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 동안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월 15일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감악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7년도 홍성군 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6대 의회 때 그때부터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이렇게 단위 부서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수차례 지적 아닌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실장님이 아실 것 같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이 일개 부서의 기능 역할은 물론이고 군 전체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써 지금 현재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관련 공무원 30여 명을 참여시키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연구 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한 부서별로, 기능별로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내년도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실·과의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52쪽 같은 데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장님 설명 말씀과 같이 전에 보다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조금은 모든 실·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싱크탱크의 역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직도 그런 부분은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조직 개편 때 기획감사실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전략기획실 정도의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7월 달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오셔 가지고 대략 조직 개편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정책협의회 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간단하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조직 개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들은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직원 의견들을 모아 놓은 거는 분석하고 있고 아직 매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듭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할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의 역할,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물론 담당 책임 부서는 행정지원과이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과가 아닌 기획실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면 소통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중요한 조직 개편을 앞두고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소통의 부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시기적으로 얼거리가 되어야 협의가 들어올 텐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2010년도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그때 김석환 군수님께서 조직 개편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소통 부재였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와서 이렇게 조직 개편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견을 달라라고 하니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죠. 이번 조직 개편 때는 정말로 행정지원과와 기획감사실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꼭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밖에 나가면 홍성군 행정은 잘하고 있다라고 집행부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군수님 어디 가시면 인사 말씀하실 때 홍성군이 행정을 이렇게 잘해서 상을 60개 타고 70개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민들은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지금 대부분의 주민과 의회 의원들은 행정의 틀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홍성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CEO형 군수인데 정말로 서울로 대전으로 국회로 이렇게 해서 홍성에 이익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져오는 폭넓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군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소한 행정은 부군수님께 맡기시고 군수님께서는 신발이 열 켤레 닳도록 전국을 헤매고 다니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국토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방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사실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홍주성 복원 사업에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약 30억 정도, 최대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설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차례 문화재청장을 방문도 하고 초빙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9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동홍성 IC를 위해서 수차례 건교부와 여러 가지 관련 부처들을 방문하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면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했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되고 머리에 남을 텐데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이해를 좀 덜 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운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홍주성 사업비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도 세 배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모든 문제는 항상 현실적으로 미래 희망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저희 참모진에서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금년도에는 보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업적이 군민들한테는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박종진 홍보팀장님이 문제가 있군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라면 제가 문제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좀 더 군수님께서 2017년도에는 더욱 광폭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10년도 6대 의회 시작할 때, 조직 개편할 때 서울 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성군청 공무원이 서울에 주재하면서 국회라든지 각 부처를 돌면서 홍성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폐쇄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폐쇄를 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됐는데 최근에 천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성과들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도 이제 다시 서울사무소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미흡하면 좀 더 보강을 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를 접은 것은 문제도 있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간파하시고 지난 12월 달과 1월 달에 사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국비 협력관으로 일할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희망자를 받았는데 사실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적절한 직원이 선택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비 확보에 활력이 붙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700여 공직자 중에서 거기에 가서 내가 스스로 한번 일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의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서울사무소로 가서 그만한 실적을 올릴 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확실하게 대상자들한테 언급을 줘야만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료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따로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성읍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조양사진관에서 불란서안경원 그것이 지금 사실상 도시 계획에는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얼굴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성읍의 전체 틀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KT건물 있지 않습니까? 홍성읍의 대표적인 건물이었다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골칫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KT도 모든 중요한 시설들이 내포로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지나면 건물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이런 건물에 문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의 통합 문제, 이것은 상인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 이거를 떠나 가지고 이 부분도 홍성읍의 가장 요충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설시장 같은 경우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의 이익도 문제겠지만 홍성읍의 개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에도 KT 건물이라든지 조양문에서 농협군지부까지, 농협군지부를 바라봐서는 바른쪽이고 농협군지부에서 조양문을 바라볼 때는 왼쪽에 그 부분이 도시 계획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지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대지가 남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면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얼굴이다. 얼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실히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또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충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사업비가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얼굴만큼은 제대로 깔끔하게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로 상의가 됐었고요. KT 건물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KT 관련 부서를 불러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KT 건물이 케이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내포신도시로 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분점식의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KT에서는 내포 신도시로 완전히 이 기능들을 다 옮겨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들을 KT본부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포 신도시 계획은 분점 정도의 조그만 기능을 담은 건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 의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의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 기관장 회의 때 KT 지사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KT 지사장님께서는 현재 홍성읍의 KT 건물은 실질적으로 많은 중요한 기능들이 내포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KT 자체에서도 별로 중요시 안하니까 홍성군 차원에서 KT와 협의가 들어갈 시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번에는 인사 발령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KT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대전에 관련된 업무 책임자를 불러서 상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상급 기관으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홍성에 있는 KT지사장이 홍성에 있는 KT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중요한 시설들이 내포로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0쪽에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홍성군의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불미스럽게 골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홍성 군청에서 중요한 업무도 보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감사 기능이 약화돼 있고 군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해이한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아무리 적은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변명하는 입장에서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두 마리 흙탕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흙탕물로 인식을 하고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군 감사의 틀이 그동안은 읍·면 위주의 감사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과 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가 의원님들 발언 끝나시면 추후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많이 짚어주셔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실장직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1년 2개월째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년 2개월 되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공무원 수가 720명이고요. 720명의 조직이, 저는 열 명이나 다섯 명이 연극 무대에서 몇 만 명의 관중을 휘어잡는 에너지를 보고 720명이면 진짜 지구를 들었다 놔도 될 만한 그런 조직이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의 큰 포부가 정말 내 공직 사회에서 조직을 이용해서 홍성에 일을 한번 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되었던 사업들을 그대로 꺼내서 올해도 운영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발전을 해야 되는 홍성이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다. 제외되고 있다. 저는 늘 한탄스러워 하는 것이 홍성이 서산보다, 당진보다도 뒤쳐져 있는 거, 홍성이 주도하던 근 지역에 다른 도시들이 저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안타까운데 군정 조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겨우겨우 해 나가고 있고 그냥 작년에 하던 것을 약간 보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이 없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팀을 꾸며서라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총괄 부분에 2페이지 보니까 예산 현황의 세출 부분에서 과학기술 부분이 0.1%예요. 산업·중소기업이 1.1%입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않고 있다는 얘기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군정 행정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껴서 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정학적이라든지, 위치적인 불리성,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잘 안 될 때 노력한다는 것은 육체적 노력이라든지 정신적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걱정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입장인데 하물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여유롭지가 못하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1%, 1.1% 이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 일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을 제가 표현을 그냥 그렇게 사업만 하고 있다, 좀 특별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사업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일에도 주력을 해야 되고 예산도 주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이 담당자 의지도 중요하지만 서로 지도부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또는 군수님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뒤 차례로 밀려 나간다고 보면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할 수 있는 동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도 2.2%라는, 저는 교통질서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의식 속에서 잘만 갖춰진다고 보면 상당한 국비를, 상당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군민 의식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투입을 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 면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의 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 가지고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덜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는 부분은 군청에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 지명 찾기 운동들을 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홍주 시 승격 준비는 빠졌네요? 어떤 방법으로 시 승격을 할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시 승격 준비는 시 승격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시 승격이 될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군정을 설명할 때 군수님의 의지는 2018년까지 사실상 홍성읍의 상주인구가 5만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홍성읍에 옮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5만으로써 힘을 갖지 못하고 시 승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금년도에는 현재 홍성읍에 상주하고 있는 5만이 넘는 인구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안아파트라든지 옥암리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돼서 입주가 되면 2020년도 정도에는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읍에 5만 이상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 옮긴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학이 막 되면 우선 세 개 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각급 기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 권장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2020년도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를 향한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고 보면 시 이름을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홍주시가 좋겠는데요. 이 문제는 홍성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지금 홍주 지명 찾기라든가, 시 승격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벌써 이미 체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에 한 가지 한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공포하고 해야 지명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순서만 정해 놨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요,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시 승격 요건이 완전하게 갖춰줬을 때 출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이건 지명 찾기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줄 수 있는 게 홍성읍 인구 5만 넘는 게……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주 지명 찾기 운동을 군민 공감대 형성시켜서 뭘 할 거냐. 이걸로 시 승격의 목표를 이루어내든지 홍주로 인해서 홍성이 그동안에 횡성과 홍천과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들을 한 방에 불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 예산, 이런 것이 있어야 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컵 안에서 태풍이 불어도 바깥에서는 모르는 홍보, 이게 군 발전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력인 720명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고요. 홍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은 홍주라고 들으면 항상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럽고 자존심이 표출되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이름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범군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협력해서 뒷받침해 가지고 과연 우리 홍성군민이 홍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항상 자랑이 생기고 자존심이 분출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천천히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연못 위에 백조가 아주 우아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발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백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난달 저희 10만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인구 10만을 회복하는 축하 행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참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우리 스스로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우리 홍성군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덴소풍성이 내년 이전을 앞두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전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5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덴소풍성에 1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이 지금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불 보듯 뻔할 정도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수들 불러다 놓고 박수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마냥 기뻐할 때만은 아니다라는 비판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일회성 행사인 그 행사에 공연 및 행사 진행 비용으로 990만 원, 또 영상물 홍보 물품 제작으로 1,361만 원을 사용해서 거의 2,300여 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전체적인 미래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어떻겠느냐. 있던 기업이 지금 이전을 합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무슨 대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회복이 20년 만에 행운입니다.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20년 만에. 자주 오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드린 경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기쁜 일과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에 대해서는 기쁨을 누리고 걱정되는 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덴소풍성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가슴 떨리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만 걱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덴소풍성 문제는 정말로 모든 지혜를 모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기뻐할 일이면 같이 기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사장을 제가 가 봤을 때 군 관계자,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단체장들을 제외하고 과연 그 행사장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오셔 가지고 기뻐했는지는 서로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고 홍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포부를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인구 10만이 넘었고 장차 15만, 20만 시가 승격이 되고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 군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런 청사진을 왜 제시하지 않는지. 따라서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인구가 15만이 됐을 때, 시가 됐을 때 우리 홍성군은 과연 어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래 진취적인 프로그램들, 대안을,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홍성군민들 스스로가 홍성군에서 살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지 다만 모여서 인구 10만이 됐으니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우리 다 같이 파티하자 이런 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희망의 나라로 가는 그런 희망의 홍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달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우리는 15만의 홍성이 시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10만 회복을 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5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럼 5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홍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발 홍보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이라는 잡지에 홍보를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 제발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전히 관행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2016년도에 3억 7천여 만 원의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와는 별개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 6월 1일입니다. 새누리 비전이라는 정당의 기관지에 550만 원의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과연 어떤 내용이 실렸길래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지 보고 싶어서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이 책을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군수님의 사진이 나와 있고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배포를 하면 선거법의 위반이랍니다. 이렇게 배포도 하지 못할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이런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전국에 독자가 확산되어 있는 퍼져 있는 잡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부수가 4만 부를 발행하고 전국에 배포가 되는데 홍성군을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잡지가 어떤 성격의 잡지냐 이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군민들한테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이 잡지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번쯤이 아니라 2014년도에 220, 2015년도에 330, 올해 550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매년 한 번쯤은,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잡지인지 궁금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이거는 특정 정당의 기관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 논리로라면 예를 들면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저희 더불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라면 똑같이 홍보비 지원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보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거고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분명히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보면 관련된 기사를 뭘 넣었나 했더니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즉, 죽도 관련 기사였는데요. 그때 똑같은 날짜에 6월 초입니다. 모 지역 신문에는 죽도 관련해서 550, 다른 일간지에는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홍보비 지원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발행 부수.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ABC 부수 가지고 거기에 광고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게 더 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최선경의원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특정 정당에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게 빈도가 1년에 두세 번이라든지 이렇게 빈도가 잦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최선경의원
홍성 군민들이 볼 수조차 없는 잡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최선경의원
특정인에게만 열려진 매체입니다. 가령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광고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지만 이거는 특정,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홍성군을 군민한테 홍보하는데 색깔이 필요합니까?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에서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최선경의원
이거 관계해서 홍보비를 지원해 달라고 온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언론사 별로 홍보비 지급이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대전 3사라고 해서 주요 일간지, 아까 말씀대로 ABC 발행 부수에 따라서 주요 3사가 있습니다. D사, C사, J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시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떤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이 언론사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한테 제공된 대로 그 언론사에도 다 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D사인 경우는 작년에 3,960만 원입니다. C사인 경우는 2,3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J사인 경우는 1,430만 원입니다. 물론 ABC 발행 부수가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여기서 가장 많은 근 4천만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지급받은 D사는 6월 21일 550, 6월 23일 550, 6월 24일 550, 이렇게 특정한 언론사에 그것도 3일 간격으로 1,600만 원이 넘는 그런 홍보비를 지급한 것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신문사가 아니고 방송사죠.
최선경의원
아닙니다. 신문사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세요.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올 한 해 제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를 하기보다 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감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보면 앞으로 감사 결과에 나온 것 한 가지만 더 짚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년에 홍북면하고 금마면에서 감사 실시 결과 공무원 기강 해이와 관련된 부분이 적발됐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분은 일부이지만 행여라도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 한 해는 좀 더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또는 시간 외 근무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속적인 교육과 동료 공무원들의 바른 양심, 여기에 호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 홍주천년 위인 만화책을 활용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홍보와 관련해서 물론 저희 관내 도서관에 만화책을 비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 충남도 내 주요 도서관에 만화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부수를 좀 더 많이 발행하셔서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는 들어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씀보다는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할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든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성 있는 거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특히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우리 홍성군의 인구가 20년 만에 10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축 행사도 했고 또 그 기쁨을 우리 군민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널리 홍성군에 있지 않은 다른 군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홍성군이 10만을 20년 만에 회복했다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시 승격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시 승격에 대한 구체적 수립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좀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이외에도 무엇인가 더 많은 홍성군을 홍보해서 홍성군민이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에 멘트 나가는 거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온 거를 제가 보여줘라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영의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도로명주소 우리가 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 내 집이 도로명주소가 몇 번이고 또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들어서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사 온 사람한테도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홍성군을 알릴 기회를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 멘트 속에 홍성이 바로 홍주입니다. 지금 홍주천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내년이 홍주천년인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이사 온 사람이 여기가 홍주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홍주입니다 이러한 멘트도 한 번씩 보내 준다면 새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도 우리 홍주천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는가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의 행정을 기획실에서 기획도 하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몸 사리는 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욕에 앞서서 지난번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생도 했고 고민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나왔던 거는 하나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의욕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하나 해서 우리 홍성군에 이걸 한번 합시다라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전국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하는 거를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먼저 새로운 정책을 펼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듣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증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타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제는 과연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극적인, 위축된 발언이 나왔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연구하고 시도해 보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아주 우수한 사례를 홍성군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선점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부분은 홍성군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홍성읍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성읍이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은 아니고 역사문화시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수산물 웰빙 체험하고 조류 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해 놓고 물먹는 하마와 같은 손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13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4D 영상관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을 통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과연 해 놓고 나서 얼마만큼 더 수입이 증가가 되겠느냐. 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겠는가. 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위탁비가 2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원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관을 통해서 3천 원씩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3천 원씩 받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관람객, 또는 체험객의 수가 증가한다면 그 정도 2억씩 주고 있던 것만큼의 위탁비가 감소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위탁비가 줄고 있는 거는 수입에서 지출하고 지출이 많은 부분, 부족분에 대한 충당 부분을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효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위탁비 절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올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 이런 수입 증가를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증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위탁비가 수입이 관리 비용을 넘어선다면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은 수입이라는 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고 이 부분에서 수입이 대폭으로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또 위탁비 산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2016년도에 62건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잘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죠, 지금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모 사업이라 해서 다 국·도비가 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어 나갈 건지,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뭐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공모 사업은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이 2, 3년에 걸쳐서 하는 연차 사업이냐, 아니면 당해 연도 사업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작이 되면 중간에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모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 군에 이익이 될 거냐, 현실적으로 추진이 잘 돼서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군민의 생활 향상에 이익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해서……
박만부의장
2017년도에는 그동안 한 공모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해 보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될 사업이다 이걸 잘 선정해 주시고요. 아까 덴소풍성 관계 가지고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 의원 초반기 때부터 홍성군이 기업 한번 들어오려면 최고 서류 같은 게 까다롭고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있는 기업이 자꾸 나가고 부도나면 홍성군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서 덴소풍성 같은 경우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본래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큰 차가 다니고 하니까 4차선 도로를 내달라는 둥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 줘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갈산 톨게이트에서 용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덴소풍성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차가 워낙 큽니다. 커 가지고 진입하기 어렵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덴소풍성이 어려워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홍성군에서 있는 기업을 잘 보살펴서 계속 있고 흑자 나게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운영 관계로 해서 적자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덴소풍성이 지금 홍성을 떠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아프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데요. 덴소풍성은 특성상,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 정착한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하면서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있는가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은하 같은 데, 연금사 같은 데도 잘 된다고 하다가 부도나고 지금 이렇게 부도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홍성군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부도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해서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에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한 7, 8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접목시켜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이게 올 계획에 들어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한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래성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정에 접목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못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금년도에는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계획만 세워 놓고 유명무실하면 계획이 있으나 마나니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홍성군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는 거니까 군정 업무가 2017년도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계획된 게 잘 추진되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한우양돈 품질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한우양돈을 위해서 크게 축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횡성 갔을 때 대대적인 한우 축제를 하는 걸 봤는데 수입이 아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계획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한우 축제 말씀이시죠?
방은희의원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말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우양돈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육성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축산군이라 하니까 대대적인 축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연구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수입도 창출하고 홍성군도 알리는 대대적인 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서에 해 당하는 사람만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전 군민이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파생되느냐면요. 흔히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에 왔을 때 업무를 보는데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법이 옛날에 바뀌었고 시책이 다 바뀐 거를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에 가면 담당 직원들이 있죠, 마을에? 분담 직원들이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마을에 가면 분담 직원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거의 80%, 85% 됩니다. 아마 아는 사람 10%도 안 될 거예요. 분담 직원 정해 놓기만 했어. 그리고 마을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돼, 두세 시간만 나가도. 그것 때문에 두세 시간 출장 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 업무에 차질이 오거나 업무를 못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군청 시책이 이렇고 우리 사업량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알고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마을마다 가면 마을 회관에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마을에 가면 총회를 해요. 담당 공무원 와서 점심만 먹고 가요. 한마디 않고 갔습니다. 읍·면장 와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가요. 그거 말고도 요즘에 흔히 하는 농협에서 하는 운영 공개 있어요. 가서 1시간씩 30분만 먼저 와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민원 볼 일들을 거기서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모르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걸러서 오면 민원도 적을 뿐더러 이게 와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건데 알고 오는 것과 모르고 와서 얘기할 때 처음 보는 공무원이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것과 안면 있는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어느 때 바뀌어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물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면 연말 총회도 1시간 전에 가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이런 것이 있고 마을 사업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사업량은 이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건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연초에 위에부터 내려온 법령이 바뀐 거는 그다음에 운영 공개나 이런 때 나가서 연초에 가서 얘기를 해 주면 굉장히 공유가 될 텐데 공유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래요. 제설, 결빙, 집 앞에 거 꼭 해야 되는데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그냥 조례로 끝나고 말아요. 문서가 군청 서고에 그냥 가만히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공유를 하려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체 공무원 컨트롤하시잖아요. 분담 직원 활용만 확실하게 하셔도 우리는 웬만한 민원이 다 해소돼서 올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너무 지당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언뜻 마을 분담 직원에 대한 주민 홍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군청에 민원도 적게 만드시고 웬만한 거는 분담 직원들이 걸러서 거기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고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대화도 부드럽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소리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작년도에 많은 수상을 하시고 공모 사업으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성군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도청이 왔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보면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년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변화하고 혁신 있는 사업 계획,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수상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보면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전부 거의 다 수상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이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이라든가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또 외지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만 시대에 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보면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홍성에 아까 내포첨단산업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망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죠, 현재?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오늘 도의 관련 부서에 팀장하고 경제과장하고 유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데요.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최고 좋은 게 기업 유치입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안 해도 우리 홍성군같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올 수 있는데 최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홍성군에도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가 너무 심한 부분도 있고 내포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런 것이 있죠. 또 홍성군은 젊은 산업 인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내포 신도시에. 그러면 기업이 인원 충원을 하는 것이 제일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지금 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호기를 도와 군이 협력을 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인프라 구성을 할 적에 많은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개판됐어요. 도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앞으로 10만, 20만 되면 내포 신도시 교통 지옥이 되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럴 적에 그렇게 땅장사를 하지 말고 충남도에서도 첨단산업단지 같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도에서도 부담하고 홍성군에서도 부담해서 기업을 올 수 있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군같이 호기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산업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는 내포 신도시에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도 산업 인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홍성군은 먼저도 유기농 특구, 홍성한우가 대표 브랜드 됐으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고 그만큼 여기 홍성 와서 소고기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먹거리타운 하나 없고 인프라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내 같은 데 와서 홍성한우 먹고 가고 싶어도 단지가 없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성군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홍성한우가 됐으면 그거로 해서 먹고사는 홍성군의 자원이 되어야죠. 유기농 특구가 됐으면 뭐합니까? 집중 투자를 해서 농산물을, 홍성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 급식 센터나 어디로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 예산 투입 그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 유통 계획을 젊은 인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공모 사업 같은 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농산물 애용하고 우리 대표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런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 추진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만들어야지. 맨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려면 그런 쪽으로 기반공모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 사업 62개, 252억 작년도에 많이 땄다고 하죠. 함평군 같은 데는 130여 개 공모 사업해서 1,300억을 얻었어요. 그거 보셨죠?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물 안의 개구리, 맨날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변화와 혁신을 해서 외지분들이 올 수 있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우리 대표 브랜드를 육성·발전시켜서 그걸로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홍성군민이 정말로 잘 살고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군으로 만들려면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복지, 삶의 질 향상,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 그것도 도와 협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내포 그 쪽이 선도 지구로 선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고요. 참고로 청양군이 공모 사업에 1,300억……
이병국의원
아니, 함평이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함평이오?
이병국의원
예, 보세요, 1,300억.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126개인가 공모 사업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기획실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또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게 부러워할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도 필요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저와 황현동 의원께서 청사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과정의 말씀을 실장님께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안 되니까 정책협의회 때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사 대상 부지에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곳 중에 하나가 홍주초등학교입니다. 홍주초등학교 문제가 있는데 홍주초등학교가 이전해야만이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홍주초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홍주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홍주초를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은 사실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서 선정한다면 저기한데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아직까지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홍주초가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에 보상을 할 수가 있다 홍성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홍성여고가 이제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뜻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홍주초가 홍성군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 교육청 재산이니까. 그러면 홍성여고 쪽으로 가서 홍성여고의 지장물을 전부 철거한 다음에 그쪽에 보상받은 비용과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합쳐 가지고 홍주초를 그런 쪽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포의 인구 때문에 혹시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홍주초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홍주초로 명칭을 명명하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추후에 청사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말씀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도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홍주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행정 능력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홍성여고 동문회만도 못한 게 아니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동문회는 어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힘도 가할 수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은 합리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돼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기관 대 개관으로써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홍주천년 사업을 하면서 군정업무 실천계획 책자에도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이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이 어떻게 태생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홍주천년 관련 로고를 만들면서 도출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팩트는 이게 JTBC가 함께한 5년 함께할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JTBC가 홍성군 거를 표절한 건지 아니면 홍성군이 JTBC의 함께한 5년 함께할 미래를 도용하고 표절한 것인지 이 부분이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궁색하고요. 그거는 뭔가 한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실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2017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해서 민원행정팀장으로 부임한 최주식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사실은 민원실은 홍성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오면 전부 민원실을 많이 찾는데 민원실은 어느 정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잘됐다고 보는데 각 실·과가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이건 민원실서 할 사항은 아닌데 민원실에서도 허가라든지 문의가 오면은 안내를 실·과에 해당되는 건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도 군청에 근무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환경과 같은 데 산림녹지 같은 데 이런 데는 대부분이 오실 때 무슨 잘못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사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군청 와서 왔다 갔다 잘 못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드리면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여권은 지금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현재 일반 근무일 기준으로 3일입니다.
박만부의장
3일?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 날짜는 포함되지 않고 정상 근무일로 3일이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전처럼 뭐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부라든지 모두가? 그러면 법원 등기는 지금 사실은 옛날 주소로 다 돼 있죠? 이게 정부에서 바꾼 걸 갖다가 개인들이 바꾸려고 하면 시골 같은 데 더군다나 그걸 바꾸려고 하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면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군에서 좀 일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로 다 바꿔 놓고 우리 군민들은 바꿔주고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안 맞는다 말이오, 주소가. 그러면은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신청을 할 때 주소 변경을 해야지 하면은 시골 사람들이 그걸 잘 압니까?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다만 얼마라도 내야죠, 수수료를.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주소는 주소 한번만 옮겨도 다 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등기부에는 A라는 지역으로 다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등기부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까지 지금 하기는 무리고, 그때 당시 할 때마다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가 대부분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로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라도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로 다 바꿔 놓고서 개인들한테 가서 그걸 공부상 바꾸려면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작성하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그거 가서 하라고 하면 법무사 가서 위탁하면 돈 수수료 얼마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면은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이 부분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제가 되면은 이것을 건의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홍성군 시스템이 아닌 전체 국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데 이게 2천 몇 년도까지 완료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2030년도까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는 매년 1개소씩 지정을 해서 하는데 홍동 운월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두 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2030년까지는 차질 없이 잘 될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가의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번에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불부합 일정 부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더 해 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로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 주소 홍보가 아무리 해도 뿌리가 잘 안 내리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까 그래요. 스티커에다가 개개인들 스티커를 해서 자주 쓰고 있는 기기에다가나 수첩이나 이렇게 해서 소지할 수 있게끔, 소지하는 곳에다가 스티커를 부착시켜서 그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접촉해서 스마트폰에 메모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메모를 해 놓고도 급한 대로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옛날 주소를 쓰게 마련인데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자리가 안 잡히는 게 도로명 주소인데 어차피 막바지 작업이니까 좀 더 섬세한 부분을 작업해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정착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82쪽입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행정 신뢰성 제고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제도인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대략 한 2016년을 기준으로 몇 건에 단축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50. 몇 %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잠깐만요.
최선경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대략 한 50% 이상에서 한 7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61.2%입니다, 저희 군은.
최선경의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원스톱 처리 말고도 밑에 보면 고충 집단 민원 예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작년에라도 최근에 이 고충 민원, 또는 집단 민원과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잘 해결을 했고 어떤 예방을 해서 원활하게 이 부분을 해소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로서는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그 민원이 오신 분들에 대한 인허가권자에게 어떤 취지를 설명하고 부락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 조정 역할을 해 줌으로써 원활히 추진된 사례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올해 업무 보고 자료집에서 보면은 412쪽 도시건축과 새로운 업무 중에 하나가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인데요. 이거 말고도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축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축사 문제만 나오면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들 찾아와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건축 허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축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예고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고 방법을 나타내고 허가를 하기 전까지 주민들 간의 충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군처럼 이런 축사라든가 또는 이런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기피·혐오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한번 도입이 된다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두 형태로 접수가 되거든요. 개발행위 형태로 접수가 되는 게 있고, 건축허가 형태로 해서 개발행위가 복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두 가지 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건과 주민들의 어떤 인허가에 따른 공개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 간에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희 공무원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것도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고.
최선경의원
하게 유도를 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다 그렇게 문서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걸 법제화한다든가 해서, 즉 사전 예고문 같은 거를 건축 예정지에 첨부를 한다거나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주민들과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조정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6년도, 작년도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하셨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몇 %입니까, 만족도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91.4%였습니다.
이상근의원
91.4%입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잘하셨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신속성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했다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보다 더 일을 열심히 했다, 또 민원인들한테 잘했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민원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하는데 실지상으로 인허가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나름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민원 만족도 조사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까? 어떻게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30건씩, 월 30건씩, 연 360건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샘플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표본을 저희가 3일 이상 건에 대해서 360건을 합니다. 360건을 해서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을 저희가 하고, 또 그분이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 민원 만족도라는 거는 종합민원실에서 보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신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우리 군청에 인허가 민원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월 30건씩 샘플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친절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 쪽에서의 민원 만족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허가민원도 있고 타 부서 공장 등록이니 어떤 인허가 건축이니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샘플을 채취하기 때문에 꼭 허가민원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가장 이제 종합민원실에 바라는 점은 사실상 민원 만족도가 92%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허가민원만 따로 해 가지고 이 민원 만족도를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0%, 40%나 될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실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의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한번 허가민원만 따로 해 가지고 민원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허가민원 쪽에서의 민원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의 민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그 부분 주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의 업무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니까 민원 만족도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만이 분발해서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원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군수님도 그렇고 월례 조회 시에도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리 태도, 또 처리 방향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주지하는 편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매주 화요일 날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해 가면서 그동안 잘했던 부분, 잘못됐던 부분도 설명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많이 거치는 과정에서 일단 이 허가민원 민원인들이 최대한 어떤 만족을 원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지금 찾아오시는 민원분들 대부분은 잘 처리되는 분들보다 안 되는 분들이 좀 다수 많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 드리고 싶지마는 하는 과정에서 이웃 상대가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의 의견과 그 주변에 또 상대가 있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양쪽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진 이유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역시 친절도에 따라서 직원들에 부여하는 이 마일리지 제도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더욱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은 민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실장님,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가실 때 되신 거 아니냐고요.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재야에 계실 때 홍성군청의 민원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석환 군수께서 실장을 종합민원실로 하고, 실장을 4급짜리로 뒀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모든 부서가 다 중요는 하지만 4급의 실장님은 다른 쪽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친절한 5급 사무관이 와서 해도 결코 무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상근의원
제가 내일 행정지원과 할 때 이 부분을 질의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굳이 4급 실장 안 하셔도 괜찮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로명 주소네요.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담당 부서도 축제 때라든지 행사 때 항상 나와 가지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한 이런 인지도라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거의 지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 배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바꾸기는 사실 좀 무리가 좀 있어서 저희도 일단 학생들, 그다음에 행사장에 가서도 어른들한테 선물만 주는 게 아니고 도로명 주소를 현장에서 쓰게 해요. 써서 이게 어르신 주소입니다, 모르면 이 주소 알려주고 여기다 쓰십시오, 쓰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 가면서 실지상으로 도로명 주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세대, 어떤 시간이 흘러가야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저희도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웁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도로명 주소를 아는 것은 주민 10명 중에 2명꼴이다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인가 그때 6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마 정택동 실장님께서 종합민원실장님 하실 때였던 거 같은데 제안의 말씀을 드렸어요. 선진국을 갔더니 미국에 갔더니 그 도로명 주소를 건물에 굉장히 크게 부착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몇 동 이렇게 붙여 놓듯이 그렇게 도로명 주소를 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도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은 빼고 기관 건물들이라도 군수님께서 기관장 회의 하실 때 도로명 주소를 크게 좀 붙여 보자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도로명 주소를 인식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월 1일 자 복지기획팀장 김재철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천 억이 넘죠, 그 예산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972억이고요, 지난해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한 980억, 천 억 가까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복지 비용에 사용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나하나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수탁을 주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유일원, 장수원 이런 곳에 인건비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보조 속에는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고요. 101쪽에 보면은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센터…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에서 한 명이 몇 명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유아돌봄방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 15평 정도 되는데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운영이…
헌수
김헌수의원
뒤편에도 보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아이돌봄지원이 150가정 해 가지고 4억 5백만 원이 또 유사한 사업이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은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그것을 정비해서 요런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더 늘렸단 말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은 시간제로 해서 가정이 필요시에 나가서 돌봐주는 사업이고요, 여기 육아는 부모와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함께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 상시 인력이 한 명 있고, 한 명이 그러면 종일 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유아돌봄방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한 명이 하고요, 또 프로그램 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관리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문자격증을 취득했겠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지루하게 때우면서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원봉사 제도를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외국 복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들은 이 관리 시스템은 국가에서 하지만 운영 자체는 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념 자체를 달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래 여성친화도시 동아리가 지금 8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5백만 원이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여성 동아리는 3개에서 5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모색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그런 거를 하겠다는 동아리가 12개 접수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가 접수됐기 때문에 5개 하면은 너무 적을 거 같아서 저희가 방침을 한 8개로 해 가지고 계획서가 잘된 동아리는 2개,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또 그다음에 우수하다 한 거는 70만 원 해서 한 2개 정도, 또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4개 정도 해서 평점 해 가지고 그러면 50만 원 정도 하면 5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해 보고 요게 실질적으로 여성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번 해 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성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또 방범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업들을 할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하고,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면밀히 한번 더 확인해 보는데 동아리에는 그렇게 겹치지 않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이 어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하는지를 면밀히 유심히 보면서 진짜 신선하고 창작적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룹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아동지원센터 이런 곳에도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점검은 않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헌수
김헌수의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학생들을 어떤 쪽으로 어떤 최종 목표를 정해 놓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점검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어른들 내지는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지원으로 돌봐줄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 가서 어떤 인성을 갖춰나가고 어떤 준비가 되어져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 점검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있다고 그냥 돈 주고 위탁을 줬으니까 운영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적극적이지가 못하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서를 낼 적에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맞게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돌봄과 학습 위주로, 왜냐면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아이들도 중복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군에서 시설, 인건비 이런 보조금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지역아동센터 이분들 성향도 그쪽에만 아주 기능이 발달돼 있고 프로그램에는 덜 신경 쓰는, 그래서 지원받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목적이 방과 후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봄과 학습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돌봄 위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제 주문은 돌봄보다는 학습 위주의 어떤… 그 학생들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이 만들어져야 돼요. 학습이 더 중요한 과제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11쪽에 이것도 주최 기관이 어디예요,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각 단체가…
헌수
김헌수의원
각 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복지협의체도 반찬 사업 한다고 그러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읍·면에 한 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홍성 11개 읍·면에.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선정해서 면 단위는 한 10명 정도 하고 있고, 적십자 봉사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 밑반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복된 사업들이 나눠서 다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사한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늘려만 나가면은 집중적인 일이 되겠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중복이라고 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밑반찬 배달을 계속 받는 것이 중복이라고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면 단위 10명 정도 밑반찬 배달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상당히…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밑반찬 지원을 받는 분들이 내가 먼저 기관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받았는데 시원치 않은 거 가지고 오면 이것도 반찬이냐하고 그런다니까요. 서로가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장애인 단체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118페이지에서 보면은 저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유일원, 장수원 등등 해 가지고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준공무원식의 인건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운영 자체를 주는 것으로써 끝나버리고 마니까 그곳에서 어떤 진짜 좋은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는 누구도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 보직을 서로 순환해 가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직원들이 그 자리에 그냥 폭 처박혀서 10년을 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효과를 가지겠어요? 그냥 식상해지고 그렇지. 우리가 보조금 줘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기관들의 인원이 전체 총 몇 명인지 그거조차 모르시죠?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5백 명이든 천 명이든 되면 그 속에서도 순환 보직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금만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각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은 자체적으로 그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또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그런 기준하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굳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만 보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새로운 개념을 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왜 안 돼요?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이 여러 개 있어서 순환 보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복지관 직원을 수련관으로 배치해서 수련관…
헌수
김헌수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그 사무장이 몇 년째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 20년…
헌수
김헌수의원
그 자리에서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20년 정도 넘게 있을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홍성이라면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막혀서 그분네들한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건드리고 터트려 주고 끌어주고 변화시켜 주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도전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99쪽에 중년 여성을 위한 노래 교실은 왜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중년 여성 노래 교실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는 홍성읍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첫 번째 동아리가 노래 교실이에요. 두 번째가 댄스 교실이고. 그러면 중복된 사업 아니냐 그 얘기죠. 경로당에 노래 교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노인네들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찾아가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읍·면에 노래 교실은 거의 저녁에 하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하는데 여기 나오는 분도 거기 나오는 분들이 또 나오셔.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중복되고 있다. 재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과에서 노래 교실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느냐. 딴 사업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떠밀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거기에 예산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흡수해서 노래 교실을 하든지, 또 홍성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주간에 할 수도 있어요, 홍성읍은 인구도 많고. 주민복지과에서 왜 이 사업까지 같이 하는지를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여성 시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성이라고 그러면 여성은 복지과에서만 다뤄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재고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로당 비품 또는 그 장비들을 내구연한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도저히 수리가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파손된 것을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참 어렵다.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장하고 복지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답이 되는 것을 그런 거는 좀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걸 파악해 보니까 또 수리 업체라든지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123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11개 읍·면에 다 구성이 됐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읍·면장이 거기서 구성을 할 때…
이선균의원
먼저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도 나는 거기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도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어째 나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거는 사전에 그래도… 어떤 규정은 없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도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얘기가 돼서 딴 읍·면이 그런 인원이 비슷하게 들어갔으면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딴 읍·면은 아니거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이 교체되고 이럴 때 잘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전에 통지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어린이집 환경 개선 9개소 한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노인 교실 운영에서 4개 읍·면만 하는데 홍성군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8개소가 하고 있고요.
박만부의장
여기 나온 건 4개 읍·면인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은 4개 읍·면. 딴 지역은 광천 같은 경우에…
박만부의장
희망이 없어서 않는 겁니까, 이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딴 지역이 광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장곡 이렇게 모대서 하고요, 홍동까지. 이렇게 하고 또 가고 싶은 지역으로 이렇게…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몇 개 경로당 합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타 읍·면은 어떻게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않는가요 어떻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장소라든지 연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성군만 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런데 왜 국가적으로 하면 국비 예산이 하나 안 되고 어디 군비만 이렇게 해서 1억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적으로 하면 국비가 와야 되지 않는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박만부의장
이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회보장협의 여러 가지…
박만부의장
지금 여기 희망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에서도 밑반찬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밑반찬이나 저소득층 환경 개선 같은 거 바르게 살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이걸 굳이 만들어 가지고 군비만 1억 2,300만 원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걸 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이게 작년부터 조직됐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금년도부터.
박만부의장
2016년도에 조직한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전에 한 거고요.
박만부의장
2015년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3년도부터…
박만부의장
13년도부터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군 단위는 그렇고 읍·면 단위는 금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읍·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활동을 하자, 복지 허브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3백만 원씩 읍·면 단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희망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사회공동모금회에 돈을 좀 가지고 요런 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공동모금회에 낸 사업입니다. 군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박만부의장
아니, 글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천만 원은 군 협의회 사무실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3백만 원은 읍·면 지원해 주고 해서 그동안 실적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혹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나오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박만부의장
괜히 사무실만 얻어 놓고서 활동도 안 해 가면서 군비만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가적으로 한다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남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왜 이렇게 길게 가요? 건물 짓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가고 몇 년씩 두고 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금년도…
박만부의장
사업 기간이 내려왔더라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박만부의장
예산 때문에 그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금방 되지를 않더라고요. 작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금년 5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박만부의장
원래 2015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5년도에는 설계하고 위치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15년 가고 16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서부 것도 똑같습니다.
박만부의장
아까 장애인복지관 그걸 그 자리다 그냥 짓는다고 우리 현지 답사 갔던 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명시 이월 됐는데 먼저 현장 답사 시에 거기 절토를 해 가지고 복지관 쪽으로 맞춰서 평행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 측에서는 그걸 평행하게 맞춰서 거기다 지어 놓으면은 차량 통행이 상당히 좋지를 않다, 동선이. 왜냐면 그 앞에 지금 벽면 쪽으로 차를 받쳐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맞춰서 보호작업장을 지어 놓으면 문 쪽이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내서 하기 때문에 그쪽이 효율성이 상당히 저희가 봐도 떨어질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그대로 그쪽의 창고 쪽하고 해서 맞춰 짓고 보건소 쪽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을 수도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계획을 가져서…
박만부의장
식당은 수도사업소에서 창고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식당하고 보호작업장 같이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박만부의장
수도사업소에서 창고는 2층인가 3층인가 어디 쓴다는 얘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좋겠다라고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왜냐면 그거를 또 절토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박만부의장
그거 절토하는 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절토하고 하는 비용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안마의자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안마의자가 지금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데 안마의자 시트 커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주 불결해요. 진짜 보기도 그렇고 거기 가서 누가 그거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회사를 통해서 간다든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시트 커버를 갈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되니까 자꾸 안마의자 같은 거 멀쩡한 거 기계는 작동되는데 이렇게 더러우니까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시트 커버를 가는 걸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서 갈아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안마의자 시트 커버가 레자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1년 쓰면 조금 마모되더라고요.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자꾸 갈아줘야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가는 비용도 제가 면에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박만부의장
만만치 않아도 그거 보기 싫어서 쓸 수 있어요? 사는 거보다는 덜 들 테지. 그게 고장 났다면은 갈 필요가 없는데 바꿔줘야 하는데 고장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좀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건 갈아서 보기 싫지 않게, 경로당 가면 아주 불결해요, 그 안마의자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시트 커버만 바꿀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박만부의장
납품은 회사 같은 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교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 복지 업무라는 것이 타 실·과를 제가 다 볼 때 느끼는 것이 참으로 업무 숙지가 어려운 부분이구나.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 개개인으로서 보더라도 저도 총무위원회에 한 3년 차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숙지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복지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의 가치관과 그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다름을 늘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99쪽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전환점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기존에 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체계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퀄리티가 높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어떤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두 12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원래 고유 번호를 모두 갖고 있어야지만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 중에 한 군데는 고유 번호가 아직 없는데도 단체에 들어와 있는 거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는 각 단체의 회장들이 너무 장기간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모 단체는 한 회장님이 무려 15년을 넘게 단체를 이끌고 계시고요. 또 다른 단체는 12년, 7, 8년은 보통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정관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꾸려왔던 그 단체에 대한 노하우들을 조금 젊은 세대에게 전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고요.
최선경의원
그럴 수는 없겠죠. 예,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편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성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01쪽인데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여성친화도시 동아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몇 개의 단체가 과연 이 동아리 사업에 응모할 것인가 고민을 했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여성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요번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요거를 공모할 적에 사실 단체 몇 개 들어올까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막상 공모를 해 보니까 12개 단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참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 동아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큰 단체에 아까 얘기하신 거 의용소방대니 자율방범대니 이런 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5명에서 10명의 소규모 풀뿌리 작은 모임들입니다. 그 모임들이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우리 여성들끼리 서로 네트워킹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종에 마중물 사업으로 말 그대로 50만 원, 70만 원 받아서 무슨 큰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걸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올 한 해만 지켜보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경의원
저도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단체별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다른 재활용 물품을 만든다든지, 또 인문학을 적용해서 재능과 지식을 나눈다든지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홍성군에 대부분 다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혹시 안 받은 곳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의 지금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요, 안 받은 데는 몇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7개소인데 49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리고 중도에 탈락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재인증을 받지 못하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중도에 탈락된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좀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회관들을 겨울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르신들께서 거의 화투를 치시거나 윷놀이를 하시는 걸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홍성군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공동작업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아주 소규모라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약간에 소일거리라도 어떤 것이 개발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손을 놀릴 수 있거나 모여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하게 된다면 그 지원 사업도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한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혹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 학대 관련해서 피해 사례는 접수된 건 없고요.
최선경의원
다행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한두 건 경찰에서 조사하는 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피해 접수된 적은 없으나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나 시스템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신고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동안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 관련해서는 없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최선경의원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보면 장애인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포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대비 장애인 수도 늘어나는데 맞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이 좀 부족하고, 또 활동보조인 지원 관련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가 80%입니다.
최선경의원
8 대 1 대 1 이렇게 되어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80%인데 지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도 현재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좀 있어요.
최선경의원
많이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활동보조인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대기자도 두지 말고 받아야 된다. 일단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또 복지부에서 될지도 모르니까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읍·면에 지시는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신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각 시군도 문제인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여 명 얼추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례로 더 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읍·면 보고 전부 받아서.
최선경의원
활동 서비스를 예를 들면 당진시에서 받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면 그 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당진시에 남고 사람만 오게 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간보호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에 딱 한 곳이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한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
최선경의원
그게 대인서비스라고 하는 그것인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부모회하고, 또 다님길, 또 지금 장애인시설인 한누리 이쪽하고도 주간보호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의 보호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장 취약계층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산을 따질 게 아니라 빠른 대책과 또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아마 이 주간활동지원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국에 혼란스러움이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정확히 시행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높고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린다면 이 주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가 주체가 됐든 아니면 저희 홍성군의회가 주체가 됐든 해서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든가 현장의 활동가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든 또는 토론회 형태로 한번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주간활동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부모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그거를 건의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모임의 시간을 갖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지만 정책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바쁜 일이 지나고 나면 요런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건의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지금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도로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결국 홍성읍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령시의 예를 들면서 보령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한 해에 한 1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우리 홍성도 홍성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 어린이집부터 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연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번 특히 원아 모집에 있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린이집 원아 모집이 끝나면은 한번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전수 조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원아들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읍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원장님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소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내포 쪽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 포화되고요. 이쪽 홍성을 비롯해서 면 단위 지역에는 원아 모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법인형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선호도가 있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위탁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시설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 고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잘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학습시켜 주는 어른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목적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의 학원 이런 데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 요런 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돌봄과 학습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천까지 생긴 게 10개거든요. 그래서 9개에 대해서 하면 보육교사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습 목표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도 좋죠. 학습도 중요한데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또 지역아동센터 가 가지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독서를 하고 싶어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라도 어떤 문구를 형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독서…
이상근의원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것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책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상근의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30인 미만은 7만 원, 30인 이상은 7만 5천 원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읍·면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분회의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분회의 운영비는 공히 사무실 크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20만 원씩을 지원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운영비 10만 원 상향해서 3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장님들, 읍·면 회장님들 모임 때 가서 요런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홍성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회장님들 식사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분회를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요런 거 비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 읍·면 공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했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한테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셨어요.
이상근의원
예,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고 이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희 홍성읍 의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적은 인원과 많은 인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가려운 부분을 다시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소통하시고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노인회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데요.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 홀로인 학생들 이렇게 세 분류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홍성에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부류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물론 성격이 안 맞아서 학교를 사실은 무단 결근하는 학생이 좀 있고요, 또 퇴학을 맞은 학생들, 또 부모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 가지고 방황하는 학생들 요런 부류로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정말 나 홀로인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광천에 학교 밖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집을 나온 학생들은 쉼터를 이용해서 일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광천에서 이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그 과정을 보고 각별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스타렉스 차량 2,5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홍성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7월 달에 조직 개편이 있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왜냐면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복지과가 상당히 좀 방대하고요, 보조금 집행이 큰 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나가는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야근이라든지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도 폭주하고, 또 인원도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는 분과하는 걸로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도 그 방대한 업무량을 보게 되면 요번 조직 개편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 의회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21쪽에 알코올중독 단주 모임이 있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됐으면은 보건소와 업무를 넘겨주고 보건소 쪽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라든지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업무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되는 것이 알코올하고 관련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했는데 사실은 보건소 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면 금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가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알코올 단주 모임 관련해서도 업무 보고를 할 때 연말에 군정자문단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 쪽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저희도 금년 또 이관을 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업무 폭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에 저희가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별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무리 업무가 폭주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맡아야 될 업무는 분명히 따로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또 보건소 질의할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광천감리교회에서 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리사나 영양사가 혹시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홍성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광천은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이거에 대해서 말이 있더라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영양사나 조리사 정도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길래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영양사나 조리사 하나 해도 인건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은 영양을 더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광천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고 있고요, 우리 복지관만 지금 영양사 인건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단체 이런 데 다 보조금이 나가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결산 시에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원칙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되도록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때제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칙대로 그 예산대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 예산이 한 5천 억 중에서 천 억 정도가 주민복지과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라든가 그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군민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 예산에. 거의 다가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기관 아니면 개인하고 두 군데에 주고 있는데 거의 다 위탁 기관은 보조금이 인건비, 운영비 주로 그렇죠? 또 교육비 그런 것이 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여러 가지 있죠, 개인적으로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는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라든지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전부 첨부한 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병국의원
지금 우리 군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든지 전국에 지자체에서 보육료라든가 또 어린이집, 내지 수탁 기관인 요양병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부당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적은 인원 가지고 복지과 업무를 전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1년에 두 번 관리를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적었을 적에 막지 않느냐. 예를 들어 크게 터졌을 적에 막는 거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에 시골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노인분들이 거리상 멀기 때문에 옛날 구 회관이라든가 모여서 있는 데가 홍성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지금 홍성군에는 몇 개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한 거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는 안 되는데요. 뭐냐면 그런 거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모인 데는 할아버지들 보기 싫다고…
이병국의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노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회관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놀던 구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6, 7명 내지는 10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조금조금 모이든지 아니면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이 조금씩 추렴을 한다든지 출향인이 기름 한번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한번 혜택을 줄 수… 다만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지만 겨울철 같은 때 기름값 같은 거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같은 우리 홍성군민으로서 거리가 2키로, 3키로 되는데 회관까지는 못 가시고 그 주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모든 지원이라든지 업무는 기준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그 예산에 맞춰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군데가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우후죽순으로…
이병국의원
그거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온 데만 해야지 새로운 데는 안 되죠. 그전부터 한 10년 이렇게 돼서 거기를 계속 모임하고 있고 그런 데는 아까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서도 그런 데보다는 여기다 많이 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 같은 때 한 3, 4개월 동안이라도 좀 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국가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도 있고, 또 다른 데 않는다고 해서 우리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주는데 군 자체에서라도 어느 정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도 군민이고 어렵게…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8, 90 먹은 노인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부 조사하면은 홍성군에 한… 제가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1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읍·면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데가 있는지 읍·면으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있고, 또 경로당으로 지었어요. 경로당을 지었는데 이제 경로당에는 나가고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한 대여섯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과 경로당이 분리돼 있을 때.
이병국의원
그런 데 말고 그 분리가 안 된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관이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었는데 새로 신축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리가 멀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대로 노는 거예요, 옛날 구 회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제 결성에 원성곡 같은 경우도 경로당은 회관에 등록돼 있고, 또 옆에 옛날에 창고 지었던 데에다가 방을 들여 가지고 할머니들이 그쪽 가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아무튼 조사를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기존에 한 10여 년부터 계속 해 오던 데 같은 데는 한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데하고는 달라요. 열악하게 정말로 어려운 데가 있어요. 구항 같은 데도 지정, 화리 같은 데는 옛날 창고 있는 데 그 지정리 거기서 이 묵동까지 와야 돼요, 회관까지 오려면. 그런 데라든가 또 거기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홍성군에 전부 해도 10여 개뿐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조사나 해 보세요, 읍·면을 통해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대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봐 가지고.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정대성 군과 관련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참 많이 왔던 걸로 압니다. 맞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정대성 군이 프리맨 쉘던 증후군이라고 희귀병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 국가에서 지정한 그 희귀병 질병에 속하지를 않아서 치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되는 게 가장 목적이고 후원금이야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희귀 질환이 국가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신다든가 다양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희귀병 질환이라든지 요런 거는 보건소 관련해서 소관인 거 같고요. 저희도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도 보건소에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거기 동네는 조용한가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봉서 부락이 추진 위원이 전부 사표를 내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일 날 총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들은 전부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아직도 거기 식당이나 운영 같은 거는 잘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나머지 화장장이라든가 봉안당, 식당, 매점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현재 사표를 낸 상태기 때문에 아직 출근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거기 동네만 조용하면 괜찮은데.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동네가 그전부터 상당히 골이 깊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부기리 공원묘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550기 정도 되는데 현재 217기 정도 차 있는 상태고 반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만부의장
항간에 사실상 공원묘지가 갈산 산업단지 들어올 때 거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경제과에서 추진해서 공원묘지를 했는데 항간에는 더 확장하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몇 기나 남았나 알아보는 중인데 굳이 그거를 확장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위치라든가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경사면이 급하고 거기 진·출입로……
박만부의장
진짜 가 보면 거기 시원찮은 사람은 헐떡거려야 올라가요, 거기 경사.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진·출입로가 안 좋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단장묘는 별로 인기가 없고 부부 합장묘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장묘는 별로 선호를 않고 있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쪽 합장묘는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서 많이 차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단장묘가 선호를 안 하면 그거를 두 개 합해서 합장묘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니까 위치가 너무 경사지고 좁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거기 중앙 통로가 위험해 가지고 계단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봉안당이 몇 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완비해 놨죠?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구 봉안당이 5,000기고요, 신봉안당이 25,000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기 정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만 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몇 기나 들어와 있어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해 가지고 10,000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15,000기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도 보면 명절날 같은 때 참배객들이 교통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길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날 하루에 한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회전하는 데도 없고 차 돌릴 만한 데가 그렇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설 때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만 기 정도기 때문에 설날 방문객이 2, 3천 명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종일 붐벼요, 거기가.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개중에 거의 대부분 오전에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주차장하고 봉안당 안에 제당이 있거든요.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 관리 요원을 알바생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더 하라고 했고 그 안에 제당도 이층에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가 열댓 개 정도를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 때 보니까 우리가 운영 규정을…… 한 사람이 거기 제당을 들어가서 한없이 오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서 술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1인당 5분 내지 10분 정도 규정을 둬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게 전년에 비해서는 제당 관리도 상당히 원활한 편이었고 주차장도 꼭대기에 부족한 면은 올해 포장한다고 하는 구 봉안당 장소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도 머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밑으로만 오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들리기 때문에 행사장마냥 그렇게 오래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오래 있지 않으니까 차가 주차했다가 바로 원활하게 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회전하는 곳 자체가 완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주차장과 이쪽 길과 터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장래적으로는 연결을 해야 되겠고.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에서 엉켜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은 올해 없던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교통질서를 잡아주는 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장마다 전부 직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주차 관리를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가 종일 홍성군 사람, 외지 사람들 많이 붐비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천천히 연구 좀 해서…… 연구 과제예요, 거기가.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까지 만 기밖에 안 들어섰으니까 2만 5천 기 가지고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