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도시환경국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해 답변드릴 도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존경하는 남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주민 친환경주택 재개발사업에서 보면 갈현1동이 있는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현1 재개발 추진계획은 사업추진이 구역지정고시가 2011년 9월 29일날 됐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동향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현재 71% 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2013년 8월 7일날 됐습니다. 소송은 반대하신 분이 소송제기한 것이 있는데 현재 소송은 완결됐습니다. 향후 2013년 12월경에 주민동의가 완료되면 조합설립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추진위에서 8월 7일날 변경승인 했는데 어떤 변경승인을 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설립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3개월전에도 71% 서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75%가 되어야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연옥위원
그이후 추가로 얼마나 더 받으셨는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8월말까지 파악한 것이 71%입니다. 3/4동의입니다.
이연옥위원
71% 4% 남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은 거의 다 받았잖아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4%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서명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낙후되어 있는데 집을 고치자니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돈을들여서 고치면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고 집을 수리도 못하고 노후되고 불량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빨리 결정이 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서 안 되면 집을 수리해서 살고 되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구청에서 안해 줄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명하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구성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조합설립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동의율은 반드시 필수요건입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갈현동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갈현1동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쪽에 재개발이라도 하면 갈현1동이 많이 발전이 되겠다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스스로 빨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지역이 이연옥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책자에 나온 것 보니까 올해 실태조사가 4군데 있네요. 응암2구역, 응암11구역, 녹번2구역, 응암 10구역 실태조사는 다 착수해서 용역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4군데가 어느 정도 언제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날짜는 틀리겠지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10, 11구역은 9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응암2구역은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9월말에서 10월 초순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2구역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마찬가지로 9월말에서 10월 초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2구역은 좀 늦어지네요. 응암10구역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9월 중에 설명회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10구역은 7월 28일날 1차 설명회도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1차는 끝나고 2차 설명회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녹번1구역, 2구역, 응암1구역, 10구역 이렇게 4군데가 사업시행이 나간지가 꽤 되었잖아요. 지금 녹번1구역이나 2구역은 벌써 사업시행인가 나간 것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응암1구역도 꽤 사업시행인가가 2년이상 넘어가는데 매일 이렇게 조합만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딜레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지만 동네 한번 순찰해 보셨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재개발구역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응암1구역이나 내가 사는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도 무진장 많고 위험시설물도 많고 자꾸 구청에서 조합에서 설계 변경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조합에서 변경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사업은 진척이 없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구청에서 조합에서 좋습니다. 설계변경 자기네들 뜻대로 가져오겠지만 어느정도 구청에서 커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꾸 되지도 않는 설계변경 가져와서 시간을 1년이나 2년씩이나 끌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보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크게는 못세우겠지만 어느정도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세울 수 힘들겠지요. 조합에서 해서 오는 문제들인데 조합원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구청에서 받아들인가다이것이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도정법 관리법규를 검토해서 경미한 변경 부분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경미한 변경은 10% 미만이에요. 지금 10% 이만이 아니고 완전히 조합마다 도면보면 거의다 흔들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게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너무 조합에서 서류가 설계변경 하나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안된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과감하게 짤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검토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6개정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 받아놓은 데가 녹번1구역이나 2구역이나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구청에서라도 나가서라도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던가 조합에서 서류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서류 안들어 왔습니다. 서류 나중에 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그런 것이 제 눈에는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주민들 만나 보십시오. 1구역에 지금 현금 청산하겠다는 사람 100가구가 넘어요. 관리계획총회 했는데도 그런 문제점 그러면 직접 나가서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시 설득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개발사업에 좀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인가는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해서 빨리 관리계획총회를 해서 공사를 시작 해야지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덜 갑니다. 지금 완전 동네가 슬럼화에 빠져 있습니다. 응암1구역이나 녹번구역이나 지금 네 군데 사업시행 인가 난 데는 최대한 구청에서도 힘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조합도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자꾸 변경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 그런 서류 집어넣지 말고 진짜 정관변경 공사해가면서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얘기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번동 산골마을요. 이게 용역조사가 10월말로 나온다고 하는데 10월말에 확실하게 용역조사가 나옵니까? 산골마을?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시예산 갖고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번씩 서울시에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 예정절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산골 마을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자꾸 서울시에서 계획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예를 들어서 산골마을도 30억정도 예산 자체용역 이렇게 해보고 그렇습니다. 시도 요즘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예산을 줄여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해서 저희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 대응을 합니다. 그쪽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집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제가 알기로는 산골마을도 20억정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 돈 받고 하는 것이지만 대게 바뀐다고 주민들은 언성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마을회관 하는데 운영권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있고 있고 마을회관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만 서울시일뿐이고 주민이 운영합니다. 원 사업취지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필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며칠 전에 회장님을 만나니까 서울시 쫓아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계획이 수정이 되고 바뀐다는 것이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서 건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좀 빨리 빨리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있다가 다른 과 문제인데 대우 푸르지오하고 동부아파트 진출입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해결이 되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난번에 구청장 면담을 요청을 하시면서 삼십 분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쪽 동부센트레빌이 9월말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하고 차량진출입 문제로 그 쪽에 푸르지오 있는 쪽으로 해서 동부가 부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푸르지오도 400대 되고 동부도 400대 되는데 병목이 되니까 들어오는 것은 하지 말고 나오게끔만 하고 반사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이나 뭐나 다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센트레빌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대의원들 회의를 해서 나오는 것만 하고 출차는 하고 입차는 안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 그렇게 또 푸르지오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해결된 것은 아니구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단은 동부센트레빌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부출입구를 출차만하고 입차는 안하겠다고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과장님이 민원해결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전문가를 2명 배치한다고 했죠. 예산이 3,500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250일 동안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한달에 풀로 하지 않고 보름 조금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1명이 보름정도 일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저희 과에 와서도 일을 하고 의무단지가 80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서울시에도 수시로 확인해서 시하고 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사람이 15일 정도 근무하고 또 다른 사람은 둘이 같이 근무합니까?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바쁘면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사람이 합해서 일한 일수가 250정도 된다. 그러면 1년 풀로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사람이 하면 거의 풀에 가깝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람들은 전문직종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커뮤니티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거의.....
장창익위원
그사람들이 다른 자기들의 개인 전문직업이 따로 있는 것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7만원씩 매일 올 때 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명을 만나보셨을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때로 과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전문가가 어디까지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푸르지오에서 옥상텃밭 해서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마고정 쪽도 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새로운 아이템도 제공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전문가 자문단하고는 별개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 자문단이 20여명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커뮤니티전문가들하고 부서팀들하고 미팅같은 것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택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간담회도 하고 아침에 때로 필요하면 티타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했던 활동내역 부분에 있어서 일지를 적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나 하면 매일 나올 때마다 7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헬로비젼 같은 데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은평구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사실여부를 파악중에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아직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시로 진정민원을 각각 넣고 있는 것을 회신만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내일 공동실태조사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실태조사를 나올 것 같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장창익위원
이 아파트가 어디있는 아파트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불광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창익위원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를 근거없이 사용하고 분리수거대 미설치 비리 의혹도 있고 단지내 쓰레기통도 무단판매 방송된 그 아파트가 불광동이라는 것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불광동 미성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행정지도 점검을 우리구 주거재생과 직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9월, 10월경에라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쌍방이 주민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서로 맞고소 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티전문가나 아니면 전문가자문단을 구에서 운영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직원이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커뮤니티전문가나 전문가자문단 이렇게 해서 예산이 8,5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일부 집행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시에서 물론 시비가 일부 나왔고 구비가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상반기에 4개정도가 됐다고 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상반기에 4개입니다.
장창익위원
코오롱하늘채는 어디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현1동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뉴타운에 치우쳐서 신규 새로 지운 아파트에 지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은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된 아파트가 오히려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생각이 되는데 신설아파트 뉴타운 이나 이런데는 수준이 높잖아요. 저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잘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데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상반기에는 4개소 됐고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신사 미성 8년이상된 아파트도 하반기에는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 미성 같은 경우 생활체육 배드민턴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들어 와서 시에 제출해서 전액 시비로 1,000만원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편성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부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구비가 6%, 시비가 4%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간혹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미성아파트 있고 또 2군데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코오롱하늘채 있고 총 7개소인데.
장창익위원
상반기에 4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군데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우물골 8단지, 코오롱하늘채, 응암 푸르지오, 제각말 5단지, 상림마을 5단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반기에 네군데가 지정이 됐고 하반기에 신사, 미성이라던가 세 군데를 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래서 두 군데가 혹시 어딘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신사동만 확인해서 왔습니다. 세군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 각자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죠? 현장에 전문가도 나가겠지만 직원들도 전문가들이 과연 가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되는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감사결과에 잘나왔길래 의지표현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하반기에 장창익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우리는 대충 이런 것만 있다고 던져주는 그런 경우가 계속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가 참여예산제나 겹치는 경우는 안생깁니까? 우리가 신사동에 거기에 베드민턴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사업 많잖아. 참여예산제 이런 데에서 겹치는 경우는 안생기나.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동체입니다. 주민전체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하고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절대 겹치면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보면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면 거기에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하는 것을 참여예산제로 가보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자기들만의 사업인데도 이것을 목소리가 크게 해서 그사람들도 같이 가자 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를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창익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새마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추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사도 잘되어 있고 현장도 가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그이후에도 주차장문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갈까 하는 것을 궁금해해요. 예상되는 바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준공한 것은 경관사업입니다. 뒤쪽으로 텃밭 부분이었고 바로 밑쪽으로 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억이 넘는 시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커뮤니티 공간도 확보를 해서 이미 주택을 매입을 사랑방 하던 곳을 그 쪽으로 지난주에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주 1회 마을주민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주차장 공원주차장 사업은 입찰이 끝났더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차장 사업은 4억인가 해서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우영호위원 4억이 아니라 금액이 굉장히 높던데요. 입찰나간 금액보니까. 설계비 다하면 70 몇 억이고 공사비는 5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60몇억정도가 그래서 그것 좋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차장사업비가 67억 8,600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인프라 기관이 있어서 꼭 되어야 하고 그게 장점이 진행이 되고 개인적으로 기반시설을 할 때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다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그러면 주차장이 해결이 되고 거기에 일부 도로를 제대로 한다 커뮤니센터를 한다 거기에 일부 집은 매입을 해야 하고 일부는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전체 주민들이 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민 돈은 한푼도 없고 공공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돈이 있고 저거하고 그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인프라를 준비를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융자를 받는다던가 융자도 특혜가 좋은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나 주택..... .
우영호위원
본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자기 돈을 들이고 1.5%의 아주 저리로 융자 두꺼비하우징팀에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자기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살기좋은 그런 동네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산골마을도 똑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산골마을도 산새마을하고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마을회관도 산골마을 응암동 하고 녹번동 각 각 하나 매입을 완료를 했고 산새마을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시비 전액 9억 받아서 계약금까지 끝나고 주민들이 산새마을은 주민들이 들어가 있고 산새마을은 녹번동하고 응암동은 9월중에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분들이 융자지원하면 해 줍니까? 산새마을 지금도 가능하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효율개선이나 집 개보수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준비한 것 인프라 다 끝난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들어온 것이 있나? 내 집을 수리하겠다고 들어 온 것이 없나? 아직은 없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산골에 두 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 산새마을.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왜 있을 것 같은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확인하고.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야. 이게 봐도 우리가 바랬던 그런 기반시설이 인프라가 다 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기전에라도 준비를 해서 좋은 조건이면 빨리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이게 되는 것 보다는 같이 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같이 갈 수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것 인프라 끝나고 다음에 그 사람들 각자 한다? 그러면 또 갭이 생기고 가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우리가 적극 서팀장이 관심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걱정도 됩니다마는 과연 그사람들 호응이 어떨까도 걱정이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8,500만원 예산이기에 작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전반기 때에 네 군데 단지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네 군데 공공주택 선정된 것은 4군데가들어왔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단지가 공모가 들어왔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단지가 신청을 받으면 네군데만 아니고 더 들어옵니다.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더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뮤니티 팀장하고 전문가하고 팀장하고 저까지 해서 담당하고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로 커뮤니티 사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자료 보니까 옥상 텃밭조성, 마을텃밭 가꾸기, 북카페 등이 있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우물골 8단지는 북카페 활성화도 있고 신사미성은 베드민턴 공동체활성화도 있고 사업도 있고 상림마을은 5단지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 마술갈래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공간을 마련했고 가보니까 뉴타운 우물골 5단지는 다독이는 마을 만들고 그리고 응암푸르지오는 옥상에 텃밭을 해서 주민들이 한 달에 한번씩 삼겹살파티를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좋은 아이템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뉴타운에 마을속에서 희망을 찾다, 그 내용은 뭐죠. 어떤 사업을 하신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시비, 구비를 여쭤본 것은 아니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층간소음입니다. 시에서 갈등조정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문제가 됐던 층간소음 부분 그것 때문에 시범단지 하나 요청을 요청해서 SHD에서 뉴타운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 단지를 추천했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해 보니 목적과 취지에 어떻게 부합이 되지 있는지 실제 효과는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반 단독주택 같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이웃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잘 모릅니다. 반상회 같은 경우도 활성회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간에 인사도 하고 공동체생활 활성화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야 되는 지원사업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모르시더라고요. 관리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자문, 의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80개 공동주택단지에 커뮤니티 사업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줍니다. 각 관리사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앞으로 해서. 그리고 전년도 선정된 사례를 보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린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하반기 신청단지는 들어와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4군데 했고 하반기에 3군데 들어 와서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전반기 때 8,500 소요예산 중에서 3,500이 소요된 건가요? 하반기에는 여러 단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폭이 있는 거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산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수혜 안한 단지 위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입주자 대표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해 주고 같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단지에서도 신청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골마을 금요일마다 녹번동, 응암1동 주민간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번 참석을 해서 같이 회의를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내 지역에 시와 구가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준다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10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요예산이나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잡힐 것 같은데 예상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난주에 서울시 주택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 예산이나 용역부문, 자문단해서 공정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매입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돈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교수까지 동원해서 25억을 달라고 시에서 18억 얘기한 것을 20에서 21억 정도를 맞추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매주 1회 공정회의하고 주민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민들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라고 하고 교수한테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용역사도 시에서 선정한 용역사에도 알게 모르게 압력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 재생사업 담당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부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질문이 나왔는데 동부하고 푸르지오하고 출차건 때문에 푸르지오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주민들간에도 민원자체가 분분해요. 한쪽은 완전히 막자, 한쪽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일단 안전하게 신호대기나 CCTV를 설치해서 주의 사용하도록 하자는데 출차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쪽에 통보고 되고 있는 것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집단민원 있은 후에 3구역 공사소장하고 조합장하고 6구역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을 오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찰이 있었는데 최후적으로 간 곳이 센트레빌 동부 입장에서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허가가 나가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차정도만 허용하고 입차만 안하만 안하게 되면 입차를 하게 되면 엇갈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물러서서 하는 것이 양쪽을 다 막자는 것이 아니고 출차만 하고 입차만 안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3구역한테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진정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회시를 해 줄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아직 회신 전인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판단컨대 그렇게 회시를 해 주면 최선의 타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부출입구지만 차가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민원제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보도 있는 겁니다. 그 상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통보가 된 다음에 서로 합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낙 한쪽편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서 착수중에 있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조합과 비대위 분쟁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감정평가를 미리 바꾸면서 주민들간에 합의에 의해서 진행 되는 것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조합원들의 10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연명을 받아서 실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반대한다는 얘기는 재개발 사업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비대위라고 표현을 하지요. 비대위분들이 대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여쭈어보기 어렵지만 은평구 또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실태조사가 착수가 되고 네 곳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것인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리 지금 요즘 주택환경이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2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제가 판단컨대 저희가 18개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불광8구역은 은 추진단계에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해제요청이 왔고 17개소입니다. 불광 4구역하고 응암3구역이 9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도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안생기고 대게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가구를 가진분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마찰이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는 재건축도 안되고 묶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가능하면 되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빨리 해산해서 구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골마을이나 산새마을처럼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바꾸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을 떨어지면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빨리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재개발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저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쭈어봐요. 재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관에서는 공정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위와 조합측이 분쟁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에서는 어떤 계획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도정법에서는 갈등조정 분쟁위원회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부분으로 해결될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실상 와서 진단 민원 와보면 거기에 설득하고 할 그런 설득해서 돌아가실 분도 아니고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사항이 심화되면 저희도 잠깐 조정할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고 한 명의 반대자 때문에 다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도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조정타임도 갖고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깊히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꺼비하우징을 말씀을 드릴께요. 두꺼비하우징 조례를 보면 민간합작 설립법인해서 49% 인가 51% 인가 출자하게 되어 있지요? 몇% 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49%입니다.
채근배위원
49%를 출자한다는 전자 하에서 조례가 구성이 되고 의회에 승인이 났는데 현재에는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겠다고 해서 30%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아직 그부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조례 일부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고 향후 변경내용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에 개정사항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태 조사문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언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서울시에서 만든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내년1월까지 입니다.
남기정위원장
2014년 1월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2014년 1월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장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이 현재 실태조사가 네군데 이루어 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10분의 1의 찬성만 있으면 아마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이것은 서울시에서 임의규정을 왔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되돌림을 해 주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임의규정을 보면 사실적으로 조합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 그 분들에 한해서 10분의 1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비조합원들 들어가지 않는 분들 청산하고 올렸을 때도 10분의 1인지 이런 규정도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구청의 입장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주민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돈이 부담금액이 얼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안 들어가고 청산하는 분들 그분들이 10분의 1만 찬성만 있어도 또 하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한 마디로 2014년 1월에 가서 끝날지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 때문에 5분3, 4분의3 이상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조합까지 와서 몇십억 많게는 100억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정도로 쓴 금액이 실태조사로 인해서 다시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런 조합측에서는 아주 힘들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여태까지 실태조사 조합을 꾸렸다는 것은 최소한 몇 년에 걸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 왔을 때 서울시 무슨 조례라고 해서 받아들여야지요. 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조례에 덧붙여서 우리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안에 있는 세부사항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런 사항을 넣어주십시오 하던지 그래야지 현재에 있는 실태조사를 조합측에서도 말이 안나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실태조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남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별도로 보고서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계셔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 올라온 보고서에는 2장밖에 안되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반영된 사항인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은평뉴타운 종합병원 부지는 공람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 진행이 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람을 거쳐서 진입로 관계 때문에 소방방제청하고 S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이 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직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정이 나야 금액의 체결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내부, 행정적으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4억 5,000을 우리가 세금을 추징했다고 성모병원 측에 착공을 안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착공이 안 되게 되면 법적으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연히 안 될 것 아니야. 이것도 해결이 안됐는데. 세무과 문제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지. 세무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나 SH공사 또는 우리구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규정상으로 착공이 안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세무과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나는 착공을 하고 싶어도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벌써 진입로까지 안 되는 바람에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우리 것을 다하고 결정을 해 줬는데 안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증산1 존치정비에 관해서는 지난번 투표를 해서 39%가 해제 요청을 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협의중에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해 주고있다고 가장큰 원인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수색 증산뉴타운은 21개 구역에서 현재 실태조사가 8개 구역이 진행중입니다. 구역이 해제될 때마다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가 다 끝난다음에 몇 개구역이 해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증산1에 대해서 재정비변경계획 용역금액을 신청을 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네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구역.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야 시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에 대한 재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촉진계획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구역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건드려야 하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그것도에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제구역이 몇 개 나올지 모르지만 해제구역을 나오는 것을 봐서 한꺼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끔 민원을 만나면 지난번에 투표에서 다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왜 안해 주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이런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데모도 여기에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계속 우리한테도 저한테 그정도니 얼마나 담당팀에는 오겠냐고 그래서 여겠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수시로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안나오더라도 어쨌든간에 이 대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 뭐했느냐 소리를 면피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빨리 촉구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귀찮지만 계속 조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3,400만원은 우리가 용역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을 발주를 하실 것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확정되면 발주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용역발주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 부분이 다른 것 보다 재치고 우선 계통해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그것에 관한 것은 분명히 또 우리 예산상에는 해 줄 수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30억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부분에 대한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했지만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준다면 하여튼 그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지난번에 했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우선 순위 두는 그런 오류는 없어야 된다 그것은 자신하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결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11월에 정례회를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황을 알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 부분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 중에 특별하게 상황이 달라져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과 평상시에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알파로써 사업이 무산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부근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직도 회색 휀스와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좋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추진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렷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라던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현 계획보다 버금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sh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한 사업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한 현재와 같이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는 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에서 용도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730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봉민 당초에도 주거용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3개동이나 4개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로서 사업이 부동산 경기 또 여러가지 사업변경을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우리뉴타운 주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한 만큼 실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그런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자촌 3-13블럭 미래도시 있잖아요. 거기도 고층아파트 건립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하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희가 토요일날 은평뉴타운 동대표들이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40여분이 간다고해서 아침에 인사를 갔는데 항의들이 엄청 심하세요. 저희 구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둥 책임을 지라고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 초에 의견청취를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결정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좋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4층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그래요. 애당초 처음했던 그대로 4층 이하는 해 주어야 되는데 12층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7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8월 30일날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설계사가 정해졌기 때문에는 설계사를 포함한 서울시하고 sh공사 우리 구 거기에 주민대표들까지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주민들과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주로 주민들이 좀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의건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의 뜻에 좀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뉴타운 거기는 우리 우영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뉴타운의 제일 큰 문제가 피해보상 알파로스 사업하고 카톨릭병원 하고 기자촌3-13블럭 그런데 두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위원님 카톨릭병원 거기가 안하기로 해제가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추가로 부지확보하는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고 계약이 되면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안끝나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계속 설계를 해서 공사와 설계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카톨릭병도 아침에 통화를 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터파기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주민들이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저것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직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늦어질 뿐이니까 절대 해지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창릉천변 군사시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제 지역일이라 그런 것이 하나씩 해결되니까 그럴 때는 보람도 느끼고 해요. 뉴타운에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하고 있지만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이 서울시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립보건원 부지 계획서를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간에 서울시혁신파크 조성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어느 정도잡혀야 그 내용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있거든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마는 서울시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까지 계획안이 그 안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법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12월까지니까. 또 용역발주를 주네요. 공간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발주를 7월 15일날 준 것이 언제정도 끝나나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당초 서울혁식파크 되기 이전에 계획안을 받도록 지구단위계획 발주가 된 거거든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보류상태에 있는 것이고 끝나는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공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끝나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계획된 내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제끔 끝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혁신파크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기본계획이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자꾸 용역발주 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점점 늦어지는 느낌이 많이 와 닿네요.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또 용역을 발주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발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줬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공간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전체 볼륨이 결정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먼저는 국립보건원 부지 땅에 뭐 들어가고 아이템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발주한것은 덧붙여서 공간적으로 얼마만의 양이 필요한지 그런 계획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구단위계획 12월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끝나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간계획 용역이 금년말에 끝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박용근위원
전에 혁신파크에 대해서 반대 입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잠해 진 겁니까?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당시 구청장님과 함께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대표님께서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7월달에 했습니다. 공간조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건의를 하시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시장면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뜻을 달리하는 대표들과 청장님과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용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이 지역은 주민들이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동네를 다녀보면 하루라도 빨리해 달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혁신파크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호텔부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부지를 지으면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불광동 쪽에 모텔촌이많잖아요. 그쪽에서는 호텔짓는 것을 꺼려하더라고. 자기네들이 장사가 안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혁신파크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건의도 자주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가 은평구에서 제일 중요한 과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은평구 모든 큰 사업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마스터플랜 또 구청장 공약, 은평구 미래지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진행이 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에다 추가를 한다면 뒤에 있는 골프장부지 활용계획도 빨리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 은평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림살이를 세수도 늘리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중으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요. 잘 안되시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몇 군데 위원님들이 몇군데 자기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고 거기에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질문이 없었고 답변이 없었다면 수색역세권하고 수색 변전소부지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역세권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공공개발센터에서 코레일측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주는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두개 보니까 세 개가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수색역에 대한 것만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그것을 코레일측에 주어서 코레일에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자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또 내일 관련 서울시 도시관리 위원님들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오시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와 서울시 입장은 코레일 입장은 실질적으로 땅이 코레일 입장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개발하려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장창익위원
개발하려고 의지는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계속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개발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장창익위원
시장도 방문을 하셨잤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월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코레일측에는 아주 강하고 서울시도 생각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까지 발주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다리를 상암동에서 수색으로 건너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방송국이 거의다 들어와요. mbc도 거의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방송국들 들어오고 상암동은 은평구청하고 마포쪽하고는 천지개벽이 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연결하고 이것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수색역이 복합개발해야 하는데 의지가 양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면 빨리 당겨질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전담팀도 구성되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전소 부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변전소 부지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실무팀하고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담당과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고를 드리고 9월 말이나 10월중에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문이 끝나면 자문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면 금년말에는 최종적으로 그결정고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안도 정확히 어느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은 다 짜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안을 가지고 서울시 실무진 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이 되었고 다만 수색로변에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자기가 있어서 조율을 했고 거의다가 조율이 끝나서 실무진하고 담당과장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에 지금 책자에 보면 지중화 및 복합개발 공공기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에서 체육관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체화 화 되지 않았다고 봐요. 뭐가 들어설지 궁금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아이탬은 안들어왔습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한전측에서 땅만 줄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에 구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 뭐한데 마지막으로 과들이 변경이 되면서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팀에서 담당한다고 했지요? 골프장부지문제 가정복지과에서. 저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오랫동안 부지가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103억정도 교부금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계속적으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되어야 될까 개발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일임해서 계속 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과에서는 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토지이용계획이라던가 용도지역변경을 어렵게 해서 끝냈거든요. 용도지역변경이라던지 들어 올 수있는 용도라던지는 결정이 끝났습니다. 다만 그게 아시겠지만 당초 구입할 때 청소년관리시설 명목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 지리라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거기에 대한.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다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느 과에 맡겨놓고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방치해두면 심지어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값은 그 때보다 많이 올랐을 것으로 봐요.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관련 부서가 지금 가정복지과, 교육복지과, 기획예산과, 세 개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 그 부서에서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지원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 도시계획과 아니면 도시환경국에서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없던 기숙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 주는 서포트를 해 주는 부분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쪽에서 갖고 와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방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7년동안 계속 지켜 보았는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골프장 부지 하기전에는 골프장을 하면 21억씩 수입이 된다 하고 거창하게 떠들어 놓았다가 또 민원 들어오면 철수시켜 버리고 업자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과정에서도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최주선씨 그 분하고 그래서 어렵게 그것도 매입을 했는데 방치하면 매입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에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빨리 이것을 계획을 찾자고요. 찾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일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 전체 각 구하고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낫다는 것이 인증이 되거든요. 저희구가 25개 구청에서 3, 4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상업이 되었던 준주거가 되었던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매번 위원 되고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장창익위원이 얘기했던 얘기는 계속좀 잘해보자 했는데 결과는 3년 4년이 가도 아무 결과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땅이 아닌게 제일 문제고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받아온 땅자체도 골프장부지만해도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상향할 때까지 해 놓고 그이후 기획예산과가 가서 뭘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갑자기 가정복지과로 바뀌어요. 교육복지과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마찬가지 일 것 아니예요. 변전소 부지가 도시계획과에서 다 진행이 되면 그다음 복합문화 이것도 가정복지과로 가네.아니면 체육시설이 간다고 하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니까.
우영호위원
물론 그 이후에 그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희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맺어보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만나서 얘기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는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그다음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세요. 이것 쉽지 않다도 봅니다. 구청장이 국장님들 회의한다든가 그런 얘기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할께요.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얘기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첨예하게 걸려있는 문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TF팀을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해결책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것 다 했으니까 다른 부서가 해서 또 우리가 그때 새로 이렇게 보다는 국장님 건의를 하십시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매번 여태까지 안 되어 있던 일인데 필요하면 저희도 구청장께 얘기할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요한 사업은 임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라든지 TF를 운영합니다마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특별하게 장창익위원님이 5대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간다고. 그런 부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공무원들 똑똑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안해 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디시디자인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요. 거의 얼마전에도 토요일날 민원을 또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 힘든 문제지만 실현이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난리가 난대요. 퇴근할 때 그렇고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힘든 얘기지만 불광동 대조시장 지금 내일모레 명절이라서 그러는지 불법주차 허용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다 노상적치물까지 나오다 보니까 불광동에서 교통이 계속 밀려들어 가고 그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뿌리가 뽑히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지도단속을 더 강화를 시켜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허용시간대를 허용해 줘가면서 출,퇴근시간을 피하게끔 하고 한사람이 나오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적치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가한데 같으면 얘기가 덜 나오는데 꼭 지하철 주변 그런데 녹번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사람만 계속 중점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성호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요일과 시간 대를 변경해서라도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고 서울시에서 노점공영제를 계획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가 나온다구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노점공영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내려왔고 내려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단속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양방향 잘되고 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한전 것은 안옮겼던데 언제 옮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
정병휘위원
한전분전함.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한전분전함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협의? 언제 옮긴데요? 언제오십보백보긴데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능부서하고.
정병휘위원
공사는 시작이 된것이지요? 한전 것이 없어져야지 공사가 다가는 것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하고 일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병휘위원
그런데 한전 것이 아직 날짜가 안나왔어요? 날짜가 나와야지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안나온 것이에요? 나온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이설중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설요? 하나도 이설이 안되었던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확인하고 계시나요? 디자인과에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는 계속나가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끝인가요? 토목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디자인과에서는 손터는 것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에서는 추산하고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잘 챙겨주십시오. 디자인과에서도 잘 될 수 있는지 매일 나가보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다인 서울 옛날에 막 했잖아요. 도시디자인팀에서 디자인서울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 공사할 때나 공공발주용 20m할 때 디자인으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옛날에 간판 했었을 때 그것은 다 이미 종료가 된 것이고 이게 디자인 서울의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지난번 추경 때에 다음 질문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로 해서 8,000만원인가 올리셨잖아요 향후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80군데를.
정병휘위원
어디 어디에 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 현재 관내에 주요간사도로변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조사중에 있나요? 어디에 누가 조사를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직원들이 통일로변이던, 응암로변이든, 녹번로변이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디에 몇 개를 한다를 직접 조사를 하셔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리 심의회를 거쳐서.
정병휘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이러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약간 의아하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전자입찰해서 합니다.
정병휘위원
필요한 것들은 직접 공무원분들이 조사를 하신다 이것도 하실 때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협조 받아서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십시오 없는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 하신다고 하셔서 드린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서 구에 수익도도 어느정도 창출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용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보도상에 불법영업이 단속책임이 디자인과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신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연신내 밤되면 포장마차 쫙 깔리잖아요. 그것 단속도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단속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 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득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서울시 정책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포장마차들 있는데 그것 불법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불법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과태료를 얼만큼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합니까?
정병휘위원
얼마하셨어요? 실적을 말씀해보세요. 실적. 여기에 나와있는 일분기 1월에 137건, 2,100만원 2분기 4월에 2,100만원 부과가 건수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왜 이런 것인가요? 노점특화거리 유지관리해서 1분기하고 2분기하고 건수하고 금액이 동일한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노점관리대가 갯수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서 동일하게 부과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존재나 권리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부과는 하는 것이다.
정병휘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치울 수는 없으니 계속 부과만 하는 것이네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연감소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연신내만 예를들자면 새벽되면 길거리로 포장마차가 나오잖아요. 차하고 택시잡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술취한 사람 엉켜서 정말 위험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차가 밀어버리기라도 하면 혹시나 은평구의 재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노점이라 사망같은 경우나 자연감소 이외에는 과태료 부과로.... .
정병휘위원
불법적으로 넓히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초과범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은 구청이나 관에 단속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단속이 공무원들이 10시까지 하는데 10시 이후에 많이 내놓더라고요. 하여튼 시간대를 변경해서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경찰쪽은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경찰에는 고질적이나 상습적인 것은 고발조치 합니다.
정병휘위원
이것 대책을 획기적인 대책을 과에서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연서시장에 노점상이 총 몇 곳이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2개있습니다. 52개인데 설치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노점상.
약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신래호위원
새로 설치할 때가 만기가 되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관리대 말합니까? 관리대는 신규가 더 안 됩니다.
신래호위원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공사 말입니까? 공사 금년에 했습니다.
신래호위원
포장만 씌웠지요? 새는 것 포장만 씌운것 내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담당자 팀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노점상 회장하고 임기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 내년에 서울시에서 70% 보조받고 구에서 30% 받아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전팀장께서 지금 불광2동 동사무소로 나가 있지요? 그 분하고 노점상 회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로 관리대를 새로 지을 때가 되었다그랬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도로가 쪽으로 막아서 창문틀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되면 관리대안에 위에는 천막이 있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인도로 나온다고요. 더워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내어주던가 새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올해 7, 8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신래호위원
그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붕 비 새는 것.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신래호위원
그것은 봄에 예산 그런 내용 그것은 알고 있고 새로 도로가 쪽으로 지은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았잖아요. 플라스틱 종류지요? 관리대 뒤쪽 도로쪽에 막아놓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보도상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보도상에 노점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분야는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연서시장을 재건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사항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그 부분만 따로 시비받아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지난번 팀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년이면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다시 한번 담당과장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것 해결하시느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헬로TV에서도 가장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시민들은 의원들이다 하니까, 공무원들 특히 건축과 직원들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잘 안이루어지더라도 사기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축건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이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법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만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권장을 해도 말을 들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 듣습니다.
우영호위원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야 권장해 놓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강제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설계반영 실적 36건에 공사완료 20건, 16건은 공사진행 중인 것이고. 효과가 있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공사비 올라간다고 시비 안겁니까? 업주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신고하고 보도블록 깔아서 잔디식재하고.
우영호위원
친환경적이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잘들어서 다행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사전확보제 이것도 권장이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이 권장해도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려하고 그러면 다합니다. 실외기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대로변에 다니다보면 식당에서 실외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바로 걸어가는 사람들 앞으로 훈훈한 열기가 오고 냄새가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와요. 단속을 해니까.
우영호위원
사실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안지켜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데 다해요.
우영호위원
다행히 우리는 다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인데 이럴 바에는 강제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까? 모법에서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권장으로 가야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장으로 가도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권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모법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어려운 질문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사 때에 우리 보고해 주신 위법건축물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우리 불법건 축물 양성화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예산 때에는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시행이 내년 2월 17일부터 1년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고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우영호위원
주택과에서 안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안하고 전체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대략 뽑아보니까 400동정도 되고 주택과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약400동 정도 되고 800동 정도에 예상됩니다.
우영호위원
건축과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전체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렇군요. 공동주택은 주택과 업무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우영호위원
다가구는 단독으로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안하고 건축과에서 다 시행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선이 생길까봐 800개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서 이왕이면 그것도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1년간이 한시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을 보면 그전에도 보면 한시법인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그래 놓고 나는 왜 안도와주느냐고 그때 뭐했냐고 시비 걸거든. 그런 사람들이 왠만하면 없게 바쁘시지만 이부분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감사말고 업무보고에 보면 위법건물물 발생사전예방은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불법으로 준공하고 나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준공하고 나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상호구간에 교차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적발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적발을 줄이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축주가 불법으로 해서 이것을 팔아 먹어었어. 이런 경우에 사는 사람피해를 보거든요. 누구책임이 있습니까? 준공을 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용도로 칸막이하고 거기다가 화장실 만들고 주방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팔아 먹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거주자입니다.
우영호위원
현거주자고 먼저 공사한 사람은 싹 빠져나가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우영호위원
그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알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주자가 현재 입주자가 다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하고 입주자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기들끼리 소송 많이 들어갑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 점검하고 해서 아예 모르고 당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른다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고 근린생활인줄 모르고 나는 그것이 가격이 싸니까 입주가 좋으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건축과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 건축허가나 준공시에는 허가현장조사권이나 준공허가조사권이 공무원에게 없어요. 민간인에게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어서 감리자가 현장 준공조사를 했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이 되어서 특별검사원이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건축허가시에는 설계자 감리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직접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해결차원에서 협의 상호협의 또는 해결을 중재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사항이 맞는지 안맞는지 민원사항이 맞는지 안맞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통보되고 양쪽을 만나게 해서 협의중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 때만 아갑니다.
이연옥위원
민원이 그때에 들어오면 이것을 다른 민원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서울시 특별감사원에게 다 위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나 준공시에는 민간인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도 민원이 안들어온 현장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번도 안나가게 됩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다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이연옥위원
민원이들어왔을 때 담당자분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민원을 문제를 보고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이연옥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만약에 소송이 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곧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물어 왔을 때 통보를 해 줍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건축과에다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서면통보를 해 주고 또 민원인도 구의회에다가 의원님들에게 진정한 것이 있어요. 구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구의원님이 여기와서 진정을 하게 되면 저를 불러요. 어느위원님이든 저는 위원님한테 통보하게 되잖아요.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되지요. 내가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현장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게되요. 그러니까 서면이 없지요. 위원님이 서면으로 달라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민원이 다르지요. 민원이 구의회로 온 것이 있고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감사원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다 우리구에 와요. 그러면 서면으로 가죠. 답변이. 의회로 왔을 때에는 답변이 안나가요. 위원님한테 통보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연옥부위원장
그래도 앞서서 우영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과가 일이 많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민원인이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한테도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옆에서 중간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민원이 왔다고 해도 그 분이 구청에다가 민원제기를 했으면 그 결과통보를 민원인한테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일단은 말은 해야 되지만 그 민원인한테도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 되지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상은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안 되고 소송이 들어오고 안들어가느냐 결과가 어떠냐 저떠냐 그런데 위원님한테 민원을 냈어요. 위원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충분히 드립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물론 과장님한테는 안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구청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갔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다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과장님은 편하게 구위원한테 했으니까 구위원한테 통보를 그냥 알려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민원인한테는 통보가 안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내용 무슨 민원내용인줄 알겠는데 공사중지 아닙니까? 공사를 시켜 달라고 공사중지 건도 안돼.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공사중지 시켜달라 이것이야. 민원을 위해서 균열이 갔다는 것이야. 옆에 균열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중지 시키는 것이에요. 위원님도 시키래요. 알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시켰어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무슨소리냐 공사재게해라. 근거가 없지않느냐. 이게. 소송이 들어갔는데 몇 달 걸려요. 몇 달 걸렸는데 몇칠전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공사중지 처분 취소하라, 취소하라 그러니까 가처분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켰는데 며칠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를 했는데 최종판결이 났는데 건축주도 열받아 있어요. 그 양반은 자기는 무슨 죄야. 변호사비용 들이고 아무 근거도 없이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공사중지 시킬 상황이 아닌데 위원이 말했다고 해서 공사중지시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해도 공사중지를 안시켜야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공사중지를 시킨 것이지 공사중지 시킬 상황도 아닌데 의원이 민원제기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 시키면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사중지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공사중지를 시키셨어요? 사유가 없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유가 없는데 공사중지 시킨 것은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연옥위원
알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니까 협의도 안해 주고 대응도 안하고 나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공사중지 시키겠다, 그래서 공사중지 시킨 것 아닙니까?
이연옥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그런게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과장님도 양쪽의 사람을 모셔다놓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한분만 이야기 듣고 또 이쪽듣고 하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두분 모아놓고 과장님하고 셋이서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셨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만랄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연옥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다 보니까 건축과에 민원조정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조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행정소송 결과는 구청에서 나왔고 패소를 했고 해서 서로 법적으로 진행 중인데 민원조정해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한 것인데. 지금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은 어떻게 나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일체 개입을 안합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어서 준공검사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는 특별검사원이라고 서울시검사원협회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준공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주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법적으로 소송 중이고 하는데도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준공이 나오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준공 나갑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원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준공검사원이 따로 있나요? 준공검사만 해 주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말씀드렸지만 준공계 접수가 되면 구로 접수되면 팩스로 우리구에서 서울시검사원협회로 팩스로 가요. 서울시검사원협회에서 어느 분이 될지 몰라요. 설계사무소 이름, 건축사 이름 해서 몇월 몇일날 몇시에 점검나온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분이 접수가 되고 나서 그분이 준공검사 합니다.
이연옥위원
준공검사원은 몇분이나 나오시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한분 나오십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날 때 주위의 민원이나 다른 여러가지 문제는 상관없이 검사원이 아무런 하자없다 해서 준공내주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준공검사원은 일단 건물이 허가대로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하고 서류까지 다 보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 보게 됩니다.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서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했을 때 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편하게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관련된 일이면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제 취지에 맞지 않게끔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실적을 보면 1군데는 5월날 30일날 해제고시했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개 다 했습니다. 8월 1일날하고 5월 30일날 하고.
박용근위원
책자에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불광동 23번지 일대 해제요청 서울시로 올린 겁니까? 해제를 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8월 1일자로 해제고시가 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2군데다 해제고시가 된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동의율도 안 나와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불광 23번지 일대는 독바위 역 위쪽이거든요. 불광중학교 앞인데 그앞에 북한산이 있는데 1종지구단위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5,6,7층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년을 애쓰고 서울시에 가서 2종으로 해 달라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몇차례 검토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는데 도저히 북한산 앞이라 2종으로 안 되겠다, 10몇층씩 올라갈 수 없다, 북한산을 가린다 최종적으로 안 된 거예요. 종상향이 안된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를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요근
박요근위원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요청을 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민들이 동의해서 해제해 달라고 우리구로 통보가 와서 서울시로 올렸죠. 서울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해제가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불광동 23번지 일대는 어디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불광동 중학교 앞입니다.
박용근위원
442번지 일대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여기는 재건축을 할려면 도로가 10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일 때 도로가 없어요. 6미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도로를 구청에서 개설해 달라는 거예요. 10미터 이상으로.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예산이 엄청 나오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해제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올려서 해제를 한겁니다. 사업성이 없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성이 안나가는 지역이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실태조사가 많네요. 5군데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네요. 신사동 200번지, 불광1구역, 역촌1구역 다 실태조사 착수한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박용근위원
결과는 안나왔고. 언제정도 다음 회기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예요.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행정 패소했다는 얘기가? 이연옥위원님이 얘기한 것.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을 짓는데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녹번동에. 서부경찰서 가는 입구 그쪽에 4층 건물을 짓는데 뒤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균열이 갔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박용근위원님한테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저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용근위원
잘 아는데 교회에서 구청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행정소송 건 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협의를 시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중재를.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피해가 갔다 이겁니다. 건축주는 피해를 안줬다는 거예요.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저랑.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건축주가 말을 안들어. 나는 피해 준게 없다 이거야. 교회는 나는 피해가 갔다 이거야.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중지 시킬려면 규정이 있어요. 바로 무너지게 생겼고 이런 거야. 공사중지 쉬운 게 아니예요. 건축주나 건축관계자가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공사중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중지 시키면 다 못하는 거야. 하도 성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한것인데 저한테 나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냐 해결이 안 되잖아. 열받으니까 나도 공사중지 쳐버리고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고 중지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사람들이 소송건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먼저 내서 이유가 없다 공사제기 해라 해서 최종 소송결론은 몇 달 가지 않습니까? 5월인가 중지시켰는데 며칠전에 최종반결이 났어요 그 얘기이에요. 최종판결이 났는데 공사중지 시킨 것 최종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제가 회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판결은 참고사항으로 지난주에 복사를 해서 판결내용을 복사를 해서 교회목사님께 팩스로 넣어 드렸어요. 서면으로 공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교회측하고 건물측하고 민사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사소송 들어온 것이 없어요.
박용근위원
자기네들끼리 둘이 그것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 그 내용이 아니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기네들끼리 소송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하면 내가 알고 있지.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말씀하세요.
이연옥부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이 잠깐 2일인가 2일반 정도 공사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자기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구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잖아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며 칠전에 15일 되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5일전에 누가 소송을 냅니까? 목사님이 냈다고요?
이연옥부위원장
아니요. 건축주가. 과장님이 공사중지를 시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기네는 공사중지를 당할 것이 아닌데 공사중지를 시켰느냐 구청을 상대로 해서 건축주가 소송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은평구청이 패소를 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야지 중지를 시켜야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구청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도 행정을 보면 빨리 빨리 민원인한테 답신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안했습니다. 행정소송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었고요. 박용근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박용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불광동이나 대조동에 다중 주택들이요. 주차장 확보는 계속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중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이 강화되었지요. 전국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적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법으로 완전히 개정이 되었지요.
박용근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패소문제 그 법원에서 결정문 나왔으면 그것까지 카피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업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께요. 200번지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었지요? 결과 나오면 정리해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실태조사 끝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따로 민원이 혹시 없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없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추진하는 쪽으로.
장창익위원
추진하는 쪽으로 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상관이 없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중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다. 그리고 19번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난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중단이 되고 철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땅을 파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오래 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취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취소를 한다던가 재건축을 해제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잤아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감정평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결분담금이라고 했잖아요. 재건축에 개별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그런 것만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개개인한테.
장창익위원
아까 실태조사는 그렇게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번지 말고 19번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져서 철거를 많이 했어요. 공사가 땅을 파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땅을 파다가 중단되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5월달에 조합에서 승소판결 했잖아요. 민원인들이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것 나오는 대로 조치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까지는 계속 보류해준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늦어도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보고 있어요.
장창익위원
거기에서는 추진위원회쪽에서는 계속 잘 될 것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교회 아시지요? 교회에서 강하게 무슨 민원 하신 것 아시지요? 그런 교회 종교시설 부지 관련해서는 소송이 길어지고 패소하더라도 민원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년이상 동안 오랫동안 19번지가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동부건설인가 거기에서 시행사는 동부건설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정비업체가 커튼 칸막이를 이렇게 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낡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미관상 너무 안좋아 그런 부분을 정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준공검사할 때 특별검사라고 아까 규모가 있지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게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것이에요. 특별검사니까 특검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절차가 공사를 다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 건축협회에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사람들 참 묘해 특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느꼈으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나는 건물을 잘못지어서 특별검사를 받나 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민원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나도 맨처음에 헷갈려서 특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건축사협회 거기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잘되었으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 아닙니까? 준공을 내주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특검사라는 말을 안쓸 수 없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특별검사원.
우영호위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특검이라고 듣고 내가 공사를 잘못해서 특별한 검사를 받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무 실제로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고민을 하는 민원인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것이란말이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못바꾸지요. 법에 나왔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 우리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검사다 그러면 괜히 쪼는 기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언어를 바꾸면 어떨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서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직접 안하면 설계하는 사람이라도 설계자라도 건축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가서 오해가 없이 가도록 그런 것은 배려를 해 보도록 합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고 구산동 것 16-45하고 25-2, 구산 1구역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서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민서영 청소행정과 장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 부지가 소송 중에 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연옥위원
2000년 생활폐기물 매립을 위해서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땅을 필요하게 된 이유는 도내동에 쓰레기 적환시설하고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고양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면서 대체 부지가 확보할 필요가 생기면서 우리구 관내 진관동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개발을 할려면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을 때니까 81억원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2005년 6월 30일까지 보류를 해 놨습니다. 2004년도에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된 상황인데 그때는 압축적환시설로 사업비 170억 정도로 추진했었는데 2008년도에 해양쓰레기 투기금지가 2013년부터 금지가 된다고 발표됨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 처리시설 처리 대책을 함께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확대개편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환경센터로 개명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토지 원소유주가 환매권 소송청구를 했죠. 얼마를 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1/3씩 소송이 진행되는데 1/3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경순씨 것은 그분은 16억되고 또 한 분 것은 남상길은 7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원금이 16억인데 현재까지 이자까지 하면 24억원 됩니다. 그것은 패소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저번에 7월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과외로 원금이 10억원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나머지 3분의 1이 원소유자로 듣고 있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원소유자의 자손들입니다. 원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이렇게 보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분의 1은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고요. 3분의 1은 이병희씨는 이제 소송시작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잘못나오면 구예산에 큰 부담이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부지 소유권은 sh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sh에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리 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될 수 있고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30일날 강제수용 재결일이 11월 30일입니다. 단기환매권 5년으로 하면 2006년 12월 30일 5년 단기 환매권이 끝나는데 환매권 제기기간이 1년이 붙혀져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소송제기를 안하면 환매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기간 2007년 12월 4일날 sh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때까지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왜 그 때 소송을 안하셨나요? 환매권을. 그때에 왜 2007년도에 환매권 그것을 구에서 소송을 안하셨나요? 서울시로 sh공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안하셨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소송을 환매권 통지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 때 당시에는 환매권이 생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매권 소송의 여지 가능성은 있지만 꼭 생긴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해당 부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해양특위가 올해부터 그만두게 되면서 각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민간소각장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처리 소각장들이 있는데 가격대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런 타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4개 권역나누어서 기존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신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잉여처리시설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갈 수록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점점더 줄어들어 갈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의 그런 시설을 신설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회의가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지금으로써는 서울시에다가 우리 재정이 전혀 없으니까 서울시가 확대하고 참여하는 자치구들이 돈을 대고 우리 재정은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행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쓰레기 처리가 돈내고 하기 전에는 음식물이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통을 하나씩 놓고 그 통이 채워지면 옆으로 놓아두고 다른 통을 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은평구에 뭐가 필요한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은평구에 꼭 필요한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언론에도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싸놓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가끔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그것을 쓰레기차가 실어갈 때 원래 분리해서 실어갑니까? 같이 해야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봉투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대로 실어갑니다. 거기에서 분리하고.
장창익위원
그것을 차안에서 섞어버린다고 그래요. 맞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별도로 분리해서 실어가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가끔 밤에 새벽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어두운 밤에도 같이 실고 가잖아요. 그럴 때 같이 그것을 실어서 차안에서 섞어버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제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차량이 틀려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일반적으로 봐도 차량이 틀리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차는 압축차량이 되어서 차량이 전혀 틀리니까.
장창익위원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같이 섞어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어렵게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직접 하더라고 우리 구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우리 구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로 따로 분리도 하고 배출도 하고 차량도 하는데 이렇게 섞어버리면 가서 쓰레기 하치장가서 섞어져서 나오니까 음식물쓰레기 의미가 없다고 나오더라고.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섞어 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3개 업체 있잖아요.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 불량상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당 동사무소라던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수 바랄께요. 그렇잖아도 청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영호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다른 사항은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청소과가 제일변화가 심해. 추경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약 14억정도가 줄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온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준 이유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화원 올해에 내년에 임금계산을 책정을 하려면 올해분 임금 협약된안을 가지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임금인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책정하게 됩니다. 제도의 변화가 없는 한 그런데 작년에는 제도의 변화도 있었고 임금협약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상여금, 기말수당, 이런 것이 본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종 수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책정을 했고 또 한가지는 올해것을 책정하면서 작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 것을 했어요. 2012년 것이 임금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31날 타결이 되어서 부득이 2011년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짜다 보니까 상승폭이 한 해도 3% 씩만 해도 6%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5.5%정도로 잡아서 2개년치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임금협약안에서 31%로 됐습니다. 그게 깎였고 그런 것이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2년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겠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년 것을 할려면 올해 한 거에서 하는데 역시 12년도 임금협약안을 갖고 우리가 베이스 로 해서 해야 되요. 다만 작년에 임금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상승분 시간외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역시 2개년도 갭이 생기니까 약간의 차는 있지만 올해처럼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구조적인 문제였군요. 거기에 협상도 제시가 안 맞았고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항상 잠재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결과는 계속....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종속적인 입장이니까 임금협약을 서울시에서 단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예상을 해서 맞춰갈려고 하는데 협약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어렵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쉽게 갔으면 좋은데 이것까지도 복잡해. 청소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3개업에서 대형폐기물을 같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다니다보면 대형폐기물해서 처리해 주는 시간이 업체마다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딱지를 붙여놓으면 언제 가져간다고 2,3일 안에 쳐야 되는데 심지어는 열흘 이렇게 간다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도하는 길밖에 없겠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대형폐기물을 보면 장롱이라든가 그런 것이 동네에서 신속하게 처리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지 535건 단속에서 과태료가 1,351만 8,000원을 부과시켰잖아요. 상반기에. 그런데 무단투기 하는 것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적으로 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살림에 부과하면 주민들도 안좋아하잖아요. 이런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방범용 CCTV 말고 쓰레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운전자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단속원들이 청소원들이 단속원들이고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 할 때 CCTV에 단속용 CCTV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워낙 비싸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전산정보과 주무관한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을 블랙박스 2, 30만원이면 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쪽에서는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는 되거든요. 방범용은 안 되더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16메가 같은 경우 그냥 틀어 놓으면 8시간, 8시간 단위로 지워지고 되니까 시간이 짧아서 보통 할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되어야 주기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메모리가 적다는 것하고 상시 전원을 공급하기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주요지점에다 그 차를 세워놓게 해 라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 역시 예산상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메모리 범위가 넓어지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어렵우니까 그것보다 단속용으로 해서 블랙박스가 싸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놓으면 암만해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결과보고서도 있는데 2012년 5월 1일날 2013년도 상반기 서울시 광역처리 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구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치구간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각 자치구를 접촉하기 힘드니까 서울시에서 서남, 서북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구를 하게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남기정위원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청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도시과장 박현청 맑은도시과장 박현청입니다. 맑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청 맑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안내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에너지효율화 사업안내를 맑은 도시과에서?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비알피사업, 엘이디 사업 거기에 여기에서 신청서를 만일에 하겠다면 저리융자로 2%로 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비알피가 뭐에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단열사업입니다. 건물단열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우리가 엘이디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구 과에 신청을 하면.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사업은 본인이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것은 다 융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으로써 그리고 만일에 엘이디 사업을 했다면 그게 보통 3년 형광등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엘이디 사업에서 바뀌었다면 3년 6개월 정도면 버젓히 에너지 절약해서 돈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나? 엘이디 교체하는 것.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엘이디 교체사업은 실적이 많습니다. 엘이디 교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융자신청을 하지 않고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아파트나 만일에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업자가 엘이디등을 교체해 주고 3년 5개월동안에 나누어서 3년 5개월이면 제가 전기료를 절약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개인하고 해서 거기에 등을 교체 해주고 먼저 비용을 해 주고 3년 6개월동안은 거기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매월 전기에너지 전약한 금액만큼 그래서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채정도의 이자를 붙이더라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이게 금년에 엘이디 교체실적을 19000개.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단체로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렇게 많은 데는 거기에서 갈 수 있지요. 그것은 제일 많은 것이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나.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엘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고 개인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도 그렇게 융자까지 얻어서 교체할 정도로 그정도 모르겠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융자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지만 개인주택에서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공동주택은 이렇게 많이 19000 2만등 가까이 했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우영호위원
단독주택은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은 실적이 우리한테 안올라오나?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사실 잡기가 힘든 것이지요.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관심도 많고 있기는 있겠지만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엘이디등 보급업체를 통해서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에는 저희도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할 것이 아니고 얼마전만 해도 행정안전부 이름이 바뀌어서 안전행정부라고 하데. 거기에서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에너지효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각 지자체별로 점수도 매기고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이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기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고 우리는 일반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기관에 대한 것도 받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 대한 것을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지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반에 대해서도 장려가 자꾸 되고 많이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집계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집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엘이다 보급형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방그렇게 집계가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대부분잡고있는데 개인 집에 등 하나 두개씩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엘이디가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에이에스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있었거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앞으로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100%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수은등이라고 하는데 수은등은 100% 없어집니다. 앞으로 결국은 엘이디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고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이라던지 그리고 우리가 원전 하나줄이기 위해서 열효율화 사업으로써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맑은도시과가 하니까 일이 청소과처럼 당장 뒷통수 맞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장래도 그렇고 이라고 의외로 이 부분이 많이 우리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죠.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다행히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같이 의견이 모아지는데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사업 중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쪽에 했는데 서울시전체가 1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8월 현재 20%가 넘었습니다. 전체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효율화나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그런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것은 그쪽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구의 에스코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야. 우리과랑은 다른 얘기지만 도로점용팀 이 친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만 에스코 사업하자고 난리야. LED, 가로등, 보안등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못하는 중에 하나더라고. 큰 예산이더라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결국은 여기에 있는 등들도 바꿔져야 되거든요.
우영호위원
그렇죠.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다목적 체육관, 구민체육관 가보니까 그안에 등이 문제가 있읍디다. 거기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가정에서 등 3배차이가 나죠. 일반등하고 3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에 다 교체했을 때는 목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같은 기관에서도 다하고 싶지만 구정여건상 거기에 투입해 버리면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우영호위원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에스코사업 관에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산이 되는대로 수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문제는 예산이야.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면서 맑은도시과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많이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되고 맑은도시과가 해야 될 일, 장래를 위해서는 꼭해야 될 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것 있죠. 양식에 쓰라고. 경진대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받던데. 저도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받은 이유는 경진대회 때문에 더 활성화됐고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에너지 절약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진대회도 중요하지만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주민들이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내가 가입을 해 놓고 절약을 해야 겠다. 전년대비 6개월치가 10% 이상 감해졌을 때는 인센티브에서 시에서 5만원 상당히 상품이나 카드를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10%를 절약함으로써 요금을 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돈을 버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통친회 경진대회를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뛴 것으로 저희도 가입률이 많이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놨더라고요. 저 자신은 내용을 잘 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써 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주민위원회에서 할 때. 주부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에 홍보물 제작할 때는 물론 금년도 홍보물 자체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BRP에 대해서도 있고 저희들이 사해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준 내용에 물론 주민들이 얼마나 와닿게 그것을 읽었느냐인데 소식지에도 같이 끼어서 나갔고 소식지 내용에도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만큼 주민들의 관심은 당장 어떤 것이 몸에 안닿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략을 해서 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통장회의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을 많이 신청서만 많이 받아둘게 아니고 실질적인 가정에 실효성이 있다는 부분이 감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내가 씀으로 해서 이런 혜택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도움이 된다,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 까지는 나부터도 잘몰라. 그래서 이런 표만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곁들여서 해야지만 효과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몇건이나 받았어요? 8월말까지.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금년에 받은 것이 2만건 가까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나중에 혜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2만 가구 정도가 했다는 그것을 가입함으로써 위원님들 같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가입자체도 안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일단 가입하고 나면 그분들은 뭐가 있다는데 가입한 사람의 입소문으로 해서...
장창익위원
세대별로 1명만 가입합니까? 여러명 가입해도 됩니까? 가입하는 자체 신청서를 받을 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가구당 하나. 그러니까 지금 쓰실 때에는 자세한 내용이 원래에는 다 수정본하고 작년까지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을 때에는 기본사항만 받고 수정본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입력을 시켜서.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집사람도 활동하기 때문에 집사람도 쓰고 저도 쓰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로만 됩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색이 되고 이중으로 했을 때에는 첫 번째 신청하신 분만 되고 나중에는 가입하신 분은 안됩니다.
장창익위원
알았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발전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것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물고기 떴나요? 안떴나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한번 떴습니다.
우영호위원
언제 떴어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8월 15일 광복절 고기들이 살기가 싫었던지 조금 떴습니다.
우영호위원
언론플레이를 잘 했는지 모르고 있었네. 지난번 헬로티비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 30여마리가 그 때도 비가 좀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래서 불광천이 고기가 다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서만 조금 떴다가.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 그냥 하수관로인가 그게 쌓여있다가 비가 오면서 그게 쏟아져오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분류하수관에 넘을 때 그게 그 쪽 다른 부근 그 일대가 그러니까 전체 강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어디에서 떴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라바댐부근에서 떴습니다.
우영호위원
실제로 불광천을 다녀보면 아래쪽보다 세 군데 냄새가 심하게 나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게 분류하수관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영호위원
묘해. 다른 데에는 풀냄새 나는 가다가 한 군데는 경계선 쪽에 있고 이것은 두군데가 아주 심하게 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에요? 제대로 분리 하수관거나 우수하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그런가?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평상시에는 우수로 가는데 지금 물이 내려오는 위에서 그 쪽으로 집수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꽉 막혀서 완전히 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우수관로가 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비도 안오는데. 비가 안오더라도 물은 계속 흘러서 들어가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오수나 오폐수가 지금도 위에서 내려와서 오수관으로 흘러서 분리하수관으로 만들 어 놓은 데로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 자체를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불광천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점이 냄새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관은 우수관으로 폐수관은 오폐수관으로 해서 지금 오폐수관은 평상시에는 넘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올 때 그게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관을 빼서 불광천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 시설이 옛날에는 통합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나 분리해서 해오지만 결국은 밑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관을 다 교체를 해서 폐수는 폐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분리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까지 그 시설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우영호위원
할 수 없지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할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로 교체공사를 저는 치수방재과 직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우영호위원
글쎄요. 전체를 다 뜯어서 할 수 없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재개발 하면서 다 헐고 그것부터 인프라 하면서 깨끗하게 그러면 제일 깨끗하구만! 지금 특단의 대책은 없어요? 냄새를 방지 할 수 있는 것.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그 자체를 잡기는 힘듭니다.
우영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냄새나는 막을 하나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어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조금 막음을 해서 막으면 조금은 덜 나겠지요.
우영호위원
냄새는 안그렇지. 냄새는 요만한 틈만 있으면 나오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특별한 것이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좀 덜 나게 합시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신팀장 거기다가 바람개비도 쏘자고 하더니 안붙였데. 왜 안했어요? 거기다가 공기 써큐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제안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했더라고요. 효과가 없나? (○ 집행기관석에서 - 종합대책회의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효과는 있을 것인데 안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하천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리는 막 놓더라고. 또 이번에 다리 하나 또 놓데. 우리 치수방재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좋은 일이에요. 왠만하면 그냥 두는 것이 제일좋다고 근본이 베이스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