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박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흥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66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회의 시작 전에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의 계약할 때 관내 업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시고요.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수의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684쪽 단체 산 가꾸기 사업이 있죠? 1천만 원 계상돼 있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은 단체가 산을 사랑하고 산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안 하는 사업보다는 하는 사업 쪽이 좋을 거 같은데 1천만 원을 어떤 용도로 지출하시겠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 5백만 원, 재료비에 5백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은 주로 홍보비라든지 표지판 등 요런 것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재료비는 산지 정화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 봉투라든지 장갑, 집게 이런 데 집행하고 금년에도 5개 단체 했지마는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소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결국 단체한테 1천만 원을 보조해서 1단체 1산 가꾸기는 단체가 어떻게 단합 대회 겸해서 산에 있는 쓰레기 줍는 정도의 사업일 거 같습니다. 요 부분들이 어쨌든 단체가 많이 산에 가서 쓰레기 줍고 정화 활동 하고 산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85쪽 임도변 풀베기, 사방지 풀베기 인부임이 4,240만 원 계상돼 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인부 몇 명이 투입되는 겁니까? 40만 원이 1인 인부 단가는 아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몇 명 투입하는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풀베기 보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도 3번 깎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무성한 시기에,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4, 5월에서 11월까지, 11월 초순이나 12월 말까지,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요.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개 인부 단가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40만 원으로 돼 있길래 1인 인부임인지 아니면 몇 사람을 같이 인부임 해서 적어놓은 건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689쪽 산불 진화차 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현재 군 소유 산불 진화차가 몇 대 있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읍·면당 11대, 군 해 가지고 13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총 13대가 있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3대가 2016년도에 산불 진화를 위해서 투입한 예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산불의 경중에 따라 인근 읍·면은 다 출동을 했죠. 예를 들어서 결성에 발생했다면 서부, 갈산, 홍성까지도 출동하니까요. 그래서 산불 면적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초기에 진압이 되면은 해당 읍·면에서 진화를 하고 안 그러면은 인근 진화차가 출동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5,3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또 691쪽에 산불 진화차 5,100만 원, 요거는 별개의 차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요거는 국비하고 도비 개념 차이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거는 맞는 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갈산하고 홍동하고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홍성군에서 산불 진화차가 총 15대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많지 않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나머지 지나면은 폐차를 해야죠. 그러니까 갈산, 홍동은… 우리가 보통 산불 진화차라면 7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7년은 노후 차량이니까 산불 진화차로 적정하지 못해서 폐차 처분하고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려고 하면은요 현재 이 2대를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몇 대를 폐차하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폐차하는 거는 나와 있지 않고 13대 있는데 또 2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3대가 있으면 읍·면별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산불이 나면은 다 동원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읍·면에 있다고 해서 그 읍·면만 커버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요 부분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내구연한이 되면은 일단 전년도에… 2017년 예산이죠. 금년도에 그 소요량을 도에다 요청했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붙여서…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내구연한 다 돼서 폐차할 차량이 몇 대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2대라고 봐야죠.
이상근위원
2대라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13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90쪽 맨위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있죠?○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80만 원씩 5대, 5개월, 2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는 용도가 어떤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불을 끄기 위해서 운반 수단이 각자 운반보다는 효율적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5개월은 봄철, 가을철 산불 기간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1단체 1산 했는데 스피드봉사대라든지 그런 분들을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산불 진화 대원을 태우고 가는 차량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 진화 대원도 태우고…
이상근위원
진화 장비?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장비도 그렇지만 스피드봉사대도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봉사대니까 인력을 태우는 차량이란 말씀이시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상당한 큰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거든요. 우리 산에는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경제에 효과적인 나무도 심고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공주, 부여 사람들이 “홍성 사람들은 참 바보다. 참나무 목재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표고버섯 재배들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686쪽에 보니까 산양삼 5개소에다 20만 원씩 해 가지고 백만 원 주고, 이게 장뇌삼 그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요 사항은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보상금이에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토양에 적합적인가. 산양삼 재배에 적합한 토지인지를…
헌수
김헌수위원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산림녹지과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곶감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소득들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나무 묘목 같은 경우는 묘목대의 40%를 보조해 주는데 내년에 쓸 거를 올 3월달에 신청을 해야 1년 쉬었다가 40%를 보조받습니다. 그러려면은 1년이라는 세월을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해서 그걸 알아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놓든가, 법이 그렇다면. 그래서 참나무 묘목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요. 저희 과만 받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과에서도 받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도에 자료를 제출하면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40%가 보조거든요. 나머지 60% 갖고 본인들이 자력으로 준비하도록 우리가 산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했을 때에는 바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제도상으로는 1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라.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693쪽부터 나무 심기, 조림 사업, 큰나무 심기, 또 경제림 심기, 명품숲 심기 해 가지고 해마다 수십 억 원씩을 들여서 홍성군 내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잘만 자라준다면, 잘만 활착이 돼 있고 성장돼 있다면은 홍성군은 벌써 나무로 넘쳤겠죠. 그런데 해마다 들어가는데 심을 곳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허술하다 소리예요. 관리하는 쪽에 약도 쳐야 되고 나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약을 쳐야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내가 가로수를 유심히 한번 봤는데 나뭇잎에 구멍이 다 뚫렸어요. 가로수 잎조차도 약을 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끔 조림하고 그 위에 관리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95쪽에 바이오매스 사업이 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바이오매스 사업이 전체 홍성분들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분들로 해 주시고, 어디 공원에 풀 매시는 분들은 아산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팀들이에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디서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 공고를 내면 홍성군 관내로 하고 바이오매스 같아도 공공근로사업 인력 창출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내가 안 될 경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홍예공원 같은 데는 하도급을 줘 가지고 대부분이…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 그런 경우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다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인데 2차는 작년도 12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내년까지 하자 보수를 유지 관리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고는 원청에서 하도급 준 거로 해서 보령이나 온양 그분들이 와서…
헌수
김헌수위원
될 수 있으면 홍성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자꾸 변화를 줘야 되고 긴장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내 갖추지 못하면서 홍성이 이렇게 그냥 안정되게 왔기 때문에 큰 발전이 안 됐다. 홍성에 내놓을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참 전부터 용봉산에 진짜 볼거리,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문했었는데 여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청양에 칠갑산 천장호수에 그 출렁다리 놓은 부분이 그때 당시 19억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7, 8년 됐나요? 명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홍성군에 그런 랜드마크성을 가지고 있는 명품을 만들자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꿰야 구슬이거든요. 한번 모험을 해야 뭔가가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큰일을 한번 벌여보자. 그래서 이번 정례회 동안에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동안에 파주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를 넣었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보자라는 뜻으로 거기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구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는 숲 가꾸기를, 용봉산은 국유림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국유림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해서 소나무 전정을 통하여 기암괴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다 홍성분이시지만 저도 홍성 사람이라서 더군다나 산림녹지과장으로 와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는 나타내야 하는데 전임 과장도 그렇고 현재 팀장도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파주를 가본다든지 해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86쪽에 나와 있는 민자보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이 한 2개 정도 있네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 공모사업에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은 어떤 데 보십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보시면은 산림 복합 경영 단지가 있고요.
최선경위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작물 생산 단지 이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해서 한 개소가 서부분이 복합 단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계속 5년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선정돼서 내년에 복합 단지 한 개소, 산림 생산 단지 한 개소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단지하고 복합 단지의 기준은 생산 단지는 5ha 정도, 5ha를 기준으로 해서 복합 단지하고 산림 단지를 하고, 물론 작목은 거의 비슷하지만서도 복합 단지는 저온 시설을 조금 지원했다는 거고, 기간이 5년이고 생산 단지는 1년으로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산림청에서 전국을 다 한곳에 집합해서 브리핑하면 그놈 집계해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가 결정된 건 아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결정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결정된 사업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공모로 된 두 사업은 각각 개인 산주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화복이 있네요? 산불 감시 기동대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진화복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한 25만 원꼴이고 하나는 40만 원꼴이거든요.
688쪽하고 689쪽에 진화복의 차이점이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화하는 사람은 산불을 직접 진화하라고 채용을 해서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산불 감시는 다니면서 감시하라는 취지니까 산불 진화대 복이 방화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에서 금액에 단가가 차이 있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하나는 방화의 기능이 더해져서 옷의 질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할 거 같은데 같은 가격으로의 옷을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연령적으로 봐도 65세 이상은 진화대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산림감시원은 65세 넘어도 신청자가 있으면은 신체를 봐서 기동 수단이라든가 봐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고요. 690쪽에 보면 파쇄기가 있는데 이 파쇄기 가격이 비쌉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트랙터나 이런 장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파쇄기를 구입해서 봄철에 고추대라든지 농산물 폐기를 파기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놈 하나 임차해 가지고서 지금 나온 장비하면, 그렇지 않으면 트랙터로 해야겠죠. 그래서 임차료로 450만 원을… 임차료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경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파쇄기가? 그럴 거면 한 대 정도 아예 마련을 해서 홍성군에서 관리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11개 읍·면에는 여러 군데 요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부락에서 편하게 이런 때에 그 임차료를 해서 부락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경위원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대를 아예 1년 동안 임차를 해서 여러 읍·면에서 같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한 대지마는 지금도 파쇄기 조그마한 거 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약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데 의미가 있다면 아예 하나는 구입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02쪽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은 어떤 단체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중간쯤에 나와 있는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분들이 올해도 5개 단체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다섯 단체 해서 10개 단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우리가 농업경영인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산지 정화도 하고.
최선경위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들입니까? 요구하시는 단체들이.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물론 여기에 염두해 둔 거는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는 다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염두해 둔 것은 한국산악회 서부지구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150명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안점을 갖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결국은 한국산악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군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할 수 있으니까.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3쪽에 보면 역제방죽 근린공원 토지 매입과 철마산 공원 토지 매입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릴까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역제방죽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 살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한 6억을 투입해서 2,270평방미터를 사고 나머지는 내년도… 한 3개년 계획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최선경위원
공원을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시설물을 더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신 건가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역제방죽 내에 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그 토지주가 수리계거든요. 그 옆에는 위원님이 문화원 가보시면 입구에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수해서 공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차장 옆에도 구획 정리를 했죠. 거기에 맞춰서 공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년에 다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군 재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까지 구입해서 다음에 매수가 다 되면 공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편의 시설도 설치해야겠죠. 그다음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제방죽에 맞는 조화로운 공원을…
최선경위원
문화원 옆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철마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사유지에 음용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매입을 하신다는 얘긴데요. 맞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지난번에도 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현지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수년간 철마산을 군에서 매수하기를 요청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철마산은 기미독립, 봉화대도 있고 해맞이도 보고 금마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최선경위원
당초부터는 토지 소유주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했고 그 이후에 지금 토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지를 매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십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거기 화장실도 있거든요. 본인이 처음에 설치할 때 제 판단에는 금마면사무소에서 동의를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한 거 같아요. 화장실이 요새는 재래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사람이 몇 분 찾아 안 오시니까 재래식도 가능했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군 땅으로 해야 각종 편의 시설 설치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런 사항도 설치하려고.
최선경위원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면적은 3만 4,911평방미터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있는데요. 관내에 산불 감시로 무인카메라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다섯 군데인가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총 일곱 군데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총 7개.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총 7개 중에서 5개에 대한 유지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2백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왜 2백만 원씩 들어가죠, 유지 보수하는 데에? 카메라를 바꾸는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화소는 괜찮은데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다 보면 이게 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손상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또 노후된 것은…
황현동위원
교체를.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5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불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했는데 감시원들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장치예요?○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본인들한테 산불 감시 요원을 하면은 동의를 받습니다. 요새는 동의를 받아서 GPS를 본인들이 다 휴대하고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하죠. 본인한테, 개인 산불 감시원한테 달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는가.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관내를 벗어났는지 통제하는 거죠.
황현동위원
그렇습니까? 총 몇 분이나 되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읍·면 33명 해서 감시원인데 추가로 산불이 많이 잔재하고 있는 광천이라든지 장곡이라든지 한 명씩 추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3명에서 44명인가 됩니다.
황현동위원
평균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봤을 때 산불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 통계는 안 내 봤나요?
예를 들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박만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김종희입니다. 2015년 통계로 했을 때는 대개 농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하다가 연로자들이 산불을 많이 내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10여 건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산불은 아니고 그것을 초기에 진화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10건 정도 됩니다.
황현동위원
10건 중에 최고 많이 난 지역은?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대개 서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 감시 요원을 더 배치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저희들이 첫째로 광천에 있는 오서산이라든지 이런 주요 산림이 있는 지역에 감시원을 증원 배치를 하고, 또 진화대를 풀어서 같이 취약 지역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위치를 벗어나서 한 적도 있나요, 이분들이?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GPS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5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책임 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다시 위치로 와서 정상 근무가 되도록 요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좀 전에 물어봤던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제를 계속 하고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게 유지 보수인데 지금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녹화만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종희
김종희산림정택팀장
상황실은 카메라를 확인해서 보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나가 있고 저녁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만, 해상도는 2백만 화소 정도 대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선국 설치를 1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무선국이 몇 군데나 있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무선국은 없어서요.
황현동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였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보니까 무선국은 군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죠. 그다음에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갈산면, 5개입니다. 그래서 광천이 없어서 무선국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산꼭대기에다가?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사무실.
황현동위원
사무실에?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읍·면사무소 사무실에?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 무선국의 역할은 전파를 전송하는 안테나 시설, 무전기 안테나 시설이라고 보면 될까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직접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또는 감시원들이 무전기하고 교신하는 부분. 이 산림 감시원들도 무전기를 가지고 다닙니까? 지금 GPS를 달아줬는데.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무전기는 없고요, 산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를 통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통화하는데 무선국인데 설치가 지금 현재…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무선국이 군청 산림녹지과에 있는데요. 무선국을 보면 화면이 다 뜨거든요, 지역별로.
황현동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있어야 무선국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요새는 개인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박만위원장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어느 때 쓰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상황실이라든지 산불 진화할 때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전기로 해서 진화도 지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별로 무선국을 설치 안 하면은 무전기로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광천에, 이전에 있었는데 청사를 개축하면서 그게 멸실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개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황현동위원
이것도 읍사무소.
종희
김종희산림정책팀장
예, 읍사무소에 합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사방댐을 1개소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갈산 대사리로. 사방댐은 전년도에 도에 건의를 하면은 타당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도에서 타당성 위원회에서 선정되면은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사리 한 곳만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관내 사방댐 숫자가 총 몇 개나 되고 있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28개인가…
황현동위원
지금 현재 사방댐 물 가둬놓지는 않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가둬놓은 데도 있는데요. 가둬놓으면 인명 사고 때문에 보호 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황현동위원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어로를 확보 안 하나요?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사방댐 설계 부분에서 생태계 쪽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태계가 문제 된다. 사방댐으로 인해서 하류 쪽과 상류 쪽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어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계획상에 없는 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요 부분 사방댐을 건설할 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오서산 억새풀 제초 작업 인부임하고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 억새풀이 아주 메말라 있고 숫자도 옛날만큼 풍성하지 못해서 볼거리에 참 고민스러운데. 지금 재료비가 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초기 날하고 장갑 이런 거겠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본래는 억새를 불로 태우면 참 좋겠습니다만 비료를 살포할 수 없겠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녕산 같은 데도 불 놓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오서산 하면 대표적인 게 억새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이 줄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불로 태운다라는 것이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깎고는 있습니다만 비료 살포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해서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에 15억 예산이 들어갔고, 2015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실시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집행됐는가라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홍성군 산림도 많고 가로수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자면 산림을 벌채하고 채취하고 해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채하고 나무 수종 갱신을 했으면 나무를 제대로 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심고, 수종 갱신도 나무를 바꾸려고 벌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굴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산을 파헤쳐 놓고 이것을 원상 복구를 안 하니까 진짜 보기 싫고 말이 많아서 여기에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홍성군을 통과하는 29번 국도 가로수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항에 벚꽃 축제를 않는데 벚꽃 축제를 그전에 할 때 29번 국도 구항면사무소 앞을 지나려면 벚꽃나무가 심은지 참 오래됐습니다. 지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예요. “구항이 벚꽃축제 하는데 저거 가지고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생땅도 아니고 부토인데 도로 만들 때, 좀 시비를 하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했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 같은 그런 게 보이고요. 지금 무궁화 꽃길도 그나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를 눈에 보이는 데는 더 명품화로 자꾸 심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심어서 잘되는 건 상황 가면 백일홍 꽃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끔 가다 추워서 한두 개씩 죽은 거 빼놓고는 잘 됐는데 거기도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길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산림 코디네이터가 차이 나요?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수목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명상 숲 관리하는 데하고 인건비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근무복도 한쪽은 해 주는데 이쪽은 근무복도 없고 그러네요? 뭔 차이예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단가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별 차이가 없다니오? 명상은 1,500이 넘었고, 1,549만 원이고, 여기 수목원은 1,393만 원인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30만 원짜리 근무복이라고 사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무복이. 뭔 차이가 있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거 같아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예를 들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에 따라 도에서 방침이, 산림 방침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복을 안 사주고, 바깥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주고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수목원은 언제 가봤더니 코디네이터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매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표 관리하면 코디네이터가 아니지. 사람이 오면 숲 설명해 주고 나무 설명해 주고 이런 거 해 줄 사람이 매표 관리하면 거기 종사원이지 숲에 대해서 해설하는 해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이선균위원
관리 면에서 해 주셔야지 거기 종사원이 돼 버렸어요. 차라리 코디네이터라고 하지 말고 8경에 들었으니까 직원 하나 도와주는 걸로 해야지 여기 숲 코디네이터라고 해 놓고서 가서 매표 관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차피 코디네이터면 숲 해설사들은 밖에 나와 있는 거지 암만 울 안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무복을 똑같이 사줘야지 이쪽은 사주고 이쪽은 안 사주면… 물론 돈 차이도 나고, 암만 국·도비라도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내기 보기에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 단비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등산로 숲을 한다든가 기간제 코디네이터는 단비표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디네이터라 해도 매표소에 늘 있을 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림 있는 정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성에 대해서 숲 설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몇 마디씩 던져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건데 거기서 매표 관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림 사업하고 나무 심는 걸 많이 하고 있죠. 그전부터 제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 명품 가로숲 길이라든지 산에도 명품으로 된 나무숲을 가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타깝고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리고, 6대 때도 했는데 홍성에 가로숲길 거리를 명품 거리로 만들어라. 광천길은 무슨 나무, 덕산통은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집중시켜서 나무를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산 같은 데도 나무가 많은데 거기도 집단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볼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쉽고, 또 나무 많은 데 경제수 같은 것 좀 심고, 물론 밤나무, 참나무 그런 것도 굉장히 경제수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헛개나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좀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려도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어라 하면은 그쪽으로 하는 거, 또 산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산이 아주 명품화될 정도로 가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홍성군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성 관내에 재선충이 걸려 가지고 발생 지역이 있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없을 적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재선충병이 오면은 아주 전체를 쓸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제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 면적은 할 수 없지만 주요 소나무 있는 의사총 앞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좋은 숲이 있잖아요. 국도 21호, 29호 주변에 있는 나무숲을 지속적으로 재선충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거를 등산객이 또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주로 아무래도 사람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찰 요원이 여기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예찰 요원 2명을 투입해서 군내를 예찰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이병국위원
2명 갖고 전부 커버를 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나무가 이상한 증상이 있다든지 재선충은 우리가 판단은 그렇거든요. 일반 병해충 흰불나방이라든지 갈색매미충 이런 것은 눈에 띄면 방제를 하면 되지만 재선충은 예방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이상한 증상이 있다든지 우리 눈으로 봐서, 한 번 눈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봐야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무튼 방제를, 앞으로 산림에 그게 한번 오면은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불 진화차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읍·면 차량 유지 관리하듯이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고 있죠.
이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보면 그 관리가 겨울철이 문제거든요. 얼어 가지고, 호스가 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났는데 차량이 출동했는데 호스가 얼었든지 아니면 모터가 얼었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대지에다 두면은… 물론 탱크에 물을 안 넣어두니까 얼지는 않는다고 따져도 그 호스가 거의 다 많이 얼더라고요, 감아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전번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어요. 진화차가 왔는데 호스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보고서 불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제가 읍·면장을 해 보니까 읍·면에 기사가 두 분이 관리해요. 면 차, 청소차…
이병국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운전사가 문제가 아니고 보관할 적에 물을 완전히 쭉 빼놓든지 호스라도, 물탱크는 빼놓겠지만, 그렇게 하고 얼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그 안에 셔터 문을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그냥 빈지에다 놔두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한번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 확인해 보세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가을철 산불 기간이거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동액 관리를 11개 읍·면 다 점검을 해서 이상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관리할 적에 호스 같은 거 분명히 물 좀 빼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야지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더라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요. 아까 토지 매입과 관련되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워서 절차를 취하시는 게 맞는 절차 아닙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철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역제방죽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체 1산 가꾸기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단체 1산 정화 운동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1단체 1산 가꾸기를 하려고 하면 사회봉사단체로 나름대로 그 사업비가 있고 사업의 거리를 찾느라고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단체 1산 가꾸기 하려고 하면 JC는 어떤 지역을 줘서 JC 산 가꾸기, 라이온스는 라이온스 이런 쪽으로 잘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97쪽에 고향 마을 숲 가꾸기 있죠? 1억 천여 만 원을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결성 읍내리 좌우촌하고 서부 이호리 중촌 이렇게 2개소가 결정이 됐네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을 주민들과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사전 협의가 된 거죠.
이상근위원
잘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공공의 목적을 띤 국공유지도 아니고 산주 사유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 마을에 산 가꾸기를 해서 혜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 마을분들이 사유지, 산주의 산을 위해서 봉사를 할까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애당초 기준은 50ha 정도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이 50ha 되면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도 동의해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주도 동의를 하셨고요? 산주도 내 산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충분히 허락을 받으셨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총괄적인 의견엔 동의했는데 나중에 어떤 의자를 설치할지 전기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동의를 받아야겠죠.
이상근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유지, 산주와 주민 간에 까딱 잘못하면 마찰로 인해서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97쪽 맨밑에, 이거는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용봉산 자연휴양림 가끔 가보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단체복 같은 거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홍성군 관계자인지 표시가 안 나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는 홍성군 관계자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이상근위원
다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착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에 대한 근무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한번 해 주세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98쪽에 휴양림 침구류 등 세탁 해서 1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2회라고 돼 있어요, 2회. 그러면은 1년에 2회를 세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여기 세탁은 2회로 돼 있는데요. 거기 아주머니들 세 분 기간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자체 세탁해서 활용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요번 주 주말에 저희 식구들이 갔어요.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탁을 해서 다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2회라고 돼 있거든요, 세탁을.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어디 호텔 가도 갈아 드리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2회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오염 물질이 있다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할 때 그런 것은 침구 세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아주머니들이 그 세탁을, 대형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핵심은 다른 분들이 묵고 가면 그다음 분들은 새로운 것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에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있습니다. 3억 9천만 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지난번에 남산에 등산로 정비하면서 매트 까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산에 왠 매트냐고 굉장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 9천만 원 예산을 쓰실 때에 정말로 경사로가 심하다든지 위험한 곳 같은 경우 매트가 필요하면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를 위한 매트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그 점 과장님께서 충분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00쪽 원효 깨달음길 있죠. 내포 문화 숲길 운영 관리에서 내포 역사 인물길 등 이렇게 주제를 가진 내포 문화 숲길인데 제가 사실 그 숲길을 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예산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효 깨달음길이면은 내포 역사 인물길이면은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길에 적어도 등산로 정비가 아닌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은 홍성군에서 개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84km거든요, 관내.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에 의한 가지치기라든지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그런 것이 주안점이고요. 또 거기 이정표가 있으면은 이정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그런 거 할려면은 예산을 더 계상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안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최소한도 세 번 이상은 풀 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성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차라리 원효 깨달음길, 내포 역사 인물들 지칭하면서 그 길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가 왜 원효 깨달음길이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림 있는 정원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림 있는 정원을 홍성8경에서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광객을 싣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가 엉망이랍니다, 관리가.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런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 있는 정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 가꿔져 있다. 거기 해설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겠죠. 지금 그 상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홍성8경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인하고 지금 현 관리인하고 보이지 않는 관계 때문에 좌우지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가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소형버스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림 있는 정원이 홍성8경에 하나로써 홍성을 찾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곳을 왜 홍성8경으로 지정하느냐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그런 얘기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3쪽에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 5천만 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쌈지공원 아니겠습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를 조성하는 건데 홍성 읍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매년 쌈지공원 조성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홍성읍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로 앞에 도원미용실 자리하고 네파 그 자리는 홍성군에서 다 보상을 끝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쌈지공원을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06쪽에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녹색 공간 조성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 이렇게 사업 목적이 돼 있는데요. 19억 4천만 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홍성읍에는 어떤 녹색 공간이 부족합니다. 불란서안경원에서 우리은행까지 복개주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녹색 공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여기 예산서나 설명서에도 돼 있는데요. 천주교 역사 공원하고 향교하고 저희가 완충녹지 6호 이쪽 신동환병원 앞에, 그다음에 서부 추양사 중점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6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방은희 위원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 허락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그쪽에 한번…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홍성의 핵심 상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반드시 녹지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진화 차량이 있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위원장
이흥종 과장님도 잘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진화 차량,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는 대개 일직자만 있는데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거 작동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할 줄은 아는데 작동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 교육을 읍·면장들 보고 시킬 수 있도록.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왜냐면 저도 면장 할 때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직원들. 작동을 못 하는 거요. 불나서 갖고 가면 뭐 합니까? 작동을 못 하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얼어 가지고 관리 잘못하면 호스 다 터져 가지고, 저도 면장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호스가 다 터진 거예요, 봄 됐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산불 진화 차량,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 못 하면? 그러니까 그것 좀 지시해서 잘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산불 담당자 교육을 시켰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산불 담당자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돼요, 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상근 위원님과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68쪽입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 안내 영상 기록 장치 보면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투기를 하면 얼마의 돈을 부과한다는 둥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몇 분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센서거든요. 사람이 쓰레기 버릴 때 딱 가면은 센서에서 그게 나와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몇 미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센서가 2미터 떨어지면 나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왜 제가 그걸 묻냐면은 명진환경 앞에 무슨 아파트냐… 연립이 있는데 명진환경 옆에 보면 홍주청과가 있고. 예, 성은교회 입구에 그 앞에 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 건너편에 서 있는데도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를 두고 이게 되는지.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센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자꾸 나오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은교회 입구」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현장 가서 확인할 때는 길이가 2미터 정도, 그게 옆에 누가 지나간다든지 이래도 도로가 좁다 보니까 센서가 울릴 때도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방은희부위원장
제가 건너편에서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센서가 있을 텐데.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이게 자꾸 들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 금마에 도랑 살리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전후를 비교해서 이장님께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잘 정비가 되긴 됐어요. 잘 정비가 됐는데 거기다가 감나무를 몇 십 주 심어서 계속 감나무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예전에 있던 우물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했더라고요, 도랑 옆에. 그런데 거기 인가가 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고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그거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우물에 가는 길이 없더라.
방은희부위원장
예, 우물에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이 없이 저거 눈으로 보라고만 해 놨나. 그런데 그게 돈이 좀 들어갔겠더라고요. 자동 펌프도 해서 물이 나오게끔 하고 보기는 좋아요, 복원도 잘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러면 그 도랑 옆에다 해 놨으면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4, 5미터 되는 도랑을 건너야 되는데 아무것도 장치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창엽 팀장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다가 통나무라도 갖다가 두어 개 놓고 건너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 맞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할 때 그런 데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통나무 같은 거 몇 개 해서 놓으면 그래도, 접근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랑을 건너서 발 벗고 올라가야 거기를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셨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예, 그런 거를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13쪽에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 해 가지고 3,2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지원에 1,400만 원,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 사업 성과를 보니까 어린이 환경 교육, 그리고 페트병을 이용한 방향제 만들기,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 대회, 찾아가는 유아 환경 그림자놀이 마당 이렇게 사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 목적이 뭡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것이 1997년도인가 브라질 리우 협정에 의해서 세계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협약을 했어요. 그것이 모태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44장이라는 국가적인 이행 항목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것이 세계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태로 해서 저희 나라도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어요.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구성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군민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보급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랄까.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갖도록 하는 사업이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태에서 나오는 그 내용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 홍성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기후 환경 네트워크 분과가 있지만은 지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한테 병뚜껑을 갖고 뭐 한다든지 온맵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작지마는 군민들, 성장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인식을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의 주목적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 잘 해 주셨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의 목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전신이 쉽게 얘기하면 청정홍성21환경연합 그런 것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아까 2016년도 성과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 지속가능법령이 제정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목적은, 가능협의회를 두게 된 목적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 가지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태를 삼는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보면은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협의회 자체도 환경과에 두는 거보다는 기획감사실에 두는 게 맞겠죠, 사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성격으로 보게 된다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포에 악취 문제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내포에 악취 문제가 심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이런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지속가능협의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속가능, 아까 위원님 말씀…
이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환경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의 목적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소규모고 세세한 환경 문제만 국한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청정홍성21이었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법이 만들면서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환경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전체가 공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이러한 주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끔 이 회의가 저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27쪽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 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데 타는 쓰레기는 지금 아산시에 위탁을 해서 연간 만 천 톤, 9억 3,500만 원을 아산시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에서 상차 및 운반 포함, 2억 8천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유는 아산시 소각 시설이 정비할 때, 연 2회 정비할 때 그 정비 기간에 쓰레기들을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2016년도 당초 예산을 봤거든요. 이 부분이 없어요, 2억 8천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3천 톤을 했어요. 3천 톤 해서 아산에다가 1일 20톤, 민간한테 3천 톤 했는데 당진하고 우리가 아산으로 들어가니까 내년부터 50톤 계약했는데 20톤은 받아주겠다고 해서 많이 못 갔어요. 민간한테 똑같이 3천 톤 계약만 해서 3천 톤만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못 해서 우리가 군산으로 뺐습니다. 지금 빼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그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쨌든 홍성에서 타는 쓰레기는 아산시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연간 9억 3,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 소각 쓰레기장을 정비할 때 연 2회라고 돼 있습니다. 2회는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 부분을 우리가 2억 8천을 들여 가지고 개인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연 2회가 올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산시에 위탁했을 때 한 5, 6년 되나요, 지금 위탁한 지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10년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에도 아산의 쓰레기 소각장이 연 2회 정도는 계속 정비했을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 2억 8천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작년도에는 3천 톤을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세운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당초에 있을 텐데요.
이상근위원
제가 2016년도 당초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무관리비에 있을 텐데요. 당초 사무관리비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 수수료 해서 민간 거가 3억 6백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절에 바꿨어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 첫날 질의·답변 할 때 예산서를 이렇게 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실장님, 목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정확히 기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똑같은 항목에 쭉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위탁을 줬는데 연 2회 정비할 때 위탁 쓰레기를 안 받으면 그 비용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목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쪽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입력할 때 변경된 거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끝났고요, 건의 말씀 드릴게요. 728쪽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계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명세를 쭉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산업 시찰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두 번인가 가봤거든요. 예산서에 보면은 산업 시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산업 시찰이오?
이상근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위로 차원이겠죠. 이런 분들도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에 열 군데를 2,500만 원씩 설치하기로 했는데 10개 설치 장소는 내포 쪽에 있는 축사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
기존에 2015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포집도 했고, 또 악취 측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부분에서 아주 낮은 농도에서 감지되는데 그것이 후각으로는 감지되고 법정 기준치는 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차례 몇 군데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포집기로 포집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악취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표를 그때그때마다 한 농장 건별마다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한 측정표를 직접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거를 하나의 목록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리고 관내 축산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공공시설이 있고요, 축협에 또 시설이 있죠. 대농장들은 자체적으로 시설이 돼 있고요.
황현동위원
농장들이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공동 운영되고 이러는 데도 몇 군데가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공동 운영은 지금 축협하고 저희 공공시설하고 오서양돈하고 몇 군데, 제가 다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같이 공공 운영되는, 개인으로 돼 있는 거 말고요. 조합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공공시설도 포함해 가지고 축협 것도 포함해서 전체 몇 군데가 돼 있나 그 목록을 위치하고 해 주시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간혹 얘기가 들려서 하천에 냄새가 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사실 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실 그런 시설에서 방류가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건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우려 속에서 하는 말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에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 악취 포집기가 설치했다가 다른 곳으로도 이동 가능한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때그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전주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요.
헌수
김헌수위원
말뚝에다 그냥 이렇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이동… 지금 쓰레기 카메라도 이동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동하려면 기본 경비는 들어가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내포에 악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도와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축산 폐기물을 치운다든가 이 포집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축산업자들이 철수하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2억 5천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한번에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는 어떤 건가 더 강화된 단속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포집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고요. 그 나름대로 또 축사 이전 폐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재원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복잡다단할 텐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정21사업은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농약병은 수거를 하는데 어떤 농민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공감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잔류 농약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잔류 농약을 버릴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를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쓰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남은 잔류 농약들을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마을 단위 농약 빈병 같은 거 남은 거 같이 나와도 저희가 내놓으면 처리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남은 것도 빈병하고 내놓으면은 처리를 한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 방법이 좋겠네요. 그리고 금마하고 홍동에 화장실은 7천만 원씩 줘 가지고 두 개 짓는데 7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보통 그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광천에 지은 것도 6천만 원으로…
헌수
김헌수위원
9천만 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6천만 원. 그런데 내년도는 7천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화장실 짓다 보면은 저희도 많다고 생각해요.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설하다 보면.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설계가 나와 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죠, 7천에 맞춰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왔으면은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아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내포 신도시 대표적으로 악취가 나는 네 농가를 이전 폐업시키겠다고 충남도에서 31억 예산을 편성해서 홍성군한테 15억 5천만 원을 부담해라, 매칭 비율 5 대 5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고민을 하잖아요. 5 대 5는 안 된다.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도에서 100% 해라 아니면은 7 대 3 이 정도까지 얘기가 가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충남도하고 내포 신도시 악취 관계로 두 차례 행정부지사하고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충남도에서 가내시가 31억을 해서 50 대 50으로 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을 내서 의원님들은 전적으로 충남도가 해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모른다니까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의회의 의견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논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특별히 간담회를 못 가진 거 같아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의회 자체적으로 잘 조율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전혀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게 해서요 50 대 50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 의견은 7 대 3, 의회는 전적으로 충남도가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다시 공문이 온 게 그러면 요거는 추후 문제고 31억 가지고 3개 내지 4개 동, 104호 밑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50 대 50으로 하라라고 안 해도 저희가 50 대 50은 못하고 조절하다가 도에서 15억하고 우리 15억인데 도 15억을 70으로 보고 나머지 우리가 15억은 50인데 30만 해서 22억인가 계산해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 3회 조절추경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50 대 50를 요구한 것을 우리가 계상해 놓고 저희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 정산하게 될 때 도에서는 50 대 50으로 강요할 거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20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예측하는 부분이지 사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3회 조절 추경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홍성군 자체적으로 7 대 3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다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도와 협의가 안 됐는데 홍성군에서 그냥 7 대 3으로 올린 거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도 70%, 홍성군 30%.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가 이거 수용 못하겠다, 홍성군에서 20%를 내라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한테 반드시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의회 모르게 슬그머니 20%를 다시 그쪽으로 보전해 줄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안 되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건 예산 성립 때문에 안 되죠.
이상근위원
참 이런 부분이 뭔가가 투명하게 모든 의회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은 위원장도 있고 의장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과 다같이 자료를 주시고 공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으셔야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도기… 핑계지마는 정례회 때문에 시간을 잡다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이상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는 내포 신도시 악취 환경 때문에 그냥 해해하면서 50 대 50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는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도하고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에서 아주 전부 부담하라고… 왜냐면 도에서 지금 시행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도지사가 잘못하고서 홍성군에 자꾸 껴얹는다면 안 되죠. 사조마을인가 거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7쪽에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적환장에 대해서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옛날 소각로 그 자리다 적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소각로요? 그것도 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하고 다 해서 거기다 적환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에 따라서 가연성 쓰레기가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것도 벌써 뜯었어야 할 거고 소각로도 지금 다 없애야 할 건데 소각로 피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계속 적환장 해 가지고 거기서 실어나가고 했었잖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했는데 그 용량이 얼마되지도 않고.
박만위원장
용량 얼마 안 되면 더 키워서 한다든지 하지 용역까지 줘서 이거 할 필요가…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3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타당성이 나와야 되니까.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가 30억을 더 투입한다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죠, 정리하고 지금 시설 폐쇄됐기 때문에…
박만위원장
그 피트 다 없앴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에 따라서 감정까지 했어요. 감정 끝나서 내년에 용역과 함께 매각 공고를 해야 돼요. 매각 공고하고 그것이 기계로써…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기계 다 뜯어내는 건 좋은데 그 적환장을 지금 있는 게 부족돼서 더 키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시설도 보강하고.
박만위원장
키우는데 뭐 그렇게 용역까지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성으로,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이거만 판단해서 사업을 하든지 하지 2천만 원씩이나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타당성 용역인데 저희가 만약에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이 용역 보고서가 있어야 이 사업의 절차상…
박만위원장
이거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은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용역이 있어야 예산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박만위원장
국·도비가 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닙니다.
박만위원장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요거는 군비보다도 저희가…
박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잘 검토를 하셔서 군비를 낭비…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군비 안 들어갑니다. 시설부담금 180억 그 사업 거기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2천만 원 그 용역비가 안 들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용역비는 군비로.
박만위원장
용역비가 군비지.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대형 폐기물도 밖에 그냥 쌓여 있잖아요.
박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군비 2천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절약하기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특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관여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안을 달라고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32억 중에 도에서 의회의 안을 달라고 했다는 사항이 무슨 말씀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처음에 도에서 가내시 50 대 50으로 왔는데 의회에서도 도청 브리핑룸에 가서 위원님들이 특위 가질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 보고…
윤용관위원
32억 가내시된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달라는 사항은 의회 의견 들어 가지고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이 의회 의견 반영을 시키겠다는 사항으로 얘기가 되는데 의회의 의사 반영 없이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러한 현안 사항인데 재원은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윤용관위원
50% 가내시됐다 하더라도 증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체 사업비가요?
윤용관위원
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요. 31억에 대해서 50 대 50에서 70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총 사업비는 그냥 놔두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총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도에서 더 증액을 않게 되면은 우리 30, 도 70으로 간다면은 도 사업비가 더 늘을 것이고, 도에서 15억…
윤용관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사업 효과가 없는 건데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근본적인 사항은 32억뿐이 아니고 내포 신도시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이 수립돼야겠다는 사항인데 수립하는 사항에서 적어도 홍성군으 부담을 줄여 가지고 충남도 재원을 끌어들여서 내포 신도시에 대한 악취 저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지도 단속과 장기적인 폐업 조치 이전이고 농수산과, 축산과 나름대로 부서별로 TF팀에서 지금 그 단기 계획을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 그게 다 포함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요 사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폐업 조치 및 보상 계획, 이전 계획인데 이런 사항은 적어도 홍북면 전체에 할 것이냐 신도시 주변만 할 것이냐 내에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집행부 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 사항이신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못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거는 홍북면 소재지 들어가는 104호 선 밑으로 있는 내포 쪽으로 있는 거, 거기를 도에서도 가까우니까 우선 하자. 그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2단계, 3단계로 사조 쪽으로 104호 넘어서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도하고 군하고의 절충된 안인데 그 안은 도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1단계서부터 재원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절충된 안,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도에 가서 70%든지 50%든지 달라고 자꾸 압박을 가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북면 사람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이 축산 농가한테도 전파가 돼야 되고 내포 신도시 주민들한테도 전파가 돼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항이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서 종합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는 재원 투자해서 깨끗한 쾌적한 홍성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계획은 그려져 있는데 첫 단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폐업하고 재원 문제가 부딪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용관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적어도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의회에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도에서 50 대 50으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일이 껑충 뛰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드리기가 뭐해서 뭔가 갖춰진 뒤에 보고드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50 대 50으로 오니까 중간이 무시돼 버리고 다 확정된 거마냥 부담 비율로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은 협의만 했지 결정된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윤용관위원
의회가 아니더라도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특위 위원님들하고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 건의드릴까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 예방접종이 있네요, 파상풍. 네 분, 5만 원씩?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지금 분리수거하시는 분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약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한 20명?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18명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예방접종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70쪽입니다. 건설교통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46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천 계상하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선행 사업 소프트웨어 지원인데 소프트웨어 지원은 뭐고 하드웨어 지원은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선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초 생활 사업이라든지 경관 사업, 이런 사업 부분에 관련되고 소프트웨어는 역량 강화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내용적으로 마을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하드웨어라면서요. 방금 설명하실 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드웨어는 이런 마을의 어떤 사업. 그동안에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왔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상근위원
프로그램 운영.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1억 2천은 어디다가 쓰실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게 다섯 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1개 마을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희망 마을이라든지 색깔 있는 마을을 현장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돌출된 각 마을들의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심사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그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엇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사업은 각……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틀은 짜여 있는데 거기에 세세한 것들은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마을에서 공모를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749쪽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소금, 제설용 모래주머니, 도로 안전 시설물, 2억 6,1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매년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대략 1년에 이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2017년도 예산이면 2016년도에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되니까 재고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재고는 물론 파악하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고라는 부분이 많이 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시가지 도로에 사용되는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만약에 폭설이 더 와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이상근위원
사용해야 되겠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활용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고 2017년도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재고 조사 없이 대략 작년에 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관리 카드가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관리 카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이만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온다라든지 제설할 때 필요하면 이게 계속 수요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칟날 뭐가 얼마큼 나갔다라고 관리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게 수불부라고 해서 며칟날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리 잘 되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750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 차선 도색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3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756쪽에도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 도색이 또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1년에 차선 도색으로 한 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앞에 있는 쪽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쓰여질 차선 도색이고요. 뒤쪽은 시가지에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이런 데 쓰여질 차선 도색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 차선 도색이 전에도 김헌수 위원님께서 부의장 하실 때 직접 한번 현장에서 도색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앞에 나가보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차선 도색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금방 도색이 흐려진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들이 다 같이 생각했던 문제인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집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더 오래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선 도색을 할 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A급 도색을 할 때와 B급 도색을 할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가는 도색과 일반 도색을 했는데 오래가지 않는 경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색에 있어서 주로 저희들 상온식과 융착식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
이상근위원
상온식과 융착식이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이것이 도색하고 시간이 소요되면 빨리 지워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가지 구역에서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온식 같은 경우는 융착식에 비해서 융착식이 1 내지 2년 간다고 하면 상온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6개월이면 그것이 다 지워지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내년에 맞춰서 3억을 했지만 차선 도색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몇 십 억씩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불가분하게 많이 지워진 곳, 민원이 있는 곳,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온식은 도색을 하면 6개월 정도 가고 융착식은 한 1, 2년이 간다 그 말씀이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가격 차이는 몇 배가 차이 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가격 차이는 거의 네 배.
이상근위원
네 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온식으로 홍성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시내는 저희들이 지금 융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시내는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상온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융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융착식으로 하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의 융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군도밖에 나가서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시내에 도색한 거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융착식으로 했는데 1, 2년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융착식으로 해서 1, 2년이 가는데 융착식 재료 배합을 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언론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완전 도료 자체를 다른 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로 야간 반사 능력을 갖고 있는 유리알비트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먼저 김헌수 위원장님이 한번 현장 보시고서 좀 이해는 그때는 하셨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후에도 항상 감독한테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거를 확인해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업체한테도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도색을 위한 도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집행부도 기술적으로 계속 할 때마다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배합이 도료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어느 도료가 좋다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도 구간을 도색하고서 저희들이 관찰도 해 보고 하는데 결국은 좋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성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가 볼 때는 도색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리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마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추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에서 1억 4,000만 원 예산 요구하셨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 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1,000만 원씩 네 개 해서 4,000만 원, 이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홍성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차량의 스피드를 나타내 주는 그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것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내 차 스피드가 몇인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 아닌가요, 이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다고 지금 호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운전자의 문제지, 사실상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속도를 알려줌으로써 운전자가 거기서 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희들이 홍주 초등학교라든지 내포, 갈산, 구항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운전자들한테. 그런데 운전자들의 시선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앞 바로,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뺏을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바에는 강력하게 학교 앞에, 학교 학생들이 누굽니까? 내 애들이고 내 손자 손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조카들이고. 여기는 이런 거보다는요, 속도 측정기를 달아 가지고, 강력하게. 30킬로입니까, 학교 앞에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견인 말씀드렸죠? 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전부 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로 강하고 올바른 행정이지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경각심 정도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4,000만 원 들여서 디스플레이도 좋지만 이왕에 할 바에는 학교 앞에 속도 측정기 달아 가지고 30킬로 넘으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고 손자고 손녀라고 생각한다면 단속에 걸린 사람도 아마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55쪽입니다. 맨 위쪽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상이 7억입니다. 이거 거의 매년 7억씩 결손 보상 해 주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홍성군 전체 노선 중에서 몇 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입니까? 상당히 많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홍성, 광천 노선 빼고는 거의 비수익 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비수익 노선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의 말씀 같이 극히 소수의 구간이면 차라리 수요 응답형 마중버스나 마을 택시 제도를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 광천 노선을 제외한 전체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 규제봉, 그다음 장에 있죠? 교체해서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차량 간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는 같은데 홍성군 전체를 보게 되면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이 규제봉을 설치한 거는 잘 할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홍성군이 규제봉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길거리가 규제봉 천국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이 조금만 불편한다라든지 일단은 시민들의 주차 의식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런 규제봉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규제봉을 설치할 거면 미관상으로 좋은 제품이 있으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좋은 규제봉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이선균 위원입니다. 753쪽에 은하 206호 확·포장 이게 땅 타협은 무난할 것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초입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나머지 그쪽 위쪽에 회관 쪽에는 괜찮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쪽은 토지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쪽은 큰 얘기가 없는데 입구, 집 들어가는 데 거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선균위원
그 땅도 얘기가 많이 있던데. 땅 가진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안 들어가 봤죠? 보상하려고 깊이 협의는 안 해 봤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년도부터……
이선균위원
아직 협의는 안 들어가 봤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다음에 754쪽에 수요 응답형 버스 지금 통계나 그 뒤로 이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사 좀 한번 수집해 봤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갈산, 원와나 사혜 그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지금 계속 월 사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형산하고 주교 그쪽이 자꾸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당초 거기서는 내년 2월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계속 넣어 주고 그 후에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선균위원
교통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은 움직이는데 사용을 않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움직이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유가 뭐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일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를 넣는다고 할 때부터 어떤 설명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우리는 현재대로 버스 탈 테니 마중 버스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는 뭐냐면 마중 버스를 갈산까지 오면 또다시 환승해야 되니까 이거를 홍성까지 운행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운행해 보면서 가능한 건지 그런 거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형산리 주교 쪽에서 운행을 않는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나오면 이 버스도 다른 데 선정해서 다른 마을까지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혜나 원와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생각하기를 거기서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주민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버스 사 가지고 하면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줬다고 해도 운영비는 우리 홍성군에서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거 딴 마을로 가야 된다. 그리고 755쪽에 방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 홍주여객 전체적으로 한번 수지타산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손실 보상금, 유류 지원, 그쪽 회사 수익금 나가는 거 수지타산 대차대조표 한 번 보고서 계산해 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연말 되면 회사에서 결산을 하고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정 금액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분석을 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분야에서 걱정하시고 있고 해서 한번 버스 노선도 지금 다 개편되고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해 보냐하면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포 쪽으로 가는 차들, 손님 많이 타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요즘 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시내 들어오는 차도 손님이 많이 타요. 광천, 홍성 노선만 손님이 많이 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공용 버스가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홍주 여객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개념은 공용 버스나 상용이나 같은데 지금 공용이 23대인가 그렇게……
이선균위원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 또 대·폐차 6대 해 주면 거의 다 공용(청취불능)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성군 예산을 가지고 홍주여객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제대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인지 매년 점검을 제대로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1, 2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지타산을 안 본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데요. 홍주여객이 그전에 많은 적자 운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도 있고 해서 요즘은 조금 내포 신도시에 차량도 저희들이 증차도 해 줬지만 지금 흑자는 돌아왔어요. 사실 흑자는 돌아왔지만 그동안에 거기 적자폭이 너무나 커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석 결과를 갖고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지고요. 금년도는……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옛날에 적자 난 것까지 다 보상을 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상해 주기 전까지 적자 난 거는 어떻게 경영 실태가 되어 있는지도 다 모르면서 그때 적자 났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재정 지원이 충분히 재정 지원을 못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정한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762쪽에 월산 노상주차장 징수기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대교리 큰 시장 옆에 상이군경회에서 징수하는.
이선균위원
휴대폰 같이 생긴 기계 그 얘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업체가 선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번이나 모집 공고는 냈는데 하겠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가 최소 인력이 네 명은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도 못 건진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속 유예 시간이 20분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않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상근 위원님 어린이 보호 구역에 CCTV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 대산 가축에서 코리아 식당 그 노선, 거기가 저녁때면 퇴근 후에는 엄청나게 막히고 낮에도 장날 같은 때 너무 막히고 해서 그쪽을 한번 저희들이 고정식 CCTV를 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쪽은 야간에 막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밤에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간에 막히니까 걱정이다 그 얘기예요, 특히. 왜 먼젓번에도 그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더군다나 20분 가량 무료로 해 주는데도 안 들어가고 거기다 받치는 것은 이거는 즉시즉시 딱지 떼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선균위원
아니, 주차장이 없으면 이해 가요. 주차장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차를 바쳐서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이쪽에서는 징수기 이거 금방 사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거부를 하면 군에서 임대료 자체를 싸게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든지 하지, 뭐하러 이거 준비만 돈 들여서 자꾸 해 놓고 업자도 안 나타나는데 준비만 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단체를 다시 모집해서 내년부터 바로.
이선균위원
그 사람들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는 군에 내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20분 무료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임대료는 지금 상이군경회한테 저희들이 받는 것이 백 몇 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고 한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쪽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돼요,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김헌수입니다. 754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금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69억 정도 되는데 70억 정도 되는 재원을 매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불편은 늘 그대로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광천과 홍성읍과 내포는 큰 줄기의 동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결손이 생기기 시작한 마을 단위에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봉고차를 한 대씩 사 주는 게 차라리 이것만큼 돈이 안 들어가요. 봉고차를 한 대 사 주고 동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얼마가 적자가 나서 얼마를 우리가 메꿔주고 있는지 유류 손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755쪽에 브랜드택시 콜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개인과 법인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또 올렸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콜센터에 운영 통신 장비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올부터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가 노후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 준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지금 콜센터 관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하고 있나요?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콜비를 받지 않고 작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잘 많이 안됐더라고. 콜비를 안 받고 있다, 택시 하는데. 그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지금 카카오 톡이라든가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콜센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대중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브랜드 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젊은 층에서는 주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봐야 됩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는 손님이 적고 카카오가 많다고 보면 카카오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잘 보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 주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개선하기 위해서 복장, 서비스 이런 실태들은 어때요?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객에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헌수
김헌수위원
글쎄, 그런 것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부장이라든지 법인택시, 노조 조합장 이런 분들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주변에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느라고 주차하고 있는 데 보면 조금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은 없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 교육 결과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그전에 MK택시를 우리가 견학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것도 좀 부활을 시켜 가면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택시하시는 분들은 사업이지만 우리 홍성군의 발입니다. 그래서 친절, 홍성의 홍보를 위한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교육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분들이 외국을 꼭 나가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나갔다가 중단된 사례들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단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MK택시는 서비스가 세계 최대라는 잘한다라는 그런 택시가 일본에 있어서 이분들 먼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746쪽에 홍성군내 희망 마을 사업을 한 곳이 총 55개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언제부터 해서 얼마나 자원이 들어갔고 55개 마을이 어딘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법리 동네가 희망 마을을 했어요. 그랬는데 권역 단위 사업으로는 읍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읍 지역은 안 된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읍 지역이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소도읍 육성 사업을 한 읍,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오관 지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구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마지막으로 751쪽에 용봉산 주차장 입구에서 마을 쪽으로 가는 농어촌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10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용봉 초등학교에서 저쪽 용봉산.
헌수
김헌수위원
주차장 있는 데까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 그거 농어촌 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1.4킬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1.4킬로.
헌수
김헌수위원
9미터면 2차선이 나오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헌수
김헌수위원
노란 실선을 그을 수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또 그런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광 아파트에서 홍북면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옛날 구 도로 말씀입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예, 구 도로를 우리는 자꾸 내포 쪽하고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발전하는 축을 그쪽을 늘 염두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건설교통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가 내포대로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막힌다. 그래서 샛길들을 개발들을 해라. 그래서 그 도로도 이거는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 투자가 9억이 됐고 그랬어요? 이 농어촌 도로 홍북 204호 확·포장 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채택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홍북 204호 같은 경우는 내포 신도시가 들어왔고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이 증가되고 하면서 그쪽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용봉 초등학교에서부터 걸어서 용봉사 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받아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계속 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현광 아파트에서 홍북 쪽으로 나가는 도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도 같은 게 안 났다고 하면 인도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가 지금 5미터 도로가 안 되죠, 홍북 옛날 구 도로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구 도로는 옛날부터 지방도가 그쪽으로 났었기 때문에 거기는 2차선으로 활용은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에요. 교행이 안 돼요. 내덕리 앞까지는 되는데 그 뒤부터는 시멘트 포장이에요. 시멘트 포장으로 한 대 겨우 다닐 정도로 된 도로라서 그런 도로 정도를 이렇게 유사하게 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포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건설교통과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도면을 놓고서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보고 그것이 저희들 농어촌 도로에 해당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설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사업 계획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소소한 것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748쪽에 보면 농업용 지하수 관리가 있네요. 이게 공기업 대행인데 이것도 농어촌 공사에 주는 사업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748쪽 하단에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매년 이것이 전체 관정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 5년 도래된 된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양 조사서부터 수질 검사 이런 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수가 95공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각 분야별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증가 요인이랑 이유랑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요구서상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753쪽인데요. 자전거 주차장을 보수하겠다는 게 나와 있네요.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던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홍성역에 가면.
최선경위원
있어요. 알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자전거.
최선경위원
그게 저희 군에서…… 홍성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
그거 준공된 지 제가 알기로는 1,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 오기 전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런데 그게 기차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홍성군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755쪽에 보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가요? 755쪽 상단에서 좀 중간 위쪽으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이 택시가 운행을 하면 투명성 있게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공단에서 거기다가 대행을 줘 가지고서 거기서 그런 시스템을 정착해서.
최선경위원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 같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61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모범 부설 주차장에다가 명패를 단다는 얘긴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저희들 부설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걱정하시고 해서 개별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부설 주차장에 나름대로 일요일 날이라든지 토요일 날은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개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설 주차창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이다 이런 것을 표기하고 그래서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도 그런데 동참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선경위원
보건소에서 음식거리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음식점마다 팻말도 붙여 주고 번호표도 붙여 주고 했는데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큰 만족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착한 업소, 모범 업소 이렇게 붙여만 놓고 그 대신 거기에는 다른 지원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정 명패만 수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스무 곳인데 500만 원이면 한 곳당……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간판 갈아 주는데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최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에 딱 떠오르는 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이 명패를 수여하게 되면 그 업소가 떠오르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로 시내권에서 다른 사람들 주차하는데 못 대게 하지 않고 “여기다 대세요.” 하는 이런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딱히 어디 떠오른다라고는……
최선경위원
저희도 딱히 부설 주차장을 잘 가지고 있는 업소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은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최선경위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릴게요. 홍주여객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홍주여객 보조금이 분명치 않으면서 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조금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 과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는 홍주여객도 정말로 재정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사채까지 쓸 정도로 어렵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답변의 말씀 도중에 홍주여객 회사 결산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이 협의하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결산서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검토를 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원가 분석을 그전에 한 거를 갖고서 홍주여객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6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4억 7, 8천이거든요. 그러고서 나머지 회사에서 운송 수익금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요즘에 최근에 한 5억 정도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원가 분석했던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지원은 우리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먼저는 차도 41대에서 47대로 다시 늘어났는데 옛날 41대였을 때 거를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이런 것이 위원님들처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더 투명성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는 거는 아니고 금년도도 군비 사실은 흑자 조금 난다고 해서 1억 6천 정도를 지원금에서 이번에 조금 감했어요,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환경과 질의·답변 예산 심의하면서 박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설계 용역비가 2,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박만 위원장님께서 무슨 쓰레기 적환장 만드는데 설계까지 하고 용역까지 주느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의 절차가 있겠죠.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것을 적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쓰레기 임시로 모아두는 데까지 설계하고 용역까지 2,000만 원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러면 아까 투명성 말씀하셨잖아요. 홍주여객도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홍주여객과 우리 홍성군에서만 서로가 논의하고 할 게 아니고 한번 제대로 된 회계 법무 법인이라든지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이런 곳에 운영 상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 결산한 재무제표 그거를 갖고서 어디다가 나도 한번 이것 좀 의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것이 거기도 그냥 허위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홍주여객이 정말로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 죽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해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니 당신네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투명하고 잘 운영된다는 거를 보여드려라. 그리고 한편으로 유류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유류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 같더라. 유류도 어떻게 써지고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알려라.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얘기는 제가 몇 번 주문은 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차제에 객관성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서로가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저희들이 2,200만 원을 한번 용역 수행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균 위원님께서 노상 주차장 주차료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북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호주를 가든 노상 주차장 주차료 징수하는데 사람이 징수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전부 무인 주차 징수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코인을 넣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알아본 바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그런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MK택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통팀장, 한번 이런 선진국에 연수 좀 보내셔 가지고 이런 것 좀 벤치마킹하십시오.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을 동원해서 사람이 주차료 징수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가에 공이 있는 단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차료 징수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앞선 교통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외국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업무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오히려 가서 보시고 공부해서 오시면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이 기회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부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추가로 내가 부탁도 좀 하고요, 건의 좀 할게요. 운전자들 교육을 홍성군에서 직무 교육을 하거든요, 홍성군에 와서. 어디서 하냐면 운수 연수원에서 와서 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는 그렇다손 치고 나머지 전세버스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내버스부터 택시, 복장하고 다니는 거보면 천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티셔츠 바람으로 다니고 자다 말고 일어난 사람같이 부스스하게 다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교육할 때는 교육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난리 꾸민 거는 들으셨죠? 남당리 사람이 와서 난리 꾸민 거는.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화물차 관련해서요?
이선균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모르는데서 오는 거예요. 몇 년식 이상은 속도 제한 장치가 붙어 있고 몇 년식 이하는 안 붙어 있고 이거를 캐치 못한 거예요. 경찰은 의심스러우니까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 공무원을 우리 군에 보냈겠죠. 그 차 조회를 해 보면 몇 년식인 게 나왔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공무원이 그렇게 보내니까 기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더 난리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래서 보냈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거나 쓰시오하고 자꾸 사유서나 쓰라고 하니까 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가서. 직무 교육을 받을 때 운수 연수원에서 하면 받을 바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주에 가서 받아 봤어요. 상주가 운전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안전 진흥 공단에서. 그것도 그냥 받는 것 아니고 자비 10만 원씩 내고 교육받고 왔어요, 그 먼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문화회관에 연수원에서 나와서 교육할 때 저희 직원도 다 가고 있고요.
이선균위원
가지만 말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같이. 과장님이 가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하나 거기서 하나 받는 거는 똑같은데.
이선균위원
홍성군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때는 저도 가서 거기에 있고 또 군수님도 인사 말씀 속에는 거의 홍성 교통에 관련된 안전 교육이라든지 운전자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인사 말씀에 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선균위원
글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도 차 연식 같은 거 뭐 속도 제한 장치나 이게 전부 다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가서 이런 교육받았으면 그런 실수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김헌수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72쪽 도시건축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771쪽에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충남도에서 내포 권역하고 공주 권역 도시 계획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홍성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울 때 내포권 권역 도로에서 광역 기본 계획에 우리 홍성군도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에 광역 내포권 기본 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TV에서 발표하는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안 왔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서류가 오면 같이 공유를 좀 하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상 내포권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자체가 우리 도시 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이 우리의 기본 계획을 억누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라대경 팀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 가지고 도에다 엄청나게 어필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큰 틀에서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권 역세권 홍성에 있는 내포권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 자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홍성군한테 조금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결정됐던 부분이라 했고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도청이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홍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오면 세부적인 사항을 요점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이유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당연히 광역권 기본 계획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속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는 우리 의회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은 이런 계획은 수정하든지 폐기하든지라고 우리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죠. 내포 신도시 지역만큼은 지금 우리 홍성군과 도청 간에 악취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서로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광역 도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꼭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확정은 됐다고 보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서 같이 내용이 뭔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대략 홍성군이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배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2020 홍성군 기본 계획이 18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18만 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시 계획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각 지자체마다 뻥으로 튀기다 보니까 대한민국인구가 기본 계획 인구상으로 보니까 12억이 나온답니다. 자기 지역에 맞게끔 최대한 올려서 자기 욕심껏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잡고자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거에 걸맞게끔 우리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받아야 된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73쪽에 신동아아파트~대왕주유소 도로 확장 사업, 10억이 예산 요구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갑자기 이 예산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대왕주유소 그쪽에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10억을 가지면 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도로의 접속 관계가 지금 역재방죽지구에서 신동아 아파트로 해서 도로가 청양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역전에서부터 오는 4차로가 완전히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데 대왕주유소 부근에 있는 주유기가 도로에 있는 경계선 바로 붙어 있어서 도로에서 주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거기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할 때 기부채납이 됐던 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행정 하면서 간접 보상 개념에서 보상을 사실 못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 입장에서,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교통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한번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거기 바운더리에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찾고 그분도 우리 군도 모든 홍성 군민들이 윈윈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연초에 설계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설사 그쪽의 요구가 기부채납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업권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가감정 개념에서 감정 평가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774쪽에 조양문~장군상 오거리 한전주 지중화 사업, 12억 5,000만 원 예산 요구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대 의회부터 계속 지중화 사업 좀 해라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한번 그려 봤어요, 머릿속으로.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홍성읍의 가로가 얼마큼 정비가 될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조양문에서 장군오거리까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블란서 안경원에서 우리 은행까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 홍성읍에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할 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블란서 안경원에서 우리 은행까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듣는 거보다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79쪽에 오관구역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서 있고, 또 시설부대비 20억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오관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관리 9구·10구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가 한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를 짓고 보건소를 짓고 토지 구입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 선정해서 한 것 보면 거의 300억, 350억 정도 될 겁니다. 오관리 9구·10구 일원에 예산을 투입한 거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애당초 그 구역에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소를 해 가지고 제외된 지역이 있죠? 이 제외된 지역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2017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새뜰사업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도시가스, 그다음에 BTL사업 이런 거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경제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우리가 얘기할 때는 BTL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한번 세심하게 지역을 살펴서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 단독으로 될 것 같지 않고 도시건축과와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본관 라인, 오수 라인은 깔아 주고요. 거기에 분계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773쪽에 보면 소담에서 대산까지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몇 미터나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 미터 수는 150미터 정도 됩니다.
방은희부위원장
150미터? 대충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담 밑으로부터는 이제 큰 도로가 개설이 됐고 거기서부터 소담 앞에 골목으로 들어와서 대산까지 거기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태양유통 옆 골목으로 해서 간장게장 앞까지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약간 오르막 형태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 불편하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 부분까지는 금방 손을 대기는……
방은희부위원장
저도 거기로 다니지는 않겠지만 이쪽 큰 도로로 개설이 돼서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뭐라고 그럴까. 차들이 많이 파손이 된대요, 밑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정도라도 좀 어떻게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차가 훼손이 안 되게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내가 여쭤 봤더니, 거기에 도로를 내면 정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뭐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정지선 같은 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교통 심의를 올립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대우 아파트 진입 도로를 말씀하신다고 치면 동원 예식장에서 내려오는 도로 접속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위쪽에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방은희부위원장
제가 그 도면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자부담이 몇 % 들어가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 자부담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게 별로 작년에 사용을 많이 안했다고 하셨던 부분이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많이 사용 않는 게 아니라 올해 6,000만 원 중에서 신청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하는데 왜냐면 500만 원 미만은 100% 주는데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30%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20호에서 10호로 위원님들께서 줄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호, 대부분이 연립주택이라는 부분이 1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못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방은희부위원장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다가 반 이상은 또 세입자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는 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각출이 안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분을 없앤다는 소리는 못하고 하여튼.
방은희부위원장
이런 거는 규정을 한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그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서 지금 빈집 철거를 해 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거는 경제적인 거는 안 보나요? 만약에 주인이 시골에 집이 있어요, 빈 집이.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도시로 나와서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거 철거를 그냥 해 줍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철거하는 부분은 읍·면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라오고 물량을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 놈을 갖다가 귀촌하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몇 년 전에 군에서 그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재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성한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내권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은 저 집은 철거해야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학생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셨으면 좋겠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남의 집을 부수니까 돈 달라. 그런데 그런 거는 못 부수지 않습니까? 보상줘 가면서.
방은희부위원장
그거는 안 맞는 거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정비해서 TV에 가끔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촌에 있는 집 보수해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도민들이랑 어울려서 사는 부분은 좋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 상대로 우리가 센터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779쪽 보면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 도로 개설하면서 소공원 조성한다는데 어디쯤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772쪽?
방은희부위원장
779쪽.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홍주성 서문~로얄 장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은희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기간이 2008년 이렇게 되어 있으나 하면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및 기반시설 등 사업 추진 해 가지고 거기다 보면 괄호 열고 도로 개설하고 소공원 조성, 주차장 등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원은 어디쯤에 할 생각이신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계획을 잡는 과정상에서 오관 구역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투리땅.
방은희부위원장
자투리 땅이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도청대로로 나가는 북서리에 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를 했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공용 부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다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헌수
김헌수위원
북서리에 한 군데를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들이 줄었습니다. 우선 당분간 줄은 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게시대에만 게시를 해 놨기 때문에 보기가 괜찮아요. 불법으로 걸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는데 또 늘어나지 않게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도로에 1억 원을 더 계상해서 올해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홍성읍에 어디 쪽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가 파손된 부분, 홍성의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100%가 자전거 도로 겸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 다니는 도로. 명칭만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지 사람 다니는 게 주가 되는데 지금 홍성 고등학교서부터 외곽 도로, 홍성 고등학교 있는 의사총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주 문화회관까지 좌우측에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제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이지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정비를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 일괄 정비를 하겠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필 언덕을 없애는 도청 쪽으로 뻗어 나가라니까 언덕 쪽을 택하셨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디 언덕 말씀이죠? 여중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문화회관 쪽으로 가려면 언덕 있잖아요. 언덕이라서 그렇고 이게 제가 5대 의원 때 자전거 도로에다가 나무를 심는 계획을 왜 세웠느냐, 엉터리 계획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부진 심더라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하다시피 자전거 도로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어떤 효과를 지금 한 십여 년 정도 됐는데 나무를 심어서 어떤 효과를 봤고 그랬는지 평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경관이 좋은지 그러면 새로 거둘 수는 없는지. 자전거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서는 어떤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진부진 그걸 심더라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자전거 도로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나무라는 부분이 역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빨리 왕성하게 크거든요. 그게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도블록이 됐든 뭐든 간에 파손을 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자전거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니까 자전거에 관한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늘 관심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리 2구에 홍남 학교 가다가 보면 고암리 쪽으로 거기도 다 밀집 지역에 있어서 불이 나면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 1차 개통한 지역이 있어요. 개통한 지가 언제 됐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재작년에 하고 작년과 올해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홍성 중학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을 완성을 보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중간까지 갖다 놓고는 도로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하다가 만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난 그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들어갔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실효될 때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서는 내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해야지. 동네분들 불나면 불안하다고 그래요. 불날까 봐. 도로에 차가 못 들어가는 속에서 살고 계시니까. 우선이라도 올해는 반이라도 갈 수 있게끔 올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고암리 2구 도시 계획 도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5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지역 사면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설계할 적에 계획 안 세웠습니까? 구획 정리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준공도 안 됐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저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 보고 시간에…… 하여튼 죄송한데 거기 도면 좀 줘 봐요. 그 사면 복원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환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천 있는 부분에서 높이가……
이병국위원
아니, 애당초에 구획 정리할 적에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서 불과 지금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면 금년도에 비도 별로 안 왔는데 중간에 보면 파이고 그랬더라고. 그게 무슨 구획 정리를 한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를 우리가 사면 복원을 3미터를 사용을 못 하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국위원
말이 안 되는 거를 한 2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뒤에 780페이지. 거기 주거 급여 지원이라고 했고 거기에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도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주거 급여하고 현금 급여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밑에 현물 집수리하고는 뭐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임차 가구. 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데 관내에 주민 소득 43% 이하인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거 급여 부분에서. 1,773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 사람들한테 남의 집 세를 살면 세 계약서를 주게 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암만 국비가 온다고 해도 그게 목적이 참…… 43%라면 대다수분들이 많이 차지할 거로 보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주민 소득 43%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관내에 1,773가구고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이병국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1,773가구.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73가구 주민 소득 43% 이하인 자. 이게 복지부에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정해져 있는 틀입니다.
이병국위원
현금으로 줘요? 이거 1,773가구?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13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이병국위원
명목이 뭐예요? 주거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월세 임차료 지원.
이병국위원
얼마까지 줍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13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이병국위원
차등해서 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소득 따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소득에 따라서.
이병국위원
소득에 따라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가구 수에 따라서 아니고 소득에 따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소득에 따라서 그 집에 있는 가구 수라든가 그 집에 있는 소득을 따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물론 예산이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옥암리 아파트 내년부터 짓기 시작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박만위원장
먼저 업자 와 가지고 남당리 대하 축제 할 때 와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이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해 가지고 현재 대물로 받은 토지 소유자와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는 구상하는 단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 거죠.
박만위원장
아니, 공장 사업체에다가 옥암리 아파트 살 사람들 공문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박만위원장
경제과에서 보낸 것 같던데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짓는데 경제인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체한테 같이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