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경 산 시 자치 행정 국장 김형석 자치 행정 과장 이승환 종합 민원 과장 김장용 지리 정보 과장 박순락 세 무 과 장 최석수 회 계 과 장 김을용 (선서문 제출)
김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간부를 소개해 드릴까요?
김종근위원장
예, 하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간부소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어제와 달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어제와 달리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모두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 한번 봅시다. 12항에 보면 공정한 공사 수의계약 실시 해서 시정해 놓았는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수의계약을 우리 경산시내의 업자들 선택해서 하지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에 없을 때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도내 일단 개방하고 도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채종호위원
특수한 직업이라서 경산시내에 없을 때는 타 지역에 하지만 농로포장, 다리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산시의 업자가 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주로 저희들.
채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답변해 주면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타 지역 업자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각 과에, 각 읍면동에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답변해 주면 끝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타 지역도 가능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타 지역 해도 관계없다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요새 공사를 제한하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채종호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왜 경산은 그럼 아무 데 해도 관계없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없는데 저희들 관내 우리 시하고 도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그것을 제재했잖아요. 타 시·군에 못주도록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옛날에 했는데 그게 계약법상에 저촉사항이 있어 가지고 강제규정이.
채종호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던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강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손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서울업체가 와서 해도 관계없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거의 저희 관내 아니면 도내 업체들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관계없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드릴까요?
채종호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을용입니다.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 또 관내 업체가 없다든지 또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또 도내 하든지 그래도 없을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과거부터 법에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법에는 없었는데 각 지방자치에서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저희들도 강제규정은 없지만 거의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범위를 넓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관계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규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
타 시·군에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지금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많잖아요. 각 읍면동에 보면 특수한 업체는 서울도 오고 보니까 문경도 오고 안동도 오고 많이 왔네요. 읍면동까지 우리가 외지에서 왔다고요. 이런 것은 왜 왔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왜 곁에 놔두고 멀리서 왔는지? 오면 그 분들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인데 구미에서 오고 문경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분도 오면 타산이 안 맞을 것이고 이 분들이 오면 또 어떤가 하면 자기가 따서 일은 또 지방업체가 해서 하청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럼 결국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돈은 그 놈이 챙겨가고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보면 읍면동에도 많아요. 난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관계부서에서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에 대하여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37쪽에서 43쪽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지방채 체납에 이번에 6% 감소됐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은데 읍면동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는 시상금 700만원 해 가지고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그 다음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시상금 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도.
강수명위원
더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은 700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확대하고 지금 저희들 체납액 포상금 해 가지고 탈루세원 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포상금 해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나오거든요. 나오면 읍면하고 같이 지급할.
강수명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또 공무원의 책임감도 있고 아무래도 또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많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통사항 37쪽에서 4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38페이지에 3번인데 오늘 시장님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하고 부시장 체계로 우리 경산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이때에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한 인사가 제일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에게 특수한 입장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에 올바르게 인사가 만사라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나 오늘 시장님이 재판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12월까지 공석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 체제로 올바르게 해 주기를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9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 다 해임하고 새로 바꾸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바꾸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다는 안 바꾸고 일부를 바꿔서 지금은.
채종호위원
그래 언제 바꾸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 한 두 달 됩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새로 바꾸어야 돼요. 이번에 한 것 보면 전부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내부에 4명하고 외부에 5명 이렇게.
채종호위원
내부에 누구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내부에는 부시장 한 분, 국장 셋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국장 몇 분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세 분요.
채종호위원
국장 한 분만 하세요. 하고 의원 두 분 넣으세요. 그걸 인사라고 했어요? 이번에 인사 맞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일을 방해하는 건지 저는 분간이 안 돼요. 국장님 되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공무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읍면장이든지 각 부서 과장으로 가든지 하면 최소한 한 1년 반 2년 정도 해서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시키는 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인사를 왜 해요? 재미로 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각도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읍면장 보내 가지고 진량은 특히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읍면장 몇 개월 하다가 간, 계속 바꾼 지 몇 년째입니까? 하마 몇 번입니까? 최재해 씨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6개월 하다가 보내버리고 하니 주민들이 불편 불만이 그만큼 많아서 먼젓번에 부탁을 해 가지고 좀 오래 있을 사람 달라고 해서 이 분은 가면 오래 있는다고 줬잖아요. 그것은 국장님도 하고 부시장님도 했잖아. 우리가 요구하는 분은 안 주고 그 분이 가야만이 거기 가서 2년 동안 있다, 데리고 가라 보내놓고 나가서 또 6개월 만에 또 해버리고 개판 만드는데 읍면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각 동네 주민들 파악하려고 하면 한 3～4개월 걸립니다. 한 6개월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사를 왜 합니까? 왜 했습니까? 국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국장도 그대로 있고 부시장도 그대로 있고 인사위원회도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 분들 왜 수당 주고 왜 부르는가 싶어요. 그것 왜 합니까? 외부에 오면 수당 주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수당 드립니다.
채종호위원
주고 왜 그런 짓을 하도록, 그런 사람을 인사위원회라고 하고 국장이라고 하고, 국장보다는 오히려 저 밑에 계장쯤 하세요. 똑바로 이야기하는 계장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 낫습니다. 왜 높다고 합니까? 올바르게 해야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채종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봅시다. 시의원이 15명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채종호위원
들어보세요. 경산시 주인이 누구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민이지요.
채종호위원
시민인데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장님하고 공무원들, 시의원들이지요.
채종호위원
공무원들 아니에요. 시의원들 시키는 것 하면 돼. 왜 당신들 멋대로 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리 멋대로가 아니고 9명이 모여 가지고.
채종호위원
최소한 아무리 시의원이 어리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의견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영 안 듣는 건 아니고 듣는데 의견 듣고 나면 인사가 또 100%.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멋대로 하려고 하니 그렇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이쪽으로 옮기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걸 판단했는데.
채종호위원
이번 인사를 바로 했다고 봐요? 깰까요? 신문에 한번 두드릴까요? 오고가는 말 신문에 한번 풀어볼까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보면 멋대로 해요. 시의원 뭐 하러 놔두었어요. 시 잘 돌아가라고 놔두었는데 왜 의견들 안 듣고 멋대로 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시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들었어요. 한번 들려줬어요? 그것도 봐가며 들려주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다는 못 들어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했는데.
채종호위원
누구한테 들려줬어요? 의장님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의장님 계시나 한번 물어보자. 의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나는 보니까 인사위원회 전부 바꾸세요. 국장님 다 하지만 계장 넣으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의회 추천 받는데 지금 1명을 시의회 추천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을 바꿀 때.
채종호위원
시장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야. 멋대로 다해. 그리고 인사라 하는 것은 그것도 6개월 만에 바꾸는 것은 경산시가 얼마나 손해가 나며 인사위원회 능력입니다. 6개월 만에 바꿀 것 왜 또 그때 심의했어요. 그때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해놓고 돌아서서 6개월 만에 또 이것 안 되겠다, 바꾸자 그건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보제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종호위원
적게 하는 게 6개월 만에 계속 바꿔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두 번은 할 수 없이.
채종호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째예요. 김장용이 몇 개월 있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최재해 몇 개월 있었어요?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특성을 알고 잘하면 10년이고 20년 시켜도 관계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도 읍면장을 해봤는데 일부 너무 빨리 한 것은.
채종호위원
자치행정국장 잘하면 40대 돼서 해도 잘하면 누구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해야지. 이것은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경산시야 잘되든 말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도 너무 자주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연 2회 정도밖에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연 2회가 많지 적은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수요가 생기니까.
채종호위원
왜 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 해야 되고 명예퇴직 해야 되고 지금은 결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도 가능하면 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연 2회.
채종호위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번 했어요. 국장 된지 얼마 됐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두 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7월말에 또 할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7월말에 직원들 인사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해야지, 세 번 아닙니까? 또 중간에 몇 명 했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중간에 전보하는 그것은 한두 명 정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인사는 좀 바르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그 분 아니면 할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전부 바꾸세요. 그런 사람들 뭐하려고 인사위원회 돈 주고 해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전체 다를 이야기합니까?
김종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최상길위원
공통사항 전체 다?
김종근위원장
예,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최상길위원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 거기까지.
김종근위원장
37쪽에서 43쪽입니다. 공통사항. 이 편제가 처음부터 옳게 안 돼 있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공통사항 37쪽에서 4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이렇게 많은데 덜 끝나 가지고 하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104쪽 다해 버리면.
김종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력해야 될지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주로 지적되는 공정한 인사관리는 최대한 직원들 뜻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시켜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리증진은 복지카드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조성 같은 걸 해서 직원들이 점진적으로 복리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의원들의 복지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의원도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매년 격년제로 20만원씩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보면 구 경산교육청 청사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놓았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구 영빈예식장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청사 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본청뿐만 아니라 예술회관 얘기도 나오고 또 청소년회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어디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계획이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 경산시가 2030이라 해 가지고 인구 50만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때에 늦어도 한참 늦었고요. 지금 보면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등기소라든가 우체국, 세무서라든가 경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타운 할 수 있는 걸 과거 얘기지만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잡고 밑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거예요. 자꾸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예술인들은 예술회관 지어 달라, 또 청소년은 청소년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냥 어디 빈 땅이 있는가 이런 어떤 근시안적이거나 큰 틀에서 한번 국장님 공공시설물 이야기가 나오거든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가 시청 자체에서도 꼭 옮긴다는 그런 얘기 떠나서 실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 가지고는 업무효율이 안 올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걸레 암만 빨아봐야 걸레지 그게 행주가 안 되거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사계획을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해 보세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들 교육청사 다른 계획은 없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공간만 넓다고 해서 그게 공공시설로서, 비좁으니까 옆에 사무실 좀 넓히자 그게 청사를 역할을 다하느냐면 면적만 넓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요즘 건물 지으면 인테리어 빌딩으로 해서 전부 정보화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스템도 전부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되고 우선 초기투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게 몇 년 하고 하면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성이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389페이지에 경산시청년연합회 800만원, 경산시청년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500만원 이건 성격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경산시청년연합회는 자연정화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가족체육대회 6월 12일 진량고등학교에서 800명 참석해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체육대회 500만원은 알고 있는데 청년연합회 이건 뭐라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경산시청년연합회.
강수명위원
뭐 했는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원요?
강수명위원
인원입니까? 800만원 나와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참석한 인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어떤 게요? 또 800만원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800만원이고 800명이고.
강수명위원
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청년연합회 인원이 800명이고 예산해 준 게 800만원.
강수명위원
소계 800 이것도 인원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800명 하는 이것은 인원이고 조직원수, 뒤에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전진대회나 체육대회할 때 500만원 준 것이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조직원수는 인원수가 800명이고 이 800만원 중에서 전진대회는 500만원, 밑에 자연정화하고 불우계층 위문격려한 게 300만원 이렇게 합계 해서 8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자연정화활동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정화활동도 하고 매년 한마음전진대회.
채종호위원
이번에 중앙초등학교에서 한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청년연합회에서 노인회 체육회에 예산 얼마 줍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노인회 체육회요?
강수명위원
예,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
강수명위원
청년연합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니까 노인 분들 많이 오시데요. 음식 대접하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채종호위원
노인들 오시라고 하면 음식하는데 많이 오시지. 모시는 뜻이 노인체육대회 하면 연세 많은 분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을 바꿔 가지고 어른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리드를 해줘야지 70, 80 먹은 사람 무슨 체육대회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공굴리기 뭐 이런 것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320페이지 체납자 현황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사항은 치우더라도 체납자 현황 중에 국유재산 체납이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는데 이 체납자들이 실제 사람이 여기 없어 가지고 못 받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살림살이가 형편없어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이러니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누적돼 오는 건데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유재산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유재산도 거의 앞에 도로 점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처음 할 때는 도로 점령 내고 하는데 계속 허가기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이 되면 올해분 내야 되고 내년도 사용분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계속 하는 수가 많아 가지고.
최상길위원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최대한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내는 건지 시의 공무원들이 아예 독촉장 한 번 내버리고 그냥 찾아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아서 이런 건지 이것 돈 몇 푼 안 되는데 필지만 이렇게 많도록 만들어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부 과수원 옆에 국유지, 시유지 붙어서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 관계는 올해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정리하세요. 이것 너무 오래 질질 끌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체납자 현황에 대해 보충으로 물어봅시다. 체납자 주소지가 타 지역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은 경산시민 말고도 임대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대구에 있더라도 과수원이 경산시에 있으면 붙어있는 길이라든지 또 잡종지 옆에 이런 것은 또 대부가 되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아까 대지가 적은 것 같다 하는데 1700 몇 제곱미터 이런 것은 큰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큰 데도 시유재산.
채종호위원
체납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조그마한 것이야 옆에 붙었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돈이 적으니까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고액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공장하는 사람들도 체납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공장 부도나고 이렇게 못 내는 수도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부도나서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이것은 소액도 있고 고질적인 게 있는데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 체납 있지만 세금도 국유재산이 저기로 넘어가 버려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부 사는 것도 있고 계속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세금 받으면 몇 %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팔면 50% 저희들.
채종호위원
받는데 그게 관리가 다 넘어간다면서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관리가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공사로 가는데 지금 몇 % 정도 넘어갔어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각할 때만.
채종호위원
매각할 때만 그래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공사 절차 거쳐서 매각합니다. 절차만.
채종호위원
대부계약은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관리하는 업체는 그 분들이 앞으로 대부하고 맡아서 한다고 하던데, 국유지 관리?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처분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경유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전반적으로 국유재산은 관리부터 처분까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넘어 간다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국유지 세금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대부료도 거기로 넘어가니까.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대부료는 다소 준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
전에는 매각 해줘도 몇 % 받았잖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그것도 관리비 들고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관리공사는 그것도 하나의 정부 그것이지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기획재정부 산하 공사입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321쪽에서 371쪽 중 321쪽에서 335쪽 구분해서 감사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1쪽에서 3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국장님 354쪽에 장기근속자 현황 하는데 학예연구 3명 있는데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학예연구는 어떤 분야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립박물관에 근무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고고학 전공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채용할 때 아예 그런 전공한 사람만 뽑습니다.
이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고분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유물관리를 보면 문화재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저는 이런 고분이나 석탑 어떤 유물관리는 업무를 박물관 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새마을문화과에는 소규모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많고 또 문화행사도 많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학예연구 하는 전문분야가 3명이 박물관에 있는데 분야가 아닌 사람이 비전공자가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에서 박물관 쪽으로 여기 지금 전문가 세 분이 있네요. 이 사람들도 자기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새마을문화과에는 학예연구 3명이 다 박물관에 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새마을문화과에 없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박물관에 있고 없는 건 새마을문화과에 일 줘놓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화과에는 학예 이런 전문직이 없더라도 모든 것은 이루지는 것이 도에 가면 새마을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전문직들이 있고 또 교수들 자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거기 근무했습니다만 거기 하나의 중간 역할 정도밖에 안 되지 판단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문위원이라든지 도에, 또 문화재청에 전부 받아서 설계부터 전부 하기 때문에 학예직이 시립박물관에서 이런 종합적인 업무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차라리 새마을문화과에다가 학예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새마을문화과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박물관 있는 시·군이 몇 군데예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박물관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지은 자체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이천수위원
사실 우리 시 같은 데는 바로 옆에 영남대학교 박물관 있고 또 옆에 대구대학교 박물관 있고 학원도시라 하면서 12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다 박물관인데 실제적으로 타 도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경산은 없어도 될 저게 있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러면 이왕 있는 것 유물이 전부 고과고 그런데 고과 관리하는 전문분야도 있고 또 임당고분이라든가 유물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 3명을 새마을문화과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립박물관 거기도 학예직은 있어야 되거든요. 전시하는 내용,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전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문화과에.
이천수위원
다는 못 오더라도 3명 중에 한두 명은 새마을문화과로 오든지 왜 전문가를 다른 데 놔두고 일은 여기에 하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화과 쪽에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321쪽에서 335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이천수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 지금 시립박물관 관장 문제인데 사실 시립박물관은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관장을 외부인사라도 전문인을 채용을 한다든가 별도 어떤 걸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갖다 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업무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일반행정보다는 전문직이 가는 게 효율적인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증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삼성현공원에 전시가 되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도 뭐가 들어서야 될 거란 말입니다. 아마 관장정도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듣고 넘기지 마시고 꼭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0쪽에 관사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관사가 여태까지 4대, 5대 있으면서 시장 관사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부시장 관사도 있고 또 옥산동에 3급 관사도 하나 있는데 이 관사는 옛날에 시장이나 군수가 임명 될 때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근무를 하려고 하면 늦게 가니까 저녁 늦으면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관사를 만들어놓은 건데 요사이는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시장에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살아야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산다면 결론적으로 자기 집 없이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 놔두고 관사에 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는 관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지역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관사문제도 지난번에 관사 관리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 할 적에는 어느 위원이 했는지는 몰라도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것 검토를 잘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해오름 하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호 하는 것은 시장관사이고 2호는 부시장 관사이고 3호는 여태까지는 선수들 숙소로 했는데 숙소가 저기로 가고 해 가지고 이 하나를 18평 놔둔 이유는 혹시 해외에서 오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초청한 선수들 여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도 우리 숙소를 마련해 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 가지고 이걸 방 하나를 놔둔 상태입니다.
최상길위원
2011년도에 다만 몇 분이라도 이용해 봤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죠요시하고 온 교환공무원들이 좀, 이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최상길위원
아무리 아파트가 깨끗하다 해도 호텔에서 잔다 하는 것하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호텔에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상길위원
그런데 18평짜리 여기에 손님 재워봤자 몇 사람 시키겠습니까? 두서너 사람 재우면 더 못 재우는데 이 관사문제 좀 신중하게 한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대충 저희들 도내에 보니까 부시장, 부군수 관사는 다른 데서 오니까 하고 다른 것은 하든지 이것은 타 시·도하고 우리 도내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일반 위원님들은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부시장 관사는 부시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멀리 대구에 사는데 경산에서 잘 때가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저녁 늦게 저녁이라도 먹고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으니까 부시장 관사는 있어야 될지 몰라도 시장 관사하고 밑에 이것은 검토를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관사 있다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359쪽에 본청 및 산하기관 계약직 현황인데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이 각 읍면동에 많네요. 환경미화원이 면단위인데도 2명, 3명 있는 반면에 10명, 15명, 18명 많은 것하고 이유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양하고 진량하고 동부동, 서부1동, 북부동에 원룸지역이라든지 청소구역이 넓고 작업량이 많아서 인원배정을 한 것입니다. 북부동에는 원룸이 있고 동부동도 사실상 면적이 넓거든요. 읍지역에는 아파트 주변도로.
채종호위원
차이가 배 가까이 나잖아요. 하양에는 20명, 서부1동에는 10명이다, 그 지역 차이가 청소할 게 그만큼 양이 많아서 많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도로변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버리는 쓰레기 양도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읍지역이라든지 동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수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배정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에는 쓰레기 막 갖다버리는 모양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양에는 면적이, 정확한 조정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에서.
채종호위원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런 것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양은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좀 많다고 하네요.
채종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소각장 인원도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환경미화원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싶어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리 부서에서 안 해놓아서 상세히 잘 몰랐습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물을 때는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묻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해 버리면 그래, 뒤에 한번 봅시다. 360쪽인가 여기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 쓰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남천면은 18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1명 내지 2명, 3명, 4명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현황은 석 달, 두 달한 인원을 전부 포함했는데 18명이 왜 많은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 이렇게 많은데 아는 사람 없어요? 이만큼 써놓고 모른다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산림녹지과는 보니까 산불감시원하고 공공근로 채용인원이 많은데.
채종호위원
102명 아닙니까? 그걸 묻지 제가 묻는 것은 남천면에 왜 많으냐 그 이야기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18명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확인해서 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감사자료 321쪽에서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합니다. 체납내용을 보니까 주민세가 체납되는 요인이 뭡니까? 한 6억 되는데 다른 것은 대충 체납 있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두환위원
331쪽에 체납현황에 주민세가 체납이 되는 요인이 뭔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두환위원
설명 한번 하세요. 무엇 때문에 체납되나 이겁니다.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석수입니다. 주민세는 주로 보면 일부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소액인데도 체납이 있는 게 있고 또 사업자 부도, 폐업 이후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분이 주민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전체 이게 6억 같으면 많잖아요.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예, 개인별로 부담하는 주민세뿐만 아니고 사업소득에 따른 주민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부도가 나 가지고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예.
박두환위원
어차피 묻는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골프장 임대현황에 보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모양인데 국유지는 보니 3389만원이고 시유지는 3705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박두환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골프장에 우리 시유지, 국유지.
박두환위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장에 남부동 청사 내년부터 건축비가 드네요. 이건 확실합니까? 내년부터 하도록 예산 잡아줍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금 부지하고 다 샀거든요.
박두환위원
오랫동안의 민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367쪽하고 366쪽에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골프장 임대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골프장이 1만 6607㎡하면 상당히 큰데 허가를 낼 때는 시유지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허가 상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원칙상 제 생각에도 국유지하고 매각을 하는 게 맞는데 임대된 사항은.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을용입니다. 저희들 특히 골프장 내에 국·공유지는 잡종재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구거나 폐도로, 임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매입해서 개발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구거나 도로 이것은 매입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매입은 안 하고 대부로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구거나 도로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그걸 임대해 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변형이 돼 있잖아요. 잔디 깔아 가지고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일반 개인이 구거에 잔디를 해서 골프를 치면 법적으로 벌금을 맞더라고. 경산 내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에 산림훼손이라든지 했다고 벌금해서 원상복구 안 시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큰 골프장은 힘이 있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불법이에요. 안 그래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그게 최초의 지목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화가 안 되었고.
채종호위원
그러면 임대함과 동시에 이게 변형해서 허가 내서 바뀐다고 합니까?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채종호위원
말씀 잘했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뀌면 임대가 임야로 안 하고 바뀌어야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야 돼요. 임대료 받으면 안 됩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그걸 지금 주변하고 개별공시지가 비슷하게.
채종호위원
비슷하면 안 되지요. 주변은 산이고 골프장은 수입이 많거든요. 수입이 많기 때문에 표시를 임야로 하면 안 되지요.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해 가지고 임대료 올라가야지 그게 안 맞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지목이 체육시설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일반 비교해 보니까 임대 준 것보다는 저게 싼데?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보다는 대부료 부과할 때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주변 CC하고 거의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1만 6000㎡하면.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참고로 선화리 경우는 평균 ㎡당 공시지가 5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치고요.
채종호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진량 선화리, 신상리에 일반대지가 공시지가 얼마예요? 그 주위에 밭도 지금 공시지가 50만원씩 하는데 맡겼잖아요. 맡겨놓고 있는데 골프장이라고 시설, 그러니까 일반보다 싸다 이 말입니다. 골프장 공시지가가 5만원하면 그것은 2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공시지가가 우리 정부에서 준 방침이 매도하고 앞으로 비슷하게 맞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밭 있는 것 2만원, 3만원 하다가 요새 진량 같은 데 50만원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이의 신청해도 안 해 주잖아요. 그 주위에 땅값이 그렇게 된다고. 그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 5만원해서는 안 맞지요. 20만원 줄게 대구CC 가면 사주세요. 그건 안 맞잖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주변에도 일단 매매가격하고 물론 아시겠지만.
채종호위원
어디 가서 조사했어요? 제가 그 옆에 삽니다. 살아보면 내가 안 합니까? 5만원짜리 같으면 내 5배 줄게 주위에 25만원씩 사달라 안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개별지가 부서에서 현실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현실화 시키면 이게 20배, 몇 십배 올라가는데 그러니 적다 한단 말입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현실화 하는 쪽으로.
채종호위원
좀 맞춰 가지고 그래야 우리 세외수입도, 인터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산동 잡종도 인터불고지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개발되면 그만큼 올라가야지요. 주위에 땅값은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개발 됐나 안 됐나 차이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에는 200만원 같으면 이쪽에는 실제로 50만원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임당지구 논 평당에 100만원, 200만원 하지만 만약에 저게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500만원, 1000만원 안 갑니까? 역시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수입원이 나오면 그게 지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그걸 앞으로 현실화 하는 쪽으로.
채종호위원
예, 현실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1쪽에서 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동안 제가 청사 장기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동은 인구가 3만 4000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 모든 분들이 동부동의 청사건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특히, 청년회에서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청사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은 동부동의 청사가 시립박물관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과 삼성현 역사공원 두 부서가 한 곳에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민원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시립박물관의 그 자리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부동에서 생각할 적에는 시립박물관 전체를 동부동 청사로 쓰자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미리 겁을 먹고 2011년 12월 22일부로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정부가 보조한 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물론 시립박물관 쪽의 공무원들은 자기들로 봐서는 엄연히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동선활용은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을 저희한테 안 주고 자기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답신이 2012년 2월 27일 왔어요.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박물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박물관 지방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광특 예산으로 건립비를 지원한 공립박물관이므로 당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박물관 외 동사무소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레 겁을 먹고 공문을 보내서 이 회신을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계신 공무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동민들은 그 건물과 시립박물관의 휴게실과 또는 소강당과 연계해서 쾌적한 동부동의 동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회신을 보냈어요. 회신 온 사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정말로 동부동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언젠가는 동사무소를 개축하든지 신축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립박물관의 공문 자체는 저는 절대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에서 우리 경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공문은 발송하지 않는 게 맞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때 처음 와서 4대 때 했으니까. 제가 후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박물관 결정은 3대에서 해서 저희 4대 올 때는 이미 건축이 들어갔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건축 다 들어갔습니다.
채종호위원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물관 위치가 안 맞다, 저희들이 4대 때 안 해 주려고 했어요. 예산도 안 주고 해서 처음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임당에 고분 있는 데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주장했어요. 하니까 3대 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도 일부 받아온다 하고 10억 책임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박물관이 불과 몇 년 만에 잘못됐다고 오판이 났지요? 그 당시에 저도 4대 때 의원으로서 4대 의원들이 그래도 보는 눈이 괜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도 삽살개나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차후에 갔을 때 골칫덩어리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동부동 동회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물관 구조로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물건을 넣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높이하고 일반 우리 사무실 구조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데 과연 그것을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은 이것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안 맞으면 과감하게 안 맞다 해줘야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박물관 구조로 했기 때문에 동회관으로 안 맞다, 이 이야기 안 하고 꾹 가만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뒤에 건물 안에 박물관 하기 위해서 내부 투자한 것은 돈이 아마 수십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지금 없애고 삼성현으로 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하루속히 빨리 검토를 해야 돼요. 동부동 회관이 꼭 박물관 아니면 지을 데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민회관이 적다, 옮기자, 크게 지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시유지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판단을 빨리 해서 결정을 지으세요. 왜 자꾸 아무 말도 안 하고 끌고 갑니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 결정을 내려주셔야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청사확보 관계는 저희들 국의 소관이고 또 박물관 소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마 결정 다된 상태에서 제가 실시설계하고 할 때 왔는데 구조가 아예 보통 일반청사하고는 다릅니다. 들어가면 항온항충 이런 걸 규제하기 때문에 그걸 동사무소 사용하기는 제 생각에도 불가능하고 저도 동부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 인근에 박물관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상호효과가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립박물관을 그대로 동사무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쪽에서 불합리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제 의견은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동부동 시립박물관 앞쪽에 공공용지가 1600평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거기서 뒤쪽으로 도로 일부를 용폐하고 뒤쪽에 연결하는 것 같으면 회의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 청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설물이 동사무소 기본사무 외에 회의장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동민이 사용하는데 일반시설물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다만, 그 구역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절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안 들고 부지확보 적게 하고 그 시설물 이용하는데, 그것 이상하시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시설물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청사는 별도로 하되 다만 시립박물관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어떤 그게 있을 적에 새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365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현황 이렇게 해서 경산소방서 조영동 면적이 2246㎡ 평으로 하면 한 670평 되네요. 지금 우리 소방서 신축 예정부지가 갑제 지난번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까지 돼 있는데 국비가 한 100억 정도 신축비가 필요해서 아마 머지않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방서를 옮기면 이 소방서 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건물요?
이천수위원
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땅은 영대 부지이고 건물은 우리인데 지금 영대에서 그걸 사용허가를 해줄지 안 해 줄지 그것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저런 어떤 계획은 없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땅은 그 당시에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하니까 학교 앞에 소방서하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사위 감사자료 321쪽에서 33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321쪽에서 33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사위 감사자료 336쪽에서 3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물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확인 됐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니까 어떻든 간에 직원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 필요하면 올려서 예산 받으면 쓰고 예산 못 받으면 안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게 그런가 하면 자치행정국장이 판단해 가지고 부시장 결재를 받든지 이 부서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인정을 해주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배분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에서 인원 몇 명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쓰는 데 있어서 결재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해서 하는데 앞으로 기간제 그것도.
채종호위원
그것도 해야지요. 직원 쓰는데 당연하게 해야지요. 돈 줄 사람이 일꾼 놉 하는데 가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주로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그런 건.
채종호위원
산불감시원도 있고 일반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1년에 총계 읍면동 다 받아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좀, 각 분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아요.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124명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총 124명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천수위원
아마 숱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봄에 우리가 행사위에서 싱가포르 해외연수 갔다 왔거든요. 싱가포르 국민소득이 4만불입니다. 인공도시로서 참 아름답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깨끗하고 거기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도시가 깨끗하고 해 가지고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전체를 입찰공고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찰공고 받으니까 입찰하면 얼마 정도 하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노무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숙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두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국민소득 4만불 기준해서 100만원 정도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시도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 민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천수 하더라 하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시 주도로 이것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간으로 넘겨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공기업 같은 것도 전부 민간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124명 이것을 건드리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건드리자고 했다가 큰 일 나려고요. 하여튼 놀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걸, 우리도 외국근로자들 많이 안 돕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할 수도 있겠다 민선이 되다보니 어느 민선시장이 그것을 건드리겠습니까만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연수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고 느낀 바도 좀 컸었다 하는 걸.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