 본 업무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실제로 감사의 취지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잘못된 것을 숨기지 말고 이걸 의원들이 조저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처리할텐데 자꾸 숨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도 자꾸 숨겨 나간다고요. 의원들이 왜 있어요. 경산시 주인 아닙니까? 도둑질 해 먹은 놈 잡으라고 투표해서 주민들이 뽑아놓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숨겨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지금이라도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해주면 저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명예감사관도 활용을 나올 때 수당까지 주고 하는데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냥 폼으로 각 읍면에 뽑아서 나갈 때 참석해 가지고 밥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분들이 이 중요한 일 있으면 회의해 가지고 거기서 다수결 해서 강력하게 채벌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올해 4월에 열 다섯 분 전부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소회의실에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그 분들이 어느 분이라 하는 걸 저희들한테 공개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각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진량읍의 명예감사관이라 하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고발도 하고 하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보면 전부 숨기는데 제가 앞에도 보니까 감사한 데 대해서 자꾸 하면 그렇지만 69쪽에 보면 자인단오에도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수회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부적정 해놓았데요. 주의로 끝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 주민등록 넣어 가지고 했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시민이 다 압니다. 아는 사건을 여기에 그냥 주의를 줘 가지고 1년 동안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했다 하면 이건 잘못이지요. 구속감이에요. 사람도 없이 한 것. 이걸 주의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우리가 확인한 결과 실제 거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채종호위원
사람은 있지요. 주민등록 넣어 가지고 자기 가족으로 한 것이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일자가 일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 차원에서는.
채종호위원
저는 바른말 해줄게요. 경산시가 다 알아요. 그 회장이 자기 부인 넣어 가지고 돈 빼먹은 것 아닙니까? 기간제 넣어서. 그런데 이걸 주의로 해놓으면 됩니까? 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영창 가야 되겠구만. 우리 시의원이 이렇게 하면 고발해서 감사담당관 영창 보내야 돼요. 감사담당관 월급 주고 왜 놔두었습니까? 그것도 공개모집해서 제일 잘한다고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이것뿐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볼 때는 전부 행정상 안 맞아요. 대동재활원, 루도비꼬집, 성락원 여기 보세요. 이게 금년에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온 버릇이에요. 이것 왜 안 해 주는데요. 품목관리 부적정, 이것 사라고 했더니 다른 것 사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금년에는 용성하는데 내년부터 이러면 감사담당관님 영창 가야 돼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1차 할 때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지도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적법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진짜 다음에는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런 것 또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고 해서 해마다 이것 올라오면 안 됩니다. 대동시온 같으면 직원이 200명 넘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인원이 맞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넘는데 거기서 이것 하나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원장 있고 부원장 있고 회계 있고 총무 있고 쫙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받아 가면 이런 걸 하나 못하고 루도비꼬집도 보니 보조금 정산 검사소홀 이것 금년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있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잘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공무원 진급한다고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터지고 자빠지면 경산시 망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 물어보니까 돈도 안 받았다 하더라만 과거에 그런 사건 있고 한데 이번에 진급 많이 받아먹었나 싶어서 알아보니 그것도 없는데 진짜 감사담당관이 시장 말도 들어서 안 되고 부시장 말도 들어서 안 되고 진짜 단독으로 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긍지를 가지고 힘이 모자라면 의회 오면 의장님 계시고 내가 경산시 살림을 잘 살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한다고 그것 하면 의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번 잘라버리고 시장 같으면 시장 앉히고 부시장 앉히지요. 앉혀줍니다.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시 감사 명예감사가 있고 읍면 감사가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1명씩 명예감사를 두고 있고 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또 17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건 도에서 임명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임명을 합니다.
박두환위원
임명권자는 시는 시장이 임명권자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위촉장을 시장이 합니다.
박두환위원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도지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까지 27분밖에 안 걸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85페이지에 연번 18번인데 도시가스 설치 요청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여기 위치는 옥산동입니다. 옥산동 전화국 맞은편 쪽인데 이게 보니까 현재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인근에 주택이 6집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넣으려니까 도로를 파야 됩니다. 사유지 돼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고 현재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좀 지목을 변경시키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는 게 민원요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 그것도 있고 해서 또 뭐가 있냐 하면 하수도도 같이 되어 있어요. ’75년도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기 하수도 되어 있고 도로 다 돼 있는 현황인데 시에서는 수의해 가지고 사유지 주인한테 동의를 받으려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도시가스 넣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진행중이고 그럼 12통이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좀 낮으면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해주는 것은 뭡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도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사유지를 사야 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인데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감정평가 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1페이지에 48번인데 도시가스 굴착 후 복구구간 연장요구 처리결과 대성에너지에 통보해서 건의를 취하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행정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83페이지 7번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이게 평화아파트에 그때 당시에 경사되어 있었던 부분을 경사는 보도를 임시적으로 헌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평화아파트 자체에서 아니고 한전에서 배선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줄 때 이 보도를 새로 시에서 넘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보도는 임시적으로 헌 것을 깔아놓았는데.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보도블럭 말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한전에서 넘겨주면 보도를 새로 깔아주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연락 온 것이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갈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산시에서 보도블럭을 새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은 실제 부서에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강수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건 조치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조영동 강산애 아파트 진입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이 결과내용을 좀 들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89페이지요?
최상길위원
예, 89페이지 36번.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업무소관은 경찰서라 가지고 그 내용을 이첩을 했는데 거기서 심의회에 상정을 했네요. 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했는데 아직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최종 결정이 시설물만 정비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 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설물만 정비하라고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해 가지고 부결처리 됐네요.
최상길위원
부결처리 됐다 소리 들었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현 통행에 불편은 이해가 되나 상업하고 주거가 복합지역이 되니까 인접도로에 주차난이 좀 그런 게 있다, 통행여건이 양호한 도로에서는 주차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결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69쪽부터 74쪽까지 보면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 해놓았는데 이게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것이요, 부서의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이런 지적사항 없도록 교육을 해 가지고 직접 이런 단체에 가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 안 올라오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 하는 받아가는 단체들도 하나 없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자인단오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만 시키면 이런 지적이 안 올라오거든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공무원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여기 찾아가 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그 사람들이 또 교육을 해 가지고 지적 안 되도록 해주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이 돼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일차 정산하고 이런 건 담당부서 소관이 있으니까 직전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안 올라오도록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직무수행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수행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실제 공무집행에 우리 감사부서가 여기 우리 직원도 계십니다만 저를 포함해 직원이 11명인데 실제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합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한 1000명쯤 됩니다. 1000명을 어떻게 보면 통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벌을 주고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같은 동료 입장인데도 당연하게 벌을 줄 것은 줍니다. 주는데 이 자리에 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도 크게 없고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 고생은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치행정국 쪽에 감사할 때 우리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원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물론 그러한 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감사중에 상위계층 공무원들의 무언의 압력 또는 시의원들의 압력 이러한 관계 때문에 감사 조사에 차질은 없어요? 솔직한 말씀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는 여기 온지 2년 다돼 가는데 실제 그런 것은 저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제가 주관을 갖고 그런 부분에는 좀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봐서 처벌할 때에는 실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냐 아니면 이런 걸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봐주라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잘 안 듣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법과 원칙을 좀 중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희들이 법을 중시하면서 원칙도 좀 따지고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건 갖고 공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