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에도 주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최고 많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는 뭡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 큰 액수가 작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저희들이 총 11억9,500만 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일부 영어캠프활용, 다음에 얘들아 단오가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비용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기초노령연금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전체 잔여금 1억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비입소 이용료가 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 때문에 잉여금이 생겼고 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도 작년에 장기요양보험 시험지역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좀 낮아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을 작년도 한빛마을 같은 경우 1월부터 운영비를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7개월부터 운영하는 바람에 한 6개월치 남는 건데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국․도비보조를 받아오는 데는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데 그 국․도비보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안 되서 사용을 못하는지 본 위원이 그런 게 궁금했고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부처에서 국․도비 반환, 우리가 특히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데가 국장님 산하의 각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국․도비 반환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또 과장님들이, 담당들이 잘 챙겨서 국․도비 반환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라고요. 매년 이렇게 보면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반환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도비를 무슨 이유든지 목적으로 받아온 돈이니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목적으로 받아온 돈을 되도록이면 활용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국․도비든 지원받은 돈은 연말에 가서 다 쓸 수 있는, 도로를 파헤쳐서라도 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민한테 돌아간다면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국․도비 반환을 되도록이면 줄여보라고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반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도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반환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갖지 말라고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연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는데 하여튼 국․도비 반환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그렇다고 국․도비를 지원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국․도비 반환도 많이 줄이고,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요. 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과 매일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국장님 머릿속에 넣었다가 늘 그렇게 안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강조하란 말이에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 되어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여성가족과 등은 정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부서인데, 김영기위원께서 지금 국․도비 반환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도 국․도비 반환액수가 많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여성가족과가 한 5억 정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장애수당에 대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 금액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사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뭔가 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단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2007년도 국․도비 중에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장애인수당지급 부분인데 장애인수당지급, 그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국가에서 당해년도 국비를 지원할 때 좀 과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회복지부분 같은 경우서는 분기마다 또는 상반기에 수요를 판단해서 과다 배정된 데는 반환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장애인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장애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혹시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기준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포괄적인 입장에서 기준적용을 하면 가능한 대상자도 너무 정확한 기준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신청과 또는 집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재정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새올행정이나 그 외 소득 추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법령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책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책정이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재량권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적용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 미미하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산상이라든지 또는 가족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제도가 적용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제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는 상당히 애매한 기준 때문에 선정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준적용을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들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책 지적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분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눈여겨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강론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보이거든요?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짚어 보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각 과별 사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로 사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노인회 운영비가 하나도 없이 추경에서만 예산을 세웠네요? 그 사이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자체는 보조 쪽에 있는 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강릉시에 노인회가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었는데 편성에서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5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이 섰는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800만 원은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문제 때문에 임대료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편성 하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을 예산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1,500인데 신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3억9,6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성산 위촌하고 왕산 송현리에 1억9,800만 원을 배정하고 금진에 1억을 해서 잔액이, 당초에 금전에 2억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 원 남은 거하고 이번에 추경에 2억1,900만을 해서 방내리 경로당이 당초예산 1억8,000이 되었는데 2억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천동에 택지지구에 경로당이 있던 게 헐렸습니다. 그래서 유천동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무남정하고 문안정하고 하시동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경로당에 대해 신축해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이용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몇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역별로 도심지나 이런 데는 노인인구가 많은 데에다 지금 한 경로당에 170명씩 인원이 되어서 지금 더 이상 증축도 안 되고 인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가실 때도 월례회의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좀 해서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동네별로 노인정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1년 사용하는 그 빈도가 낮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축성에 있게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경로당 신축관계는 부지 매입은 자체적으로 매입하고 건물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화묵
김화묵위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틀에 박혀서 계속 한다고 하면 도심지에 노인들 노인정 없어서 애로사항 많은 데가 있는데 그러면 평생 못 짓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연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심의에서나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이 올해부터 처음 노인신문이 들어갑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들어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건 전 경로당이 다 넣어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노인신문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니어클럽도 담당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자동차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거 지금 2,200만 원짜리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봉고차로 하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해서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종사하는 그런 센터소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렇게 차량 지원해 주고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 돼요? 차량구입 말고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요. 1억5,000이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운영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왜냐하면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이 일거리신청을 하고도 쭉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시니어클럽의 인원이 한 240명 있었는데 지금은 430명이 현재…….
화묵
김화묵위원
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편성 설명회 하시면서 본 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기활성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이니까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특히 복지과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쪽 끝에 복지대상자 조사차량이라는 것은 지원보조금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부에서 쓰려고 하는 차량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뭘 사려고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cc 경승용차를 사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1,000만 원 가지고 사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작은 게 있습니다. 이건 가격조사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가격조사 해서 1,000만 원 한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에서 쓸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복지사들이 운행을 할 그런 계획이 아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관리운영 할 것입니까? 차량구입만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벌써 구입해 줘야 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차량으로 비싼 유류대 넣어가면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잘 한 것이라 보고 204쪽에 보면 소규모요양시설이라고 국비, 도비해서 하는데 소규모요양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라는 것은 사업자가 중앙부처나 로비해서 돈 내려와서 무조건 국․도비만 내려오면 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설하는데 그 부분은 자부담도 없고 그러네요? 이게 어떤 시설인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자부담은 별도로 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장애인 소규모요양시설인지 노인…….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인 이내의 시설로써…….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요양시설이 우리 강릉시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양시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정말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사업으로 계산해 놓고 시설해 놓고는 국비, 여기 205쪽에 보면 집기구입비가 또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또 있고 또 있고 한데 이게 우리 강릉시에 그런 시설이 넘쳐흐른다고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하게 그런 시설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얻어다, 예산 얻어오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설해서 그걸 평생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도 현재 정원이 만일 20명이다, 10명이다 하면 정원 10명에 한 5, 6명도 없다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과하게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대로 된 요양시설을 하나 만들어야지 소규모, 마을마다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에 정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적 있어요? 여기서 말로 있다 없다 하겠지만 실제 한번 조사해 보라고요. 본 위원이 아는 곳이 서너 곳 있어요. 정원이 10명, 20명을 요양할 수 있는데 5, 6분도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비워 있는데도 이런 시설에 투자할 것이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자기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할 것이냐 이겁니다.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도비 가져가라 이겁니다. 이거 시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계속 해 줘야해요. 사람은 몇 사람 없는데다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요양시설을 저희가 도심권 두 군데 하고 농어촌지역 한 군데해서 세 군데가…….
영기
김영기위원
내가 가봤는데 정원이 아주 반도 안 차 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수요파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북부지역도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용에 기피현상이 전통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다 시설할 거예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이것은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시설이 있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단법인 샘터라는 데 하고 동부침례교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지금 시설하는데 기능보강인지도 모르고 결재한 거예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여기 204쪽에 있는 부분은 기능보강 6,000만 원이 되겠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205쪽이 기능보강이고 204쪽이 시설이 아니요? 국장님이 시설 보강, 시설 새로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밀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결재했겠지만 모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신규시설 말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된 시설은…….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프라구축을…….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도 현지파악을 잘 안 했어요. 실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파악을 안 해요. 여기 잘 아는 것은 담당 복지사들이 잘 알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부지로 선정이 안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봐요. 중앙부처에서 억지로 예산을 얻어다 가져오면 도비, 시비가 따라줘서 만들어지면 자기 사업체로, 거기에 운영비, 기능보강비 계속 이루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영기
김영기위원
장기요양보험제 그거 개인적인 사업체에요. 시니어클럽 다 자기 직장을 만드는 거예요. 녹음, 속기 다 나가겠지만 자기 사업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사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자기 영원한 직장, 자기 사업체 이거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은 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봉사할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은 따라 춤추는 거예요. 김화묵위원이 아까 물어본 차량 같은 거 다른 데는 1,500, 2,500만 원 해 주면서 여기는 차량값이 얼마인지 아나요? 도시락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1,500도 안 가요, 1,500이면 충분히 사요. 무조건 요구하면 다 세워주고 말이에요. 이런 자투리 돈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런 마음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개인의 사업체이다, 또 내 직장이다, 내 직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만들어서 직장을, 완전히 그거 철가방이에요. 우리 과장님들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다 지원해 주고 해야지만 잘 파악을 해 보라고요. 이 예산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개인의 돈이라면 집행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하는데 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의 돈이라면 그런 낭비성 있는 돈을 지원하겠느냐고요. 제목은 좋아요. 노인 일거리 창출,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끌었네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것이니까 소규모요양시설 7월1일부터 확대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요양시설이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관계로…….
화묵
김화묵위원
시범으로 세 군데를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으로 했고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신고사항으로 바뀝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영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일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민들 인식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복지시설이고 또 요양시설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이라 하니까 이윤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겨요. 현재 포남동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데 우리들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반대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만 해도 소규모요양시설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당초 목적대로 국책사업이든 소규모요양시설 당연히 좋죠. 두 부부들이 출근할 때 노인분들 거동 불편하고 한 분들을 거기에 하루 모셔놓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목적도 그렇고 다니면서 재가치료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해 주는 봉사자들 다 지역으로 다니면서 봉사를 해 주는 당초목적은 좋은데 이게 인식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아까 두 군데 어디라고 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샘터하고 동부침례교회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면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복지시설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신고사항이지만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셔야 하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사업목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받든지 받아오면 시에다 겸해서 사업만 하려는 인식 자체를 사업자들한테도 다시 한번 상기 좀 시켜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어져야지만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사무장이라도 앉아있으면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자리창출이라 해서 한사람의 봉급 만드는 자리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당초 목적과 다른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업무도 많고 하지만 새로 사업하는 이런, 도심지에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초 목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201쪽에 선진복지행정추진에 송정동 자활근로대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떻습니까? 선진복지하고 어느 정도의 연관이라도 있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하기는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집시들의 주거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난번부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70년대 전국에 퍼져있던 노점상들을 일시적으로 철거하다가 강릉시에서도 복지가 있고, 그분들이 명칭을 지금 그렇게 붙여서 그곳에 배치를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임대를 해서 했던 부분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각도로 철거 또는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정부의 시책을 악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완전히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또 무슨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런 생계를 대체해 달라 그런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지금 그분들이 완전히 저소득에서 완전히 수주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아주 365일 가서 지키지는 못 하는, 규칙은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철거가 되고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왔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70년대 후반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의 이주민 중에서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한 분이 자녀들하고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가구인가요, 아홉 가구인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가구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계속해서 재 정산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대책을 세우든지 거기 땅을 사서 새로 지어주든지 환경을 개선시켜주든지 아니면 이주를 시켜주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었을 때, 가보십시오. 과장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비 30미리만 오면 잠자는 자리까지 비가 차는데,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힘 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할 수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03쪽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으로 320만 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게 경로당 몇 개소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신규로 수요가 되는 부분은 금년도 연초에 비했을 때 신규구입 경로당 등록이 한 1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연료비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경로당지원조례 개정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연료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부족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릉시내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유가가 자꾸 인상되고 하는데 총 인상이라 해봐야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유류비가 충당될 것인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건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80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80만 원이 종전 유류가격에 의해서 80만 원이지 유류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계속 80만 원을, 대비하면 안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한번 연말 다음 추경 때 가서 기름값하고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을 기약해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절기가 아니고 하니까 현재 기름값으로 계산이 안 되고…….
선근
최선근위원
2차 추경에 확실히 보장된다면 그때 가서 기대하면 되겠지만 현실로 봐서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198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설립10주년기념사업 있는데 이게 어떤 거 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2,000만 원 요구를 해 왔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식하고 워크숍하고 백서관리하고 사진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600만 원,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점심비하고 워크숍하고 백서관리 한번 하는 데만 지출해라.
선근
최선근위원
개인별로 주관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진짜 남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기념행사까지 하고, 여기는 6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노인들 난방비는 300만 원 겨우 추경예산에 해 놓고 그래요? 이게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남모르게 내 시간과 경비를 써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크게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굳이 이런 행사를 하려는 것인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인원이 한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 별도 예산지원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활력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이 왜 없습니까? 연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쪽에는 지원되지만 자원봉사 쪽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센터로 나가는 돈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안 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갑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보험료가 그래서 600만 원하고 예산 이번에 600만 원, 1,2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 재정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진정 필요한 데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일회성 행사는 살림이 좋아질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력건강도시조성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0만 원 있는데 계약은 4,46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벌써 계약을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어디랑 계약을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산하협력단과 4월2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것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냥 내버리는 돈이 되지 않도록 용역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계획이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김종혜위원
그동안 외부 어떤 상황이 얼마나 변화할 줄 알고, 지금 내일 일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년 계획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 부분이 실효성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실무진 외에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 열 다섯 분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방향설정이라든지 또는 내용에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겠고요. 다음에 중간보고회도 한 서너 차례 거쳐서 용역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욕구조사하고 강릉시 각종 지표조사 등에서 용역을 수행할 만한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혜위원
욕구조사 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거 업체와 긴밀히 연락하고, 하여튼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준공일은 10월까지 해서 180일로…….
김종혜위원
의원님들 중에 여기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문위원은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김종혜위원
용역하기 전에 자문단을 구성해야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 구성안을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보험 10년짜리 들면 나중에 아마 그냥 껌 값이 될 것 입니다. 계획이 10년까지 내다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길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중간 중간 수정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구원들 철저히 체크하셔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캐비닛 보관용 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시하는 가장 처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간보고회는 없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중간보고회는 한 세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의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 건데 국비, 도비가 나왔는데 요양시설 장비보강이라는 것은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부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목욕 할 수 있는 그런 신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요양시설이 세 군데 있다면서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군데에서 하는데 포남동 쪽에 추진을…….
영기
김영기위원
아직 그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군데 3,000만 원씩 지원하나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6,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선 것은 이번에 할 대상에 대한…….
영기
김영기위원
아직 시설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 해 주나요?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직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장비보강 해 줄 그런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나요? 아직 건물은 사거나 짓지도 않고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시설하나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혹시 잘 아시겠지만 포남동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민원관계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장비보강이라는 것은 현재 장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소식도 안 했는데 장비보강부터 해 주나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직 개소식도 안 했는데 장비보강이라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장비보강은 각 시설이 개소식 하기 전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방비 부담은 조금 놔뒀다가 개소식 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개소식도 안 했는데 장비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다고요. 시설만 하고, 리모델링만 하고 장비 들어가는, 국비에서 사 준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장비보강이라는 것은 운영상태에서 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강을 해 주는 것이지 이건 항목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개소식도 안 했는데 장비보강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장비 중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베드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총 망라한 기능이 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기류라든가 소파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현재는 건물 외에는 안에 부속시설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부속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지금은 신축, 처음 리모델링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장비보강이라 해요? 시설비라 해야지…….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명칭을 시설보강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보강입니까? “아”와 “어”가 다르지 어떻게, 본 위원도 이건 보강이란 말입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편람에 장비보강비용 몇 %…….
영기
김영기위원
자꾸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다는데 이유를 달아봐야 통하지 않아요. 알았다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이유는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고 또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다양한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그리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담장께서, 그리고 직원분들이 완전히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맡고 있는 업무의 과장들을, 지금까지 본 위원장도 몇 분의 과장들을 만나서 예산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정확 확신을 갖고 주무과장들이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규모시설보강 내지는 복지시설, 새로운 신축사업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 도비 좀 받았다고 해서 시비 무조건 받는, 과거에 그런 선례들도 있었습니다. 왕산에 무한시설들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들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사업자가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업비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하고 이 시설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과연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의지만 가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질책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들입니다. 국가단위의 정책사업들을 지방에서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복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이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활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삶에 용기를 주고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복귀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중앙정부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지방사무로 위임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장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보면 그늘진 사람들은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분명히 해 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탁상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복지노인복지대학, 무슨 사업?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먹고 살만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늘진 사람들은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복지사업들을 어떤 쪽으로 몰고 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이웃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체사업 발굴하세요. 그리고 복지사업이 정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고 정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여기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국장님에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 뒤에 앉아서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부분 반환하는 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반환했겠지만 또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라고 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왔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뭐해요?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이 위원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시켜주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또 올려 보낸다는 것은 예산 심의한 위원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국장님에게 아까 얘기하는 말 들었죠? 과장님이 몇 개 담당이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섯 개 계이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다섯 개 담당을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하면서 잔액예산을 점검하면서 체크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 회의를 할 거예요.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비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돈을 정말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물론 반환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대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라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환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 이유를 만들라고 하지 말고 반환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환을 하지 않게 하라고요. 그리고 아동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보호시설에 몇 군데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생활기설은 두 군데가 있고요. 아동복지센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적은 예산으로 19개소에 고르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있는 센터에 배정을 해 줘라 이겁니다. 사회시설을 주로 보면 국비가 내려올 때는 틀림없이 어느 한 센터에서 중앙부처가, 우리 공무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서 로비해서 돈을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요구를 해서 천원이 왔는데 나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누가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서 돈이 내려왔든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해 주라고요.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장님에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에 감사를 나갈 거란 말이에요. 보조받는 단체에 꼭 나갈 테니까 고루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정말 필요한 데 제대로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를 조사해 보겠다 이겁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여성대회 자꾸 지원예산이 늘어납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고 늘려준 거예요, 위에서 더 지원해 줘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성단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아서…….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 단체이고 무슨 행사를 하면 자부담을 해야지 전부 지원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부담이 많이 커서 조금 더…….
영기
김영기위원
부담이 크면 안 하면 되지, 그런 보조금이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늘어났으면 또 내년에 또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배정된 그 예산으로 시행하게 만들라고요. 자꾸 기대게 된다고요. 본 위원도 보조금 받아서 사회단체를 운영해 보았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매년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우리가 집행해 준 데서 늘리지 말라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행사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치르면 되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강릉시에서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스타트사업 지금 2월8일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시범지역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에 희망스타트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어쩌면 공평성 있는 그런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처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을 본 예산에 안 서고 추경예산이 3억3,400만 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저소득층, 그리고 양육하기 어려운 이런 가정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희망스타트사업 자체는 주문진지역 아동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인원을 저희가 538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가구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338가구 정도 되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주문진자원봉사 같이 하고 또 강릉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스타트사업 자체에 구성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건비를 받는 인원이…….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수행인력은 기간제로 저희가 4명을 채용했습니다. 팀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세 명이 들어갔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이게 우리가 선진국형을 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첫출발이니까, 정말 아까도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자리의 메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취업하는 이런 자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인원도 네 명이나 구성되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주문진 지역이지만 앞으로 도심지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장님이 각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되면서,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보겠지만 실효성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본 위원 지역이라서, 미안합니다. 기간제 네 명이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직 안 나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계장님 빼고 행정직 직원이 한명 가 있고요. 다음에 간호직 한명 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사무실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컴퓨터가 한 백년 된 건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컴퓨터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할 것 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원해 줘야지요. 컴퓨터도 갖다 팔면 골동품으로 돈 많이 받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자주 드나들면서 신경 좀 쓰라고요. 저녁 늦게 퇴근하고 참 바삐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차량이 지원되던데 그 학생들을 계속 싣고, 야간에 말이지 우리 주문진이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차량도 국장님이 하나 지원하도록 하라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번 예산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밤중에 그분들 기간제 요원 한달에 봉급이 얼마 정도 돼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0만 원 되는데 기름값이 얼마에요? 자기 차량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번에 지원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은 걸로 잘 해 주라고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가서 하는데 하나 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수가 신고된 게 몇 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연초에 256명이었는데 지금 조금 늘어나서 284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2년 안에 주민등록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라든가, 왜냐면 인구가 줄어가는데 이민자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으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엄마인 경우에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혜택이 자꾸 제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자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종배위원
정확히 알아보고, 예산편성 하면서 28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부부페스티벌을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더 올려야 할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인구증가라든가 출산장려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284명 가족이면 500명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 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는 또 강릉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로 해서 그 외국인 부인들로 해서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 줘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근본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이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할 당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결 때 꼭 답변을 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20쪽 하단부에 보니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입학금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5명분을 확보를 했었는데 입학한 학생이 3명으로 줄어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입학금 액수를 더 늘리면 안 돼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인당 기준금액이 2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 자체를 조정하더라도…….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마 도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17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5,000만 원 쯤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단가가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정부지원 단가보다 지원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 수가 1만5,000명 가량 되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동 수가 자꾸 증가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증가하지는 않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수혜대상자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같이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과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어떤 불평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여성이라는 어떤 특정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은 여성정책과도 만들어지고 여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회가 발달이 되고 어떤 의식구조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실은 여성과 남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아직도 권익에 대해서 지휘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들은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겠습니다만 또 반대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자발적으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곧 남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원칙을 만들어놓으시고 정책을 개발하시고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이번 추경에 변경된 부분이 여권을 앞으로 여기서 출범하게 되어 있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6월2일부터…….
재안
이재안위원장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국비에서 7,200만 원이 보조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한 과에서 다 소화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셔서 사무관 한 분이 책임관리 할 수 있는 적정규모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시로 되면 강릉시 관내만 합니까, 타 시에서 들어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전국에서 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영동권에는 동해출장소하고 강릉시하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동해시하고 삼척시…….
왕종배위원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보조원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비 때문에 이런…….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보조원 2명이 있고 직원이 3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호적지부용역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불용액이 4,000만 원 남았습니다.
왕종배위원
불용액이 용역 결과 끝났나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집행을 하고…….
왕종배위원
집행을 하고 부대비가 다른 데 없어서 추경에 불용액을 미리 반납했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수당 3000만 원 증액된 거 이거 하나 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금년도 한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의미로 본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책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우려도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마 전자가 맞겠죠? 하여튼 문화센터에 대한 이용률이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능의 사업들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민간기관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그런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 보다는, 이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셔서 그들보다 좀더 차별화된 기능의 교육들이 수행될 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명주군청사가 전부 도서관으로 이용이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 2층이 도서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향후 한 10년 내다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민선4기에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연구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열람실은 2층으로 될 계획이에요?
조금 전에 3층이 문화의 집인데…….
아니, 열람실하고 같이 공용으로 했을 때 4층에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계단 통로가 중앙복도 개념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어느 쪽으로 심습니까?
그러면 제반 사람들이 4층에 다니면 그런 소음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석 정도 하죠?
열람석이 지금 포남동에 있는 도서관의 열람석이 적은데 150석 해도 되겠어요? 그쪽에 환경이고 제반 여건이 좋은 데인데…….
아니, 배제하는 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포남동이 몇 석이에요?
300석 되는데 주말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 쪽에 150석이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본 위원은 열람실이 그렇게 적는 수인지 몰랐는데 제반적인 공부방이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시립도서관 무료로 이용을 하는, 대학도서관이 오픈되어서 다 개방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열람실이 제일 문제가 야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하자면 열람실 150석이 굉장히 적은데 한 배로 늘려야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상관이 없고 근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열람실하고 책 장수에 대해서 도서관의 일반적인 평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공간이 그쪽이 넓으니까, 이미 설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 4층이 남는 다니 스페이스 남는 걸 앞으로 열람실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공간확보를 하고 좀 하고 리모델링을, 총괄적인 차후계획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예, 충분하다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했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도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다 수용해서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것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을 마치고 중식 이후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하시는 자리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단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중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정책기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의 편성목과 통계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해야 되는 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착공은 조기발주하고 그런다고요. 이런 사업비는 시에서 매년 이래 보면 그저 연도 말에, 끝날 때 가 읍․면․동에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 만일 확정이 된다면 우리도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풀어주는데, 조기발주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게 안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매년 저희들이 추석 임박해서 풀었는데 하여튼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꼭 추석 밑에 가 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늦게 푸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추석맞이 해서 지역단위로 소규모적인…….
영기
김영기위원
왜 추석 무렵에 찬 바람이 날 때 풀어주느냐 이겁니다. 있는 돈을 일찍일찍 풀어주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 전부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줘서 빨리 사업을 착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려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돈인가요? 매년 보면 추석 쇄고 난 다음에 풀어주고,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럴 이유 없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하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풀어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해도 풀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추석 지나 찬바람이 불 때 꼭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이 만일 확정된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새로이 전부 다 예산이 섰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저희들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전번에 개정했잖습니까? 개정해서 5% 됐을 당시에, 그때 개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20억7,800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6억100만 원, 학교급식지원 1억5,200만 원까지 합해서 20억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과정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런 후에 문제가 생긴 게 권혁기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다가 작년도 지방교부세법 개정되면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교육부문 지수라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년 예를 보면 보통 많을 때가 부동산교부세가 38억, 작년 같은 경우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한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도에 부동산종합토지세에 따른 보유세하고 거래세 등이 좀 높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게 66억이 올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억하고 작년 연말에 16억하고 내려와서 전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게 82억이라는 게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0% 상당액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5%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교육청에서 요구 오는 거 하고 도에서 지시 내려오는 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게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에서 교육부로 넘기라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다 안 넘겨주고 급히 필요한 부동산교부세 교육경비지원 7억1,000만 원만 배정해서 넘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평생학습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농산어촌 학교지원 3억하고 이번 밑에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 4억5,600하고 합하면 7억5,600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면 사실상 28억3,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4.3%에 해당하는 그건데 그게 부동산교부세라 해서 7억1,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나가면 사실 5.3%가 됩니다. 그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보고 부담하는 게 10억5,000만 원인데 7억1,000만 원만…….
혁기
권혁기위원
7억1000만 원만 편성을 한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합의가 다 되었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에 성과관리시스템도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성과관리시스템도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성과관리시스템이 업무성과도 하면서 그게 개인별 성과급여 지급하는 성과하고 인사평가하고 같이, 그러니까 업무, 성과, 인사, 재정이 전부 합해지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을 주자면 기간은 얼마로 하려고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중앙과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또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기관공통민사행사보조비는 뭡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는 기관공통행사보조비가 공통적으로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경직되게 사업비를 올해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과목예산과목이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사라든가 경비 관련된 부분을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행사를…….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힐클라임대회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경비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목에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별도로 전용절차를 거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이런 걸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아야겠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비적 성격이 강한 거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270쪽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해서 그거는 해살이마을로 해서 일단 그 사업은 끝났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혜산에 시비로 2억을 계상해서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고 마을복판에 정자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사업비는 다 읍․면으로 민간보조로 나가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민간인이 하고 있는가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를 줘서 그들이 그 사업을 있다는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5,000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 1억5,000에 대한 배분계획입니다. 그 배분계획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영기
김영기위원
잘 보이는 마을에다 이렇게 주는 거나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올해도…….
영기
김영기위원
공모 다 소용이 없고 잘 보이고 행정에 협조 잘 하는 읍․면․동에, 또 마을에다 이러이러한 보조 사업계획서 내라 이러나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여러 개 사업이 계획에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는가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심사위원이 민간인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공모를 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돈 몇 백만 원 쓰면서 전문가들이 그걸 따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지역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던 형식입니다. 옛날에는 관 주도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자투리 돈 줘 봐야 뭐하자는 거예요? 조그마한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을 정도의 돈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 이왕 하려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투자해 줘라 이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게, 뭘 하면 효과 있게 투자해야지 자질구레한 돈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특별교부세이니까 여기에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제대로 쓰게끔 만들어줘 보자 이것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년 예산안은 보면 알 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름 그대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하려면 해 주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입내 내는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거에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려면 우리가 어렵더라고 지방비를 더 플러스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내년 예산안을 잘 보겠다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또 관련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괄질의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회의록에도 기제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 관내 변두리 지역에는 정말 수도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비만 와도 침수로부터 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특정 문화제행사에, 음악회 하는데 3,000만 원 지원합니다. 특정단체에 10년 됐다고 기념식 하라고 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하수도사업 실은 5,000만 원, 3,000만 원 가지면 열 집, 스무 집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색한지는 모르지만 안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그렇게 인색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보면, 체육단체사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 동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강릉시에 21개 읍․면․동 중에서 통합 동이 경포동, 성덕동, 강남동 이렇게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예로 들겠습니다. 이 내곡동과 구정면이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경포동과 사천면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살아가는 형태들은 똑같아요. 면이나 읍이나 그 외에 농촌 동이나,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책개발 하는 것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읍․면에 전부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읍․면하고 동 단위하고 다릅니다. 농정사업 지원해 것도 읍․면하고 동하고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이렇게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동에 재정적인 지원되는 거 1년에 1억, 2억 주고 읍․면․동으로 사업하라고 주는 게 전부 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월호평동 가보세요. 운산마을 가 보십시오. 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물 빠짐이 됩니까? 이거 읍․면에다 돈 1억 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100년, 200년 가도 똑같은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도 다시 한번 부추겨서 당신들 읍․면으로 다시 편입되든지 하라고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책적으로도 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 정부로부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든가, 똑같은 세금 내면서 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만듭니까? 정책과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까?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정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역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안 되면 이거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 의회에 의견 내십시오. 이러이러해서 이런 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지원이 안 된 다고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하세요. 구정면으로 붙이시고 강동면으로 붙이시고 사천면으로 붙이세요.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이 정말 안 될 때는 의회에서 관할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투쟁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꼭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이 구석구석 다 손을 뻗쳤으면 좋습니다만 다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구석구석 살피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소관 예산안 특별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힘이 세서 그런가? 사무관리에 시정홍보탑이 2,000만 원인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시정을 홍보하려고 오거리에다세운다고 했는데 2,000만 원짜리 해 봐야 손바닥만한 거예요. 우리 홍보 세우는 탑 그걸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2,000만 원 세운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예산부터 해서 위에 사람이 그런 탑을 세우라고 한 2,000만 원 세워라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오거리에 보면 높이를 10m정도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10m면 2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빔 해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시정홍보탑이라면 우리 강릉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2,000만 원짜리,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해서 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2,000만 원짜리 세우려면 아예 그만둬요. 옥계탑 세운 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기획과장님 예산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알아요? 본 위원은 공친 숫자를 하나 더 빠졌나 하고 계속 세워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우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자료는 행정지원국에서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세우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손바닥만하게 세우려면 세우지 마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 정도면 10m정도 됩니다. 시내 오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높게 할 수 없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밑에 다이도 빔으로 하지 말고 모양 있게 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면 수년이 간다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 정도 하면 너무 높으면 안전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게 1~2년 안에 철거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대로 세우려면, 강릉시 대표적인 얼굴인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탁 보면 “제대로 됐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제대로 세우라고요. 예산이 확정되었다 해서 이돈 가지고 손바닥만하게 하려면 하지 않기로 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딱 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세우지 말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높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시정홍보탑이라기보다, 표현을 잘못 했는데 시책에 대한…….
영기
김영기위원
전기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 아니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전기 이런 건 안 들어오고 평상시에 네 각만 놓으면 그때 산불이라든가 공명선거라든가…….
영기
김영기위원
아, 사각기둥 세우려고요? 그것도 자질구레하게 세우지 말고 특별하게 만들라고요. 그리고 역사탐방 산불 나지 않은 읍․면․동의 직원들이 가는 거죠? 시 집행부에서 가는 거 아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산불 안 난 지역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당시 건의할 때 산불 안 난 읍․면․동의 직원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보내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괜히 쓸 때 없이 국에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가는 거 아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읍․면․동에 직접 산불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지켜볼 테니까 약속해요. 그리고 범죄예방 CCTV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전부 다른 시에서 바꾼대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행정지원국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라고요. 이 돈은 경찰서로 재배정해 주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운영은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관리전환 시켜주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물품구입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서울에서도 전부 디지털로 다 하는 모양이에요. 화면 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을 내년에 또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걸 1, 2년 쓰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돈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물건에 맞춰서 구입을 하자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싸다고 그냥 숫자 맞추는 건 하지 말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기능에 맞게끔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보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어요. 한번 협의해서 좀 비싸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 이상입니다. 딱해서 그래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시민센터설립지원 NGO설립지원 3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할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건 NGO에서 앞으로 보조가 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NGO라면 구체적인 이름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민사회단체인데 따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법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직 설립이 안 된 NGO 단체를 위해서 강릉시가 3억을 미리 세워놓는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미리가 아니고 이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가 작년도에 내려와서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이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돈을 대체해서 국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시비는 없고…….
돈은
최돈은위원
3억 전액이 국비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비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먼저 번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쓰는 거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국비 3억하고 원래 사업이 도비 5억하고 자부담 5,000하고 해서 8억5,000사업인데 시민단체들도 많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이 이걸 하도록 해서 사무실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국비로 우선 3억이 내려오니까 도에서도 재원을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하니까 우선 국비만 넘어왔으니까 세워놓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럼 어느 하나의 단체에게, NGO가 아닌 NGO연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NGO연합인데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포상금 있잖습니까? 공무원 인건비 지원 포상금 8억6,800이 늘었잖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늘은 것인지, 단가가 늘은 것입니까, 급수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정부의 지급기준율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율이 있는데 2008년도 기준율이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 선 것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섰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기준은 연초에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평균인상률이 작년보다 약 30% 정도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NGO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NGO라고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감시감독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린피스 같은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는데 시민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과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내왔다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회단체인가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강릉에 있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업취지가 가칭 강릉시민재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민 하는 것은 재단을 설립하니 사무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시민운동이 아니고, 말하면 풀뿌리 상담실, 열린 도서관, 시민사랑방 이런 건전한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일종의 옛날과 같은 하나의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네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인 시민센터건립위원회라고 가칭해서 일단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총 결집되어서 뜻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을 하나 국가에서 지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는 종류가 다르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기위원께서 홍보탑 말씀하셨는데 오거리에 수직으로 세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만일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홍보전광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5,000만 원도 적다. 만들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이번에 다니면서 특히 전광판 부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는 의례 그런 거 하면 도로에서 도로표지판도 도로를 침범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워낙 인도들이 넓으니까 인도 위에다 설치를 한 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플래카드를 도로에 가로질러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강릉시를 비롯하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려면 시정홍보 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전광판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시정홍보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로부터 플래카드 만드는 대신에 어떤 광고수익도 올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를 해야지 건물 디자인 만날 신경 쓰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전선지중화 해야 되고 간판정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무질서하게 나부끼는 플래카드부터 없애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강릉시에서 나온 플래카드 제작비가 산불조심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의도한대로 올해는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 도시정비차원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센터설립지원부분은 성격상 NGO 표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NGO표기를 함으로써 위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NGO는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확하게 관변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시민사회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 단체들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NGO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시민센터라 하니까 잘 모르겠다, 어떤 민간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시민센터라면 강릉시민센터지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관변단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오히려 NGO라는 표기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기함으로 인해서 NGO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오히려 혼란스럽다 이 얘기죠. 그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로퇴직 예산이 조금 서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로퇴직을 하고 1년 후에 퇴직을 해 나가고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로연수를 하는 숫자를 기준한 예산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공로연수 플러스 명예퇴직자도…….
혁기
권혁기위원
다 합쳐서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명예퇴직, 공로연수, 그 다음에 진짜 퇴직하는 사람들, 공로연수 1년 후에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체 50명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퇴직자가 많은 편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예년에 비해서 많고요. 요새 보면 명퇴가 있고, 아무튼 작년보다 많습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숫자는 맞아가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은 명퇴하고 공로연수 그렇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라 해서 대당 월 5만 원씩 주는 것이죠? 이것은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차량운영비는 기 당초예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방범대에 손전등이라든지 무전기수리라든지 소소한 장비유지 하는데 없으니까 한 월 5만 원 정도 되면 손전등에 약을 넣는다든지 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봉사활동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한 대에 5만 원씩 준다면 예산이 박한 것 아니냐? 차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의봉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민원복은 세정과에 있는 직원이 다 입는 건가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세정과 직원들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단정한 용모를 갖춰서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남녀구별 없이 33명이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민원복은 민원지적과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각 과별로 합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민원지적과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한 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정과 직원분들께서 과거와는 달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많이 했고 과년도 수입도 많이 징수한 사례들을 보고받았는데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과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들은 정책기획과나 다른 행정지원과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략하게 특별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오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다 일정액을 지원을 하고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민간단체 말씀이죠? 민간인보조…….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읍․면․동에다가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읍면동에 재배정 부분은 카드로 안 씁니다. 그냥 일반 목별로 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만약 급식비가 내려갔으면 일반 행정 예산과 같이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증빙서가 갖추어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단오를 위해서 쓰는 경비 270만 원인가요?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건 다른 데서 합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단오추진단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카드 사용하는 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출장소는 집기도 회계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이번에 주문진보건출장소는 일괄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이 사항은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신청사에 새로 물품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파악을 잘 하셔서 집기, 비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별도로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타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통신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요즘 보면 통신장비에 라이프사이클이 실은 엄청나게 짧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86컴퓨터 한번 개발해 놓으면 2~3년 정도 하다가 386이 나오고 했는데 본체뿐만 아니라 메모리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기억하는 장치들의 변화, 그리고 사용소프트웨어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관련 장비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엄청나게 짧잖아요? 우리가 구입됐던 여러 가지 장비나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조금은 지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품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교체해 줘서 2002년도까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PC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100대를 가지고 다시 우체국으로 보내주면 우체국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농어촌이라든가 불우한 사람에게 다시 보급해 주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사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하고 난해한 그래픽이 많이 사용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사양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양만 갖추어줘도 실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3컬러프린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부서에서 그걸 샀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A3프린터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해 놓고 실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과별 사업의 어떤 크기와 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가 “사양별로 이번에는 메모리 몇 급 이상의 컴퓨터를 전부 모아!” 해서 보내기를 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도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서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버전을 다시 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부서별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구입했던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각 부서별로 아래아한글 버전 얼마일 때 몇 개 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다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게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아한글버전 요즘에 신판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십만 원 들어가는데 버전 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번 구입했던 소프트웨어가 그 위에다 버전업을 시킬 때는 가격이 싸지만 이거 그냥 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구입했던 구입리스트는 회계과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하셔서 소프트웨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 소프트웨어 관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입니다. 보이는 컴퓨터는 시간이 지나면 고철덩어리지만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액수도 많지는 않아요. 6개 사업에 천 몇 백만 원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개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환하거든요? 국․도비 반환하잖아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6개 사업이니까 왜 반환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보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반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 쪽으로 내려온 돈이고요. 그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일단 반납을 했다가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쪽에서는 국․도비가 들어가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그걸 더 이상 도에서부터 목을 딱 정해져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 쓰고 싶어도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없게끔 안 되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126만6,000원을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정보화교육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결되어 오니까 저희가…….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민정보화교육을 1년에 딱 얼마를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이 인원의 숫자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 인원만큼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추가적인 이런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건 대부분 정보화프로그램관리자육성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왕산 같은 산간오지에 하나 채용하면 겨울에 보수가 적다 보니 대부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채용을 안 쓰니까 국비, 도비, 시비 안 썼는데 예산 성격상 일부러 다른 목으로 돌려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니까 안 쓴 걸 썼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반납하다 보니까 시비도 따라붙기 때문에 시비도 절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비반납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시에서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정보화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행정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얼마든지 양질을 넓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하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주더라고 행정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드렸듯이 대기리는 그쪽이 오지마을이 되다 보니까 상근하는 사무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가 되고 겨울이 되다 보면 잘 안 가 있으려고 합니다. 시내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쪽에는 또 사람들이 없어서 이번에 한 3개월이 지체가 되어서 인력이 확보되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왕산 대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왕산 대기리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각 과별로 국․도비반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다 정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의회의 주문은 그렇습니다. 당초 국비나 도비나 특정사업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왔을 테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계획대로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잘 썼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 말씀이시고 답변은 계획에 의해서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상황적인 변화, 그리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실사업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업하고 남은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겠지만 당초계획을 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배정받는 즉시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126만6,000원이 반환되었거든요? 반환된 사례를 보려고 하니까 지원을 받게 된 경위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반납되게 된 동기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정보화마을 쪽에서 인건비 쪽으로 반환이 되는 부분이고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는 예산이라도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마을 인건비 반환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민정보화교육 이러니까 시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도 있고 마을 단위별로 하는 정보화교육도 있는데 시청에 사람들이 오고 호응도 좋은데 거기서 해도 될 것을 왜 반환하느냐 이런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시청 돈이…….
김종혜위원
아니, 제목이 시민정보화교육이잖아요. 그건 그렇고…….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NGO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데 이걸 딱 써 놓으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달을 때 신경 써 주시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286페이지 비즈링 사용료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비즈링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직원들도 1,250명이 되는데 직원들에게 저희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청이 된 인원에 한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요. 그걸 하면서 6월1일부터 단오가 시작되니까 단오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릉시를 찾아주시면 그렇게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건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신청한 직원들 전화기에 멘트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릉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문안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선을 받았을 때는 나온 것에 대한 비즈링이 아니고 공무원들 휴대폰에 나오는 비즈링을 대주겠는다는 얘기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동안 유선전화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지불하는 거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유선전화기에 지불하는 것은 약간의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 만날 들으면 나오는데 무슨 비즈링값을 없던 걸 또 세웠느냐 하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핸드폰에 3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단가기준이 한달에 2,500원 정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개인의 요금에 부담되지 않게끔…….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유선전화 어느 과에 하면 굉장히 귀가 아플 정도로 크고 또 어디 가면 작아요. 그러니까 소리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건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조정을 맞춰주면 되는데…….
김종혜위원
제 전화에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우리 전화기가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높아지고 낮춰지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내용 없으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에 힘써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80% 이상이 국․도비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도비지원 받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면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중앙부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많은 사업을 지원받는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와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물론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얻어올 때 어렵게 얻어온 예산을 되도록이면 시민을 위하고 또 강릉시를 위하고 그 돈을 다 소모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반환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은 지원받아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한다고 봐요. 돈을 안 쓰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설명하라는 쭉 이유 달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남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는 어렵게 내려온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소장님이 일일이 각 계마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월례회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꼭 짚고 넘어가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얻어 온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란 말이에요. 이유 달아서 무엇 때문에 남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도비 반환하는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 안 받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소장님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임기 중에 특별히 이를 지켜보겠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미흡한 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렵게 받은 국․도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아침 주간신문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온 거 읽어보셨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쭉 설명을 듣기에 그래도 아직은 연막소독이 최고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신문을 본 강릉시민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까지 한 연막소독은 이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었구나!” 그런데 만일 강릉시가 올해 또 연막소독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유류대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걸 보시면서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예산심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변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마이크 끄고 해야 하는지 그걸 좀 그래서…….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 연무소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광활한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연막소독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검증된 소독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더 자세한 것은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 안 만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계속 받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희귀난치성은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삭감이 된 것은 당초 환자 중에서 약 열여섯 분 정도가 아주 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할 돈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다 예치를 해서 공단에서 바로 주게끔 하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당초 부기가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당초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감해줘야지 저쪽에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맞춤형은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도 똑같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복지부분, 그러니까 노무현정부 때 가정방문요원들을 대폭적으로 기간제로 늘렸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24명분이 내려왔는데 다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깎여서 14명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감해졌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인건비에 보면 본 예산에 우리 소장님께서 로비를 잘 해서 그런지 인건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감액비율에 대해서 기본경상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왕종배위원
24명이 14명으로 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왕종배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기본경상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경상비는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당초사업비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는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만 정부에서 주었고 사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우리가 이번 시비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고 기존에 사업비는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왕종배위원
기본경계상비가 사업비 내역이 없는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자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자에 본예산을 할 때,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는 편성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보면 당초에 진료약품비가 있었습니다. 진료약품비가 당초에 306쪽에 보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약품을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사업방향이 약을 주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쪽으로 방문간호사업이 가지 않고 건강관리사업이라 해서 가정방문 해서 그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약품비는 2,000만 원을 두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고요.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에 우리가 참여자급식비 명목으로 765만 원이 있던 돈을 사실 예전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건소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도 주고 우유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양을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비를 줄여서 소모품으로 700만 원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계상이야 어떻게 되었든 근본적인 예산을 보면서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차대변을 맞춤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보면 어느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할 것을 추경에 해서 다 풀어놓았다고요. 그런 게 의구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하고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부터 완벽하게 서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맞춰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기존 사업에, U피트니스인가? 그건 민간에게 위탁을 줍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선 것은 이게 한림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서버가 도청에 있고 강원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한림대학교의 서버설치비 그런 게 민간이전에…….
왕종배위원
화상진료 한다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약품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품만 투입하는 것보다도 맞춤형 진단을 해서 건강프로그램들을 가미된 투약과 관리 이런 차원에서…….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처방하는 식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보건소 내려와서 진단을 하는 것인지 한림대학교에서 내려와서 처방을 하는 것인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문진출장소에다 신축과 동시에 저것을 설치해서…….
왕종배위원
화상진단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죠, 진단하는 자료가 저쪽 한림대학에 자동으로 갑니다.
왕종배위원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화상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한다는 이런 식이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원격진료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원이고 제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하고 주문진출장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림대학교하고 이제, 지금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영상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임무수행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바로 그런 신 기계가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보강 쪽인 역할의 예산은 전혀 없고, 기계가 들어온 다음에 하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그런 쪽으로 신 기계 도입에 따른 예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량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 생각에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왜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어디에다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의약장비가 신기술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신기술에 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현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가 최소한 그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장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소가 관장하는 총괄적인 질문도 좋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궁금한 사항도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겨울에도 모기가 활동을 하고 최근 들어 숲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염병문제가 대두되는데 당연히 방역소독 분야에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그나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 예산을 추가확보를 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방법하고 또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법하고 어떤 면이 차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종전에 5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4월에서 10월까지 확대해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숲 모기하고 하천 모기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모기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비상이 걸려서 나름대로 올여름에 바짝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방역기간을 일단 더 연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역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횟수도 증가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본 예산 때도 그랬습니다만 외곽 변두리 지역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뿐이 안 하면 방역을 하나마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방역을 하는 주기를 늘려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문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우리 시 방식으로는 유류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유류대가 자꾸 인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면 예비비로 써야지 어떡합니까? 쓰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승낙 받고 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의지만 믿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작년보다 유류대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이 늘었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요.
선근
최선근위원
방역기간이 10월까지라고 하니, 그 사이에 혹시 추경이 있을지 모르니 그때 가서라도 소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바가지요금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예, 숙박업소 요금관리로, 원래 숙박업소 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간담회 하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요? 총괄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하죠?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업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예산 얼마 서 있어요? 대략 혹시 기억 안 나요? 본 위원이 그제 강릉시내 뭔 일이 있어서 기관단체장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바가지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경찰서에 갔더니 서장님이 질서이야기를 하면서 동서울에 강릉 경포대 바가지 많이 씌운다고 플래카드 붙은 내용을 알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알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신경을 많이 쓰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쪽 관광업소에 대한 전매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예산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금방 우리에게 도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불출주야 바가지, 그 다음에…….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숙박 업주들을 보건소에다 모셔서 두어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바가지요금을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또 협정요금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직원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를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전번에 상도 주고 이런 걸 봤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업주로 하여금 인식이 이제는 법을 지키고 행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보완을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예산은 별도로 없고 단지 친절봉사, 요금 잘 지키는 으뜸업소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게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에 갔던 그 문제는 재작년서부터 강릉이 바가지 없는 그걸로 하려고 사실 KBS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거기에 작년에도 나오고 이랬지만 작년, 재작년에 관광피서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올해부터는 공중위생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각 업소별로 등급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은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작년에는 10만 원을 해서 다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처음으로 위생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따른 업소별 요금을 정해서 그 이상 더 못 받게 할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좋은 생각인데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업소에서 요금 신고하면 신고제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신고제 없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시에다 얼마 받는다고 통보를 했을 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죠. 얼마를 받겠다고 자기가, 이건 사실 공식적인 그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올 여름에 내가 이만큼만 받겠습니다.” 이걸 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8만 원 정도 밖에 안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10만 원 받는다면 시가 “당신 등급이 이게 아니냐?”, 이게 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보소비자보호단체들과 같이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방에다 요금표를 붙여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 이런 데서도 그렇고 대천 이런 데서도 그렇고 전화 계속 오고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예산 없이 열심히 한다니 더 고마운데 그런 쪽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산이 숙박업소 찾아가는 지도제작비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쪽에 하여튼 맨몸으로 뛰든지 해서 올해도 작년만큼 피서객들에게 좋은 인상 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왕종배위원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종숙 건강증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근
최선근위원
308쪽 제일 하단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인건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심뇌혈관질환사업비를 공모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질병을 관리하느냐면 고혈압 환자들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의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각 한 명씩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4,000만 원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00만 원을 인건비로 쓰는데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네 명이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람 숫자는 네 명이 더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건비 이거 가지고 돼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전체사업비 중에서 이걸 배분을 할 때 인건비는 얼마 정도 쓰고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할 건데 이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6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인건비입니다. 한달에 한 사람당 120에서 150정도 나가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이 인건비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강릉시에 고혈압, 골연골 추정 자 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게 운동을 하고 제때 약을 먹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하게 지금 설명하신대로 간단한 그런 사업만 하고 그 외에 심도 높은 전문적인 그런 사업은 이 사업비로는 어렵겠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없던 사업비를 새로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자면 보건사업은 그렇게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놓듯이 사업비가 팍팍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혈당을 체크한다거나 콜레스테롤을 검사한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거기에 수반되는 기자재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은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환자들의 의지에 맡기고, 정신교육 쪽으로…….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교육을 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시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심뇌질환 환자에 대해서 쭉 약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국 16개 보건소 처음 공모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혈압 당뇨처럼 1년 내내 관리, 약을 투여하는 이런 관리가 아니고 기간 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투입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심의과정이니까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311쪽 중간부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0세에서 1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해 주는 내용으로써 대상접종 종류는 11종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비해서 2,300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600이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거 할 때 좀 순회하면서 할 방법이 안 나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부예방접종 지침에 순회를, 우리가 독감문제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우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순회하면서 접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약품보관의 문제라든가 예진의 문제, 다음에 혹시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건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목표량은 작년하고 같은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해 주는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또 여기서 사업비가 조금 반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삭감되는 문제는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소요는 있는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소요는 작년 같은 경우 40명이 목표였는데 원래는 한 사람당 한번에 150만 원씩 두 번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그게 한번 불임부부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시술을 하자면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있기 때문에 1년에 그 목표량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몇 년도를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이 개중에는 늘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관리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물론 당사들의 마음이 더 조급하고 하겠지만 행정 쪽에서 잘 안내가 되어서 이분들에게 제도 자체를 활용도 좀 잘하고, 세부적으로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단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응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불임부부들이 고통에서 해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종근 보건출장소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 언제 이전하죠?
종근
최종근보건출장소장
지금 계획은 내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09년도에 이전을 합니까?
종근
최종근보건출장소장
준공계획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준공계획이 11월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보건출장소장
준공에 따라서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파티션비용이 1,2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보건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다.
종근
최종근보건출장소장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파티션이 직원 한 명당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내용인데, 이 책상이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포함되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되었다하더라도 상당히…….
종근
최종근보건출장소장
여기 파티션만이 아니고 파티션에 책꽂이,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청 직원들처럼 책상이 줄줄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실 개념이 있습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이런 실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시청에서 따지는, 이렇게 쭉 앉아서 그런 거와 다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1인당 1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혹시라도 예산의 낭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100만 원이 적정하게 사용을 한다면 맞기는 한데 일반인들의 정서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한 사람 책상을 구매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 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데 파티션 설치비가 있다 하더라도 시청 읍사무소하고 똑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들어올 적에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잘 해서 쓰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개상된 것이 없으므로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 4,127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96쪽 인건비 1,127만2,000원, 관광과 156쪽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서의 불안으로 원화의 약세와 유가폭등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