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제3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3527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안과정 중 구법이 잘못 인용된 오류가 있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3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안 편집기를 통한 입안과정 중 현행 자치법규가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 자치법규가 개정안에서 구법으로 인용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을 현행 자치법규와 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 조항은 현행 자치법규가 더 적합하며, 제2조 사무과장의 직급과 제3조 전문위원의 직급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직렬별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자치법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3조제2항제6호 정책지원관의 사무도 현행 자치법규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세부 분장사무 또한 현행 자치법규에 각 조항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최종 검토 결과 위원회안의 개정내용 대부분이 현행 자치법규에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철회하는 것이 입법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의안번호 제3527호인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의사팀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