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박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74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안전총괄과는 특별한 사안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95쪽에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 위탁 수수료, 이 부분 840만 원은 농협중앙회라고 말씀하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 유지 관리에 2,2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항상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이 지금 홍성 군농협 지부에 있고, 갈산에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관리하는 게 2,200만 원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갈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협중앙회 위에 있는 건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요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을 위탁 줬으면 위탁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추가로 2,200만 원이 지출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 품셈에 의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관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탁 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 전광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비용은 다시 또 지불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위탁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항상 프로그램이 계속 변경되거든요.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고 유지 관리는 사용을 위해서 항상 전광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797쪽에 군민 안전 보험 가입, 3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군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1인당 얼마를 보험료로 지불하면 얼마의 혜택을 받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2월 말 정도 되면 우리 군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1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3백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3백 원을 내면은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회사에서 보장받는 게 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백 원 내고서 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상근위원
군민 1인당 3백 원의 보험료를 군에서 지급해 주면 각종 사고 시에 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주 좋은 2017년도 안전총괄과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798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교실 운영에 1,860만 원 예산 요구하셨고요. 아까 설명 말씀에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아이들 안전 체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부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홍주문화센터에서 하루 하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틀을 하는데요. 이틀을 하는데 이게 유치원생부터 해서 초등학교, 또…
이상근위원
학부모까지 다 같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학부모까지 같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하면은 커서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런 예산은 당연히 요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의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제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7대 의회가 첫 번째 대만 연수를 갔었거든요. 그때 우리와 같은 안전청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진 훈련할 수 있는, 그 지진에 대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일회성이고 1년에 한 번이고 대만 같은 데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곳은 상시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별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군도 예산이 들긴 하겠지만 지금 폐교를 구입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아이들 안전 체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유익할 거 같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안전 체험 학습 장소는 천안에 민방위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돼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체험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지진이라든지 강풍이라든기 이런 거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비 지원받아서 엄청나게 크게 해 놨는데 이거는 한 개 시군만 할 게 아니라 도청 주변으로 해서 인근 시군을 아우러서 같이 해야 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천안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도청 수구 도시로서 홍성에도 한번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인근에서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신동아 아파트에 소방도로 공사 4,400만 원 예산 요구하셨거든요. 혹시 도비 포함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비는 포함 안 되고요, 군비만.
이상근위원
이 부분 애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 아파트 대표께서 오셔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 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민 안전에 접근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소방차 진입이, 큰 차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첫 번째는 마을에 아파트 대표께서 오셔 가지고, 전 대표죠. 도의원이 해 줘 가지고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끔 저희 군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게 열심히 일해 주고 엉뚱하게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도의원 사업비면 어떻고 군비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804쪽에 LED 가로등 시설 임차료가 월 6,946만 2,450원, 12개월분 해 가지고 8억 5,295만 원이 계상됐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접근을 안 해 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LED 가로등 이걸 교체할 때 쉽게 하면 가로등에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LED등 이 원가, 재료비, 그리고 거기에 또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부임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남겨야 될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한번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도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5년간.
이상근위원
5년간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807쪽 방독면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비가 너무 조금 내려오고 우리가 보유율이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더 들여서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군비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3만 7천 원하고 4만 5천 원인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비 내시를 할 때 3만 7천 원 가지고는 사실 구입이 안 되는데 내시를 할 때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요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3만 7천 원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유사시에 의회 의원들이나 의사과 직원들은 방독면을 어디 가서 착용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의회에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 책임 부서는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총괄과가 부서별로 배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민방위 대원용이래요. 민방위 대원이 군내에 4,8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아니, 유사시에 그 민방위 대원은 착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러면 방독면 쓰지 말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자체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혹시 배분할 게 있으면 우리 의회도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희도 살아야죠. 808쪽에 통합 방위 안보 체험 7백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매년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통합 방위 지원금은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도 이 통합 방위 협의회에서 안보 체험 다녀오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다녀왔죠.
이상근위원
다녀왔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고성 가고 올해는 계룡대, 두 번 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민주평통에 안보 체험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차량 지원해 주고 중식까지 해 주는데 따로 이렇게 7백만 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는 법이 또 달라요. 통합 방위 지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 법에 통합 방위 이분들이 안보 체험하러 가는데 예산을 꼭 세워라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닌데 지원하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7백만 원씩 예산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민주평통에서 안보 체험하는 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 하는 것도 재향군인회에서도 안보 체험 가고 여러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통합 방위 차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평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안보 체험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원을 얘기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명칭이 통합 방위 협의회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법적 법적 말씀하시는데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이 통합 방위 위원들이 안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체험을 시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7백만 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불평하지 마시고 민주평통 거기 예산을 활용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넘칩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통합 방위 위원이 의장님도 속해 있어요.
웃음소리 들림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더더욱 깎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통합 방위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각 기관장들이 많고요,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십시일반 해 가지고 자체 비용으로 거둬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회비도 매달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미약해요.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끝까지 이 통합 방위 예산 7백만 원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녀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는 요 7백만 원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예산서에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실적 보고하시고 2017년도 사업 예산 주요 사업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공모 사업에서 확보한 게 안보에 그게 뭐죠, 사업비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이상근위원
예,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공모 사업 잘 선정을 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반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라든지 무슨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 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조금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부군수가 단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까지 다 유관 기관까지 포괄을 해서 그 안전에 대한 지수가 있어요. 화재 지수, 범죄, 자살 예방, 뭐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매년 지수가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우리가 범죄라든지 교통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낮은 등급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CCTV 설치 예산 행정지원과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CCTV는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CCTV라 하더라도 엊그저께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자동차 번호 인식할 수 있는 CCTV 예산도 올라왔고 일반 CCTV보다는 거의 3분의 2 가량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런 공모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옥암지구 가로등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선균위원
아직 인수 안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수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거기에는 집도 없는데 밤새 가로등 켜놓는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밤에 다녀보면 너무 밝더라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면 켜놔야 되는데 사람도 안 사는데 밤새 켜놓는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가스 타이머콕 3천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재난 취약 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층 여기에 대해서…
이선균위원
노인정까지 다 한 걸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일부는 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득층별로 따져서 하위층서부터 한 4만 몇 천 가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3천 가구를 선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선정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안전 보험 가입하신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군민들 어떤 사고 났을 때 보상 천만 원씩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문제 있습니다. 이 보상 약관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관을 확실하게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렵습니다. 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도, 사망 사고 있을 때도 보상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중교통 같으면 종합 보험에 다 가입이 돼서 그쪽에서도 처리가 될 텐데 이중 처리가 되겠는가 이 문제도 있고요. 강도, 상해, 사망 이런 거는 당연히 보험 이게 없으니까 들지만 이상스럽게 왜 스쿨존만 이런 사고가 나면은 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학생이 사고가 났다 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될 텐데, 다 해결이 될 텐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관을 확실하게 해서 각 읍·면 회의 때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같아요. 나중에 큰 혼란이 올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동아아파트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주택법에 보면 10년 동안은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데 아파트에 지원 좀 주십시오 하면 10년 동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에 가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항상 보유되고 있습니다, 몇 억씩.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하라고 시키면 안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00%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거를 해 주게 되면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거지마는 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줘야 돼요. 그게 일반 가정이나 차라리 연립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는 법적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항시 몇 억씩 보유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개선 명령 내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0년도 안 된 아파트에 이 지원을 준다? 도시과나 이런 데 가면 말이 안 통하는 얘기인데요?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거예요. 딴 때는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면 일언지하 거절합니다,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까지는 제가 얘기를 않겠는데 나중에 딴 아파트하고 대두되는 사항이 벌어지게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두 가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여성 예비군 훈련 지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 예산에 서 있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작년에 있었어요.
방은희부위원장
있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방은희부위원장
본예산에는 없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예비군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각종 자연 정화 활동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방은희부위원장
어떻게 여성 예비군 훈련…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번에 4대대에 정식으로 편제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대요.
방은희부위원장
훈련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훈련을 언제 언제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 1회 정도 하고…
방은희부위원장
월 1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된 지가 한 2, 3년 됐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방은희부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연령도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재향군인회 안보 체험이 있네요, 3백만 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향군인회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 나는가요?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가요? 7백, 3백…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향군인회는 읍·면 조직까지 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많은 데가 3백만 원이고 적은 인원이 지금 7백만 원이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자체 재원 플러스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재향군인회가 자체 플러스했다고요?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자부담해서.
방은희부위원장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이 안보 체험으로 아주 다달이 몇 차씩 안보 체험하러 가거든요. 그런 데 같이 이중 지원되는 건 아닌가 싶으네요.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신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향군인회가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만들어서 월 5백만 원인가 이렇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 위에 리첸시아가 생기면서 운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된 거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재향군인회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이렇게 인건비든 운영이 안 되면 군에서 전부 다 이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각 단체별로 있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에 보면은…
최선경위원
아니, 지금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만 있고요. 저희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를 설명하실 때 보훈단체의 힘,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훈단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9개 단체에 여기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4,500여 만 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한꺼번에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로 이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그건 보훈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보훈단체면…
최선경위원
그렇죠, 보훈단체 업무니까 보훈단체와 관련된 데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거거서 한꺼번에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재향군인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업무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라는 곳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자원 봉사든 뭘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서는 사무국장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은 향토 방위 협조 지원.
최선경위원
협조 지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호국 정신 함양, 또 국제 재향군인회의 유지.
최선경위원
그거야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건비가 또 소요되고, 건물 유지라든지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어쨌든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홍성군내에서 가장 열심히 정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신데요. 하다못해 그 회장님들 모여서 하는 회의에 수당 하나가 없습니다. 이장님들은 그래도 회의 수당이 한 5만 원씩 있는데 부녀회장님들은 회의 수당조차가 없으시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눈에 띄게 하시는데도 하나도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냥 본인들의 단체라면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법적인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심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하다가 그분들 논리대로 나중에 상황이 펴서 그야말로 매각이 잘 됐든 임대료를 다시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운영비를 보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 부분은 궁색한 지원과 관계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 리첸시아가 생겨서 예식장 운영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식장 운영이 그동안은 어지간히 됐는데 그게 생기는 바람에 예식장 운영이 전혀…
황현동위원
예식장 리첸시아가 생긴 거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식장을 임대 줬는데 임대 조건에 월별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몇 %를 임대료로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황현동위원
월 얼마로 정해져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 5백 몇 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은 리첸시아가 생겨서 지금 있는 예식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재향군인회 손해 보는 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를 못 받고.
황현동위원
임대료 혹시 못 받… 깎은 증거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운영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받고 있죠.
황현동위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증금에서 나중에 절감을 해야죠, 삭감을.
황현동위원
결국 그러면은 여기서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 보증금을 다시 또 돌려주나요, 임차인한테? 그런 꼴이 돼야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3월달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정리를 해야 될 테죠.
황현동위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마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줬다. 이 수입 대신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증금에서 까지 말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계약상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다른 예식장이 생겼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내년도 3월 이후에는 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잖아요.
황현동위원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할지 안 할지 계약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운영하는 결과를 보면은 예식장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현동위원
그렇다면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말고 지원해 주는 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하여튼 요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801쪽에 보면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급경사지 위험 지구를 정리한 후에, 지금 여기 옹암 쪽이죠?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옹암 지구를 말씀드리는데요. 보상을 해서 급경사지 밑에 주택이 있고 이런 부분을 철거했어요. 철거한 후에 거기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는 강우나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졌을 때 인명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을 보상하고 이주 대책을 세워서 경사면에 대한 안전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해소가 되는 것이죠.
황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경사지 위험 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정비 후에 지금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는 담당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비를 곧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그쪽에다가 토굴 마을의 형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보상해서 나가는 김에 도로 쪽에서 봤을 때 토굴이 쭉 보이게끔 뜯어지니까 거기에 담장을 만들든 돌담을 만들어서 토굴을 관람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계획을 문화관광과가 됐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후 계획을 한번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토굴 보상이 되면은 산책로를 조성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황현동위원
그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는 김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향군인회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하고 임대 관계에 대한 임대계약서, 혹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리고 광천천 정비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하천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가 됐는데 사후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하천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있어요. 지방 하천 유지 보수도 지금 1억 9,400이 있고 계속 시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옹암리 쪽 하천에 세워져 있는 운동기구들, 풀이 무성해서 못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그리고 걷는 산책로 정비 참 좋거든요. 쾌적하고 좋은데 중간중간 풀이 뻗어 나와서, 그리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도 그 광천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액적으로? 한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는데, 1년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하천만 해도 33개소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1억 9천 투입해 가지고 어림도 없는 예산인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서 필요 요소에다 해야죠.
황현동위원
한 백 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백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동안 투입된 게요?
황현동위원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국 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예,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 시설 임차료에 8억 5,2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LED 가로등 임차료라고 하는 부분이 당초 전기 요금 절감 차원에서 대체 만들어준 거 맞죠? 5년 동안에 상환하는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황현동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이것이 전기 요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황현동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옛날에는 읍·면별로 전기 요금을 다 계산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기 요금이 없이 군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황현동위원
읍·면에서 하지 않고 요금 전체를 총괄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참 전기 요금은 읍·면에서 하는데 절감이 되는 거죠, 50% 정도가.
황현동위원
지금 시설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HS건설인데요.
황현동위원
유지 보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는 하청을 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군에서 해야죠. 옛날에는…
황현동위원
당초 계약서에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사후 관리해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 동안 5년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스위치라든지 그거 외에 발생되는 게 있어요.
황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LE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설 업자가 시설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AS 부분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시설한 업체요.
황현동위원
시설한 업체가 직접 합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홍성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홍성에 있는 6개 대상자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거기에서? 두 군데서 지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LED가 들어오지 않고 고장나 있는 부분은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황현동위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AS 담당하는 그 업체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오기 전에도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수리할 건 아니잖아요. 유지 보수도 아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죠.
황현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한테 지적을 해서 군 안전총괄과에서 어디 몇 번 가로등이 고장났습니다라고 다시 또 연락을 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당초에 이 LED 공사를 할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홍성군내에 있는 업체가 사후 관리를 맡아 줘야만이 긴급 출동을 해서 수리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정돼서 잘 됐고요. 그 업체한테 순환을 좀 하라고 하세요. 제가 광천 지역을 몇 군데 돌면서 담산리 상담 쪽에 가면서 한 일곱 군데 정도를 계속 적어서 주었습니다. 몇 번 몇 번 가로등 번호까지 제가 적어서 줬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또 몇 군데 고장났는데 이건 아직 미처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 AS 담당하는 업체한테 각 읍·면을 순회해라. 그래서 가로등 좀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 보수는 거기에서 시설한 이외의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806페이지에 민방위의 날 합동 훈련, 예산은 280만 원, 그래서 민방위와 관련된 그리고 또 을지 훈련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재난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명목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 민방위 훈련이 매월 실시하죠?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민방위의 날 합동 훈련 7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해서 28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급식비.
황현동위원
인건비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급식비. 실제 훈련을 하려면은 사전 연습이 필요하고 오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 점심도 주고 해야 돼요.
황현동위원
민방위 훈련을 재난중앙본부에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매월 하는 상시적인 훈련이고, 그거 말고서 우리가 합동 훈련하는 게 있어요.
황현동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훈련도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데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민방위 훈련 그러면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주민들은 지금 훈련 중입니다. 차량 통제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길가에 서서 교통 통제하는 것이 전부고 그 이외에 다른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없고요, 공습 경보가 발효되면은 차량 이런 걸 해서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황현동위원
그런데 공습 경보가 됐어요.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주 온천 앞에 차가 정차했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공습 경보입니다. 여러분, 공습을 피해서 대피해 주십시오. 대피소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타 지자체에 지진 대비, 해일 대비해서 대피 몇 미터라고 하는 팻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사진 찍었던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아무런 대응 방법은 없고 그냥 훈련이구나, 지금 이렇구나라는 형식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매뉴얼이라는 게 바로 그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숙지하는 것도 하나의 매뉴얼이 되겠구요. 그 이외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라는 홍보 방법도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홍성군에 맞는, 홍성군민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상황을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와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형식적으로 훈련이니까 그냥 서 있다 가면 끝난다라는 이러한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매월 15일날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 세우는 것도 주민 불편이 자꾸 요구돼서 그것도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요. 주민 편의를 저해한다. 그런데 국가 사태로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국민 의식도 참 답답한 실정이고요. 의식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나. 안전 불감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801쪽에 세광아파트하고 홍성여중 간 인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도가 다 됐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병국위원
어디가 안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성결교회 거기 교량이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차도만 있어요.
이병국위원
소향리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대로변은 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대로변은 있고…
이병국위원
예비훈련장 가고 하는 데 거기 뒤에 홍성여중 가는 데 뒷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 이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다리 있는 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쪽 홍성교나 이런 데 보면은 다리 옆으로 달아놨잖아요.
이병국위원
데크 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거하고 거기 소향리 가는 데도 2차선 도로인가 거기로 쭉 해서 그쪽으로 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그렇게 해서 이쪽 정문 말고 이 뒷길로 하나 내놓은 거 있잖아요, 이쪽 언덕길로. 그 교회에서 올라가는 데 샛길. 그렇게 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노선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고요. 하여튼 교량에…
이병국위원
교량에만 낼 거 같으면 돈이 데크하는 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로하면 인도가 연결이 돼요. 다닐 수가 있어요.
이병국위원
거기 하여튼 다른 데는 인도가 돼 있는데 거기 교회하고 다리 있는 데서 소향리 가는 길, 거기가 안 됐는데 거기 소향리 꼬부라진 데까지는 한다는 얘긴가요? 도로 넓히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요거는 5천만 원이라 양쪽에 인도하는 사업비…
이병국위원
그거뿐이 안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뿐이 안 돼요.
이병국위원
데크로 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데크.
이병국위원
그게 5천만 원 들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양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또 소방대가 지금 관리는 도로 이관이 됐죠, 언제부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이병국위원
소방대 관리.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방대 관리요?
이병국위원
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방대 관리는…
이병국위원
도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속은 도인데 유지 관리 이런 거는 군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이병국위원
많이 해 주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은 소방대원들은 임명도 대장도 도지사가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지사가 해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하면은 소방대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6억 4,3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임명을 하고 자기가 생색을 내면서 도에서 한 70%라도, 다만 50%라도 내야지 군비가 더 많다고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대 행사 같은 데 가면 도의원들하고 도지사, 도에서 관련자들이 오지 우리 군에 관련된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소방은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병국위원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관된 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적에 너희들이 모든 걸 편성권이나 뭐가 있으면 예산을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하든지 70%, 7 대 3으로 하든지 해야지 군비를 더 부담시키고 생색은 저희들이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국위원
그거를 한번 예산 편성할 적에 도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방대 건물이 다 군수 명의로 됐어요. 그렇게 하고 도지사가 무료로 사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그런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건의드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장곡 의소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신축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다 철거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존 건물은 철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건 창고라든지 자동차 보관용으로 사용을 하고 별도로 그 옆에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그 옆에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확보를 해야죠.
윤용관위원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쉽지 않아도 공공사업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윤용관위원
저는 그 사항을 당초부터 건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아예 5억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획 잡은 사항이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기존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건물을 옮긴다는 사항은 효과가 반감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은 군수 거니까 굳이 사용할 수 있으면 면에서 사용하면 돼요.
윤용관위원
우리가 땅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고 예산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군수 거로 다 되어 있으니까, 군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윤용관위원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옥계 재해위험지구가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윤용관위원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동안 백 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도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시면은 부용 재원 같은 거는 없을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잔여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꼭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쓰고 재해 예방하는 것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난 업무가 아닌 사항은 승인도 받고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옥계 주민들한테 재해 위험을 탈피하고 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류조 같은 사항은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저류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류조가 1,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윤용관위원
저류조 같은 사항은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자동 시스템 제어가 돼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물이 받아진단 말이에요. 받아지면 일정 수위까지 올라오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그런…
윤용관위원
저류조의 기능은 다하겠지만 저류조가 4백여 평 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가 교통 요충지입니다, 삼거리.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꼭 저류조로써의 기능을 다한다고 볼 때 4백 평이 평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대피소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은 안총과에서는 사실 답변하기 쉬운 사항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부지는 계획대로 하고요, 그거는 운영할 나름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을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든지 취락 지구가 됐든 급경사지 사업이든지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셔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사업 계획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주민 편의 시설 그거를 위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편의 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차원 높게 공략을 하자는 말씀을, 계획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운영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윤용관위원
그게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과장님이 할일 다하고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지마는 바라는 사항은 백 억 정도가 투입돼서 사실 얻은 것은 재난을 방지하는 것을 얻지마는 그 4백 평이라는 땅을 적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같이 농수산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가 반계 장터 있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터 4백 평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한번 심도 있게 실·과장님들과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은 잔여 예산 중에서 가능한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분명한 사항은 여기에 투입된 국비, 도비는 한 푼도 반납되지 않고 이 지구 내에 전액 다 투입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광천 옹암 재해 위험 지구 사항도 동일 맥락인데요.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지정된 분들은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피해 보는 것도 있습니까? 제약받는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 놔서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게 다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남기고는 건축 협의를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외에는.
윤용관위원
한정된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보상되는 면적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보상되는 외의 면적은 재해 위험 지구로써 해소가 되고 지구 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구계인데 지구가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위원
옹암리는 언제까지 사업 기간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2019년까지.
윤용관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저는 광범위하게 지구는 지정이 돼 있지마는 사실 불필요하게 지정을 많이 해 놓고 사업하는 사항은 소폭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군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에 대해서는 원망이 다 사실 군수한테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집행부한테. 그래서 기왕에 지정이 된 상태에서 해제시킬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알으셔 가지고 국비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원을 투자하셔 가지고 위험 지구를 지정했던 사항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남학교 쪽이라든가 공업사 쪽에 침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확실한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윤용관위원
방지한 사항이 기왕이면 큰 틀에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거기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침수로부터는 다 해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침수로부터 해소가 되는데 해소 이후에 보다 활성화된 옹암포를 만들자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긴 시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옹암리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하고 옥계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사업,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통합 방위 협의회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0명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안보 견학 가면 1박 2일 가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두 번…
방은희부위원장
전에는 어떻게 가셨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박 2일 가고, 또 하루 가고 이렇게 했어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담을 안 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있어요.
방은희부위원장
아니, 회비는 내는데 여기 견학 가는데 자담을 내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회비랑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재향군인회 안보 체험하고 통합 방위 안보 체험하고 자담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531쪽에 보면 홍주골 음식 문화 거리 지주형 안내판 제작, 작년에도 혹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방은희부위원장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들 보셨지만 지나가는 입구에 음식 특화 거리 표지판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앞에 표시를 전부 변경할 때마다 변경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가 골목골목 교차로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데 조금 불편함도 느끼고 그런데 저희들이 덕산 같은 데 가보면 입간판을 골목골목마다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그거를 찾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론 거기가 약간 단점은 뭐냐면 업소가 바뀔 때마다 한번에 그걸 전부 다 완전 코팅식으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변경될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물론 원도심인 이쪽도 그렇지만 월산지역도 우리가 특화 거리로 지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특색 있게 해 주면서 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적 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31쪽에 보면은 모범 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이 지금 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모범 업소들은 대부분이 사업이 잘되는 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 상태 같은 거를 파악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도 하고 신규 업소를 지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도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상수도 요금도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가뭄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못해서 사업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전체 50개 업소를 지원해 주려면 사실 30% 정도 지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올해 천만 원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세워서 30%는 다 안 되지만 한번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시작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 하나 할게요. 뭐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 물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그만 휴지서부터, 샴푸서부터 하여튼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만약에 샴푸면 어느 행사 때 그걸 지급했으며, 또 티슈 같은 거는 어느 행사에 어느 곳에 뭐 때문에 홍보 물품을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작년 거 전체적으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씩을 백 명을 드리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운 게 천만 원.
헌수
김헌수위원
천 명?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 상품권, 농협상품권…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지역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건가요? 우리 군만 특이하게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른 시군들도 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작년도부터 조금씩 일부는 세웠는데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헌혈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헌혈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이번에 넣는 바람에 국가에서 요런 것들은 국가 지정 병이니까 하라고 그래 가지고서 결핵 관계된 사업비가 좀 늘은 거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결핵이 옛날에 3종 감염병이었었는데 한 4년 전만 해도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염병에서 사실은 제외시키려고까지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 군만 봐도 그렇고 그런 잠복기 결핵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시설 같은 데도 그래서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환자가요?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년 대비 한 7, 80% 정도 늘었다고…
헌수
김헌수위원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결핵이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다가 다시 점검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장애인 수용 시설이라든가 정신 보건 시설이라든가 교도소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서 결핵이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96쪽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인데요. 저희 홍성군에서 이 부분을 특히 잘했다고 해서 상도 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 비용이 어떻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에 우리가 184명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270명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대상자가 는다는 거는 그래도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으로 들리는데 맞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마 내포 신도시 쪽으로 젊은 주부들이 많이 유입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같고요. 관심 좀 많이 더 가져 주시고요. 501쪽에 보면 중간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약품 및 물품인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예방접종 약품 및 물품을… 구매를 한곳에 대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사업이?
501쪽 중간에 보면 1억 6,300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의료비와 구료비 몫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예산 편성 지침상에, 운영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운영상의 묘미?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예.
박만위원장
설명 잘 됐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설명은 잘 됐는데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그러면 바뀌었나요, 2017년도?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옛날에도 그렇게…
최선경위원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한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비만 관리하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체 계측 및 운동 처방 프로그램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운동 처방실을 별도로 상시 운영을 합니다.
최선경위원
상시 운영으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때 신체 계측 장비를 구입해서 대상자가 오면 거기에 대한 신체 측정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고…
최선경위원
인바디 같은 건가요, 일종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 종류인데 하여튼…
최선경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사서 상근자가 있어서 항상…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대상자가 오면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어떤 측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값으로…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용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장비하고.
최선경위원
장비 구입이면은 자산취득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부적으로 나왔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인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인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에 신체 계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체 활동 교구 그런 조그마한 도구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교구 또는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28쪽에 올해 첫 사업인 거 같습니다. 건강 도시 평가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용역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활용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보통들 용역은 이렇게 주고 나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건강 도시를 가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대학교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강 도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 도시 진입하는 초기 단계, 그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대학교 얘기 나온 거 보면 청운대나 이런 데 지금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청운대학교도 줄 수 있고요. 이게 보면은 충청남도가 천안하고 두세 군데가 건강 도시 선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천향대학교에 준 데가 있고 충대 같은 데도 준 데도 있고 우리는 처음이고 하니까 어쨌든 그 용역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위원
연구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이후에 활용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요, 건강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실은 막연한 사업이라 저희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맨 밑에 보면 식중독 예방 주방 용구를 10만 원씩 25개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신 거 같은데요. 주방 용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느 곳, 스물다섯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530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주방 용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건소
보건소
명재미 위생 분야 명재미입니다. 저희는 25개 영세 업소가 있어요. 25개 업소가 거의 영세 업소라서 칼, 도마, 행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영세 업소,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명재미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칼, 도마 등 이런 걸 지원해 준다?
건소
보건소
명재미 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충 설명을 하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범 업소라든가 대형 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생 관리가 잘되는데 소규모 조그만 업소 같은 데 해서 칼이라든가 도마 같은 것이, 쉽게 얘기해서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선을 자를 때 생선, 채소를 자를 때 채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매년, 요것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25개 정도 업소를, 영세 업소를 지정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정말 지자체에서 어쨌든 각 사업체의 칼, 도마까지 갈아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보통들 식중독 예방 활동이라든가 감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금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반 회계에 편성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위원들이 요번에 몇 가지 이런 기금들은 어차피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됐으니 완전히 통합을 할 건 하고 없앨 건 없애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제안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식품위생기금은 업소에서 지금 보면은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들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로, 거기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업소에 지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최선경위원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들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줘서 그 안에서도 반드시 또 이 업소에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시설 보조 같은 거를 그 기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방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부터 16년 보건소 홍보 물품 제작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75쪽 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9쪽에 왕대추 생산 기반 조성 7,000만 원 요구하셨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왕대추를 갖고 오셔 가지고 저희도 왕대추의 모양이나 크기나 맛을 봤는데 상당히 기존의 품종보다는 개량이 된 것 같아요.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번에 생산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7,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맛은 있는데 이렇게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수요가 우리 국내에서 얼마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생산했을 때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왕대추 생산은 금년에 저희가 우리 홍성군에 공급한 게 5,000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공급한 청양이나 부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요. 왕대추에 대해서 아직도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 10년간은 우리 농가 소득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판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홍성군에 왕대추 지도자회를 결성했습니다. 청양도 그게 결성이 됐고요. 부여도 결성이 됐고 그래서 군별로 결성이 된 걸 다시 충남 권역으로 모임을 만들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유통망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가 왕대추를 생산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는 첫해기 때문에 생산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청양에서 왕대추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 거를 전부 다 선별도 안 한 상태에서 가져다가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저장 기술이라든가 가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추 하면 벌써 보은 같은 곳에서 대추 축제를 열만큼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이런 데와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지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왕대추 생산량이라든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시장성을 보고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대추의 고장인 보은 이런 곳과 지속적으로 경쟁성을 갖출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826쪽 맨 하단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죠? 청년농업인 전문가 양성 PTC프로젝트.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500만 원씩 4명,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민간인이니까 청년 농업인들 네 사람이 가는 거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40세 이하,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한테 네덜란드에서 농업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수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예산은 더 요구해도 좋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왕이면 이분들을 연수시켜서 이분들개별 사업에 좋은 연수의 기회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플러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젊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이런 연수에 같이 참여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전문가 양성 PTC프로젝트가 더욱 많은 젊은 농업인들한테 확대 보급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시켰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역량 강화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국 연수는 조금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외국 연수라고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이 아니라 어디라도 가서 필요하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국한된다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828쪽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홍성농업 축전이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개최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수라든지 참가하는 농업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농산물 홍보 판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홍보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듣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839쪽에 고구마지역 특화단지 육성 시범사업 1억 원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고구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자기네 특산물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홍성군에서 1억 원씩 투입을 하면서 고구마 특화 단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홍성의 특색을 갖추면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확보를 한 사업인데요. 저희 홍성에도 고구마를 심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심는 농가들한테 좀 더 소득을 올리고 안정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장 기술이라든가 육묘 기술을, 저희 홍성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육묘를 잘 못해 가지고 전라도나 이런 데서 육묘를 사다 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장 기술, 육묘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육성 시범 1개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한 장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어떤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영농조합이든 단체한테 지원해 주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한 농가에 주기는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영농 법인이라든가 저희가 또 고구마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한테 지원해서 단체 회원들이 골고루 영농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843쪽 하단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학교 도시 농업 활성화 시범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2,000만 원 요구하셨고요. 500만 원씩 4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네 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원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원예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인성 함양이라든가 도시 농업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우리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네 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년도에도 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효율성에 대해서는 뭔가가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의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더니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세웠던 목적과 맞아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안 해도 홍성군은 굉장히 체험 활동, 체험 농장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할 텐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을 떼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취업 농장이라든가 취업 마을에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못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요즈음은 한 학년에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학년을 예를 들어서……
이상근위원
현장학습 겸 해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학습 겸 해 가지고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 지속적으로 원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500만 원씩 네 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정산을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원예 활동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면 꽃, 채소를 심는다면 채소, 그런 묘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거를.
이상근위원
재료비 같은 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거를 구입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44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식물병원 운영차량 및 장비구입 3,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식물 병원 운영 어떤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소득작물팀에서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리 밭에 이상 증상이 나왔다든가 우리 과수원에 이상 증상이 나왔다든가 했을 때 각종 시약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싣고 가서 검증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장비 구입은 차량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량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845쪽에 양돈농가 악취발생 저감 및 환경개선 실증시범 있죠? 이 부분이 아까 내포 신도시 주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었었는데 지금 내포 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고 축산과, 환경과, 농산과 아주 범과(課)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미……
이상근위원
끝난 겁니까, 협업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협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군수님 주재하에 지속적으로.
이상근위원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도 하고 있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한곳에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비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왕대추에 대해서 작년에 5,000주를 보급했다고 그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방은희부위원장
예, 올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계상을 해 놨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어떤 사람한테 보급을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에 금년도 사업비를 주고 농촌지도자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대추나무를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급을 할 때 왕대추가 하우스에 재배를 하는 게 품질이라든가 당도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게 편키 때문에 하우스가 기존에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까지 지원하면 그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거 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우스 있는 농가, 농촌지도자회 회원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제가 아는 사람도 구항에서 하우스 안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우스 없는 농촌지도자는 피해를 보는 격이 되겠네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꼭 하우스 안에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는 대추가 다른 지역보다는 품질이 우수해야 잘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기존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한테만 공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하우스 안에서 안 해도 맛있는 대추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대추가 아주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돼서 저도 이곳저곳 논산 대추도 먹어 봤고 다 먹어 봤는데요. 이게 건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조 시설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식용으로 먹는 대추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식용으로 먹기보다는 그거는 단기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두고 팔려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건조를 해서 한다고 하면 건조기는 우리 농수산과를 통해서 보급된 건조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활용을 해야지 건조기까지 다 지원을 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입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조기를 활용하고 정 없는 분들만 건조기를 따로 구입한다든가 지금 고추 건조기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 건조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없는 집들도 있겠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확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판로도 그렇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판로도 그렇고 건조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감 가공,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감 연구회가 있는데 감 연구회가 곶감 키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곶감을 켜서 건조를 시키면 곶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온 창고나 약간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해야 오래가잖아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렇죠. 꼬들꼬들하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켜서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시설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지금 곶감 키는 기계가 있는 갈산 부기리에 곶감 키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개인 그……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라 감 연구회.
방은희부위원장
감 연구회는 그러면 땅을 사서 그렇게 연구회 하는 그런 평수를 사서 어떻게 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감 연구회……
방은희부위원장
어차피 남의 땅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 기계가 있고 곶감을 키는 기계가 있으니까 곶감을 켜서 곶감이 건조가 되면 그 옆에 저온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감 연구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감 연구회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방은희부위원장
20명이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 연구회 회의할 때 가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 재배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감 재배를 앞으로 해야 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몇 개 정도 감나무를 심어야 거기에 또 회원이 되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방은희부위원장
관계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가 없고요. 감 연구회 회원 가입을 하면, 모든 연구회가, 한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월례회도 하고 또 월례회 할 때 감 재배를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감 교육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곶감 키는 기술, 말리는 기술이다 그러면 그때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연구회는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예, 그런 데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하시면 환영합니다.
박만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이선균 위원입니다. 828쪽에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재료해서 3개 읍·면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도 있고 829쪽에 보면 과제 시범 지원도요, 읍·면 품목별 이것도 양쪽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828쪽에 있는 거는 농촌지도자가 읍·면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에 이제 재료비로 서 있는 거는 공동 과제포를 운영하는데 조금 단합이 덜 된다든지 읍·면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한번 시험적으로 금년도에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이 성공……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쪽에 3개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시범 과제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과제는요, 좀 더 단합이 잘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앞에서 얘기했던 재료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봐 가지고 성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체 과제포를 운영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선균위원
그럼 여기는 선정이 됐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시범인데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씩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지원한 게 홍성읍 지도자들 고구마 1,000여 평 심었는데 그때 고구마 묘를 저희가 사 줬어요. 그런 분들이 첫해 해 보고서 자신감 생기면 우리가 그럼 자체적으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재료를 사줘서 1년에 한번 시험을 해 가지고 자신 있게 돼서 잘 된 데를 시범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선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가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못하니까 내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신청된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두 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선균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좀 편한 데예요. 딴 데는 예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데 여기는 예산 세워놓고 골라서 주네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골라서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 들어온 데서 선정해서.
이선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골라서 주는 거죠. 다음에 국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국화 축제 지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줘요. 금년에 추경에 중장비도 사 줬고요. 의원 사업비라고 하지만 여기 또 차량까지 또 사주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줘서 국화를 키워서 이렇게 하면 판매했다고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소국하고 분재국하고 해서 판매된 게 한 2,000만 원 정도는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자기들 운영비로 또 쓰고 말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국은 개인들이 키운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득으로 가져가고요. 아니, 분재국. 분재국은 그렇게 가져가고요. 소국은 이제 공동으로 키워서 한 거기 때문에 소국은……
이선균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원 아무것도 안 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지원 안 줍니다.
이선균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 자금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거기에 출품된 사람들은 국화 연구회라든가 여기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로따로 쓰여졌단 말이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쪽 육묘장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륜대작이나 현애라든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육묘장에서 하고요. 분재국 같은 거는 개인이 다 자기 집에서 키워 가지고 옮겨다가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는 판매는 하나도 못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소국,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분에다가 심었던 거 그것만 판매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그거는 어떤 경비로 써요, 판매한 거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선균위원
군에 입금을 시킵니까? 아니면 거기서 가지고 딴 걸로 사용을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국화 연구회에서 내년도에 다시 국화 키울 때 보태 가지고 쓰고 그쪽 연구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그런 예산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은 소국 같은 거 판매하는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주고 판매 이득금이 나왔으면 그 정산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819쪽에 영농 4H회원 드론 현장 활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3,000만 원 안에는 드론 장비 구입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범을 할 수 있는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드론만 구입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드론 구입비만 3,000만 원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드론을 구입해서 누가 활용을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 중에서 농사를 많이 하는 회원을 선정해 가지고.
최선경위원
한 명?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 지원하고 드론은 여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농약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위원
이 드론을 어쨌든 운전을 할 줄 알고 조종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영농 4H회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영농 4H회원 50명 중에서 분과를 구성해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저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에 이용한다는 취지는 참 좋고 앞으로는 이렇게 과학적인 기술이 응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활용을 어느 정도 제대로 잘해야 될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론을 여러 명이 사용할 때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책임들도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된 결과물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보통 드론 값이 천차만별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위원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재해 감시용 무인 항공기, 여기도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600만 원 정도 서 있길래 제가 검색을 좀 해 봤더니 농약과 관련 돼서는 2,000만 원부터 비싼 거는 1억 원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살포하는 장면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832쪽에 보면 여기 그 교육용 농업 기계 굴삭기 구입인데 이거는 굴삭기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구입을 해서요, 농민들 굴삭기 안전 교육을 할 때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계로도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분소에서 임대 기계로 같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위원
왜냐면 그렇게 따진다면 거꾸로 교육용 기계를 임대해서 우선 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또 한 대를 더 사서 교육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분소에 갖다놓고 하느니 모자랍니까, 지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가 붙어 있는데 농민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받은 기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다 놓고 교육할 때만 쓸 수는 없잖아요.
최선경위원
두루두루 활용을 하시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경위원
어쨌든 목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860쪽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진흥청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건데 종가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음식 레시피가 있잖아요.
최선경위원
예, 종갓집 음식.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종갓집 음식 레시피를 현대인들 입맛에 맞게 다시 레시피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종갓집에서 음식 체험도 하고 또 종갓집에서 농사 체험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최선경위원
저희 홍성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만한 종갓집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방 생각나는 거는 조응식 가옥이라든가.
최선경위원
장곡? 예당 큰집?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응식 가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양 전씨 내림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체험객들이 와서 종갓집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먹어 보고, 또 사 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예전에 향토 음식 해 가지고 민간에게 지원해 준 사업비도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 사업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거의 다가 민간 경상 보조하고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관리·감독을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요. 작년도 사업도 금년도 사업,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잘 운영이 되는지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경상 보조, 민간에 대해서, 또 자본 보조 이거로 거의 다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되고 있나. 또 예산은 잘 쓰여지고 있나 그것을 감독을 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잘못되다 보면 지금 아까 신문도 봤지만 건조 두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화 축제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국화 축제 지원에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 뒷장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서도 국화재배 전문기술 교재 구입이라든가 국화 전문교육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국화재배 전문기술 현장교육 참석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국화 연구회에 다른 품목, 작목별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 사무관리비 국화재배 전문교육 교재구입 제작이 있고 바로 밑에 국화재배 전문기술 교육 실습재료가 50명 해서 여기는 2,500 주는데 내내 거기로 들어가는 건데 단일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아까 이선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국화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작목반별로 하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자기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원칙 아니냐. 매년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서 실수입이 있느냐. 그분들한테 수입,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금년도에 2,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앞으로 주목적이 자기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돼요.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예 사업이. 국화뿐만 아니고 맨날 하우스만 지원해 주지 말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원예, 나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실수입을 올려야지. 도시가 형성되면 근교에 채소라든가 원예라든지 꽃이라든지 무궁무진한 판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개발해서 내포 신도시 쪽에 축사 농가를 없애기 위해서 축사에다가 온실 하우스를 지어주고 개발을 해서 거기 다른 재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축사 같은 거 개조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 유리 온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홍성군의 TF팀 같은 데서도 그런 거를 유도하는 것도 내포 신도시 근처에 그것도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화 연구회 축제에 차량도 사 준다. 포클레인 사 줬으면 됐지 차량은 거기 있는 분들마다 차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그렇고요. 의원 사업비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라고 해서 국화 분화국 재배실증 시범포 운영, 기본급이 있어요. 국화 분화국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에다가 심어서 갖고 오는 거 보고 분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국화 축제 지원 있는 데서 그 앞에 기간제를 또 쓰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는 그대로 쓰고 여기는 국화 축제에서 재배 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한 사람 또 쓰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쓰려고 생각을.
이병국위원
이분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부분은 저희가 대개 처음 국화 교육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이병국위원
아니, 그 앞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또 한 명을 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쓰고 있는 그분 혼자 가지고는 국화 축제 준비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동아리들 있잖아요. 품목 작목 반원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병국위원
아니, 거기 축제 기간 종사자 백 명,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이 취미 생활로 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두 명씩이나 국화 축제 하는데 근로자를 기간제로 쓴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 꽃무릇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물론 거기 다 심었다고 그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내년에 봐야 알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무릇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거는 금년도 심은 데다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 거기다 좀 더 좋은 거를 사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병국위원
면적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소새울 그쪽 논둑에다가 다 심은 거니까요. 면적을 따로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바로 밑에 논을 이용한 생태 농법 시범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모르겠네, 두 개. 꽃무릇 바로 밑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 농법 시범은 제가 기존에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사용했던 게 처음에는 오리 농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쪽 문당리 쪽에서 메기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메기를 넣어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메기는 나중에 농사짓고 나면 메기는 따로 판매가 되니까 이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 메기 넣고 한 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저기 847쪽에 햄공장 생산시설 유지보수에서 2,0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거 생산시설 유지보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임대를 해 줬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 보수는 해 줘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처음에 비가 샌다든가. 우리가 임대를 해 줘서. 건물이 잘못되고 했다면 하지만 기계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쓰다가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시설 잘못된 거라든가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썹 시설 보완을 안 하면 가공품을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해썹 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병국위원
생산 시설 거기에 있는 기계류라든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거는 자기들이 해야 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해썹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병국위원
해썹 시설 할 적에도 우리가 해 줬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이 예산으로 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잘못돼 가지고 정화조를 시설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잘 쓰여지게 잘해 주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걸 거기다 준다는 거는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859쪽에 국제화 여비 중에서 사회적 농업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예산 요구하셨죠? 누가 대상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와 함께 밑에 민간인 국외 여비 사회적농업 국외견학 참석자보상 500만 원, 네 명, 2,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치유 농업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장곡의 행복 농장에서 했던 게 정신병을 가진 환자라든가 아니면 미혼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을 이용해서 치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시작하는 단계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잖아요. 몇 십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 추진하는 주체들이 그런 쪽에 가서 외국의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외국에 견학 가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처음 하는 이 시점에서 물론 국외에 가서 선진국의 그런 치유 시스템을 보고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 내부적으로 이 치유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상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까와 같이 네덜란드에 가서 분명한 목적성을 확실하게 갖고 간다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치유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치유 농업에 대한 선진국에 가서 그거를 보고 오겠다라는 이런 쪽에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하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있죠? 최근 3년 동안 지출 내역하고 사업 성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대추, 감에 대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하우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우스 없는 사람들은 안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우스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우스 없는 사람들은 영세한 농가가 하우스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볼 때 300평 이상을 가진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300평 정도 만약에 감을 심는다. 아니면 대추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연구회에 회원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다 심는 거는 검토를 해 보는데 노지에다가 하우스 있는 사람한테 지원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의 농산물을 좀 더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는 노지도 가능한 건지 한번.
방은희부위원장
그거 300평 정도 되면 농어민이라고 칭하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홍성 사람이 주소지를 홍성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대추나 감이나 그런 거를 300평 이상 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연구회에 가입이 되면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가 홍성으로 되어 있고 땅은 타 지역에 가 있다고요?
방은희부위원장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가능치 않다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만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바라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저러한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깎아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농업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 후계자들이라든가 전문 인력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채류가 됐든 과일류가 됐든 감, 대추, 채소류, 고구마, 딸기, 고추, 마늘 이것저것 막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고소득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품 되는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홍성 생햄 벨라몽 명품화를 만들었다가 실패했고 또 금번에 2,000만 원 시설비 지원 때문에 얘기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저런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 중점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홍성군에 명품화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 중에 명품화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 기온 고온화 현상 때문에도 열대 식물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 지금까지 해 오면서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작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흔한 예를 들어서 고구마 여기도 있고 대추도 다른 지역에 또 있고 딸기도 다른 지역에 또 있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해서 실제 우리 홍성군의 특화 작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중점 계획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명품화 작목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관에서 지원해서 된 거는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소득이 되니까 농민들이 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그거를 확대하고 특화시키고 하면 그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홍성의 소득 작목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대추를 금년에 지원했잖아요. 농민들은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대추 못 팔면 센터 소장이 책임지라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관에서 지원해서 어떤 작목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농민들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다른 작목들을 해 보고 그래서 하다가 대추하고 내년에 아스파라거스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목이 있고 그런 농민들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친환경 농법, 논을 이용한 생태 농법 시범에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오리 농법을 하다가 우렁이 농법을 했고 우렁이 농법을 하다가 메기 농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메기 농법을 해 보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렁이 농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효성은 어땠어요?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실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그 보급보다 메기 농법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리 농법을 하다가 우렁이 농법으로 간 게 AI 때문에 그렇게 갔잖아요.
황현동위원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AI 때문에 그렇게 가서 지금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꼭 한 가지만, 지금도 우렁이 농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우리가 기후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렁이는 아프리카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도 부산이나 남해 쪽에서는 왕우렁이가 월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월동을 하고 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는 죽고 봄에 다시 넣어서 그놈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황현동위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체가 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농법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고 효과적이었다면 좀 더 널리 보급을 해서 지속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가도 될 것인데 다시 또 메기 농법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저것 이 작물, 저 작물 모든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고 중점적인 작물을 선택해서 한번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명품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성과 중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외에 부분은 소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김헌수입니다. 843쪽에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지금 과수 즙을 짜서 하는 가공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법인한테 갈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떤 법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법인으로 갈 건데요. 과수 농가들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참여하시는 분들 일단.
헌수
김헌수위원
이 사업이 6억 중에 4억이 기계고, 2억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딸기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4억 들어가는 이 기계가 즙 짜는 기계인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예산에 우리 홍성군 과수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때 가서 기계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과하다는 겁니다. 이 시설을 해서 예산 사과를 다 파과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인데 우리 홍성에는 예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 기계를 가져다가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 적은 기계는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아보시고 계수 조정 때까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862쪽에 딸기 하시는 분들, 근골격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치료가 아니고요. 치료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게 덜 상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기구나 이런 것도 사주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앉는 방석하고 허리 안 아프게 조심해서 일하라고 그러시는 정도인데 특별한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특별한 것도 없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민들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위원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리치료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죠. 우리는 사전에 그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미리 농민들한테 하는 거지. 치료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824쪽에 있는 농촌 지도자 농업인 신문이 4만 원씩 해서 520부를 나눠 주는데 이거 말고도 농어민 잡지가 또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나오는 농업기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 것들은 좋은데 농업인 신문이 농산과에서 지급해 주는 거하고 중복된 거죠? 그거 안 알아봤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문 자체가 농민 신문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자들한테만 보내는 신문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신문이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자분들은 이 신문을 많이 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요? 어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은 농업 관련 신문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이 신문을 100% 다 본다고는 못하지만 많이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신문이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런 추세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문을 정리해 볼까 그러는데 한 과에 한 개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축산과에 서너 개, 농산과에 몇 개,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두세 개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군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결과는 중요시 안 해요. 결과가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데 그냥 예산 쓰는 곳에만 다들 집중을 하지. 그 신문이 헛되이 쓰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계수 조정 때 더 볼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센터는 전부 자부담이 없고 전부 국·도비, 군비 갖다가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게 있고요. 도비는 자부담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군비는 농수산과나 이런 데하고 맞춰 가지고 50%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군비는 그렇게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부담 비율을 하나도 안 넣어서 예산서에, 잘 알지 못하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붙은 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기술센터를 선호해서 농기계,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거를 거기를 선호해서 가고 농수산과에서는 안 살라고 그런다고 지금. 기술센터 같은 데 시범 사업으로 해서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농수산과에서는 50 대 50 해 주고 그런 실정이라 지금 문제가 되고 한 군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서로 협의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같은 거는 지침에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군비는 저희가 군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조비를 맞춰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아니, 국·도비 내려오면 군비를 덜 넣고 자부담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지침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그다음에 819쪽에 있는 3농혁신, 3농혁신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는 덜 들어가고 50 대 50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기술센터 예산이 전부 보조식으로 하는 거 같고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클로렐라 그것도 예산이 올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쪼개서 지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장
그 예산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 클로렐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범 사업도 들어갔고 클로렐라 생산 사업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박만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서 잘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기술센터 군비만 갖다가 국·도비 갖다 이렇게 해 주는 거보다도 본인들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애착을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고 자부담이 없으면 사실 애착을 안 가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들어오는 거는 애착을 덜 가져요. 자기 돈이 들어감으로써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원 사업비 가지고 시설비에 한해서만 된다고 하더니 이런 데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가서 얻어터지는 게 뭐냐면 어디 농협은 뭐 사주고 뭐 사줬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만 한해서 된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다 쪼개서 의원 사업비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당초 제가도 의원 되고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작목반에다 어디다 넣어도 되느냐? 절대 안 된다 해서 안 넣었는데 의원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예산 질서를 지켜서 제대로 하는데 어떤 의원은 예산 질서를 안 지키고 하면은 다른 의원들 질타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욕 언젠가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 종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난 3년간 지출 내역, 사업추진 현황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545쪽에 보면 역사관 유물 구입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홍성에 있는 박물관, 역사관이라면 그래도 제대로 된 유물 구입비는 1년에 얼마 정도는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유물을 구입해 왔습니다만 유물 구입에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런 유물 구입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하는데 전 반대거든요. 어떤 시설에 투자하는 거보다 유물은 자꾸 구입도 하고 변화도 주고 이런 게 되어야지만 계속 오는 분들이 질적으로 만족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물 구입비는 조금 더 세워 놓으시고 더 많은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구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더 좋은 유물이라든가 볼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550쪽에 보면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방수를 해야 될 만큼 보수가 필요한가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는 전문 기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슬라브는 어디든지 균열 가고 클릭 가 가지고 방수가 단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이번에 한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은 끊임없이 교체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근본적으로 방수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여기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북 카페 커피 머신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머신기 없었었나요? 북 카페 운영.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어요.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하신다는 의미시고요. 그다음에 551쪽에 보면 이제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 기대도 많긴 한데 문화 시설 확충하고 신농촌문화 재생센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 마을……
최선경위원
문화시설 확충과 신농촌문화 재생센터.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 마을 조성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3개년 동안……
최선경위원
아니, 문화 시설 확충, 4억 5,200만 원 들어가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마을 시설확충 사업은 이번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4억 5,200만 원 계상한 거 있죠? 이거는 창작스튜디오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우선은 시설비만 들어가고 그 밖에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농촌 문화재생 센터인데요. 이거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이거는 직접 우리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또 어떤 민간위탁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시게 되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신청을 해 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간 위탁을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공모를 통해서.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최선경위원
혹시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혹시 고려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염두해 두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 따라서 이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속에 있는 자잘한 어떤 사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앞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 건물로 인해서 상당히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생가 기념관 주변으로 문화 마을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예술인 마을로 특화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난개발되다시피 해서 건물들이 도로변에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관을 해치지 않게 그쪽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물들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십 억을 들여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도 허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시설비에 웰빙 체험관 환경관리 및 제초, 전정 작업해서 2,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2,000만 원, 조류탐사과학관 도색 2,000만 원, 조류탐사과학관 노후 전등 교체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민간 위탁을 했는데 민간 위탁에 대해서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경비 보존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대체하고 경비 보존 형식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인건비 외에?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1억 9천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 놈으로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황현동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황현동위원
예, 전체적인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수입을 제외한 비용만큼 보충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비용 들어가는 비용에 인건비가 있고 제반 관리비가 있을 텐데 제반 관리비에 노후 전등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단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산까지 세우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수리까지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안 했거든요.
황현동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당초 계약서를 요구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분명하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황현동위원
제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고 했는데.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하면, 하게는 되어 있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하는데 안 하면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계약상에.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죠.
황현동위원
그러면 이 교체 부분이 2016년도에 고장이 난 겁니까? 2017년에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등이 현재 이쪽에서, 저도 여기 들어오면 깜깜한데 눈이 나빠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라고 할까.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 들어갔을 때라든가 또 LED등으로 교체를 일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체 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황현동위원
노후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예요. 상당한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황현동위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큰돈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항시 2억 가까이 손실을 내고 있는 두 개 장소거든요, 지금. 그런데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계약 사항에 수탁자가 위반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 그런데 그것을 건물이 우리 소유라고 해서 굳이 여기까지 해 주지 않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도 해 줘야 되는가.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거기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외부에 화단작업을 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면서 이게 위탁인지 이게 직영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거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참으로. 건물이 보수를 해야 되고 방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지만 위탁 관리를 시켜 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또 물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그렇고 고민할 사항으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라 조류탐사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민간 위탁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550쪽에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명예 관장 수당 월 150만 원씩 1,8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응노 기념관이 우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명예 관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급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상근위원
없죠? 타당성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서 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어떤 고문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홍성군에 소송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명예 관장 수당은요, 사실상 진즉에 이 부분은 예산에서 뺐어야 됩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명예 관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는 좀 여기서 자리가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운영을 한다든가 여기 특별 전시회라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운영이야 우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을 테고 특별하게 이분한테 이렇게 명예 관장 수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응노 기념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오히려 그분이 이제는 됐으니까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계수 조정할 때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마을 신농촌문화 재생센터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2017년도에 우리 사업소에서 일한 성과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까 사업자 선정을 공모에 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공모에 의한다고 그러셨어요?
「공모에 의한다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공모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법 내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 볼 때는 행정행위가 공모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이응노 마을 조성한 리더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더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투명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동안 이응노 마을을 조성했던 팀이 있으니까 그 팀과 이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내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4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런 문제는 1월 달에 업무 계획 보고하시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552쪽에 청원 경찰이 있는데 청원 경찰이 어디에 계세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역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여기에?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티오가 있어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군청 본청 소속이에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역사문화시설사업소에 학예사가 한 명 그만뒀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출 갔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티오는 어떻게 보강했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학예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업무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계약직이?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응노 화백 미술관 옥상 방수를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방수를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방수가 어느 부분에서……
박만위원장
옥상 자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슬라브입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슬라브예요.
박만위원장
슬라브면 방수가 소용없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만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생가 흙집, 1,500 들여서 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흙이 떨어졌습니까, 벽이?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훼손됐죠.
박만위원장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 1,500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몇 평이나 되는데 그거 앞으로 흙 계속 발라야 계속 떨어져요. 비 치고 하면. 그거 잘 고려해서 지금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발라도 흙집 똑같이 나오는 재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 계상해 주시면 그런 재료는 그때 검토해서 하면 되니까.
박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놔야지, 흙집 비바람 치면……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매년 보수하다시피 한다고. 그러니까 할 때 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류탐사과학관·웰빙체험관 수탁 계약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테니스장 분전반 이설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옮기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분전반에 조명등을 새로 설치했는데요. 그 인입선 메인에 보면 변압기에서 전주에 보면 차단기들이 설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테니스장 밖에 게이트볼장하고 사이 전주에 단자함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취약하고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그 테니스장 안쪽 사무실 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차단기를 끌고 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그거 옮기는데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선 작업하고, 지금은 두꺼비 스위치 비슷하게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부분 제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천만 원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상만 한 거니까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최대한 실시 설계 할 때 잘 반영해서 절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특별히 문화체육센터하고 종합경기장 바깥쪽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외부에 같이 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몇 대씩.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략 한 7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7대씩?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저쪽에 족구장과 이쪽 뒤에 후미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둡고 위험한 곳이 있어서 주변에 내부와 외부를…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그 CCTV는 어디서 관측을 해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상녹화장치를 사무실 안쪽에 설치를 해야죠.
헌수
김헌수위원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양도 많지만 자체적으로 한다, 관제를?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실시할 때 중앙관제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지 요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관련…
헌수
김헌수위원
CCTV가 필요하다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과거에 차량들 접촉 사고… 체육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많은 차량들이 오고 할 때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시비가 있고, 또 방범상 취약하다 이렇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요것도 견적은 받아본 거예요?
경환
김경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략 한 2,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장, 방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희부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79쪽 수도사업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893쪽에 보면 홍성·광천 하수처리장 잔디 깎기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아니면은 교체 때문에 필요하신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홍성·광천 처리장 내에 유휴지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잔디를 인력으로 그동안에는 깎았는데요. 잔디 깎기를 하면은 홍성에 있는 파크골프장까지 같이 깎아서 해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대처하면서 어차피 기계를 쓰시려면 인력도 필요하신 건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인력은 거기에 있는 소요 인력 가지고 기계만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수도 정수 구입비가 4억이에요? 4억 8백, 12개월 해 가지고 48억 9,900만 원이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약 50억 원어치 물을 사먹고 수도요금은 얼마씩 걷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평균적으로 52억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52억 걷힌다…… 이상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순형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2017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 예산 574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577쪽에 화물차를 550만 원 주고 사시는 건가요, 빌리는 건가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화물차가 있는데요. 그 관리를 위해, 유류비라든지.
헌수
김헌수위원
그 위쪽에 추모공원 전기요금이 9백만 원씩 해서 열두 달, 1억 8백을 잡으셨잖아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태양광도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안 주나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더 설치해야죠. 공유지도 많을 텐데.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요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줘 보세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설치 전하고 후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보니까 인건비인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한 명이 줄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왜 줄었어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종전에도 정원은 지금 현원 대비해 가지고 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몇 명이에요, 전체?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8명인데요, 공무직까지.
헌수
김헌수위원
18명인데 17명으로 된 거예요?
순형
홍순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 설치 전·후 전기 요금 비교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