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저와 나경채의원이 공동으로 16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2월 16일 발의한 안건으로, 모든 주민에게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장과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제1장 총칙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제2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으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실무분과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하여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회의의 공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으로서 주민과 여러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함양을 높이기 위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학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제4장 보칙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악구에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발의 이후 지난 6개월동안 본 조례를 알차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언과 토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과 공무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려해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영 일단 의견을 다 주시지요.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행정재경위에서 심의했던 주민자치기본조례 취지가 주민의 정의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2조(정의)에 "주소를 가진 사람" 여기를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고" 그 다음 일하고 배우며 했던 자치기본조례 주민 정의를 넣고, 그 옆에 사업체나 비영리단체를 넣었던 건 거기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뒤에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앞에는 주민자치기본조례 걸 인용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영 예, 주민자치기본조례에 있는 주민의 정의를 인용해서 거기다 대체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영 제가 한 가지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과장님 우려하시는 내용이나 그 다음 김원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이 일리가 있는데 어제 자치기본조례에서 주민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자치기본조례안에 참여예산과 관련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참여예산의 포괄적 범위가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거보다는 일치시키는 게 낫고, 향후에 운영위원을 위촉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행규칙이나 과정에서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이동영 내용은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동장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거 위촉하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위촉권을 구청장한테 다 주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동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영 예.

이동영 예, 동의합니다.

이동영 이따 종합적으로 수정의견 주시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이동영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과 우려하시는 내용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정안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몇 가지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못 드린 내용만 그리고 수정안을 작성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자치기본조례에 있는 내용들 인용여부는 포괄적으로 넣을지를 검토해 주시고, 뒤에를 빼거나 이건 자치기본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거지요. 법률로 따지면 자치기본조례가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면 참여예산운영조례는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표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져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는 제도이다 보니까 좀더 복잡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령표기와 관련해서 수정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수정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건 다 수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체계는 동 지역회의가 있고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원은 서로 중복되게 됩니다. 일부 50%는 지역회의에 있는 분들이 50%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위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들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원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당문제가 많이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당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이 위원회를 이상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좀더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건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를 간담회 때도 협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과 예산위원회에서 올라가는 위원수를 동수로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 공동위원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구청장과 예산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수당을 조정협의회 민간위원만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7만원 기준으로 하면 7인 해서 회의 한 번 할 때 49만원 정도면 예산은 거의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으로 좀더 활성화하는데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그렇게 봐주시고, 기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나 토론회 관련한 건 이 기구를 잘 할 수 있게 지원기능을 서포트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다 수정해 주신다면 임의조항으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제도가 안착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점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당장 지역회의나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연구회를 바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만 존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협의회를 신설하신다고 하면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로 해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특히 예산학교도 마찬가지로 광주나 울산이나 미리 만들었던 지역에서 예산교육이나 예산학교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서로 이해관계나 민원성 예산이 있다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 제정하는 구나 시에서는 예산교육을 좀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넣고 교육을 학교로 바꾼다든지 해서 존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타당한 의견이시라고 보고, 그래서 원안에 3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회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다 안 모일 수도 있고 해서 정원을 이상으로 놓거나 정원을 정수로 놓기보다는 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하면 최상한선으로 놓고 동도 50명 이내라고 해서 이내라는 표현을 수정하실 때 해주시면 위원 모집할 때 제출하신 의견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영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협의회를 만일 신설하신다면 위원회나 지역회의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이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0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0명을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명 이내라는 표현을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실정에 맞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