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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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위하여 보고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한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 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잘못된 사안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입니다. 갈현동 먹자골목거리에 있는 차없는 거리 거기 잘 되고 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한 3개월 되었지요? 시작한지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토요일 일요일 보면 처음에 어수선하고 하더니 요즘에는 조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주위에 상가주민들도 좋아하고 진관동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지요? 은평구에 몇군데나 설치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총 저희가 277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진관동 쪽으로는 몇 군데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진관동은 86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다른 다름이 아니고 9단지 922동 앞에 보면 버스 승차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 세울 공간이 좀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버스를 세울 때 좀 공간이 있어서 한쪽으로 세워주면 좋은데 2차선 도로인데 거기다가 바로 세우면 버스한대 세우면 뒤에 차들이 밀리고 뒤에서는 앞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건널목 거기도 2차선이고 좁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많이 하나봐요. 어제 어떤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승강장 만드는 중이니까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버스가 서더라도 뒤차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아직 어제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못가 보았습니다. 가보도록 하고 또 820동 앞에도 승차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승차대 하나를 마련해 주십사.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직 승차대는 놓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승차대 없는 곳도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빠진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신분당선 노선이 서울시에서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상명대에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나온 것은 없는데 상명대에서 은평뉴타운 그다음에 삼송, 지축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독바위로 환승을 해서 뉴타운, 삼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토교통부로 건의하겠다 그렇게 발표된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 과정에서 은평구의 의견이 첨가가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가 시로 의견을 내놓은 것도 없고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봤더니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선도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가 요청도 없고 우리도 요청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없겠지요. 이 부분은 뭡니까? 구정질문 답변 결과보고서에 보면 30페이지에 지난 8월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은평구교통대책 계획수립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루어진 것입니까? 2013년 8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은평구 교통대책 계획수립 검토를 하겠다라고 구정질문 답변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잖아요. 8월에 하셨나요? 아니면 준비중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유가 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시에 어떤 주민의견을 위한 지침이 있는 이후에.

정병휘위원

이것은 시의 지침이 있는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기다려 보는 중이지요.

정병휘위원

8월에 서울시도시철도 재정비연구 용역보고서 확보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셨나요?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고서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지요? 이것은 7월에 한번만 읽어보면 충분히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서울시에 이것을 검토를 하셨으니까 서울시에 이런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관해서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매일 만들려고 준비만 하십니까? 초에도 그러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에도 계속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만든다고 하시고 안만드시고 회의했다고 해서 회의자료 도 없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데이터 만들고 시에 보고하고 싸우고 그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은평구에 그런 것도 준비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서에 재되어 있는 계획도별 이유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2014년도에 교통관련종합대책 용역시행을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2014년도에 내년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교통관련 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것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들을 검토하고 주민들의견 수렴하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이에요? 용역은 A부터 Z까지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은평구교통대책을 대비해서 그러면 그것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서울시 내는 것 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의견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계획이 나온 이후에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휘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용역시행 검토에 해서 용역사한테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사에 줄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정병휘위원

이 용역수립을 계획하시는 것이 신분당선이나 6호선 복선화나 아니면 서부선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 내려올 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통관련 종합대책 용역을 한 의견을 그때 타이밍상으로 맞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 같고....

정병휘위원

용역을 뭘 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은평구 꼭 통일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병휘위원

어쨌든 신분당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노선을 서울시하고 협의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구가 신분당선 노선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노선으로 가게끔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의 발표이후 주민여론 조사를 일일히 만나서 여쭤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선으로는 은평구의 발전을 담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은평구의 뒤를 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여쭤봤더니 신분당선을 상명으로 해서 녹번을 지나서 은평구의 가운데를 뚫고 가자, 서부병원 앞으로 해서 서오릉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노선관련해서 과에서 정확하고 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한가지 더 7월달에 발표할 때 서부선 노선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서부선은 어떻게 하다 나온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거죠. 98년도부터...

정병휘위원

우리구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당초 서울시 계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우리구에서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서부선에 관련한 보고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도 의회 차원에서 시로 건의하고 주민 의견 건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때 얘기인데...

정병휘위원

2007년인가 2008년에 얘기가 나오다.... 그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서부선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진달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구에서는 서부선과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신분당선하고 6호선처럼 서부선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거나 구 자체적으로 팀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논의한적이 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2008년...

정병휘위원

서부선 이것도 또같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툭 던진거네요? 그런 건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당시....

정병휘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서부선 서울시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발표하기 전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인지하기는 쉽지 않는 사항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은평구의 교통대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서부선 이야기를 신문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구청 교통행정과나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도 회의나 교통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어서 의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금년초에 의원님이 저하고 통화하실 때 6호선 포함해서 그런 자료들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새절역 경전철에 관해서는 지역 의원님에게....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구공무원분들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 조언을 받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서부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놀라시는 분들이상당히 많더라고요. 미리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정책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많이 팀장이 노력을 해서 정보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시의 기본입장이 도시계획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어쨌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신진공고하고 그 사이 버스정류장 이전문제 집단민원 계속 들어 오고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난 2월에 많은 사람 서명으로 들어 오고 요즘은 사람들이 오기 보다는 문서는 안오고 통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현장을 2주정도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40년동안 횡단보도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아파트 18가구 민원을 집어넣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맞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버스정류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감한 것 같아요. 이전시킬 때 횡단부도에서 사람들이 가까운데를 선택하지 멀리 떨어지면 다른 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집단민원을 넣고 회의를 해 보니까 다시 원 위치에 놔 달라, 이런 민원을 저한테도 많이 넣고 있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현장도 나가보고 18가구를 위해서 그 밑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쪽에 신동아 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골목이사람이 가장 많이 내려오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길이 생겼다고 버스정류장을 이전시켜 준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민원거리가 생기지 않나, 민원이 들어 오고 나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때당시 신중하게 다뤘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버스정류장을 존치할 것인가 그쪽에서 저한테도 거의 협박식이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부터 아파트에서 주로 낮시간 보다 심야하고 새벽에 소음이 크다 해서 담당하고 서부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들어본 결과 정주권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부서에 협의 시에 승인을 받아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속으로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옮긴 것은 작년 12월인데 금년 2월에 주민서명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나름대로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해명을 했는데 갑자기 8월에 들어와서 민원이 촉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정주권하고 영업권하고 약간의 충돌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옮겼는데 다시 원위치 가하는 부분은 또 아파트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상인들의 영업권이 본인들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민원을 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정류장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정류장 적지를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는 18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소음측정 다 했느냐 설문조사 했느냐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18가구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50에서 60m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쪽에 인구조사를 해봤느냐 그것도 안해보았답니다. 버스정류장 옮길 때 유동인구를 한번 정도는 데이터를 뽑아보고 버스정류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8월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올 2월인가 3월에 버스정류장을 이전을 했어요. 서울시하고 경찰서까지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없었데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때에 버스정류장을 옮길 때 그쪽 상가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보셨냐고 하니까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쪽 상가사람들은 전혀 왔다 갔다는 말도 없고 그런 옮겨버렸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다시 무조건 원위치 시켜달라 자기네들도 하는 얘기가 그 원위치 안시키면 집단행동으로 하고 하겠다. 그쪽에 아파트 생기면서 골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내려가니까 그 골목을 통해서 다 가는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상권이 죽게끔 되겠지요. 그 사람들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다른 부지로 옮기고 뭐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지로 올라가봤자 얼마 되지 않고 워낙 도로형편이 3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다면 다시 횡단보도쪽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데요. 횡단보도까지 건너와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데 그냥 건너온다 이것이에요. 한 50m 60m 올라와서 건너와야 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무단횡단해서 넘어와버리니까 사고도 종 종 난다 그쪽 주민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쪽에서 집단 행동하고 시끄러워지면 그 때 가서 협의하고 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해서 나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직접 대화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 민원인들은 하는 얘기가 구청장이건 국회위원이건 다 쫓아다닌다 나한테도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내년에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득을 했는데 국장님 진짜 이 문제 버스정류장 신진공고 앞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이에요. 그리고 신진공고 우측이나 좌측에 다 옮겼어요. 버스정류장을 40년동안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골목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것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해요. 경찰서 원위치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득을 시키던가 심지어는 그런데요 횡단보도까지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옛날에 신양극장 버스정류장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3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차로 찍어보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최소 내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들 때 500m에서 600m거리를 두고 만드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만큼 거리가 줄어드는 거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금 시일내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전거 공기주입기 있잖아요. 구에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3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2개소 그런데 제가 32개소 파악은 못했지만 녹번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놓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것도 목격을 했는데 관리가 잘 안된다고 관리소홀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그래서 한참 그분하고 해봐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좀 과장님이 챙겨보셔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이왕 설치해 놓았으면 잘 관리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은평구 미래발전과 그리고 부가가치 상승차원에서 교통의 역할과 포션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지난 3년동안 계속적으로 교통문제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정질문을 수차례 해왔었습니다. 말만 굉장히 무성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다섯가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대답을 부탁을 드릴께요. 앞서 정병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방향을 보고 계신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은 지난 발표 이후 서울시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우리구에 대해서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노선에서 이런 저런 여론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검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아직도 확실치 않는 계획이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지하철 6호선 연장 건도 역시나 확실치 않은 사항이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채근배위원

그 얘기는 확실치 않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서부선 경전철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서부선 경전철 문제는 시에서 확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재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분당선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발표됐지만 재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8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민간투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죠. 은평새길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새길에 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시장님 방침 이런 부분들은 단정짓기 어렵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도 수년간 말만 무성했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구체화 되고 뚜렷이 된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은평구 관의 추진핵심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실현가능성도 그리고 된다라는 예단도 못하니까 사업들을 나열하셨어요. 제가 3년간 계속적으로 교통문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했던 바입니다.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어떠세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무엇인가 해 주겠다, 무엇인가 발표한다 라고 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통일로든 교통문제든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계속 그런 저희구 교통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자체인력으로 용역이랄까 우리구 자체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걱정이예요. 통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세대가 5만세대, 6만세대가 입주가 되요. 4인가족이라고 한다면 20만이 다시 은평구로 유입이 되는 것인데 현재도 통일로는 출퇴근시간에 마비, 정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도 없이 인구유입을 통한 차량증대는 그런 결과는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통일로 우회도로라든지 새길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긴 했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 통일로를 우회하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벌써 6대 의회가 시작해서 얼마남지 않으면 6대 의회가 끝나고 5기 민선구청장 들어 와서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문제를 또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말만 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준비합니다. 하지 보여지는 가시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정 방안을 찾고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다, 지금 고민하시고 과장님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체인력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안을 만들 어서 논의하시고 현실가능하다면 서울시에 제안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기대하면 언제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