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세요?
하재붕위원
하여튼 뭐 우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수고 하신다는 격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413쪽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 추진 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이 재료비 중에 보면 제설자재비가 있어요, 제설자재비. 이 부분은 어떤 예산액보다는 본위원이 부탁을 하나 좀 드릴려고 하는데 설해 부분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각 동에 경사가 급한 지역 같은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보면은 염화칼슘 재료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돈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그 주위에서 가져가요 이것을.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연간 설해대책기간이 통상적으로 11월달부터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아니면 3월초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저희들이 10월달에 그 전 노선으로 말하면 한 85개 노선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문산 구역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도 작년서부터는 어려운 곳을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설자재를 일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0월 중에 저희들이 전 노선에 배치를 하되 각 동사무소에도 불요불급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동사무소도 좀 배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 염화칼슘이니 자재를 보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그런 급경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창고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보이게 해서 어떤 통에다 넣는,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도 전부 단가가 좀 몇 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걸 영세한 분들은 이게 무슨 큰 돈이 되는 줄 알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집에다 쌓아 놓는단 말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고운영을 예를 들면 뭐 각 동에 통장한테 그 주위에 있는 통장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또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본위원이 지적해주고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큰 창고, 계룡육교 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 큰도로에는 제설함을 우리가 미리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설함을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하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말씀하신대로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임명을 해 가지고 감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취약시간 이용해서 한 두 부대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이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집 앞에 뿌리려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더 관리 좀 해서 분실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유사시에 제대로 그 어려운 지역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일반도로야 그런 부분이 별로 발생이 안 되는데 특히 골목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특히 제설함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너무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여러분들이 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CCTV 설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예산 때문에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확충해서 이 뒷골목에는 각종 차량들이 요새 블랙박스들이 다 있어 가지고 크게 지금 CCTV가 필요없다, 이런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길거리를 밝게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절감하고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CCTV는 원래 목적이 방범용으로 우리 총무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간선도로변에 CCTV가 약 30여 개 이상 설치가, 장소가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골목길이 큰 도로는 가로등 개념이고 골목길은 보안등, 방범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범등은 한 6,000 한 600~700등 정도 됩니다, 골목길에.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30m, 20m 구간에 하나씩 꼭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전수조사를 또 해서 수시로 우리가 보안등을 더 좀 보강 정비해서 그 골목길이 밝게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블랙박스나 차량 그 주차하는 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에 들어가서 영향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요 지금 우리 가로등 담당자분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좀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호동 범골 진입로 공사 이게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은 겁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 확보분은 올해는 아직 한 푼도 확보를 못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다음 추경을 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음에 또 추경이 연말에 정리추경 말씀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글쎄 또 있으려나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 돈만 가지고 전체 부족사업비가 2014년 이후부터 확보해서 금년까지 확보할 게 27억인데 그 중에 이제 1억 5,000은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2억을 또 받아서 전체 3억 5,000을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발주를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게 그러면은 올해 우리 구비 확보분을 확보를 못하면은 시비 확보분도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시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는 아예 뭐 삽질 한 번도 못하는 거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분이, 올해 집행해야 될 금액이 전체 우리가 구비, 시비가 얼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18억 중에 9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18억, 시비까지 하면 18억이죠 우리 구비하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50%가 이제 구비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올해 18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게 올해 2014년도분이 18억인데 3억 5,000이요? 지금 2억하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1억 5,000하고 3억 5,000.
상래
육상래위원
3억 5,000 가지고 그 전체 공사 얼마나 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억 5,000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시비로 3억 5,000을 지원해 주겠죠. 그럼 7억 공사가 되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7억 가지고 쓴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현장도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그 위 상류부분에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토지보상은 610m 구간 토지보상이 됐고 상류부분에 하천 개수가 일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도로는 좀 도로확장은 다음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공사가 시한이 언제까지였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사실 뭐 내년까지 마쳐야 될 사항이죠.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2014년도까지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 말인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올 연말까지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 이후 예산 확보를 할 것이 18억 빼고 거기서 7억을 더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공사발주는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 확보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체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 가지고 1차분 공사가 마무리 돼서 마감을 한 사항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3억 5,000 하고 7억이면 7억에 대한 업체 선정을 별도로 또 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전에 하던 업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 구 민원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4선거 때도 시비 9억을 반납을 했다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반납은 아니었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구비를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비만 반납을 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말이 돌아서 아주 곤혹을 치뤘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그걸 좀 얘기를 잘 해 줬거든요, 반납은 아니고 구비 확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그걸 뭐 곧이곧대로 들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또 이 공사는 시작을 하면은 공기를 맞춰야지 공기를 맞추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하면은 그리고 철근 같은 것 꽂아 놓으면은 비 바람 맞으면 그냥 녹스는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보존을 잘 시켜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어려움은 뭐 여기 있는 분들 전체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마는 어차피 착공을 안 했으면 모르지마는 착공한 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최대한 예산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19쪽 불법 광고 폐기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불법 광고 철거물 이 처리관계에서요 보면은 이 처분하는데 막대한 금액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광고 철거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한 것을 이걸 뭐 유료로 해서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비로 그냥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폐기 처분하고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왜냐면 어느 부분에 업체나 이런 데를 줘 버리면 다시 재활용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못 쓰게 폐기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육안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도 저것을 완전 그냥 불법 처리로 해서 소모를 시켜 버리면은 재활용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면은 잘 선정을 하면은 분명히 저것을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보다도 돈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요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 말씀 드려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노력을 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가방도 만들어서 이것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구태여 폐기 처분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무상으로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저 동물원, 제가 아침 새벽이면 갑니다. 동물원 다니다보면은 저는 뭐 일주일이면 한 닷새, 엿새를 다니는데 이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그 현수막 있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보면은 대로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게 수거가 되는데 변두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한 번 직원 누가 나가시든지 한 번 저 동물원 쪽에 가는데 보시면은 양쪽으로 해서 동물원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해서 한 대여섯 개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그때그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 드리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은 거수대라고 아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 거수대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게 18개인가요, 그렇게.
홍순국위원
18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거수대 거기 광고를 내게 되면은 유료로 하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우리 구청에 신고하고.
홍순국위원
예, 신고해서 하는데 그 유료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디에서 그것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청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일정 그 요율이 있거든요, 수수료만.
홍순국위원
수수료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받고.
홍순국위원
수수료 몇 %?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하나에 1,000원, 2,000원 이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허가 쪽으로 그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유도인데 그 사실은요 우리가 광고를 내봐도 보면은 그 현수막 하나에 그것이 일주일에 그 돈 1만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1,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광고업자를 살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 1,000원 받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을 좀 한 번 배려를 해서 생각 좀 잘해서 가능한 한 30%, 40%만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아도 그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볼 적에는 그 거수대를 가능한 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불법 광고물도 많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이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사전사용분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시기가 좀 추경 아니면은 1차, 2차 추경 있을 때까지 예산은 좀 미리 온 사항이고 시기가 좀 촉박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사전사용 승인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봄에 무슨 어떤 공사를 부득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서 행정적인 처리 소요기간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에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사전사용분이죠,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승인 절차를 저희들이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받는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 말씀을 좀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먼저 사용을 한 후에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는데 이 겨울꽃 식재사업 같은 것을 이걸 미리 그렇게 급하게 의회 승인없이 해야 될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42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서대전4가 교통섬 미리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겨울꽃을 미리 심어야 되나요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겨울이지만 봄 1월, 2월, 3월을 기준해서 그때 심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왜냐면 금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면은 작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못하고 늦게 시에서 그 교부금이나 이런 게 올 경우에 1, 2, 3월달을 대비해서 그렇게 부득이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을 지나면 겨울이 다시 오지만 그 예산은 아직 안 쓴 사항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겨울 대비해서 겨울에 심어야 될 꽃을 지금 여름에 미리 심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봄에 심었다는 말씀이 돼죠, 봄에. 봄 예산도 동절기가 되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봄에 심어야 될 것이면은 2, 3월에 심어야 될 것이면은 지난해 2014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3월달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9월달 추경하는데 미리 씁니까? 본예산에 2013년도에 2014회계연도 예산 세울 때 거기다 편성을 해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봄에 쓴 거면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득이 시에서 좀 돈을 늦게 준다든지 우리도 구 재원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게 아예 본예산에 기정액이 없는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추경을 지금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 3월달에 쓸 돈을 그래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세요, 유독 공원과에 사전사용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개나 돼요 사전사용분이. 이것 파악 하셨습니까?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지금 과가 공원과가 아닌 관계로, 다음 과,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과 아니에요 지금?
조재철위원장
예, 지금 건축과 소관이므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주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 여기에 적시된 이 부분은 전부다 전환이 된 사람들이죠? 계약직에서 기간근로제에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기간제 전환보다는,
하재붕위원
계약직에서 전부 전환이 무기계약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기간제 전환보다는요 대개 우리 도시국은 무기계약직이 구청 전체에 뭐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 안에는 33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하수도 준설요원 또 도로구조물 깨졌을 때 그 고치는 요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한 10년서부터 20년 대개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기간제라는 용어가 나온 기간제로 활용된지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거기 전환이 아니고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그 명칭만 무기계약직으로 이게 아마 바뀌어 가지고 활용되는 인원이 거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간제에서 전환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서류는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은 여기 이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그런 유형이 나와서 그래요. 왜냐면 계약직이 바로 전환되는 사람을 여기다가 무기계약직이다 전원 명시를 해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예산서에 표시를 한다든가 이번에 전환이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떤 표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슬그머니 올린단 말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단 1원이라도 여기에서 의결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특히 타 부서의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 사전에 만약에 전환이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협의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줘야 되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무기계약 부분들은 이번에 용어들이 바뀐 부분들인데 계약직으로 해도 단순논리로 우리가 이제 2년 했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런 규정이 말이죠 거기서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어떤 내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어떤 사업에 특성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2년 넘더라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뀐 규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간제법 같은 것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독 공원과가 사전사용분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런 시기적으로 좀 예산 편성 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사전사용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어린이공원 개․보수비 같은 것은 사실 의회 심의 받은 다음에, 예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 사용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경우에 의회에 심의 없이 미리 사전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세요, 서대전광장 및 어린이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시설 도료, 도료라는 게 칠이죠 칠하는 거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산심의도 없이 미리 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지금 공원과는 10개, 10건입니까 이게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이런 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세요, 423페이지도 보면은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전사용분 이게 벌써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지금 2억 7,000만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당초에 3,000만원만,
상래
육상래위원
3,000만원만 편성을 했다가 2억 7,000만원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시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이 2억 7,000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추경할 때까지 9월달까지 좀 기다리다 보면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설계해서 또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당겨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유독 공원과가 사전사용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423쪽에 보면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20개소 30만원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월별로 되는 겁니까, 연별로 되는 겁니까?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죠?
홍순국위원
여기 보면은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362쪽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세입예산인가요? 세입예산 같은데. 세입예산이죠 360,
홍순국위원
세출예산서 362쪽.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요 어린이 공원 또 노인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 또 우리 공원과에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이 못되는 것 같고 아마 가정복지과나 어디 과 아닌가 혹시 한 번,
홍순국위원
내내 보면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말씀 해 주시죠 종합적으로.
홍순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 소관이 아니시면은 서면상으로라도 나중에라도 같은 소관이니까 이걸 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또 있어요. 운영수당해서 녹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인 7만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있고 임차료 녹지대 장비 임차료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소관이 아니시면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홍순국위원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을이 와서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은행알이 각 동마다 보면은 아주 전부다 난리거든요, 은행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밟고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참 악취가 나고. 본위원도 이렇게 지나다 밟고서 집에 가면 집에까지 그 냄새가 신발에 묻은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어요. 지금 이 각 은행나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은행알 이 처분에 대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은행나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6,100여 본이 되거든요 전체 가로수 중에 1만 7,000본 중에 6,000본이면은 3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무는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 암나무이 몇 개씩 박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사나 이런 걸 놔 가지고 좀 제거시켜서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한 번에 일시적으로 또 다 되지를 않고 있는데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암나무 위주로 해서 제거 정비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생길 때는 은행나무를 수종갱신을 다른 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서울이나 대구나 어느 도시든지 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민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1년에 100그루씩 아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거 시키는 걸로. 타 시․도 것도 반드시 갖다가 보고서 우리도 매년 100그루면 100그루, 200그루면 200그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타 시․도 한 번 가서 보세요. 가서 한 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타 시․도 직원들 보내서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우선 은행알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질 예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 지금 미리 털어 가지고 싹 없애느냐 인위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방법은, 이 방법의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특히 뒤에 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공원과가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이 공원과는 특히 아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의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공원과에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사방댐 위치가 어디고 공사 계획은 뭡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사방댐이 저희 저쪽 산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서지역에 가면 저쪽에 어남동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상류로부터 급류가 한 번에 우기 때 급류가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 놨다가 서서히 방류가 돼서 아래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계류보전이라고 그래서 아래 부분에 하천 제방 등을 석축으로 쌓아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준공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제가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오래 되다 보면 나무 수종이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대로변 넓은 데는 좀 상관이 없는데 외곽도로 이면도로 같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크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많이 번져 가지고 보도블럭이 다니다 보면은 많이 울퉁불퉁해져 있어요. 첫째 보면은 저녁에 다니다보면 이게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도로로 다니게 되면은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보도블럭으로 다니게 되면은 그 울퉁불퉁한 저기기 때문에 이 노인 양반들은 다니들 못해요, 저녁이 되면은. 더군다나 이제 이 불빛이 어둡고 그런 데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녁에 다니다보면은 몇 번 넘어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좀 부탁 드립니다, 그게 많아요. 외곽도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사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신경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454쪽에 보면은요 거기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부분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1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위탁으로 왔습니다, 위탁으로 오다가 전년도 후반기부터해서 저희 금년도에는 직영을 열두 군데를 하고 있고 다섯 군데만 이제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지금 직영 우리가 하는 데가 열두 개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아니요. 이게 지금 잘못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영을 해 온 부분이 위탁을 다섯 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열일곱 군데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면 기간제를 써야 되거든요.
하재붕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그 분들 주차장 다섯 군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모든 게 전체를 다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게 더 어떤 구로서는 나은 거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수입으로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원도심 이 지역 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상인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용자 되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또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이 주변에 접근해서 주차를 하고 어떠한 소비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좀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탁을 직영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위탁을 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덜 잡히는 경향도 있겠지만 주변에 상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이용자들한테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게 여기에 하루 몇 시간으로 직영을 개방을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면제를 시켜 주는 거죠.
하재붕위원
그럼 저녁에 6시 이후에는 거기 차를 못 댑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대죠.
하재붕위원
대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대서 주차비는 안 내고.
하재붕위원
주차비는 안 내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직영하는 부분이 아무렇게도 그 분들이야 책임감이 하나의 급여 부분이니까 덜한지 막아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몇 군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앞에 가게 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 차 댈려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지만 저녁에 뭐 차를 못 대게 막아 놓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 직영하는 데를 특히 철저히 관리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더 한 번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