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조문의 제목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의 자구수정, 조문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제목에서 “(정기점검)”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제5조 제목에서는 “(긴급점검)”을 “(긴급점검 대상)”으로 하고, 제6조와 제7조 조문에 각각의 “심의”를 “자문”으로, 제9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약칭을 게재하며, 제10조제1항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로 수정하고, 제12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을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으로, “해남군수”를 “군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자리로 좀, 집행기관석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님 ······

예.

실장님을 자리에 모신 이유는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시설비에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해서 좀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불렀습니다.

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6억이 편성이 됐죠?

예.

5억9800, 200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을 2억50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추경을 첫째 한 이유는 어떤 때 추경하나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어렵다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불요불급하게 사업에 필요성이 발생했다랄지 또 국·도비가 새로 내시가 됐달지 했을 때 사업 시기에 맞춰서 추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고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 저희 정회시간에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놓쳤죠?

놓쳤는데 굳이 불요불급했다면 ······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는 일실이 됐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새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어차피 금번 3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월사업 조서에 저희들이 목록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시행도 안 하고 바로 명시이월 하고, 그럼 벌써 한 해를 뺏기게 되잖아요.

예예.

뺏기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똑같은 이런 사업을 같은 예산 3회 추경예산안에 반납 조서가 나오고 반납을 하면서 다시 또 그 예산을 세우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하고 협업 ······ 현재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해남군에 어촌계가 몇 개소가 있죠? 수산과장님.

지금 수산과 ······ (이용범 기획실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72개소요.

72개소! 지금까지 양식정화사업을 한 어촌계가 몇 개소 있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 번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도 몰라요? 계속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기후변화, 해양변화가 오니까 ······

예. 주기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굳이 상마도 그쪽 어촌계가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못 했다 하면 다른 어촌계로 전환을, 변경을 해 줬어야죠. 그 2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서 다시 또 그 어촌계에 주겠다?

근데 이제 ······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법상, 계약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계약 부서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하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됐던 것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

거기 어촌계하고 ······ 아니, 그 어떤 회산가는 모르지만 ······

해당 지구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

그러니까 계약이 됐다면은 그분들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어촌계가 할 수 있으되 만약에 못 했다 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계약법상 그게 지구가 변경돼서는 동일 업체하고 계약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아서 수산과에서 불가피하게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편성 과정, 집행 계획부터 저희들이 성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억5000만 원 사업 다시 상마도 받아줄 거예요?

예. 이제 마을 간에도 전부 다 지금 ······

이거는 계약법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마도로 준다는 계약법이 있어요?

기존에가 지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요것도 자문 ······ 법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한 번 받아보고 ······ 지금 우리 계약법상 가능하다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받아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상마도 어촌계를 했을 때 그 업체가 ······ 그러면 그 업체를 또 할 거예요?

지금 현재 ······

(청취불능) 계약으로 바로 줄 거예요?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유추 해석입니다, 계약부서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받았지만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

그러십시오.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합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