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7월 18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 설 과 장 안상돈 도 시 과 장 최영배 건 축 과 장 전하진 재난 방재 과장 최춘영 상하 수도 과장 김영구 수도 사업 소장 현원채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10시20분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설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서를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제안설명서를 하루 전에 배부해 주시면 우리가 읽어보고 설명할 필요 없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자료가 한목에 돼 있으니까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월금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은 것은 보상 집행관계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는 특수하게 농사짓는 데는 가을에 물을 빼고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상비 집행관계는 완료위주를 앞으로 사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상비 집행이 늦어지는 것이 없고 또 시작했으면 보상비만 전체 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더라도 바로 수용을 해서 이월액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요인분석을 해 보니까 비슷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사업을 입안할 때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많은 요인들을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용자원도 많지 않은데다 많은 금액들이 물려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대표적인 사례로 평산～신천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지연이 돼서 현재는 공정률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만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이 500억이 넘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사를 하는데 제가 늘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공사 현황을 살펴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를 만나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애로를 겪는다, 2년간에 마칠 것을 3년, 4년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공사금액도 많이 들고 업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차 세워놓고 일할 것은 없고 이러니까 업자들도 단기간에 마칠 것을 공사계획을 옳게 세워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면 업자도 좋고 우리도 공사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고 한데 보면 조금 해 놓고 하루를 보내고,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공사를 맡았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마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성기호위원
올해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업자들 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제발 다른 것 벌이지 말고 있는 것 완공하고 신규사업은 제발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 달라고 저는 늘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할 때 물론 지역구의 현안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항들, 꼭 필요하고 급한 사항들만 간추려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계림지구 노후시설 개보수 32억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림지구 노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봄에 한 것은 완료하고 지금 농사철이고 해서 일단 중지를 하고 가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는 내년 5월 중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비는 따로 없고.
성기호위원
실컷 노력해서 갖다 주니까 10원도 시비 안 붙이고 다 쓰고 난 뒤에 10원도 안 줬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교부세가 10억이 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진짜 안타깝게 교부세가 10억이 왔는데 10원도 안 붙이는 경산시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계획했으면 국비가 10억이 왔으면 지방비 10원도 안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 32억이 들기 때문에 10억하고 나머지 시비는 다 됩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비 붙여서 수해지역 현황을 보셨으면 빨리 해야지, 급한 사항들 아닙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2년이면 충분한 것을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곧 장마가 오는데 여기에 문제는 배수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비가 많이 오고하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족한 예산들을 편성시켰으면 뒤에 충분히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춰서 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건설과가 주무과이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건설과에 많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사항들이 여기 도로구간에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빠졌는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더욱 그런 것은 같은 구간인데 이쪽 부분은 해 놓고 이 밑에는 안 하고 이게 이 사진입니다.(사진제시) 농가는 자기들이 늘 빠진 줄 알고 불평하고 공사를 실컷 해 주고 원망을 듣습니다. 현장을 잘 확인해서 이것을 할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어차피 공기가 2013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남신리 진입로도 2007년부터 2012년입니다. 사업기간하고 착공일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상은 벌써 해 놓고 주민들이 안 해 준다고 농사를 금년도에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해마다 고민하는 것이 그것을 무려 5년 이상을 고민해 왔는데 지금 이것도 벌써 마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의 주 원인이 예산부족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제 주위에만 해도 이런데 우리 경산시 전체를 보면 태반일 겁니다.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기호 의원 지적했다고 많이 주지 말고 정말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잘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공기를 마쳐서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그로 인해 농촌에 농로나 수로나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지금도 자료를 주면 안 하면 안 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항들, 언제 시간 내서 담당부서하고 현안문제들을 저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보시고 검토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빨리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국장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 기계화경작로 같으면 길 외에 논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당연히 농사짓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밭도 마찬가지인데 길이 났는데 경사도가 높아서 밭까지 올라가는데 포장이 안 돼 있고 비가 오면 우려되는 지역은 해줘야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에 따라 못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해줘야지요.
박정애위원
그런데 용성에 보니까 이런 기계화경작로도 그렇고 길 난 부분에 거기를 안 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맞으면 업자가 당연해 해야 될 의무이면 사전에 업자들한테 교육이 되거나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밝혀서 하도록 해야지 상황에 따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현장여건이 못할 경우가 있는데 해 주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곳이 많아서 저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수로공사의 경우 물 조절하는 칸막이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든가 업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는 그런 일이 더러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이나 감독이나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그 여건을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용성의 경우 건설계가 없는데 지금 시에 있는 건설과하고 읍면에 있는 건설계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에 있는 것은 전체 사업을 다 하지만 면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면에 필요한 재량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만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계가 없는 데가 남천면하고 용성면 두 곳이지요? 면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해야 될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가 없으니까 관리가 시 공사도 있지만 자체 면에서 관리해야 될 건설계 쪽의 일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계에서 일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부서하고 필요한 지 협의를 해서 인력수급관계를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꼭 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일일이 밝히면 정말 많습니다. 공사가 부족해서 이후에 또 땜빵하듯이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인력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천면, 용성면에 건설계가 생기면 참 좋은데 집행부에서 안 해 줍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토목 일도 있고 상수도 업무도 있는데 건설도시국에 큰 힘이 없으니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공사가 잘못돼서 중간에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력확보가 시급히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면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유수율 제고 사업현황이 있는데 유수율이 매년 증가되어야 하는데 유수율이 떨어지면 누수율이 많다는 것인데 유수율을 높일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의원님들이 지난 회기부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누수율 탐사하는 조직이 있고 우리시는 그게 없는데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국에 같은 공통사항인데 누수율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시비만 하니까 사업비가 몇 천억씩 드는데 이것이 하수도사업에는 국비를 주는데 먹는 물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에 공히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해서 누수율이 떨어져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환경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에 사업이 채택되면 국가예산을 받아서라도 하고 급한 것은 당장에 전담부서를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탐사를 해서 새는 곳부터 점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직부서에 올려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좋은 답변인데 전담조직이 탐사를 해서 얼마만큼 누수율을 잡느냐, 그게 동별로 다 하려면 조직으로 해서 다 못 잡을 건데 옆에 보시면 동부동에 블록화시스템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금년에 추진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블록화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가계획하고 맞춰서 하려고 일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비 5억으로는 블록화시스템이 2700억 정도로 많이 드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업기간도 긴데 누수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바닥에 묻혀 있는 누수율을 잡기가 어려운데 블록화시스템을 전담조직을 해서 탐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차츰차츰 하시더라도 블록화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했으면 싶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수가 된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계량기라든지 설치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누수율을 줄여야 수도요금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36쪽하고 256쪽이 동일한 것 같은데 자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육동권역의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국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는 기본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10월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용역을 줘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용역 없이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 두 가지를 직원이 발로 뛰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국비 내려오는데 발로 뛴 직원들하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이고 이렇게 애를 써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직원한테라도 인센티브 제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공통부분 672쪽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이 있는데 작년 8월에 민간위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재점검 했지요? 효율성, 편의성, 소요비용에 대해 비교 검토한 자료는 한 부 주시고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대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민간위탁 한 비교검토 자료나 효율성 자료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산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수도 요금관련 유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검침원이 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출신이라야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제가 수탁기관에 대해 읽어 보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기간이라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검토 후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과다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과다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탐지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박형근위원장
급수계가 없는데 누가 나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직원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누수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잖아요? 시설계에서 나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설계에서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급수계를 왜 없앴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인력을 조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인력 조정한다고 누수 탐지하는 급수계를 없애니까 유수율이 적어지지요. 이번에 감사 끝나면 당장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유수율을 높이려면 나가서 탐지하는 계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없애고 시설계에서 일하기 바쁜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을 할테니까 그 방면에 대해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굴착 때마다 볼 수 있다면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과에서 누가 나가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전담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기숙란위원
너무나 아까운 물이 흘러나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비싼 물을 먹어야 되고 공기업에서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아무리 인력을 줄이더라도 줄일 데 줄여야지 급수계를 속히 만들어서 공사 시작할 때마다 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누수탐사 하는 것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하고 우리 지역이 누수율이 다른 데 비해 높은데 이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도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동부동에 블록화시스템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신도시인데 왜 블록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신도시 할 때도 그렇고 20년 전에 계양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그 부분인데 그때 사업을 민간이 했고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처음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시의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 전체사업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적은 돈으로 하려니까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상수도 관 개설을 빨리 했기 때문에 오래 돼서 누수율이 다른 데보다 많고 그런 모양인데 이번에 만약에 건의해서 국비보조를 받도록 그런 작업을 한다면 그것도 재고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일찍 한 곳을 먼저 우선 지급되는 것도 건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에 중산1지구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던데 새한이 나가면서 200억을 경산시에 주고 간 것이 있지요? 그걸 작년에 보니까 20억을 쓰고 180억을 운동장 짓는데 썼다고 돼 있던데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2013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일종의 채무인데 새한이 경산에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떠나면서 공장 유치할 때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걸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우선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던데 내년에는 이게 절반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중산지구 개발이 빨리 되어야 경산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세금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늦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시장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 몇 년 전에 TBC방송국이 이 지역에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꼭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주요 핵심적인 메인건물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어디라도 들어온다면 다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굳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주요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중심부에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입지를 한다면 도시계획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도로굴착 폭은 얼마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30㎝ 한 뼘 정도만 파서 볼록하게 복구를 하는데 물론 나중에 차가 다니면 내려간다고 그러는지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일본에 가면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구를 해 놨는데 얼마나 잘 했는가 하면 선을 그은 정도로 원래 포장하고 복구된 포장하고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토목 건설사업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데 복구하는 것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적어도 다짐할 수 있는 로러가 지나갈 정도로 굴착을 하고 나중에 로러가 다니면서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준공검사 하셔야 되고 이걸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대충하고 가면 그게 굳어지고 어떤 경우는 내려앉아서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할 때는 장비가 충분히 다짐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폭대로 굴착을 하고 복구도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불법노점상 실태와 정비실적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지역에 노점상이 있는 것은 촌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중앙로변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마침 비가 많이 와서 노점상이 많이 없어서 길이 넓고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정비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호루라기 불면서 다녀서는 안 되고 전부 개별적으로 인적사항을 체크해 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체크 다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장 입구 들어가는 노점상은 나중에 시장 정비를 하면 옮기면 되겠지만 중앙로는 꼭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이고 교육도시라고 자랑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는데 개별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 경산 관내 사람이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아침에 보니까 대구 번호판 그랜저를 타고 와서 거기에 내리는데 노점상 재료부터 내리고 승합차에서 내려서 차리고 그 사람은 가고 이러는데 기업형 노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산 관내에 촌에 노인이 오셔서 파는 것은 나중에 시장이 정비되면 그것을 옮길 수도 있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꼭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꼭 부탁을 합니다. 중앙로부터 확실히 해 놓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전체가 도비입니까?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여자 의용소방대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꼭 해야 되기보다는 의용소방대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주니까 문제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돈을 자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에 물어보고 꼭 여성소방대가 필요한 곳에 여성소방대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남산면하고 촌 지역에 여성소방대가 뭐 필요합니까? 산불나면 그 사람들 산에 올라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간식 같은 것도 거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부녀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무작정 자꾸 소방대 만들고 하도록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불 끌 일이 뭐가 있어요? 산불이 나도 전부 헬기가 다 끄는데 필요 없는 조직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실 돈 안 주면 마을마다 반마다 다 해도 관계가 없지만 시비가 자꾸 나가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5월말까지 집행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도 더 줘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 224쪽에 정수장 운영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지방에 마을간이상수도에 사고가 나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물 검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장균 외 6개 항목이 나오는데 원수에 대해서 월간검사, 분기검사, 상수도검사 이런 식으로 검사한 표를 한 장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정상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데 검사한 항목 중에 기준에 가장 가까이 위험하게 높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 226쪽에 상수도 장기 원수확보대책이 나오는데 오목천에 2000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폐쇄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목천에 있는 것은 폐쇄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놨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수를 확보한.
최덕수위원
장애인학교 다 팔아먹었잖아요? 부지를 다 팔아먹지 않았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팔았습니다.
최덕수위원
다시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이 속에 공업용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포함해서 현재 23만 1700㎥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금호강 이것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공업용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금호강에는 경산정수장에 6만 2000을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양에 것은 안 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9만 6400은 대정동을 말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합해서 경산정수장하고 옛날 대정정수장에 있었던 것하고 하양에 있는 것하고 공업용수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확보한 현황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하려면 시설도 더 해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장기보급계획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13개소인데 작동이 안 됩니까? 이것도 위탁해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우‧오수분류관 해서 바로 연결하는 것하고 이대로 계속 관리하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하면 어느 것이 낫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쪽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합류식으로 전체 넣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남천 송백도 있고 하도리에도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하수관은 안 올라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관이 덜 깔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도관이 올라가는 대로 일부는 폐쇄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고장 난다면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을 생각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채를 들여서라도 연결해서 폐쇄하는 것이 나은지 돈이 많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더 안전하게 물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되고 안 되고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관내 수해상습지구 현황에 부일천은 진도가 45%인데 밑으로 가척천은 진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의 90%이상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가 주민들 우려하는 것이 위에는 부일천 물이 내려오고 현재의 폭이 감당을 못해 못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넘쳐서 육동 교회 밑에 공사를 새로 한 적이 있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밑에 부일천이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척천을 먼저 하니까 그런데 부일천은 지금 현재 있는 하천 폭을 배로 늘리기 때문에 전체 정비가 되면 하류까지 넓힙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이 가척천은 폭이 좁아서 비가 와서 부일천하고 합류되면 감당을 못해서 넘친다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일천 접합되는 부분에 밑에 더 커져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부일천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그 상황을 솔직히 잘 몰라서 지역의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됐지만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리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교회 밑에 커브 쪽에 물이 넘쳐서 새로 했다면서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부일천에 안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일광리 546번지 구거 옥천2리 침수된다는 지역을 한번 가 보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하고 현장에 시간이 나면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무원님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일이 최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닦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나중에 박 위원님이 주민들 만나볼 때 같이 한번 나가서 현장도 보시고 하세요.
박정애위원
그리고 용성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망사고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은 원인이 택시 불법컨테이너도 그렇고 그 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참에 그 건물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그것은 면에서.
박정애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고 그 분이 자기 택시를 승강장에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택시가 나가는 길목까지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한 물건을 갖다 박아놨는데 차가 회전해서 나가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사고가 났다는 여론이 있고 거기에 적법한 건물도 아니니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교통과는 말을 하니까 교통과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감사자료 242페이지,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LED전등 관계인데 이걸 2011년부터 교체를 시작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 교체는 2010년부터입니다.
기숙란위원
2011년, 2012년 공사한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광명전설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내 업체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 청도의 업체라고 여론이 있던데 우리 관내 공사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문에는 청도에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명전기는 우리 관내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LED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설치한 LED등을 몇 와트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0W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안등도 LED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안등은 70W인데 남천변에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공사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고 시방서대로 다 됐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안 됐다는 여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확인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방서대로 맞게 설치가 됐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겠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방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남매지 공사 진도가 52%로 돼 있는데 시공업체가 부도직전에 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공업체는 토목분야에는 사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증회사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유림건설입니다.
기숙란위원
52%가 진행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공사를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유지비가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분수 전기요금이 연간 3000만원, 가로등 전기료가 2200만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큰 공사를 많이 벌여놨는데 공사를 하는 것도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사후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도출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연꽃식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못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연꽃못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매지는 도심 안쪽이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데 꼭 연꽃을 심어야 되는지, 연꽃을 심는다고 경계를 만들어놨지만 그 연꽃 식물들 생장력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땅속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온 못을 다 덮으면 남매지 원래 느낄 수 있는 향취는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연꽃 심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계획을 바꾸어서 연꽃을 심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공사를 하는 측에서도 연꽃을 왜 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연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연꽃을 중앙에 심어서 그런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걸 경찰서 쪽으로 한 쪽으로 하고 그것도 구조물로 구획을 해서 그게 번지지 않도록 저수지 전체에 개방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계적인 연꽃을 전체 수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유지비를 많이 들이기보다는 이것은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유지비가 덜 드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이 중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도 계획 변경을 해서 감사하고 연꽃의 종류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며칠 전에도 제가 경북수목원에 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정말 즐거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막으려면 모든 재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도 유지비가 제법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 매달려야 할 정도로 해야 이게 안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원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뿌리를 바닥에 내려서 일반적으로 번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하고 연꽃 하나하나를 여러 종류로 지금 전라도 무안에 가면 백련, 수련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중국에 연꽃박람회도 하고 그러는데 경산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연꽃은 경산이 전국에서 최고일지 모르는데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우리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전라도 연꽃박람회에 5대 때 가 보니까 별 것 아니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시도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연꽃이 있는 못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새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새로운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종합적으로 남매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테마를 해서 국비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징적으로 있는 것을 살려보려고 그럽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저는 또 유지비가 플러스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도 걱정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방금 기숙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매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옆에 산책로하고 흙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은 토목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뒤쪽에 영남대학교 쪽에 영남대학교 땅하고 개인 땅을 일부 사야 됩니다. 개인 땅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있는데 그게 영남대학교하고 나무 관계 때문에 그것을 영남대학교에서 정리를 해 주면 8월 13일인가 그때 영남대 이사회를 열어서 정리가 되면 거기 흙하고 남은 것을 한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남매공원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시청 쪽에 보면 흙무더기 그대로 둬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해 놓으면 산책하는 사람도 덜 불편하고 보기가 덜 그럴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흩어 놓아서 이게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럽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해 놨냐고 다 욕을 합니다. 영대는 영대 쪽대로 하고 이쪽에 보건소하고 시청 앞에는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분수가동은 언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분수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래픽분수하고 본격적인 가동은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가동을 두세 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가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래도 저녁에 분수라도 가동시키고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조에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맞는데 상하수도 점검하고 고지서 송달업무하고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지금 8월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53쪽에 비교검토에 효율성, 편익성, 소요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습니까? 직영해서 위탁을 줬을 때 상하수도 고지서 송달업무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효율성이나 편익성이나 소요비용 등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이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서에 2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 8월 것이니까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조치결과는 내 놓고 전체적으로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검토했다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분석을 사전에 다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에 대한 시정요구가 나갔는데 그때 조치결과가 53쪽에 비교검토가 되어 있는데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산4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업시행자 선정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 결과는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왜 잠정적이라고 하느냐하면 자기들이 타당성조사를 자기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 자기들이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한다는 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이미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현장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대임지구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이 LH공사 자금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밖에 없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LH사업량이 너무 많고 또 LH가 모든 사업장에 전국에 사업장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성기호위원
여기는 LH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LH가 아니면 현재 이런 사업을 할 다른 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제 자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늘 걱정하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사항이 대임지구는 우리 경산에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바람길 조성을 제가 몇 차례 외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바람길 지도에 관한 용역비를 책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늘 보면 LH공사 할 때 그때 이야기해서 한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게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조용할 때 기류를 파악해서 지도를 만들어놨다가 그 기류는 환경여건이 크게 안 변하는 이상 웬만해서 안 변합니다. 돈도 우리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돈도 아니고 왜 자꾸 늦추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진짜 모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알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전문가를 모시고 한 자리에 강의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십시오. 두 번째 260쪽입니다. 관정현황이 있는데 관정이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현재까지 우리가 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크하고 이런 것이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이 몇 %나 됩니까?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관정은 퍼보지 않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쓸 수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곁들여 농업기술센터하고 더불어 농촌에 농약 하는 물이 없어서 전부 상수도 물을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즘 들에 수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함부로 도랑물을 농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집에 수돗물 떠서 경운기에 싣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런 것을 들에 요소요소에 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자인에 몇 군데 해 놨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 시설을 한번 보세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65쪽에 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빨리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3호선 연장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호선 연장관계는 대구광역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 기초조사가 되고 나면 우리시의 의견을 물을 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제 이야기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해서 3호선이 사동까지라도 넘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6월 28일날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그리고 난 뒤에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성기호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260쪽 관정현황인데 농업용 관정을 잘못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폐쇄하는데 농업용수는 한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미사용하는 관정을 그냥 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못쓰는 것은 폐공을 시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고 미사용 관정은 폐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던데 기본계획 수립은 좋은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민들한테 많은 규제가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처음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말씀대로 기본계획만 하고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제로 주민들하고 문제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도 경관기본계획을 하려면 어차피 특색 있게 원가나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규제가 따르는 것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의안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관정문제는 제가 볼 때 시골에 관정을 파 놓고 폐공을 할 형편인데 돈이 드니까 안 하시고 방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폐공은 해야 되는데 폐공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방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만나는 분들이 지원이 있어야 폐공이 되지 않겠나, 자기 돈 들여서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할 때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지역은 가깝게 돼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해진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것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부동 가다가 경산버스 거기 좌측에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저녁에 돌았는데 너무 대낮같이 밝더라고요. 그것은 거리제한이나 간격조절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촘촘하게 해 놓았는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 폭에 따라 간격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버스를 지나자마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깜깜하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아직 설치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하나씩 건너뛰고 저쪽에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 - 12시가 되면 격등제로 합니다.)
그래요? 계속 켜져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거기는 불이 너무 많고 밝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에너지 절약시대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 우리시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조례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3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던데 3년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한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5년 이내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다 됐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사업을 신청하고 난 뒤에 3년 있다가 하려니까 입주하신 분들도 문제이지만 거기 다니는 분들이나 경산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조례를 손을 봐서 우리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3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5년을 해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것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아파트가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가 한 사업을 했다면 그러면 3년 뒤에 또 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이 넘으면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3년, 5년이 지나는 사이에 다른 아파트가 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정말 노후되어 많이 필요한 아파트의 경우 순서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해서 경산이라는 시에 걸맞지 않는 그런 노후된 아파트, 슬럼화된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이 작은 공간에 밀집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몇 년 있다가 계속 속출하는데 그 앞전에 정말 노후된 아파트를 순서가 이런 예산으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아파트를 포괄적으로 잡아서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의 논리가 있고 그게 노후된 아파트라고 해서 시가 그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운영하는 묘이기 때문에 그것을 3년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나 5년으로 해서 중복을 안 해서 하는 것이나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박정애위원
노후된 아파트에 가 보시면 지금 놀이터 시설교체한 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쇠파이프 철봉으로 놀이터가 돼 있고 보도블록의 경우 깨져서 엉망진창이고 도로도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면 덜컹거려서 놀랄 때도 많고 이런 것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8일 건설도시국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