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며 부서 건재 순에 따라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올 여름은 긴장마와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계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와닿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에 느낌을 자아냅니다. 항상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은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건소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구산보건지소의 준공을 금년 11월에 개소는 2014년 예정으로 막바지 준비에 온힘을 쏟고 있으며 2012년도에 유치한 응암보건지소도 9월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0월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5월부터 8월말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곧 다가올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최고의 의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건제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에이즈 관련 홍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료비가 2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42건은 그만큼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242건인데 환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두 번도 갈 수 있고 몇 번 갈 수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에이즈환자는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현재 집합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참석을 합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단체별로 교육을 못하고 홍보를 못하고요. 개인별로 에이즈환자만 만날 수 있는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별로 만나서 상담하고 단체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했다는 건데 저는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언제 에이즈감염에 대한 캠페인을 하셨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퇴근시간 후에 연신내역과 녹번역, 구산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하게 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고 협회에서도 가끔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우리 은평구에 130분 정도가 에이즈감염환자라고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가 숫자상으로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포에 잠깐 있을 때도 보니까 거기 마포는 교통이나 살기가 편리해서 거기는 140명, 150명 되는데 은평은 한 130명 정도 되는 걸 보니까 마포보다 적지만 각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예산이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다른 구도 이 정도의 소요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자수에 비례해서 연초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환자가 은평구에 숫자로 해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직원들만 가실 게 아니고 관내에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함께 홍보한다면 특히 청소년들 문란한 성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에이즈감염환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1년에 4회 했다는 거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9회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1년에 9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9회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캠페인은 많이 할 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에이즈감염환자가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감염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추가로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산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께요. 물론 나과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사실 그 당시는 보건지소의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노인정을 조금 확대해보려고 층수라도 바꿀 수 있냐 했을 때도 “보건지소의 기준 면적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가 흐름이 궁금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실제 보건소는 1층, 2층만 사용하게 됐어요.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줄었는데 절대 안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4층에 데이케어센터도 일단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세요. 원래 4층 데이케어센터까지는 원래 계획에 예산을 초기에 받아왔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3층에 노인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그 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절대로 보건지소의 기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면적이기 때문에 단 몇 평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담당분들께서 저희 구의원들이나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절대 안 되던 것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들어올 수 없다 라고까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말을 어느 선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보건소를 하려면 기준.
유명란위원
이것서울형 아니에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하려면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승인을 받고 나면 약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소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아무래도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노인건강지원사업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구강보건센터를 짓고 여기 지소장실이랑 같이 행정실이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비지원문제 때문에 복지과에서 받은 거기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반납요구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니까 노인건강지원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내용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3층에 노인통합지원센터도 보건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건소 역할의 업무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복지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보건지소의 가장 기본적인 평수 면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디 선까지 면적이 들어갔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강보건센터가 사실 구강하고 데이케어가 선택사업이었잖아요? 선택사업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보건소 노인건강사업으로.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 구의원들한테 그런 자세한 설명이 좀 미비했다 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절대 불가하다 라고 그랬었거든요. 절대. 어떻게 보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는 절대 불가한데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허용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선택사업은 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고.
유명란위원
선택사업의 여부를 떠나서 보건지소라는 분소 아니고 지소의 그런 최소한의 기본면적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노인지원사업을 저희 보건지소에서 선택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강을 바꿔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3층에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데이케어도 위탁을 주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 보건지소의 선택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관리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양쪽 다 그렇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같이 저희가 노인건강에 대한 사업들을.
유명란위원
주 관리?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3층 복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절대 안되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복지건강도우미에 있어서 도우미분들의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데 장애인보조 63회, 임산부보조 15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굳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실적을 나타낸 것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서 사람중에서 대충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숫자로 그냥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꼭 실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말 임산부 15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될 수 없을 것도 같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나타내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좀 신뢰성이 좀 떨어이지지 않나?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들의 이러한 실적을 굳이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란위원
활동내역을 이런 이런 활동내용들 보건소 내방하는 분들을 쭉 열거를 하시면 오히려 나을텐데 수치상으로 몇 회, 몇 회 표현된다라는 게 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가 현재 불광 보건지소가 있고 이제 구산동에 짓고 있는 구산보건지소 다음에 응암동도 지금 응암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설립되면 거기에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우리가 직접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의사는 계약직이고 간호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고영호위원
의사는 몇 년 계약직으로 들어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5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실적에 따라서 볼 때에 일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해 주고 일 열심히 하면 계약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현재 불광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 한분에 간호사가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한의사 한분하고 일반 의사한분하고 다음에 간호사는 보건소에 직원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명이 그러면 의사 두분하고 간호사 세분하고 나머지 도와주는 분들은 일반직원이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행정직원 3명이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정부 보조받아서 매칭으로 구비는 조금들여서 짓고는 있는데 문제는 계속 보건지소를 확장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 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의사월급도 줘야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시작하는 모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불광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전부 인건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나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한 2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영호위원
거기가 이제 비해서 구산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지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비가 더 들겠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구산보건소는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운영비가 1년에 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 1억 정도가 보조가 나오고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고영호위원
5,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응암분소같은 경우도 불광보건지소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2억 정도가 나가겠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응암은 5억 정도에서 시에서 1억 보조하니까 4억 정도...
고영호위원
거기도 꽤 크네요. 이게 우리가 받을 때는 굉장히 달콤해서 꿀떡꿀떡 받아 먹었는데 운영하다보면 추경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는데 계속 감 추경하고 있잖아요. 복지비는 계속 늘고 위탁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가 이제 3개가 생기고 하면 예산이 아무리 못해도 운영비가 연간 10억 이상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복지부분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사들이 한군데 계속 두분 세분씩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보건분소가 설립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분소가 3개 정도생기면 의사를 2, 3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돌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속 상주하면 좋지만 운영비가 너무 지출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산보건지소는 의사가 한분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센터장이나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건지소하면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진료는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불광분소같이 한의사나 양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런 물리치료사들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한곳에 한분씩만 계실 것이고 나머지는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고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영호위원
보건지소가 하는 역할이 예방 차원이잖아요. 병이 생기기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사가 꼭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심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진료를 하면서 간호사들도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심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보내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으니까 각 병원에 보내며 되고 간호사라던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주치의 개념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구요.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보건소가 지소가 막생기잖아요. 3, 4군데 생기는데 마이닥터 클리닉을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와서 진료도 받고 응암동 그 부분에 다 오고 구산동이면 갈현 1, 2동 이분들이 다 오시고 다음에 녹번동 응암1동은 보건소에 오시면 되고 시골도 아니고 차타도 2시간 거리도 아니고 10분 이내면 다 오실 수 있을텐데 마이닥터 클리닉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구산이나 서울형 응암지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그쪽으로 하고 마이닥터에는 우리가 은평구가 취약계층이 많은데 노인분들 하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그 문제를 지소를 세우고 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계속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굳이 쓸데 없는데 예산을 마이닥터 나가는데 의사 한분이 같이 따라 나가시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약사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을 돌면서 보건분소에 날짜 정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지요. 마이닥터처럼 순번으로 돌면서 그것도 좀 소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우리 고위원님 질의에 뭐 좀 물어보게요. 아무리 보건지소의 어떤 예방적 차원이라고 해도 의사 없이 보건지소를 운영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료는 하지 않고 의사가 가기는 갑니다. 의사가 한 사람씩 있는데.
유명란위원
의사 없이 불광보건분소도 의사가 한방 의사, 일반 의사해서 두 분이 계시다는데 보건지소에 의사 없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혹시 하신 건가 제가 깜짝 놀라서.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불광동은 분소이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고 지소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의사가 한 분씩 가서 있기는 있는데 정말 어렵거나 이런 사람은 의사가 진찰은 하겠지만.
유명란위원
그렇죠.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없이 간호사만 있는 곳을 주민들이 신뢰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아라. ”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는 환자 상담을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것은 처방을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다시.
유명란위원
상담은 어쨌든 의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상담은 할 겁니다.
유명란위원
간호사가 상담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고영호위원님하고 유명란위원님이 불광동 보건진료센터에 대해서 치매센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할 때 불광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진료도 해주고 의사분이 오셔서 이렇다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보건소까지 오기가 무리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지역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기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를 거기서 뺀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 진료센터라고 하는데 의사는 없고 간호사들만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원래 보건지소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아픈 환자들이 아닌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병의원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진료할 환자들이 정작 보건소로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침에는 민간의료기간은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보건소는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환관리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집단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찬위원
거기에서 진료를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매가 본인이 내가 깜빡깜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까우니까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의사분이 만약에 없을 경우 간호사분들에 의해서 치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보건소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의사가 한 분은 계십니다. 계셔서 상담을 하고.
이현찬위원
아까 의사가 안계신다고 해서.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있는데 진료만 안하는.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진료만 않는 다는 거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상담은 하고 진료는 안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네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처방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상담만 해서 치매끼가 있으면 이런 병원에 가서.
이현찬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1년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불광동 보건지소에?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한 연인원이 58,000명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100,000명, 2012년도 100,000명 저희 상반기에는 58,000명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료를 받으러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치매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는 것이지 진료를 받으러오는 인원은 아니고요. 1차 진료나 2차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14,000명 정도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14,000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어르신들이 14,000명 정도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치매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러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지소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위생과장 박기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건전문화 음주문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8건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1개월 또 3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처분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면 대부분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실적 8건은 식품 위생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해와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영업 중지 1개월을 한 것이고 맨밑에 퍼벌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을 부착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이외에도 처분종류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같은 것은 많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만약에 민간인에 민원을 했을 때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 만약에 요식업소에서 청소년이 술을 먹었을 경우에 민원이 얘기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고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행정처분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기관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더더욱 원리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만약에 민간인이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서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매기는 겁니까? 다시 법원이나 가서 처분을 받아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일반 민간인이 경찰서에다가 신고한 사항이 있을 때에 그 사항이 우리 구청으로 이첩이 되어 오면 현장 사실 확인해서 현장 사실 확인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서 등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 혼숙이나 이런 풍속 신고가 들어 올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보건소 위생과에 연락했을 때와 만약에 경찰서에서 들어 왔을 때의 차이점이 있느냐...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에 안전한 먹거리나 또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전에 분기별로 봤다가 이번에는 반기별로 돼서 그런지 지도 점검 수치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많이 늘은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실적을 보면 16페이지 일단 보면 지도점검이 1,943개소나 돼요, 상반기에. 그런데 여기에 좀 오타가 나타난 것 같죠? 이게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불량근절하고 공중위생 지도점검은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것까지 다 합해져서 그런지 구분은 가지 않지만.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장우윤위원
그렇죠? 오타겠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하반기로 오타가 났습니다.
장우윤의원
두군데는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건수가 작년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우리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21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서 위촉한 명예위생감시원이 13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상하반기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위생감시원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드려가지고 그 사항을 이제 그 업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점검하고 일반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은 지도점검으로 넘어가고 좀 만약에 행정처분이라든가 똑같은 일을 2번, 3번 반복하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 직원이 2차적으로 나가서 우리 직원이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분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감시원이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식품위생원이 2인 1개조로 해서 처음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2인 1개조로 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점검 나가기 전에 차근 차근 교육 시켜서 위생감시원들만 먼저 보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있을 때 직원분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낸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주로 지도점검, 홍보, 계몽입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여기 위반업소에 행정처분건수가 많더라고요. 수거검사도 꽤 많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2차적으로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943개소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원분들로 가능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네.
장우윤위원
뒤에 공중업소 지도점검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예.
장우윤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느 분들이 나가세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3분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소비자 위생감시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위생과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구성도 예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민간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모두 121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소비자위생감시원이 121명, 시청에서 위촉한 감시원이 13명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또 추석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기도
박기도위생과장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데는 홍보를 해서 지역신문에서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지만 지도점검하지만 홍보도 더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희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희입니다. 소관업무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우리마을 이동 건강클리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이 30세부터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왜 찾아가면서 마이닥터 클리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대사중후군 관리사업이 서울시 지침에서 만30세에서 64세에 인원을 대상으로 하라는 지침이었구요. 그 대상자들이 만성질환에 제일 접할 수 있고 비만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치중으로 해서 하면 향후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라던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많은 건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미리 예방차원은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보건소까지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클리닉은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나을텐데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만30세에서 64세는 한참 활동기에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직장도 많이 다니고 자기 건강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건소와 가까운 분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됨으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교직원이나 사업체에 가게 되면 대상자들이 은평구민이라기 보다는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맞을 것 같은데 구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은평구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할 때에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알겠는데 은평구 주민이 다른 구에서 이것은 서울시 공히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26페이지 토요 어린이건강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원래 목표가 10개 학교였는데 13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목표를 10개교로 했는데 더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신청학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사업비는 전문강사비인데요. 전문강사 사업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00% 사업에 강사비에서 서로 형펑성 있게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건강리더강사들을 교육해서 이렇게 선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강사들을 채용한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리더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리더자 양성을 해서 이런 쪽에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건강리더자를 함께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협약체결 MOU 체결을 했죠? 몇 건이 됩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1건입니다. 여성쉼터랑 MOU 체결한 것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MOU 체결한 것 몇 건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증진과는 보건분소에서 1건이 있고 위생과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의약과는 정신치매지원센터를 각각 서북하고 은평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MOU 체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겸 해서 해보려고요. 우리 이동건강클리닉운영이 보니까 등록관리가 되어 있어요. 등록관리라고 하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이나 아니면 몇 회 정도 이게 꾸준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인원은 목표는 2,000명인데 현재 상반기 실적이 1,591명을 했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건강클리닉에 가서 해서 이상증후군이 발생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2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것을?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지속적인 방문은 하지 않고요.
유명란위원
방문은 1회로 그친다라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방문은 1회하고 거기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상담으로 보건소나 아니면 병의원에서.
유명란위원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나.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연계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그리고 일터중심의 20개교가 어딘가 궁금하거든요. 차후에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뛰노는 어린이건강클럽 같은 경우는 물론 시비이기는 한데 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이 돈을 우리 체육과로 보내줄 수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 참 경계가 애해해서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안그래도 예방적 차원의 일이 많은데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좀 구차원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없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강증진이나 그런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시비 100%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냐 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더 생활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정했다라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유명란위원
그럼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3,6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서울에 있는 전체 구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평구만의 시비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것 공모를 할 때 사업제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제목으로 저희가 공모한 게 훼밀리휘트니스데이 뛰노는 어린이건강클럽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서 그것이 당첨이 되서 저희 구에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시비 100%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특정아동대상으로 비만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동대상으로 그런 게 없기는 하지만 생활체육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결핵환자가 한동안 많이 줄었다 싶다가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확 확산이 되고 또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있으면서 전염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은평구의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로 지금 다시 확대 되서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의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39명이고요.
유명란위원
39명 밖에 없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결핵환자는 저희가 39명을 하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보건소에서 관리 안하더라도 은평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그분들까지 39명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순수보건소에서 등록해서 하는 환자만 39명이고요. 토탈 환자는 병의원에서 저희가 결핵환자를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등록관리를 같이 하는 병의원까지 합하면 370명입니다. 저희 관내 결핵환자는 370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법정 전염병인데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네요. 어떠한 이유가 될까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병위원이 결핵환자가 치료받으면 보건소로 보내서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감염병에서 결핵치료법이 바뀌어서 해당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저희 관내에는 서북병원에 결핵전문병원이 있어서 그런 쪽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결핵관리를 차후로 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관리하고 있고요. 결핵은 치료가 본인 마음이에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병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적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전에는 은평구의 결핵촌 하면 구산동의 산16번지인가요? 그쪽을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혹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도 거기가 결핵촌이라고 할 만큼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쪽으로 거기가 난민촌같이 이렇게 판자촌이었는데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지금 아파트로 들어와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아파트로 다해서 많이 그런 촌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유명란위원
2동인데 1동은 일반분양을 하고 1동은 기존에 분들이 사시는데 남아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결핵적으로 뭐라고 할까 완치라고도 표현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완치 표현합니다.
유명란위원
완치가 되고 아직도 거기서 결핵으로 해서 더 남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그쪽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에 보다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인근으로 흡수되서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분포를 확인해서 연락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은평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산부들이 주로 이제 임신을 했을 때에 보통 가까운 병원에 산부인과로 찾아가서 하잖아요. 계속 의사분이 주치의처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굉장히 많이 오네요. 보니까 임산부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오나요. 여기에 모자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들은 예전에는 취약계층만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하면 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반 분들보다는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수급자라던지 어르신들 말고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만큼 이용부담도 적어서 그런 것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보건소를 무료부분이 많구요. 병의원에서 이용하면 유료로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쭉 오셔서 상담하고 배가 불러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출산할 때에는 병원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어드바이드를 해 드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것은 없구요. 출산은 자기 기호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가서 출산 병원에 찾아갔을 때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서 했던 검사내용이나 필요하면 자료를 줍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 위주가 이쪽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후우울증 스크리닝 결과 11명 연계 및 상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런 분들도 거의 취약계층 쪽 분들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 임산부 중에서 아기를 낳고 허탈감이나 우울증이나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울증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체크리스크에서 점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은평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그쪽에서 이분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상담으로 가고 이분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있고 지금 11명 중에서 다른 분들은 상담이 다 끝난 상태고 한명만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겁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겠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찾아오고 저희가 출산준비 교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산후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임산부들한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아이를 많이 낳게끔 해 주시고 그러시고 지금 평생 치아건강 구강 보건 사업중에서 노인의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것은 주로 치과가 이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제가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치과 주치의라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보건소라던가 근무하시는 의사들이 치과 주치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과 주치의가 지역아동 센터에 24개를 돌면서 500명 예방진료 및 치료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치과 주치의가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자원봉사단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소정의 실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어린이치과랑 연계를 해서 하는 주치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원봉사는 아니구...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약간에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실비를 드리고 자원봉사 반 다음에 좀 봉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네요. 어쨌든 실비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이런 이런 아동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치료해 주는 사업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분들이 주로 언제 치료를 하러 다니나요? 낮에는 자기 치과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치과 병원에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집하고 치과선생님의 시간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대상자가 많지 않거나 부모들이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치과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에 맡겨있는 아이들이 직장이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시간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치과 주치의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22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의사들이 치과 병원 의사들이 치과주치의가 여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몇 명 이냐구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22분입니다.
고영호위원
22명이 보건소에서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고 시간을 나누겠네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라던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요일 열린 치과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이분들이 22명이 나누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 가정 무료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입니까? 토요일은 자원봉사 의사님들이 치과의사들은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2명 중에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다른 분들이 두분이 오셔서...
고영호위원
토요 열린치과는 다른 분들 이것도 실비를 지원해 주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토요일에 오는 것은 완전 자원봉사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해 주시라고 다음에 평일에는 약간 실비를 주어서 자원봉사겸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인의치 지원을 90명을 했는데 이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하신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목표는 90명인데 상반기 실적이 67명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전액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어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의치를 해드렸을 때 부담하는 것이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종은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종은 30%입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싸네요. 의치하나 하는데 노인분들 어르신들 의치하나 하는데 평균 얼마정도 갑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평균 100만원 정도...
고영호위원
100만 중에서 20%만 내니까 20만원이면 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완전 의치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만원도 안들겠다 그렇죠? 굉장히 싸네요. 이런 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좀 합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신청자수가 목표가 저희가 90명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고영호위원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예산한계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문제가 있다는 이거죠. 어르신들이 거의 이가 많이 망가져서 개인적으로 가서 임플란트 하려면 몇백만원 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싸네요. 알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만 5~6세 아동 3,500명, 초등학생 500명을 불소도포를 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과에 직접 나가서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불소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을 주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직접 치위생사가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직접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학생들 강당이나 직접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실 찾아다니면서 주는 거에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교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저희 치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반응이 어때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왜냐 하면 어릴 때 불소도포를 하는 이유는 치아우식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애는 불소도포를 받았다는 말 한번도 없드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하는데?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5~6세 아동한테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정말 하기는 하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5~6세 아동한테만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초등학생도 하네요. 초, 중학생 500명. 우리 아들놈은 한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데 주사 맞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일단 어르신들 의치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요즘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잖아요. 사실 90명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은평구 노인인구가 한 20% 넘죠? 전체 인구에? 20%가 뭐야 더 넘을 것 같은데 그중에 90명이면 이만큼 이거든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고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소하고 주민들간에 간격도 좀 줄어들고 또 이미지도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금연클리닉, 건강클리닉, 치과주치의사업 이런 것들을 되게 중점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각 사업별 연목표대비 상반기 실적이 최고 50%에서 많은 것은 80% 이상까지 다 이렇게 실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약간 걱정해서 봤는데 예산집행율은 거의 50%, 60%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목표달성을 거의 70~80%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대비 사업추진실적이 좋아서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한 예를 들면 흡연예방금연사업 보면 상반기 실적이 한 4,000건 되네요. 목표율이 80% 됐는데 거의 한달에 600~700건을 한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으로 어떻게 될까 살펴봤더니 기존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직원분들이 여기에 또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도 어렵고 과태료부과 하는 것도 지금 주민들의 정서상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4,000건에 대한 인력은 어떤 인력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계도단속 인력을 확보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기능직 2명이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인지 아니면 채용하신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직원이고요. 기능직 두 분은요.
장우윤위원
어떤 일을 기존에 담당했던 분이신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구청에서 다른 업무를 방호 뭐 인력 있잖아요. 수위직 같이?
장우윤위원
그분들이 금연계도 나가시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 2명하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함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야간단속을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야간단속을 매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3~4개조를 운영해서 1일 평균 한 40~5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실적만 보면 한달에 600~700건을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실적하고 우리가 야간실적하고 저희가 또 금연에 대한 계도를 생활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장우윤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산후조리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생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있고 지도점검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에는 산후조리원이 9개소가 있고요. 지난 5월에 은평구랑 양천구랑 교차단속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단속실시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구 직원들만 가면 아무래도 단속 강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산후조뢰원의를 교차단속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은평하고 양천을 서로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은평하고 양천구 교차단속을 실시했는데 저희는 크게 다른 사항은 없었는데 주로저희가 보는 부분은 인력관리가 명확한지 감염관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에 대한 냉장고관리를 잘 하는지 온도가 제대로 된 음식물을 하는지 또 정원에 맞는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감염관리와 인력관리 위주로 해서 저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주의가 있냐 하면 직원이 바꿨을 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건강진단서를 미처 제출을 못하고 채용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도로 건강진단서를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진단서를 실시하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보건증 비슷한 건강진단서를 실시한 내용에 증만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건강진단 실시한 내용을 다 팩스로 받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 계몽해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연 몇 회정도 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고요, 연 2회. 서울시에서 교차단속을 하라든지 또 강화하라는 문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선위원입니다. 정신건강 Touch 1번지에서 아동 정신질환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진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대로 1차 상담을 실시하며 그 외에 여러 차례의 학부모를 통한 연계를 통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통합체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상담은 어떤 종료의 상담을 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우울이나 스트레스 관리, 갈등 이런 정신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있으며 지금 학생들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던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의 상담이라면의미가 없는 상담이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게 어떤 종류의 몇 명 정도는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학생은 어떤 점에 가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정신적인 건강상담이 참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목 조목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해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내용으로 청소년기에 우울이나 스트레스, 학교폭력 그 외에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또래마음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25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해서 2,429명이 혜택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10회를 어떤 걸로 예방차원에서 했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상담을 했는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살예방이나 우울증, 한마음심리상담까페에서 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과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은 한마음심리상태까페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은 2개 겹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은 한마음심리상태까페에서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무엇을 했으며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에서는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해서 우리 은평구에는 자살이 몇 명이었고 거기에 몇 명이 나왔고 이런 게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 때도 답이 엉성하게 아우트라인도 없는 답이 왔어요.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말 조목조목 여쭈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엉성하게 답이 나오면 이것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런 것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아동청소년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사례나 그런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설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알고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추진사업에는 아동청소년팀, 만성질환관리팀, 자살예방팀으로 해서 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거기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그러세요. 거기 팀장님 말씀하시라고. 항상 서면으로 오면 그 서면이 똑똑히 대답 안하고 엉성한 답변정도 그냥 모면하는 정도의 몇 자 이렇게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건데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번 그런 식으로 요시기만 모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것 좀더 확실하게 과장님이 아셔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에서 현재 은평구에서 1년에 자살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2013년 7월까지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토탈 연령으로 해서 61명이 그렇게 집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 남자분이 51명이시고 여자 분이 10명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주로 자살하신 분들은 원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경제상황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신질환이 원래 기존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경제상황이 주요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자살예방차원에서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심리상담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시켜 주고 충족을 시켜 주고 있습니까? 환자들한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단은 자살에 대한 부분을 스크리닝을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상담전문요원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자살상담이 800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개별적인 상담은 몇 분을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은 사실 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팀에서 역할을 하는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기는 한 데 자세하게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한마음카페는 보통 19세이상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오셔서 자가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상담, 심층상담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받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 다음에 골다골증 검진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골다골증 건강검진이 65세이상 받고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0세 이상.
이용선부위원장
60세 이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을 수가 없죠? 접수를 해놓고 거의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골다공증검사를 받을 수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2014년 11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예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현재는 예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요. 2014년 후반기에 되어서 다시 예약을 받을 계획이고 현재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하루 15명~20명 가량 계속 지속적으로 검진이 이루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인근에 있는 보건소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접수를 못 받을 정도로 과포화상태잖아요? 접수를 못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냥 너무나 접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접수를 안 받고 있는 상태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지금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1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골다공증검사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3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1일 방문자에 대한 골다공증 검진으로 봐서는 저희 보건소가 거의 최대한 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선부위원장
잠깐만! 골다공증검사가 무슨 1일 방문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골다공증 1일 검사건수가 거의 20건 하루에 그게 맥시멈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를 다시 구매를 한다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소 전체에서 보건소장님이하 타 토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했는데 민원이 많고 밀려 있어서 그래서 관내 주민 60세 이상 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골다공증검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고령화되면서 계속 예약이 밀리고 그래서 저희가 좀 1일 인원을 늘려 보고 또 내지는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달씩 단위로 예약한다던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기계가 1대를 가지고 굉장히 접수가 많고 1일에 20명 정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해놓고 1년씩을 기다려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이용선부위원장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구체 방법이나 대안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연장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소장님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문제는 또 사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상 예산과 인력에 제한이 있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주민으로 하고 60세 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예약을 한달 단위로 한다던가 그리고 1일 평균 이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쪽으로 대처해 보고 그래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소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고 주민들의 편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60세 이상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을 수 있었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사증후군은 건강증진과...
이용선부위원장
아까는 의약과 소속이라고 이라고 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까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에서 검진 연령이 증가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약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3층 대사증후군 검사는 건강증진과에서는 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의약과라고 해서 질의를 못하게 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용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자살 상담 건이 236건 다음에 자살 등록률이 49건 자살예방교육이 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라고 해서 4시간 수료하는 교육이 있고 그 외에 건강강좌 형식으로 해서 은평 홀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자살 신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검진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경우에 본인의 동의 하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현재 은평구에는 자살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2013년 7월까지 자살자 통계로 경찰청에서 받은 집계 내용으로 61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구에 다른 구에 보면 구로구나 강동구나 도봉구 동대문구 그런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행사를 하는데 은평구에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는 오늘 하고 내일 은평구청에서 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장터에서 저희들이 판넬을 제조해서 은평구민에 대한 자살예방이나 그 외에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건강에 대한 자살에 대한 홍보라던지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다공증 관리 1년 이상 예약을 했는데 인력이나 장비문제로 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골밀도 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면 65세 이상 어른은 3,000원 64세 이하는 저희가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는 5만원 정도 비보험 수가이기 때문에 정하는 나름이고 그 부분을 차액이 생기면 예산을 지원해야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지소 두개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과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지소를 내년에 오픈하면서 지역에 여건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좀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저희가 부근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에 안내를 해도 주민들이 계속 오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검진률을 늘리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 매달 단위로 그렇게 예약을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우선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골밀도 기기가 1억 정도 하거든요. 또 방사선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치매검진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목표보다도 조금 상향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치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홍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가두 캠페인 외에 홍보물 제작, 리플렛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인터넷 상담도 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예정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전화나 내소 가정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기 검진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IT나 통신을 통한 부분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시정요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집 관리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좀 애매하게 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여기가 통합전산망의 문제도 있지만 주문제는 담당부서 부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게 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주무부서로 의약과가 지정이 된 것은 맞고요. 그외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충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통합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 현재로는 통합전산망에 대한 전산업무를 저희 의약과에서 맡고 있고 그 외에 기존 업무는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현재하고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사회복지직 전문직 직원이 오기 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 충원이 누구라도 되면 담당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또 사회복지직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통망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자격증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또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다하더라도 사통망은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로운집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의료기관 같이 관리하면서 은혜로운집을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는 인력충원까지는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다 하고 지정이 이제 우리 의약과로 된다 라는 게 있어야지 제가 그때 구정질문 했던 부분의 요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사통망관리만 하고 기존 업무는 현행대로 생활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은혜로운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되는 주담당부서는 우리 의약과가 되는 것 맞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은혜로운집으로 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한번 발송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무부서는 의약과로해서.
유명란위원
주담당부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담당부서는 의약과하고 현재로서는 업무를 나누어서 하지만 차후에 인력이 충원되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궁금사항 좀 여쭈어볼께요. 우리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방문점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지 않나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의원 15개소, 약국 5개소, 기타 6개소 이것은 어떤 민원에 의한 방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하반기에 기획점검을 약 한 20% 의약업소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수시점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총 어느 정도나 되요? 저희 은평구에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기타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기기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은평구에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의료기관이 574개소고 약업소가 201개소, 의료기기업소가 220개소 그외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가 3군데가 있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굉장히 574개소, 201개소 하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하반기에 20%를 하려면 그래도 거의 200곳 이상의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상반기 점검은 왜 이렇게 적게 계획이 안잡혔었던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으로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작업까지 하고요. 하반기에 기획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매년 20%씩 하게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목표는 항상 20%로.
유명란위원
목표는 20%이면 실제 점검은 어느 정도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20%로 하면 20%씩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점검이 5년이 지나야지 한번 가야 가게 되는 거네요. 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자율점검에서 미비하게 작성이 되었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그외에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점검을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성실한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율점검이라고 하면 자체점검을 의미하는 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우편을 통해서 점검리스트를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리면.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체업체에서 병원이이나 의원이든 약국이든 체크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는 것을 믿고 그거로 점검완료를 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이것도 단속이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 내용이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믿고서 1년에 20%만 그것도 하반기에 해서 하게 되면 5년이 넘어서야 겨우 한번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방치됐다 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문제업소를 좀더 적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채널을 열어서 이런 의약에 대한 안전한 구민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전반기에 쉬지 않고 전반기에도 10% 라도 더 하든가 해서 내년에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추진계획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노력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반영해서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우리 생활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 해서 그게 2번에 걸쳐서 2,590kg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을 2회에 걸쳐서 이런 은평구 수거의 날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약국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2회에 일시적으로 보건소로 이송을 해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송이 되어 오면 청소행정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하는.
유명란위원
가정내에서 약국에서 모은다라는 얘기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죠. 가정내에서 가져온 약들을 약국에서 수거하면 약국에서 도매상 업소를 통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통상 저희가 약국 가면 그런 것을 모은다 라고 붙여놓거나 얘기하는 약사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내라기보다도는 약국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약품폐기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내약품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약국마다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 의약품을 가져와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함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뭐 가정내에서도 폐기들은 잘 하니까 이것은 꼭 홍보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약품오남용이나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께요. 은평구에 물리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에 물리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단시간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불광분소와 보건소에 각각 한 30명 정도 1일.
유명란위원
1일이요? 1회 30명이면 같은 시간대에 몇 명이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베드가 6개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분소에만 6개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우리 보건소에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분소에서 6개 있고 본관에는 없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분소에는 4개가 있고요. 보건소에 6개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물론 요즘은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많이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물리치료 숫자가 많지 않은 같은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가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예약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화학검사이라는 게 뭐예요? 보균검사, 에이즈검사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생화학검사라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간기능 검사, 콩팥기능 검사 혈액으로 하는 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리고 아까 이용선위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문제 유형이 요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등 ADHD행동 문제가 178명이구요. 우울 등 정서 문제 272명 발달 문제에 대해서 20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579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께요. 빨리 식사해야 되니까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은평구 관내에 있는 약국들이 보통 이제 영업을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약국이 영업을 10시까지 하잖아요. 과장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개인적으로 다 업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자율에 맡겨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근처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고영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나요? 규정은 없나요? 몇시까지 하라는 그러면 지금 당번약국이라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약을 사야 되겠다 10시 11시 이정도에 갑자기 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번약국이 어디가서 약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두군데를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조화약국등 대원약국 등 해서 야간에 10시, 11시까지 진료를 함에 따라서 약국을 개문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약국이 어떤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당번약국이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침은 안내려가고 알아서 영업은 12시까지 하던지 24시간을 하던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지침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추석연휴과 같이 긴 5일정도 되는 기간에는 당번약국과 당직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홈페이지나 LED전광판을 통해서 몇 시까지 한다라는 것이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평상시는 약국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8시 하고 싶으면 8시에 닫고 9시에 닫고 싶으면 9시에 닫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영업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문제는 11시 내가 그저께 내가 와이프가 눈이 아파서 안약을 사갖고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갔다가 오는데 은평구 관내에 다 돌아다니는데 차 갖고 돌아다니는데 약국 연데가 한군데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간단하게 치료해야 되는 안약을 넣어도 되는데 집에 약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고 병원가기는 애매모호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문의약품아니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같으면 야간 휴일 의료기관이 있는 주변에 있는 약국에...
고영호위원
청구성심병원 앞에 가도 문을 안열었더만. 관내에 있는 제일 큰 병원이 청구성심병원이잖아요. 거기 가도 안 열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보건소가 확인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가 상담전화라고 해서 120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면 거기서는 분명히 야간에 약국이나 그런 쪽으로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자 과장님 설날 때 추석 때 당번약국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16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16개 동 중에 1개 약국정도는 12시까지 연다던지 이런 식으로 지침을 우리 의약협회에다가 약국협회인가요. 협조를 요청해서 열게끔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갑자기 그렇다고 그것을 조그마한 약 하나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병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응급실로 응급실 가면 간단하게 한 치료도 최소한 3만원 4만원 나와요. 과장님 응급실 가보셨어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응급실로 가면 응급실 비용이 비쌉니다. 최소한 3만원 이상이 나와요. 의료보험 적용해도 단 1,000원 2,000원이면 될 것을 3, 4만원 주고 가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의약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약업소가 201개소인데 약사회장님 이하 약사회 회원분들한테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다 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6개 동 이잖아요. 은평구에 최소한 1개 동 1개 정도는 12시까지만 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 의약과에서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말이야 그것은 좀 당번약국을 정하시던지 해가지고 해 주시구요. 생활안전 관리 사업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학교 학생 내지는 어르신 대상으로 일반 주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구민인데 주로 학생들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학생들도 하고 일반 주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34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6개월을 주단위로 치면 6개월이면 24주가 되면 한달에 4주치고 그렇지요? 4× 6＝24 24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오남용 교육을 최소한도 1주일 1회 이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실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분 관내에...
고영호위원
아니 인력도 없다면서 맨날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니 협조강의를 하시는 약사분이 별도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난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로 학생들 대상이네요. 34회면 일반인 대상은 별로 없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지 34회가 되지 일반인들이 모이라고 하면 어디서 모일 데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가 2번에 2,950㎏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2,950㎏ 맞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연4회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고 나면 거의 5t 분량으로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약이 t으로 따지면 3t이나 되는데 트럭 한 세트럭 넘을 텐데 이정도 많이 나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도매상에서 1회 방문하실 때 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실어오시고 계십니다.
고영호위원
폐의약품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약국에서 수거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약국에서 받아서 일반 구민들에게 약을 받아놓은 수집을 해놓은 상태를 관내에 있는 도매상이라던지 그런데서 수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로 갖고 오는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동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소로 갖고 온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 많은 약을 2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데 2회 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실적에 보면 지속적으로 수시로 갖고 오는 거예요? 2회만 날짜 잡아서 한바퀴 돌고 갖고 있는 오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날짜를 일주일 정도를 정해서 그 시기에 도매상에서 일제히 저희들한테 갖고 올 수 있도록.
고영호위원
그래서 싹 거둬서 보건소에 보관했다가 트럭으로 갖고 가는데 이것 어디로 갖고 가는 거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이랑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종합센터 그쪽으로 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처리 하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듯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아까 자살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살상담건수가 상반기에 236건을 했네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 자살합니다.” 해서 찾아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236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약과에서 선별해서 이분이 자살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에서 이번에 열린상담소 라고 해서 관내 4대동을 집중 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 노인중에 독거노인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분들을 대상을 해서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거의 1,000명 정도해서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실적이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많고 이런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많이 한다 이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찾아오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36명이나 그런 분들을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 파악을 동에서 해서 의약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파악해달라고 지침이 내려가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니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취약집중동에 대해서는 건강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그런 분이다 그거죠?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우리 의약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국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이닥터는 아까 보건장소장님한테 했으니까 더 이상 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홍연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단 임직원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영본부장의 인사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23분 거리셨어요.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거든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쭉쭉 읽지 말고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 몇 분 동안 계속 하셨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장우윤의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분장표에 4팀이 되어 있거든요. 8월 1일자 기준? 이거 맞습니까? 아까전에 팀장들 소개할 때는 5분인데 팀이 4팀이네요. 한 분은 반장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반장입니다.
장우윤위원
경영지원팀에 시설운영반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1팀이 없어지는 게 맞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경영평가실적이 매년 좋지 않아서 부담을 앉고 운영노력라고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경영부지수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나 있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셨고 개선 결과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2년도 7월에는 3억...
장우윤위원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에서는 주차구획선 배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고요. 또 환경미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 직영 공영주차장이나 위탁 공영주차장이나 환경이 훨씬 전년도보다 우수해졌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충실히 관리를 해서 전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체육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과 또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고객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역시 강좌에 주로 중점을 두었는데요. 폐실 되는 강좌는 철저히 정리를 해서 5명 내지 6명 그런 강좌는 폐기조치하고 회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만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로 저희들이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질책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들어와서 거기 공단을 평생 직업으로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안정적 또 직장에 대한 보장도 해야 되고 자꾸만 질책보다는 정책적으로 윗분들이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셔서 공단이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자리 잡게 그렇게 되기를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도 기대하는 방향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서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경영수지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에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나왔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곽재천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각동별로 되어 있는 구획수 대비 배정이 어느 동이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파악해서 다음 번 배정이나 이런 쪽에 배정율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부결제를 통해서 방안마련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우윤위원
개선점에 역촌동 모 협동조합에서 재위탁하는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이때 당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장우윤위원
이사장님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업무는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일부를 떼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만 2억 이상 낭비가 되고 개인정보 문제들이 불거져서 다시 공단으로 돌아왔는데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역촌동에 있는 협동조합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재위탁시켰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의회에 어떤 논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저는 길가다가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우윤위원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아까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1월부터 7월까지와 전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영수지 개선을 각 사업팀별로 대부분 다 포즈티브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청과 협조 하에서 전년도에는 무료대관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유료대관으로 돌아서면서 저희가 대관에서 수익을 냄으로써 상당히 각 사업팀 별로 수지에 개선사항이 났었습니다. 다음은 역촌동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촌동 재위탁 사업은 저희 공단은 첫째로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는 수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 갑인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에 그 뜻에 따라서 저희 역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민이 관, 민 공히 합해서 혹시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일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커다란 뜻에서 역촌동 재위탁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저희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이 요즘 역촌동 주민들한테도 들어서 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누출이나 또 계속 공기업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던 것을 왜 또 불필요하게 하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전화도 걸려오고 했었습니다. 역촌동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642면인데 오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420- 30면에 수를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에 자료를 제출하고 본인들이 거기 개인정보를 동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로 재위탁 사업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생각에 아니면 보는 전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장우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도 그 과정에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협동조합에 넘길 때에 개인정보에 관한 협약을 쓸 때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우윤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공단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마다 어느 정도의 평가가 일단 이루어지고 지금 오래됐잖아요. 매년 하위권이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각 사업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맡아봐라 취지 좋으니까 하나 던져주고 안 되니까 다시 갖고 오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니까 하나주고 이사장님의 역할이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전체 경영수지 평가 틀에서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매번 사업들이 그런 식입니다. 팀마다 예를 들면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재위탁도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에 직영이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지금도 섞여있잖아요. 아니면 무인시스템이 나은지 인력이 필요한 게 나은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조금 바뀌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문제점이 시설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 안에서 전기료가 알기로는 6,7,000만원 나와요. 그러면 한 공영주차장마다 LED로 교체도 해야 되고 어디 보수도 해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 가고 우리가 그만큼 하면 수지적으로 이 만큼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계획도 나오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구획선에 따라서 계획들이 나와서 재위탁을 주건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지요. 공단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돌아가는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점이 이제는 그때 그때마다 그냥 팀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팀 줄이셨는데 다목적 체육관도 이제 생기면 위탁받을지도 모르고 도서관도 그렇고 공단에서 경영수지를 위해서 어느 부분은 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평가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짜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님! 사실 저희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더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갑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할 때 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기관까지. 또 잘 아시겠지만 은평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갑인 구청과 을인 저희 공단이 2013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템포러리 운영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계획을 보셔서 수지를 전체 안목으로 보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저희도 100% 동의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경영지원팀의 추진실적 보고는 없어요. 시설운영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친절도 필요하고 아까 전처럼 경영전략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갑과을 얘기하셨는데 을의 입장이지만 또 그 안에서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공단이 다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봐도 공단에 대해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특히 직원들에 대한 평생 직장에 대한 불안정한 내부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내부만족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장우윤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공단이 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관련된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줘서 하는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탁을 주고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지 분석을 연구해본 적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나은 지에 대한 비교자료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들어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만들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탁이 경영수지 개선에서 훨씬 적게 먹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분석해봤던 것.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영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수색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응암3동 공영주차장, 평화공원지하주차장, 구청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수입이 많으니까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더 수지가 좋으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그건 아닙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대로입니다.
고영호위원
네? 왜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대로입니다. 위탁을 주는 경우 저희 인건비도 적게 나가고 그래서 직영보다 돈이 적게 나갑니다, 위탁이.
고영호위원
그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나 직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시다시피 수색 같은 경우는 워낙 빈 공간이 많고 그래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고요. 두 번째 응암3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위탁을 줬었으나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직접 직영으로 하고 문제점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별로 상업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들은 입찰이 안 들어오니까 공단에서 직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수익이 좋아서 그런 게? 그러면 수익이 좋은 데는 오히려 위탁을 준다 이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공영주차장이 갈현1동이라든지 새장골, 연광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매바위, 구산동마을공원주차, 연신주차 이런 데는 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수지가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위탁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훨씬 낫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써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을 경우는 낙찰가가 있고요. 그 비교 해봤을 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공단 수익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고영호위원
훨씬 낫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수지 분석을 한번 해봤냐 제가 질의한 거에요. 그리고 위탁공영주차장운영에 대해서 갈현1동이라든지 새장골 이쪽이 위탁자가 계속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분이 하고 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상황도 변했습니다. 새장골 같은 경우 이번에 연신중학교 새로운 지하주차장이 생기는 바람에 더군다나 불광2동에 있는 새장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분들이 공영주차장에 잘 이용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연신중학교에 주차를 하고 나아가서는 거기 빈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분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낙찰을 받아서 적자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위탁자가 적자를 보고 한다 이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현1동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현1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의 한 10년 갈현1동 같은 경우는.
고영호위원
언제 몇 년도에 설치가 됐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2002년도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영호위원
2002년? 그러면 이게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 해마다 합니다.
고영호위원
매년 했다 이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년 하는데 잘 하고 수탁자도 재위탁을 하는데 동의하면 저희도 큰 문제 없으면.
고영호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현1동 공동주차장이 2002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위탁자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바꿨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바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계속 하다가 중간에 바뀌고 그랬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이 계속 하다가 바뀌고 그랬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년 동안 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하지 못하면.
고영호위원
기억하지 못하면 저한테 그러면 위탁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위탁자들 받았던 설치연도부터 시작해서 쭉 자료를 줘 보십시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고영호위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만 3번 3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야지만 그분들이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공개입찰? 어디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입찰방식은 계약자에 의해서 조달청에.
고영호위원
조달청에?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달청에 공개입찰이 올라옵니다.
고영호위원
경쟁입찰한다고 이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신청도 많이 합니까? 입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어디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구산동...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찰되는 곳도 있고 바로 낙찰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많이 옵니까? 수탁자들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신중학교같은 경우는 두번 유찰 보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위탁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문화강좌가 41개 프로그램에 87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 우리가 감사비용 모자란다고 추경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부결은 됐지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계원칙이 조금 일반사기업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이 운영되는데 우리가 연초에 강사비로서 얼마 확정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수 내에서만 강사비를 그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강좌가 잘되고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비가 더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공단 이익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잘되는 강좌를 좀더 일주일에 두 번하던 것을 세넌 네 번으로 늘린다던지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은 되는데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올리려고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즉 공단 수입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추경으로 승낙을 해 주시면 그 돈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청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것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영호위원
항간에 제가 듣는 얘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가 문화예술 분야에 은평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영입해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낭설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영역은 사실은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그쪽에 타 공단에도 문화예술회관 만은 따로 관장을 채용해서 그분이 직접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동이나 광진구 같은 것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린다는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은 사실은 쉽게 공단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찬성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찬성한다고 하니까 문화의원회관의 관장님을 영입해서 관장님이 오시면 문화의원회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술관장님은 공단 이사장 산하에 있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아니면 따로 독립체계로 움직이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립체제로 움직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직원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가칭 얘기해서 문화기반 시설이라는 가칭 명칭을 써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문화 전문인을 채용해서 문화관광과가 소프트 웨어적인 것을 채워주고 하드웨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관리자체는 구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만약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관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직접 구청에 관리를 받는 겁니까? 공단관리를 받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관리를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별개의 공단하고 예술회관하고 별개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예술회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공단 소속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대부분 존치하고 팀장급이나 한명 내지 많아야 두 명 제가 보기에 한명 정도는 빠질 수가 있겠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권고사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하고 대신에 구청 소속으로만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구요.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구립축구장 지금 가보시면 엊그제도 행사갔다가 잠깐 걸어가니까 옷에 붙잖아요. 잔디부스러기가 계속 붙어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타이어가루 타이어 갈아 놓은 것도 붙도 아주 안 좋은데 몇차례에 걸쳐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에 구청에서 주관해서 잔디 인조구장을 새로 깔기로 보고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11월에 교체하는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완전 새것으로 교체한다. 그래요. 그것은 굉장히 좋네요. 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져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행사가 많잖아요. 마이크가 바로 뉴타운 지역으로 가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한테도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방음벽 설치는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시겠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결정사항인데 체육사업팀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일단 문제가 컸던 소음 부분은 테니스장 부분이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테니스장 윗면 뚜껑을 덮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 주민협의회를 다시 통해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조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저희 쪽에 통보 해 준 것이 일단은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니스장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쪽 축구장...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구립 축구장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피커 설치방향은 아파트 쪽으로 설치했었습니다. 이동식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설치할 때에 가급적이면 센터 쪽으로 앞쪽 상단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구립체육관쪽에도. 예산이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해본 적 있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방음벽설치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검토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체크를 한번 해볼께요. 그러시고 세 번째로 다목적체육관이 10월말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넘길텐데 그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나요? 본부장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지침을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이러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생활체육과겠죠. 생활체육과로 예산이 넘어가니까 생활체육과로에서 넘어가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 하느냐까지만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10월말에 어차피 거기를 운영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운영을 해야 될텐데 나름대로 어떤 11월하고 12월 우리 예산을 줬거든요, 운영경비를. 그 돈을 어느 정도 예산을 받고 그 돈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이전에 생활체육과에서 세부운영계획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고영호위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필요한 거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운영하겠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먼저 해서 올려봐야 생활체육과 거기서 계획한 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헛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래도 운영관리를 하는 걸 많이 접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고 생활체육과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나요? 자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의는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책장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 시설관리공단 분들은 일선에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돈이 어떤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알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 의견을 반영합니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협약서를 끝내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영호위원님!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저희도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다목적체육관이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에 가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쪽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자꾸 경영수지 개선해라 개선해라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구에서만 시키는 대로 하면 경영수지 개선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을 한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맞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로비도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니까 해주십시오 해야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무슨 예산을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지 노력도 안하고 무슨 경영수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점 있으면 구청에 안통하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로비하면 다 통해요. 도와달라면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싸우지 마시고 잘 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개동 5,505면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곽재천입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에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객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지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로용지가 도착을 안할 경우에 현재는 저희 주차사업팀에 직접 내방하셔서 다시 발급받아서 그 지로용지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로라는 게 저희한테 입금이 확인되는데 시차가 약 3일에서 일요일 끼고 이렇게 되면 최대 5~6일까지도 이렇게 지연 되서 확인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1일자부로 RTB 즉 실시간자금직금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현재까지는 그냥 지로용지였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고객한테 가상계좌를 고객한테 한분한테 해당되는 가상계좌를 부여하면 본인이 입금하게 되면 어느 은행이든지 입금이 가능하고 그 돈이 들어오는 즉시 저희 입장에서는 입금이 확인되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지로 같은 경우는 지로용지가 통상 1장당 약 25원 내지 35원인데 예를 들 어서 RTB로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전산 현재 디지털파이이라는 전산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전산망을 쓰고 있는데 그쪽이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적정수수료 그 부분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전체 구획이 약 5,205 구획인데 여기에 저희가 예상치로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년간 사용될 것을 예상해서 한 30% 정도를 이용률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획수의 요금에 부분에 대한 30% 만큼의 지로로 할 때는 나가지 않아도 될 이용료 부분이 추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자금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운영도 앞으로도 좀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간다면 첫 번째는 대고객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업무가 효율성 있게 바로 해결이 되고 이용료도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 나간다면 현재 데스크쪽에 여직원이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할 여지도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결과는 확고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어떤 거주차우선주차 관련해서는 어떤 편의성을 도모했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별로 구획 대기자들 어느 지역은 사실 어느 정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어떤 경우에는 6개월, 1년, 계속 대기상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배정원칙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경차 승용차 요일제 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나는 언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배정되느냐 이거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되겠지만 런부분이 불가피하게 없는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몰리는 곳은 몰리고 그렇지 않는 미배정 구역은 남아있는 구역이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의 운영의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공단 직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4군데 있지요. 수색 응암3동 평화공원 구청부설 주차장 4군데 있는데 이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부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2, 3층에 해당되는 응암이나 수색이나 이런 쪽에 상단에 주차한 상태에서 밑에 판이 플레이트가 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차량에 녹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물이 떨어지면 고객분들은 클레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배수로라던가 연접점 부위의 문제 그리고 배수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 하절기 강우기가 되면 이번에도 전기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응암3동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기 누전을 예방하는 전기 배선공사나 전체적인 도색이나 이런 전면적인 하드웨어적인 수선 유지가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고객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이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는 교통지도과에 지금 자본 예산같은 경우 올해예산 대비해서 약 7,000만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현재 조례상 2,000만원 이상 들어 가는 수선유지비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해서 수선을 해달라 하는 부분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공영주차장이 갈현1동, 새장골, 영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서신초교 지하, 매바위, 구산동, 연신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민간위탁같은 경우 이사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민간위탁 주차장을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올리게 되면 응찰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2, 3년간에 분석해보면 단독 내지는 2개 이하 내지는 유찰 이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현재 예정 가격이라는 형태로 올리게 되는데 가장 기준되는 것이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영주차장에 구획면수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값에 지가에 상승은 매년 있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지가에 영향받아서 매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예정 가격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응찰자 같은 경우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식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고가금액으로 적다 보니까 실제 막상 자기가 운영해보니까 사실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고 가야 되는 최대한 1년까지는 선납을 했기 때문에 1년은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사실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지가상승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면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명색이 감정평가법인은 공인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현실을 좀 덜어서 평가금액을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작에 해당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선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역마을 협동조합에 거주자 주차제를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역마을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9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역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 역촌동 구획이 643구획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할 때에 고객정보를 넘겨 주면 좋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업무이관 되려고 하면 고객정보를 전부다 통째로 넘겨주면 좋은데 제26에 의하면 그것을 위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는 전적인 관리책임은 공단이 져야되는 그런 부담에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보면 그것을 위탁이 아닌 영업 양도로 볼 경우에는 해당 받은 협동조합에서 전적인 고객정보에 대한 책임부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결론지어서 어차피 일부 기획예산과에서는 고객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됨이 없이 이관하라는 문서는 받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적용할지 27조를 적용해야 될지 공단입장에서는 27조를 적용해서 완벽하게 받아간 양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 이유가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각 직영 공영주차장과 위탁 공영주차장 각 주차차량이 할인받은 율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매달 파악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상요금대비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30% 정도가 할인차량이 해당됩니다.
이선복위원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먼저 공영주차장이나 직영 주차장하고 해가지고 위탁 주차장 카드 사용할 수 있게 조치 취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데 저희가 시정사항에다가 넣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앞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축구장 인조잔디교체는 언제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에 저희들이 브래싱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짧아서요.
유명란위원
11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해 주시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이 새벽하고 밤하고 돌리다 보니까 많이 닳고 수명기간이 있더라도 진작에 알아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시설 이용 고객만족도 개선에 있어서 직원대상 서비스 교육 시행완료 해피콜 시행완료한 어떤 결과치는 없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혼잡지각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께 가지수가 많아서...
유명란위원
차후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유명란위원
따로 별도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해서 구청사 본관, 구의회동, 보건소, 별관 이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이제 위탁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넘겨갔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왜 이게 넘어가게 됐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지난번에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 한꺼번에 너무 무수입 부서를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공단이 수지 면에서 상당히 지출 부분이 많이 생겨서 경영평가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유명란위원
공단의 무수입부서는 어느 정도나 많길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운영팀이 무수입 부서입니다, 전체 그리고 경영지원팀하고.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무수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구청사, 구의회동, 보건소, 불광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그리고 은평터너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오히려 마을마당, 은평터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위탁관계를 종료해도 될 법한데 왜 하필이면 구청사 이런 쪽에 청소용역만 쏙 빼서 하게 됐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가져가시오, 저걸 가져가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서 꼭 찍어서 청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청소용역을 그렇게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런데 아울러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우리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지금은 이 일부분 거의 남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체로 계약직 직원들이 청소하는 직원들이 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명이 거의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안되고 그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는 다른 계약직 다군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가지 않겠다! ”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억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13명을
유명란위원
2년이 안된 사람만 넘어가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또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3년은 무조건 이 직원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공단에 그런 계약직, 무기계약직, 상용직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한 70명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70명의 급여수준은 어떤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제 거기에 비교하면 되시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제를 어디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계약직 다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용직이었습니다마는.
유명란위원
계약직 일용직도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저임금이 아니래도 나름대로 공단에서 그 임금기준을 정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구 기획예산과에다가 올리면 거기서 확정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거기 환경미화원을 그 이상 더 보수를 주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책정은 공단에서 하셨던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몇 명.
유명란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책정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일 처음에 책정된 것은 설립 당시에. 공단보수 규정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수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립 당시에 보수규정이.
유명란위원
설립 당시면 몇 년도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6년도죠.
유명란위원
2006년도에 임금 수준을 지금 2013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입니다. 105만원~110만원.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최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열악합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이 정도 수준인지 진짜 미처 파악을 못했거든요. 항상 공단의 여러 인사문제 이런 것에 파묻혀서 실질적으로 그속에서 힘든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청사에 청소용역이 옮겨가면서 보니까 심지어 지금 민간용역회사에서 주는 것만큼도 못 받았었다 하더라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한 5만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만원이 아니라 한 20~3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수당이 들어가고 그러면 딱 11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130~1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라는 곳에 들어온 계약직분들이 그것도 가장 힘겹게 힘으로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이 정도 밖에 책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배려가 너무 없었지 않았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도 저희들이 할 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기본급은 좀 올려주고 또 보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양 명절 20만원, 20만원씩 해서 명절수당도 좀 다군들한테 줘야 되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유명란위원
수당은 수당이다 치지만 통상임금으로 봤을 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는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그렇게 상향해서 지금 구청에다가 올릴 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노력들은 공단 자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단 말이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올립니다. 해마다 올리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짤리고 또 구청에서 또 구의회에서 가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 해서 짤리고.
유명란위원
민간청소용역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공단에서 사람을 계약직으로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이사장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유명란위원님 아주 제대로 잘 지적하셨고요. 저도 늘 특히 계약직 다군 분들의 임금테이블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시간당으로 따져봤을 때 안될 수 도 있는 그런 경우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 같으면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냈으니까 이번에 보너스로 얼마를 더 주고 직원들 월급을 어느 정도 확 올려주자 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되서 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임금안을 저희가 가안으로 따서 기획예산과하고 담당자들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도 역시 지금 유명란위원님이 기대하는 그 정도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나름대로 한 9% 정도 저희가 2013년도 대비 요구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그때 유명란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유명란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도 의회지만 일단은 공단에서 그런 직원들을 앞장서서 챙기시는 그런 태도와 노력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70명 정도 되는 계약직의 급여수준이라든가 이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거주자가상계좌를 하면서요? 금액의 이용료에 30%가 수수료가 나갑니까? 아까 그렇게 제가...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이용률이 30%라는 얘기고 수수료는 30%가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수수료는 요금에 30%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대략 수수료는 2.7%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뭐가 30%라는 거였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RTB라는 계좌를 이용율이 30% 정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용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단에 지로가 불편하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가입하고 요즘에 정말 해 주어야 되는데 요금이 그렇게 비싸다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됐구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집어가는 것이구요. 그리고 체육사업팀에 이상윤이라는 직원분이 구청 파견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왜 파견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공단직원이 문화관광과에다가 세명정도 파견된 일이 있었는데 공단에 인력이 남아서 넘칩니까? 파견을 가게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 있으면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전체 업무를 책임지고 일을 보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면 공단으로 다시 데돌아올...
유명란위원
이분은 어떠한 체육관을 지으면서 연계성 때문에 가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성이랑 상관없이 생활체육과에 이런 단순히 인력적인 부분에서 파견을 해 준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파견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떤 연계되어서 건축물 짓는 것 하고 연계된 업무를 하시는 특별한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가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일을...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명을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 하고 또 하나는 다목적 체육관이 두명을 보냈는데 박물관 직원은 없고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되면 다시 그 직원은 공단으로 올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공단으로 오면 이분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그러면 재 업무분장 받아야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크게 연계성은 없는 것이네요. 이게 파견이 정당한 건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인데 제가 을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설계 및...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님 말씀이 안 맞으시는 겁니다. 위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일반 사기업의 얘기지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공관리가 필요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개런티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동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유명란위원
이것을 맡아서 득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사장님 계속 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리 을이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하셔야 될 업무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공단에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구청에서 하란다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이사장님으로서 그러면 왜 앉아 계십니까? 차라리 공무원 한분 갖다가 앉혀 놓지요. 이사장님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역할에 좀더 충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단에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잘 아울러서 다 아울러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이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있지요. 거기에 지금 보면 다른 공공단체나 어디서나 경로우대가 있는데 문화강좌에서 현재 경로우대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평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왜 은평구만 경로우대가 없는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상으로 아직 저희가..
이용선부위원장
조례가 언제 됐던 건데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을 주차사업팀에서 장애인이나 그런 감면제도는 저희가 단규집을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강좌에 노인우대를 하려면 임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규정된 규정이 통과되면 그것을 청장의 승인 하에서 그다음 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벌써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사장님 언제쯤 실행을 옮겨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향이 없으신지 이사회를 열면 언제쯤 여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에 대한 노인경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서울 시내 24개 공단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조례사항하고 운영실태를 같이 파악해보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24개 공단 중에 11개 공단이 노인경로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하 20%에서부터 50%까지 경로할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11개 공단에서 다 답변하지 않았는데 답변한 공단 6개에서는 그것을 할인금액을 보상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50% 다 보니까 각 강좌에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해보니까 적게는 42% 예를 들어서 42명이 정원인 경우에는 18명이 노인분입니다. 65세 그래서 많게는 77% 까지는 웃음건강 치료같은 경우는 13명 정원에 1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사료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강료를 받으면 강사한테 70% 저희공단에서 30%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강사료가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강좌들이 좋은 강좌들은 폐강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보존을 해 준다고 하면 말씀하신 노인경로 할인이 앞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관련해서 문광과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예산부족 문제로 현재는 어렵다 구에 예산이 좀더 확보된 다음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노력하겠다라고 문화사업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문화강좌료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현재는 보조가 없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각 주민센터나 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어려움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로우대가 실천되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다 강좌를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리회정도로 해서 이익금은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약간 필요하면서도 운영이 안되는 곳 만큼은 좀 보조를 받든지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거기다 경로우대를 하는 방향을 해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그런 경로우대를해가면서도 보기 좋게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도 무엇인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현재 2013년도 들어와서 기존에 강좌에서 대관으로 그러니까 동아리형태로 운영하는 반이 현재 6개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양화라든가 관련된 동아리 운영을 해보니까 이 강사들이 이런 행정업무 즉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환불하면 환불처리하고 그런 업무에 대한 애로점 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해봤는데 연말까지 이 사항을 운영해보고 이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좀더 동아리에 대한 활성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환불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은 봉사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동아리한테 회비를 받고 다시 환불하고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서류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쪽에서 이익을 내든 어떻든 간에 약간 정말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첫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일단은 강사 동아리형태로 운영한다면 그런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동아리로 운영하면서 강사가 갖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 저희가 최대한 서포터를 해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선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참작하셔서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좀 기여해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