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황은 총 326억4,790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0억5,408만4,000원이며 이중 62.8%인 339억2,851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억2,557만3,000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4,628만원 결손처분하고 200억7,929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4억1,062만6,000원으로 이중 85.7%인 97억8,102만3,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2,906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26억4,345만7,000원으로 이중 56.6%인 242억4,748만7,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84억9,597만원 중 4,628만원 결손처분하고 184억4,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531억426만4,000원 중 344억9,918만7,000원을 지출하고 99억5,658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4,849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9,722만8,000원으로 이중 222억2,930만3,000원을 지출하고 42억1,2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5,579만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1억9,825만4,000원으로 이중 109억9,290만9,000원을 지출하고 56억6,361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4,172만7,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878만2,000원으로 이중 12억7,692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8,088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097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86억4,849만6,000원 불용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45만원, 예산절감 4억4,180만원, 예산집행잔액 27억5,28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860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3,46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15만8,000원을 지출하고 46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철거 3,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8,088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외 6건 41억8,20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로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56억6,365만7,000원 등 98억4,569만7,000월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2,219만5,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6억3,435만9,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6억8,194만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7,461만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1,763만원이며 기금출연금등 수입이 3억6,755만3,000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3억9,682만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8,83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94억4,96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20.7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85.81%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1,049만5,9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72%이고, 미수납액은 14.28%로 결손처분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03.51%로 3.51% 초과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5.72%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0.87% 낮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징수율 90.1% 보다 4.38%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 93.66% 보다 7.94%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부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건설관리과 96.04% 징수, 토목과 100% 징수, 치수방재과 100% 징수, 교통행정과 42.26% 징수, 교통지도과 66.93%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과태료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거소불명 0.86%, 무재산이 8.01%, 고질적체납 10.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80.41%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1.17%인 11억4,048만8,000원 감소되었으며,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7년에 큰폭으로 증가되고 2008년도 감소한 데 반해 2009년도에 다시 큰폭으로 증가되었다가 2010년에는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83억9,722만8,620원이며, 예산현액 중 78.28%를 지출하고 0.11%는 명시이월하고 14.73%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9%인 19억5,579만4,6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0.25% 높아졌으나 이월액은 56.66% 낮아져 재정운영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98%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46%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은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14개 사업에 97억1,976만8,62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3억원이며, 사유는 토지매입비 교부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매입비 1억6,075만8,000원, 관내포장도로 보수 2억원,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1,040만5,000원, 남부순환도로 정비 2억원, 서울대학교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11억7,859만5,130원, 시흥IC주변 도로정비 1억7,301만4,600원,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17억9,430만7,030원, 낙성대길 2차 문화거리조성 4억5,337만8,100원 등 총 8건에 42억7,045만3,360원이며, 치수방재과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7,182만3,23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저수호안정비) 7억8,796만17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조명등설치) 1억2,253만8,46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보조 17억6,699만3,400원 등 총 4건에 31억4,931만5,260원으로 사업비를 2011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462만원으로 건설관리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에 따라이의 지급을 위하여 11월 30일 2,462만원 지출 결정하여 같은 날 2,415만8,9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1,040원이며, 치수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8월 23일 1,000만원 지출 결정하여 8월 26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소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건설관리과 4개 세부사업등 81.46% 지출, 집행잔액 18.54%이며, 토목과 17개 세부사업등 77.91% 지출, 명시이월 0.19%, 사고이월 13.28%, 집행잔액 8.62%이고, 치수방재과 21개 세부사업등 78.03% 지출, 사고이월 19.87%, 집행잔액 2.1%이며, 교통행정과 14개 세부사업등 85% 지출, 집행잔액 15%이고, 교통지도과 2개 세부사업등 65.79% 지출, 집행잔액 34.21%입니다. 집행잔액 총액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0.99%, 예산절감 11.66%,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83.99%, 보조금 집행잔액 3.36%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사업 37.22%,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2.64%, 인력운영비 39.33%이고, 토목과 관내 계단정비공사 33.66%, 치수방재과 재난안전관리사업 37.2%,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사업 100%,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 32.06%,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69.57%, 교통지도과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민원관리 32.68%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은 건설관리과 1,945만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정정예산에서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42억1,208만50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지장물철거사업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2길 확장공사 20억1,832만3,600원, 남현동 남현길도로 확장공사 320만900원, 동절기 제설대책 1억1,055만6,000원이며, 치수방재과 주택침수지역 하수관거개량 18억원,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2개 부서 3개 세부사업으로 국비는 없고, 시비 총 26억7,645만6,828원으로 토목과는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동절기 제설대책 등 2개 사업비 9억946만3,428원 중 93%인 8억4,579만9,918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인 6,366만3,510원이며, 치수과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개 사업비 17억6,699만3,4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년도분은 3개 부서 7개 사업에 총 17억6,071만6,000원으로 국비는 737만8,000원으로 치수과에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비는 17억5,333만8,000원 중 98.46%인 17억2,631만4,380원 지출하고 1.43%인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2%인 202만3,62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토목과 동절기 제설대책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등 2개 사업비 12억8,400만원 중 98.05%인 12억5,900만원 지출하고, 1.95%인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치수방재과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하수관 개량공사,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하수악취 저감사업 등 4개 사업비 4억3,933만8,000원 중 99.58%인 4억3,751만4,3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42%인 182만3,62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지원 1개 사업비 3,000만원 중 99.33%인 2,9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67%인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에 관내 포장도로 보수, 불량맨홀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중 84.63%를 지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5.36%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1억5,097만3,750원이나 초과세입금이 -1억1,189만9,540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907만4,210원이 되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보다 적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액 213억5,82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1억9,825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83.8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56.64%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680만4,3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6.63%이고,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43.37%로 미수납액의 0.25%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99.75%인 184억4,969만2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4.09%로 4.09% 초과징수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56.63%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0.66% 증가되었으나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0.10% 보다 33.47%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 등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은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별 비율은 고질적체납 22.10%인 40억7,673만2,559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 77.90%인 143억7,295만7,665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예산현액의 47.39%를 지출하고, 24.41%는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0%인 65억4,172만7,68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초과세입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3,803만4,788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20%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98%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2억1,574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5.72% 이므로 세출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교통지도과의 U-관악통제센터 구축사업 18억4,000만원이며, 사유는 신창경로당 공사지연에 따라 입주시기 지연 및 교부금 지연교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교통행정과 4개 세부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24.00% 지출, 사고이월 37.87%, 집행잔액 38.12%이며, 교통지도과는 6개 세부사업등 89.80%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0%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 2.18%,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15.79%, 보조금 집행잔액 2.34%, 예비비 79.73%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교통행정과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36.19%이나 전년도 66.01%에 비하면 29.82% 낮아져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교통행정과의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56억6,361만 7,000원이며, 사유는 공사지연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으로 전년도 이월분은 없으며, 현연도분은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등 2개 사업으로 시비 총 49억1,900만원이며, 이중 27.92%인 13억7,353만7,350원 지출하고, 68.97%인 33억9,253만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인 1억5,292만6,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억2,219만5,908원에서 2010년도에 6억3,435만9,292원 수납하고, 6억8,094만2,170원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758만2,878원 감소한 1억7,461만3,03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9억1,763만254원에서 2010년도에 3억6,755만3,252원 수납하고, 3억9,682만5,120원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27만1,868원 감소한 8억8,835만8,388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하기 전에요 지금 과장님들 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건설관리과 외 다음 부서 한 개 정도만 제외하시고는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대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 대외협력팀 계시죠?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오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오후에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께 요청드렸던 자료하고 일부 오늘 오전 회의 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어제 메모한 거 있었죠. 감사과나 이쪽 자료는 왔고요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제가 요청한 자료. 그거 확인해서 회의 중이라도 제출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 중에 안 온 게 있으면 총무과 대외협력팀 하고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확인하셔서 그것도 같이 오전, 오후 건 다 확인해서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입·세출에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20쪽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 1,945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945만원 집행사유미발생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계획변경입니다.

어떤 계획변경인지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어떤 계획변경이신데.

차량비하고 저희가 작년에 노점단속을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0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추경에 잡은 거 아니에요 작년 9월에?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 제가 볼 때 예비비 같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체크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본예산에서 잡았고 작년 추경에는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차량구입비를 잡았어요?

예.

제가 검토해 보고, 한 가지는 봉천역 지하철 3번 출구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구두관리하는 걸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구두수선대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 보니까 이쪽 해태 앞으로 옮겼대요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옮긴 거예요?

예.

공사 끝나면 옮기려고?

예.

옮길 때 건설관리과에서 임의대로 막 옮깁니까?

아니지요.

아무한테 안 물어보고? 협회하고 다 상의했어요?

기존 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여쭈어 보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협회?

주변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한테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중개협회 누구한테 얘기하고 갖다놓았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 담당하고 얘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어느 분한테 말씀하고 옮기셨나?

조금 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있지요? 1억4,000만원.

예.

이것은 상용직 내용의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무슨, 잔액이 1억4,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상용직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중간결산해 달라고 당초에 그 분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변동이 돼서 '나는 놔두어서 퇴직하면 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받겠다고 해서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예비비 2,4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썼는가,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방금 전에 제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 법원에서 현재 화해권고 결정이 저희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인을 하면. 그런데 매월 원금의 20%의 가산금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 이자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부당이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945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야간 및 휴일단속 여비 미집행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단속을 했는데 다만 단속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는 사람이 나가서 보행으로 하던 걸 저희가 신림지구, 봉천지구 단속용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보로 단속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945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것 아니에요.

예.

다음에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내에서 쓰는 여비있잖아요. 22쪽 4억6,800만원에서 1,567만원 남았잖아요. 국별로 4억6,800만원 다 똑같은 건가요. 이건 국에서 하는 거지요?

국에서 하는데 각 국별로 정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 한 명에 얼마 이렇게 쓰는 돈이 있습니까?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

여기도 현원이 조금 부족합니까?

저희 과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예, 각 과별로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예.

원래는 맞게 계산을 했는데 현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예요 1,5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채우려는 노력은 안 하세요?

우리 구 전체 각 과별로 다 모자라니까요 우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도 쉽게 직원들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조정을 안 합니까? 다 부족한데. 원래 정원이라는 것이 옛날 조직표상에, 감원을 해서 됐는데 정원 부분은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정원 부분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건 조정을 하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이라든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항상 각 과별로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족분이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정원수로 해서 올리니까 계속 남잖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예산지침에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정원 자체가 수정이 돼야 이 부분도 수정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건 어떨 경우에 이렇게 발생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과오납 반환액이 약 820만원이 되는데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이중납부가 5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한번 사례를 알아봤는데 납부의무자가 처음에 전용계좌로 납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또 저희한테 오는 납부영수증 확인과정에 안 하면 체납으로 인해서 2차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1차 고지서를 갖다가 납부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하면 반송이 돼요. 반송이 되면 저희가 다시 2차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그것도 1차 납부를 하고 또 2차 납부하는 사례가 한 건이 지금 현재 사례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체납자가 1차 납부를 했는데 독려차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했던 걸 기억을 못하고 다시 납부하는 사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3건은 금액이 큽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다가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면 안 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커서 과오납이 약 8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도 납부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당초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기 때문에 나 그럼 그걸 안 하겠다고 원상복귀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직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팀하고 가로정비팀에 이 업무가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예.

도로사용료는 어느 경우에 어디에다 부과를 하는 거지요?

도로사용료는 지금 현재 공사같은 것 하면서 도로를 일시점유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순찰하면서 아니면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공시지가, 면적, 요율, 기간 산정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노점상이나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가니까 없을 테고 건축 쪽이지요?

지금 현재 건축이 주인데 거기에는 전기나 통신 그런 사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나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다른 항목보다도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거소가 불분명한 사례가 거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사용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하천사용료를 부과할 경우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는 무허가밖에 존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허가입니까?

예.

그런데 하천사용료에 거소불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소불명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안 돼 있고 외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관악구가 아니고 실제 무허가는 관악구다 이런 얘기지요?

예.

설령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않고 있는 사람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면 서초구로는 부과를 못하는 겁니까? 주소지가 관악구가 아니면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물건이 있어야지요.

이 관계는 과장님 말이지요 어떻든 유형별로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을 보면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에 보면 집행이 많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예.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왜 그런 거지요?

2,354만원 관계는 미집행 잔액사유가 우리 구 재산찾기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1,491만원하고 우편료 및 행정차량 연료비등 공공운영비 약 781만원이 합쳐져서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를 합친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더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이건 40%가 넘을 것 같은데.

그것도 휴일단속 급량비, 차량임차료 이거 한 700만원과 가로정비 단속초소 보관창고 전기료등 공공운영비 약 250만원, 야간 및 휴일단속 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보행으로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주로 많이 다녀서 그 잔액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미집행사유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다녀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차량이 없었나요?

차량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건전한 운용방향에 역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금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전부 차량으로만 단속하는 것으로 세웠습니까?

예, 이 예산 자체를 미편성했습니다.

18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관리를 하면 노점관리하고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면 용역비를 저희가 1,0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 그런 업무에 긴급성이 없어서 전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용역을 안 했다?

예.

그럼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19쪽 인력운영비나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40% 가까이 다 되는데 다 그런 유형인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가로정비에 상용직이 있어요, 상용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중간퇴직금 정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내가 중간퇴직금을 타야 되겠다,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퇴직하면서 정산하겠다 해서 한 1억4,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합쳐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일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거를 하면 그 예산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면 중간정산을 내년에 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 안 해주고?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당해연도에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거 2차 추경에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지금 이게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해 주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회에서 그런 부작용이 많아서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주는 것을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정산도 1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정산까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쪽에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항목에 각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점용료 관련한 징수 조례가 있죠?

예.

점용료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항목 중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거기에 해당됩니다.

점용료가요?

예.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 포함시킨다 이거지요?

예.

점용료라는 게 전신주도 있고 구두박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간판점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점용료 조례 외에 이 도로사용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징수근거는 어떤 건가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 조례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도로사용료는 전체가 다 점용료 수입인가요?

점·사용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점용료 징수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점용료등 해 놨으니까 거기에 사용료가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런데 점용료 조례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해 놨잖아요. 구두박스 뭐 쭉 해서 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점용료 단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좋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그 점용료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도로사용료가 그러면 점용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다고 하면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조례에 없는데요. 별도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지금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에,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 과태료는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준을 위반한 쪽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타 여기 점용료 외에 사용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도 이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요?

예.

도로점용하고 사용하고 이 표현을 굳이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는데요 지금 결산서나 이쪽에서는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용과 사용을 같이 쓴다고는 하시는데 도로법이나 그 다음에 하위의 우리 조례에는 부과기준 금액이 다 있잖아요. 단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전봇대는 얼마고, 간판은 얼마고, 구두박스는 얼마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요 그 점용료 관련해서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기타수수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요?

예.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어떤 징수교부금인가요?

우리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몇 대 몇으로 받아요?

지금 5 대 5입니다.

5 대 5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징수에서 일단 시세입으로 들어갔다 다시 우리 구 교부금으로 떨어집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게 건건이 해요?

예, 건건이 하고 금액으로도 하고 지금 현재 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합으로요?

예.

그럼 내려오는 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정산하나요? 그러면 이 건은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요 건설관리과에서 쭉 지금 하고 있는 세입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도 있고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아래에 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이 징수근거 있잖아요, 징수근거 그게 조례일 수도 있고, 하천법일 수도 있고, 도로법일 수도 있는데 징수근거하고, 그 다음에 징수 관련한 징수내역이 있으신데 대략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죠. 가령 도로점용료면 도로점용, 그거 다 있죠? 전산으로 제가 책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양이 많으면 원본을 보여주셨다가 가지고 가셔도 돼요. 해 주시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임대료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별도로 구분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서울대 앞에 매점 있는 거.

거기만 하나요?

예.

나머지는 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 중간에 관내정비공사 예산 4억 중에서 1억3,4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

28쪽 중간에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당초에 계단사업비를 5개소에 4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청림동 9-14번지에 민원이 생겨서 은천동 635-417로 1개소를 변경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생겨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1개소를. 그래서 1개소 공사예산이.

원래 집행하려고 했는데 총액수가 모자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변경돼서 안 한 거예요?

계단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그 계단에 인접해 있는 가구들이 공사에 반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해달라고 할 건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돌리지를 못해서 1개소를 변경했다가 또 그곳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남았네요. 또 한 가지 29쪽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잔액 6억6,000만원 그거하고, 30쪽 위에서 세번째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잔액이 2억1,600만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에는 6억6,000만원 아래는 2억1,600만원. 뭡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는 저희가 시비 70%하고, 구비 30%.

남부순환도로가 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7 대 3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했는데요.

남부순환도로가?

예.

잠깐만. 34쪽 없는데 보니까, 보조금 없는데 34쪽에 보조금 현황 보니까 보조금 서울시 제로인데 34쪽 중간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했는데 여기 잔액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X인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는 서울시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고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 34쪽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보조금 내용에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건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도 없고. 어디 과장님, 다른 데 나와 있어요? 38쪽?

예,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억3,900만원이

몇 %?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8,500만원이고요, 2억9,2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돈 남으면 전부 다 서울시에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해 넘기면 시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서울시로 돌려주는 건 없고요. 우리 구비가 남은 겁니다 전체가. 시비 보조금은 다 썼고요.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다니까, 남부순환도로에도 6억6,000만원 남았고, 서울대도 한 2억원 남았고 남은 게 전부다 구비입니까?

서울대에서 남은 돈은 6,300만원은 우리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는 구비.

얼른 쓰시지 왜 반납했어요, 그거는 얼른 쓰시지. 시비로 나오면 기간이 지나면 다 반납하는 거 잖습니까?

예, 시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 다 쓰는 걸로 집행을 했는데 부득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또 있네요. 29쪽 위에서 네번째 동절기대책 이것도 보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1억1,000만원 사고이월되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1억1,0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이월하는 건데요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이월된 게 처음 이월된 거예요, 두 번 이월된 거예요?

처음입니다. 한 번 이월된 겁니다.

2009년도에 이월된 거 없어요?

매년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니까 한 번만 된 거예요, 한 걸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된 겁니다.

한 번만?

예, 한 번 되고 바로 이듬해 집행하고 끝납니다.

있길래,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동절기 제설대책 집행잔액이 2,400만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뭡니까?

동절기 제설대책은 제설자재를 구입하거나 민간에다가 한 1억원 정도는 일정금액을 용역을 합니다. 민간장비를 동원한다든지 민간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거, 물론 제설자재는 저희가 100% 구매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제설자재가 구체적으로 뭐뭐지요?

소금, 염화칼슘, 빗자루, 소도구들, 제설보관함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 해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안 시키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지요?

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민간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낙찰차액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고,

2009년도에 염화칼슘 재고량이 얼마였어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고량, 2010년 작년도 사용량, 현재 재고량, 금년도 구입량 지금 파악이 돼요?

자료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지금 약 500톤 정도.

500톤이나 남았어요? 500톤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물론 눈이 많이 오질 않았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전년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부족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유있게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고 해서 여유있게 확보한 부분인데 다행히 2, 3월달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재고 남은 것은 올해 하고 내년 제설기간에 쓰게 됩니다.

한 번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예요? 한 번.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폭설이 온다 해서 한 번에 우리 구에서 살포하는 양이 대체적으로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쳐서 약한 8 ~ 90톤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약 100톤 정도 되지요?

예.

한 번 살포하는데?

예.

재고 500톤 남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올해 사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48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제설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구입을 안 했던 이유가 뭐지요,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용역이나 자재를 발주하거나 사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남습니다. 보통 100% 설계를 하면 15% 가까이가 남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친환경제설제는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장비같은 게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확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의 환경오염이 엄청 심각해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동안에는 그래서 친환경제설제가 나온다면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금년에는 적극 검토가 돼서 친환경제가 사용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걷고 싶은 거리가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이나 있는데 애시당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어느 구역이에요?

대학동입니다.

대학동에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11억7,000만원, 예산액이?

예, 11억7,800만원입니다.

이건 전부 시비, 구비 합쳐서인가요?

예,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원래는 100% 시비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잔액이 2억1,000만원 정도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중에서 시교부금 6,36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1억5,200만원 남았고요.

반납을 했어요? 제대로 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조성이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반납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2억1,600만원 남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 한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15%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시교부금이 6,300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는 당초 목적대로 다 했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기간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조금씩 하자기간이 다른데 통상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자도 그렇고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예,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을 했는데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하자보수를 업체에다 지시를 했고요,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바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상으로 신고접수를 했는데 바닥 노면에 깔려있는 돌타일이 다 떨어져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하자가 전혀 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우기철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날씨가 개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차만 지나가면, 지난 번에 제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 보니까 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골목같은 데 보면 도로가 사유지로 지정된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유지로 지정된 데는 현재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인데도 사유지라는 미명아래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건 원래 못하는 거예요?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장보수 개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포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토목과의 답변인데 기존 길을 만약에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 파손이 돼서 이게 사유지라 영 앞으로는 보수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수도를 묻거나 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보통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데 따라서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용승인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우리가 보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유자들이 잘 안 해 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수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주하고 협의관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대학동 250번지 거기라든지 그리고 삼성동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신고를 해서 토목과에서 나와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수인지 전혀, 그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한 예로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요. 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이유로, 또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정도 파손된 도로를 보수를 못 할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길이니까. 그런데도 보수를 못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토목과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보수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건 시멘트 금간 데 몇 군데 넣어놓고 시멘트라고 해놓았는지 마른 시멘트 가지고 푸석푸석한 거 제대로 개서 반죽이 돼서 시멘트를 부착해야지 그것이 공간이 메꾸어지지 그냥 마른 시멘트 가지고 모래하고 섞어서 그것만 채워놓았으니 비 오면 도로 마찬가지지요. 한번 가 봐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아마 담당자들은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게 보수가 돼야 되잖아요. 유모차를 타고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서 보세요. 담당자 왔어요 여기? 토목담당. 그것은 너무나 민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도로가 구멍이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대학동에 치안센터 있지요? 과거에 9동 파출소, 모르시나요? 현대아파트 치안센터 지점에서 서초아파트 삼성초등학교를 통과하는 6m 도로 있지요? 기억 안 나요?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인데 동네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가 그거예요. 도림천변 도로를 제외하고는 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6m 도로에요 8m 도로에서. 미림로 쪽에서 치안센터까지 8m 도로, 삼성초등학교에서 관악문화원까지 8m도로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구간만 6m 도로로 지금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는 3개 학교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혼잡을 빚습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통학하는 학생들 수하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구간인데 8m 도로로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도로확장 계획은 없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도로개설 확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소관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아파트

그건 관악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들이 왔었던 거고 그 구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었나요?

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예.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 그건 저희들이 매년 중장기사업을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새로 갱신하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확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라도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관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잖아요.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몇 ㎡ 팔 때마다 얼마 해서 받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포장은 통상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하자비까지 다 받아서 복구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하자가 나게 되면 우리가 하자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나는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바로 보수를 직접 하고요 그 원인자가. 그 다음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하는 부분에 간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좁게 굴착을 깊이 파서 다시 골재를 채워서 위에 포장을 하게 되면 큰 장비같은 게 제대로 다져져서 포장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접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해서도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굴착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마철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침하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지금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라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좀 있고, 또 보도를 걸어다니면서 갑가지 푹 꺼져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사고날 확률이 많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 2년 안에 침하가 좀 되어서 하자를 하면 좋은데 보면 2년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포장 유지보수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우리가 포장보수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도로 노후도나

아니 집행부에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원인자부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자기간 내에는 원인자 부담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년까지는 하자가 되는데 2년 내에는, 2년 넘어서 침하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거 계속 그분들이 필요해서 팠는데 2년 넘어서 침하돼서 도로포장만 할 정도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2년의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원인자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실시공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안 했다면 그렇게 푹 침하될 이유가 없죠? 아니, 굴착을 안 해도 침하됩니까, 도로가?

굴착을 안 하면 침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절개를 해서 굴착을 해서 일을 하고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어느 도로라도 가보세요. 지금 많이 침하가 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내가 얘기할게요. 국회단지 쪽에도 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 봉림교 사이에 가로공원 있죠? 봉림교에서 있는데 가로공원에서 신림동 쪽으로 쭉 하천변을 따라 내려가면 그쪽에 가면 그쪽에도 많이, 신림5동에서 신림4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새로 만들어진 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그 주변에 가면 절개해서 굴착해서 침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대로 있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계속 포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좀 다져서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형별로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이 다녀보면 전부 절개해서, 절단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천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문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도 했고요, 학부모회에서 철거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학부모협의회 의견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상 4차선 도로에 육교가 있으면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6차선 이상은 사실 무단횡단하는 게 좀 적은데 4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육교가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고 또 도로가 끝이 좀 곡선이 되어 있죠, 굴곡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학부모회에서도 육교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지금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도 해 봤는데 여론조사는 일반사람들은 철거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려는 초등학교 애들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거기가. 많이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지금 횡단보도가 수협 쪽에 그쪽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 좀 공간이 좁아요. 위쪽으로 당기면서 철거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굴착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가 너무 피해당하지 않도록, 사실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주민들이. 푹 꺼져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구청에다 신고하고 구청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세입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맨홀보수 분담금이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 통신이라든지, 한전, 하수맨홀은 빼고요 상수도 도로상에 있는 맨홀을 포장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기관에 이 맨홀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분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100% 다 납부가 되고요. 그래서 미수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로굴착복구 준공계를 준공하고 나서 제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연하게 되면 하루에 5,000원씩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각 유관기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납이나 미수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개인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요 지금 도로보수하는 거 있지요, 포장보수하는 거요?

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몇 군데를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딱 지정해서

규모가 일정 구간 좀 큰 부분들은 장소가 대부분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소규모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거기도 좀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포장할 곳이 없어서 남은 건가요?

지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업체가 정해지는데 설계가하고 낙찰가하고 그 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상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은. 그래서 그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 거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관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포장해야 될 거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예산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포장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작업지시를 해서 돈이 얼마 소요되겠다 해서 지시를 하면 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포장할 장소가 생기면 업체에다 지시하면 포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지역에 포장할 곳이 좀 있어서 한 2군데 정도 얘기를 했는데 1군데는 안 됐고, 1군데는 또 이유가 뭐냐면 사유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서까지 안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또 사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뒷골목 포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유지라고 해서 이거 포장을 안 한다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개인 땅을 공용으로 썼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판결도 사유지로 인정이 되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내놓은 도로라든지 일단의 주택지를, 그러니까 큰 땅을 분할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은 땅들은 우리가 사유지라도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도로로 쓰고 있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말해서 사유지도로인데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사실상 공용화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걷어내고 깔끔하게 새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현 상황에서 생활에 불편만 없도록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안 내고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령 포장을 안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는 자기 권리주장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까 돈을 내시오하고 법적으로 그런 규제절차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포장하고 관계없이?

그렇지요, 공용화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유지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포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민원제기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도로들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넘어온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집 지으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법절차를 완벽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포장을 했어요, 집을 지으면서. 우리 관공서에서 포장을 한 게 아니고, 하수도도 물론 그 사람들이 묻었고 그렇지만 그게 소유권이 몇 차례 넘어가고 땅주인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나중에 그거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포장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승소도 우리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장소에한해서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가 되고 패소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그럼 포장하기 전까지는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안 보는 건가요 그러면? 포장을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죠. 하수도를 보면 하수도가 물론 있지만 하수도를 누가 묻었느냐, 그 다음에 그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포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구청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련법이 다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장소에 한해서 어떤 기부체납을 받는등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런 제도나 법적으로 완벽히 되어 있어서 그런 땅들이 발생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이런 땅들은 30년, 40년, 50년 전에 생긴 사항들이거든요.

현재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은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뭔가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나가야지 이게 지금 포장이 엉망인 상태에서 사도라고 해서 포장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보다는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로부지로 결정된 개인 대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지금은 무조건 2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10년?

10년이 경과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 개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법이. 그 법이 제정된 이유가 도시계획으로 일정 기간 사유지를 제한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2년 안에 해 주도록 그렇게 헌법불합치. 사실은 헌법에 맞지 않는 건데 개인사유권 침해인데 국가에 한꺼번에 충격이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백조 원이라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알았고요 그럼 관악구 전체는 어렵고 난곡동, 난향동만이라도 사유지라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위치를 파악해서 줄 수 있나요? 어려운 건가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예.

비밀이 보장될 부분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공부를 다 대조를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용역이라든지 인력, 시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호암로에 난곡사라고 하는 입구가 있는데 입구에 차 통행관계로 인해서 인도가 경사가 져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빙판이 되면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 현재 휴먼시아나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관악역에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민원접수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을 상당히, 버스정류장 바로 옆인데 올라가는 그 부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보도가 연결되는 그 부분도 차량 진입로가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게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1m 50㎝ 폭으로라도 사람들이 걷기에 편하도록 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다른 데보다 반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만 이전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횡단보도 옮기려면 신호등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통과하고 한번 서로가 협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에 어차피 저희가 계속 건설교통국을 하니까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수해복구 하수관개량등 사고이월 20억이 있어요. 절대공기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시지 얼마나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억씩이나 이월시켰어요?

그때 사업비를 추경에

문제가 있었나?

시에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떤 겁니까? 하수관 주로 큰 데 몇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20억이 주로 어디 어디 예산 잡은 건가, 기억나시는 것만.

작년 연말에 12월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구청사 주변하고, 신사동, 미성동, 사당동 네 건입니다.

주로 신사동, 조원동이 많네요.

작년에 시비를 11월에서 12월에 계약까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준비같은 거 한 거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까?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도 폭우가 많이 왔지요? 그런데 청룡동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11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 한 군데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559-13호 이 때가 6월 29일인데 7월 2일날 아침에 전화해 봤다고요 이쪽으로. 실험해 봤어요 7월 2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일부러 찾아가 보니까 전화를 봤더라고요 상황실에. 총무과의 OOO 씨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받는 태도가 아주 뭐하더라고요. 내가 이름대고 다 했어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건의하면 아주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럴 수 있겠지요?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제가 세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봉천4동 1559-13호 영락고 등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그 앞하고 하수관, 가 보니까 있는데 전부다 깨졌는데 위를 안 떼우고 임시로만 해 놓은 거예요. 위에만 콘크리트로 임시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수관 깨진 거 있잖아요 언제 시간 되거든 파서 다른 걸로 바꾸어야 돼요. 그 위에 깨진 거 씌워서 얇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 또 깨진다고요.

교체하겠습니다.

1559-13호 영락고등학교에서 하수관 내려오니까,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하시든가 치수과에서 하시든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얼마 안 있어 폭우가 오면 또 깨진다고요. 꼭 좀 메모해서 동장님도 잘 아시니까 정근문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을 알거든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약 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신림3교 계단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니 예산이 2억 있는 돈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아주 잘해서 계단 하나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지 계속 해가 지나가도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금년에도 계획이 없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요 도로하고 하천 뜯는 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하고 하천을 뜯어요?

예, 뜯어서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실시설계하더라고요.

아, 그건 뉴타운개발이 시행될 때 얘기이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그것 가지고 이웃집 처녀를 믿다가 장가 못가는 식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 계획을 적용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된 사업을 가지고 계단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치수과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쓰면서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도 2억이 넘게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잘해서 계단 하나 설치할 예산을 못 세운다 이 말이에요? 편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계획 없어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계단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가장 잘 피해가는 방법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변이 뭐예요? 자전거도로 공사를 서울시비로 하는 거지요, 도림천?

예.

그건 시비를 가지고 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예.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비용이 4억7,0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도로로 별로 설치한 거 없잖아요 칠만 했잖아요.

그 값이 그렇게 됩니다. 한 5㎞ 되기 때문에요.

칠만해도, 빨간 거 금 그어놓는 식으로 칠해 준 것이 한 5억 들어가요?

예.

돈 많이 들어가네요.

중간 중간에 하수도가 있어서 하수도 다시 손 보고 하는 게 있어서, 다리 밑으로 지나갈 때 다리 밑으로 하강시키는 거 이런 거.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가 제일 미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로 평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체를 쭉 다녀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페인트만 자전거길이라고 칠해 놓았기 때문에 바닥 평면공사를 하지 않고 칠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바닥에 엄청 금이 많이 갔어요, 아주 큰 금들이. 올 봄에 그것을 보수한다고 빠대 형식으로 해서 땜질을 해서 그 부분을 칠을 해 놓았는데 올 겨울되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깨고 다시 한 데도 있는데요 지적하신 데는.

대부분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땜질식으로 넣었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아요. 올 여름에는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겨울되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17억 예산이 나갔는데 무슨 생태하천 복원공사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쪽 47쪽을 한번 보세요.

도림천의 시설비입니다.

도림천의 시설비? 생태하천 무슨 사업이에요.

산책로에 포장한 거 하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돌, 조경한 거 그겁니다.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에요?

예.

도림천 산책로 방향 쪽으로는 냄새나는 걸 근본적으로 오수관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전부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는데 좌측 자전거도로에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마 장마철이라 공사를 시행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좌측은 좌측이지만 우측에서도 박스 해 놓은 데서도 냄새 많이 나요. 100%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산책을 하는데 불쾌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하수도 구조를 보면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냄새가 바로 하수도로 내려오거든요. 우리 구청 주변에도 냄새가 나서 구청 정화조를 호기조라고 해서 공기 불어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니까 냄새가 확 줄더라고요. 앞으로 아파트 내에도 그런 걸 다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원인은 하수도보다는 정화조 냄새거든요. 우리나라가 법이 바뀌어서 하수조를 만드는 바람에 옛날에는 정화조를 퍼서 버렸는데 지금은 바로 하수조로 내려가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름대로 정수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고약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냄새가 나서 하수조에서.

그 물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정화조물이

오수로 내려오는 물이 정화조물하고 포함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에요.

다 정화조 냄새인데요

나름대로 냄새가 안 나게끔 박스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요. 왜 냄새제거할 방법이 없느냐,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냄새가 덜 나도록 가능한. 그리고 저희 지역인 삼성동은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장마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그쪽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그에 못지 않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성동 그쪽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 폭우에 본위원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전부 기반시설이 몇 십년 전에 다 돼 있는데다 그나마 거기가 무허가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골목 골목이 노후된 관들이 다 막혀있고, 금년 4월달에 준설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지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은 관에다가 무허가촌에서 오래 전에 되어 있던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흐르는 물을 도저히 수용을 못 해요. 그런데다가 내일이나 모레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함께 갈 예정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전혀 수용을 못 해요. 몇 군데를 본위원이 지적을 해 놓고 관계공무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혀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선 응급대책이라도 세워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때 가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한 4, 5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배수펌프장 공원 하수공사는 어디에서 담당인가요? 여기 담당이 맞죠 배수로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입니까? 저 위에 공원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공원.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공원은 우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가 아닌가요?

예, 주택가만 하지요.

주택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여기 소관 아니에요?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럼 배수관 뽑는 거 여기 소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먼저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거기에서 주택가로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하수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시설을 할 때 이 물이 어떻게 쏟아져서 어떻게 유입되어서 어디로 처리될 건가에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현장에서만 물을 밑으로만 흘러내려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신림3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단.

예.

이거는 뭐 예산이 그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관련법상 재정비촉진구역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일지 모르는데 당연히 그 계단을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개발해 놓고 내려갈 계단도 안 만들어주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무리한 부탁인가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작년부터 검토인데 검토를 해 놓고 답변은 없어요. 여기에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는 답변이 없어.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날까요?

그건 별도로 만나서 보고를 하시죠.

별도로 보고를 하실래요?

바로 위에 계단이 하나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된다는 거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피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안 돼요?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 줘야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요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다음 분 질의하시게. 검토하실 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정리하게. 별도로 상의를 할까요?

예,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박동석 위원님도 가능한지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두 분이 한번 만나시죠.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그렇지만 또 쉽게 답하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위원님이 했던 거에 추가질의를 조금씩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지금 어떻게 유광페인트로 합니까?

예, 에폭시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밤에 좀 번쩍번쩍 빛나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제가 구정질문할 때 앞으로는 유광페인트로 좀 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해 놓은 건데요 유광페인트, 페인트는 금방 지워집니다.

유광페인트요?

예, 페인트는 해 놓으면요 자전거가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에폭시라고 해 놓은 건데 그게 몇 년은 갈 겁니다. 몇 년은 가고 밤에 등을 다 켜놨기 때문에, 바닥에도 야광판을 박아놨고요.

그래요?

페인트는 한 두 달 지나면 다 지워지고요 물 먹고 그러면요.

아니 에폭시 위에다가 유광페인트를 칠하면 다 일어나요?

예.

그래요?

어린이 수영장 페인트칠해 놓았더니 한 달 만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돈으로 지출을 못하고 피해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공사, 공사요.

아, 공사로 해 준다고?

예, 사업비로는 쓸 수가 있는데요.

공사를 해 줘야 한다고?

예, 보상금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보라매동 곤파스로 보호수 넘어졌을 때요 주택을 쳐서 주택이 좀 붕괴되었잖아요. 그럼 그거 수리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줬어요? 그것을 안 해 줘서 예비비로 썼잖아요.

그 당시에는 글쎄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서로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800만원인가 그렇게 썼다고 그러던데요.

규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규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수리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작년 봄에 1월에 토목과에서 제설 때문에 많이 썼거든요. 사업비를 거기 썼다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30%는 적립해서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70%만 쓰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토목과에서 많이 썼어요. 기금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과장님 그냥 대충 답변하다가 이렇게 좀더 물어보면 아마 그때에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업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어디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46쪽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관리 공사 해서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1억 7,500만원이. 그게 무슨 용도예요?

이게 작년에 유지용수비인데요.

아, 유지용수비예요?

예, 작년에 유지용수비인데 작년에 5월부터 11월달까지 7개월치를 잡아놨습니다. 7개월 치. 잡아놓고 그때 단가가 결정이 안 돼서 공업용수 단가로 톤당 88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88원이 나중에 상수도요금이 72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7개월분을 잡아놨는데 상수도본부에 작년에 얘기해서 5월달치는 임시로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는 거로 해서 6개월치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예, 5월달치는 시험 통수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을 거의 한 1년 거를 잡아놨네요.

작년에 물 값 결제가 안 나서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 값이 결제가 안 나든 어쨌든 지금 거의 한 1년 거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출액이 좀 많고 잔액이 조금 적게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남고 쓴 돈은 한 7,000 몇백만 원 써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및 지역개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 남은 거 있잖아요. 4억 6,152만7,000원, 지출이 4억3,500 얼마 남았고, 그 잔액 2,500만원 중에 예산절감으로 2,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산절감은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5%인가, 6%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절감한 겁니다.

무조건 사업에서 5%는 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상용직 인부임금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5%인가 몇 %로.

그러니까요 상용직 인부임금인데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이 남은 거지, 예산절감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5억원 된다면 5억원을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덜 줬다는 이 말인가요?

이게 시간외수당도 있고, 야근수당도 있고, 대기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서 상용직들이 대기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이를 다 안 써서 남았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네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전화로 치수과에 이야기를 한 건데, 담당들 저번에 누가 전화 받았나요? 봉림교 밑에 신림5동에서 신림4동으로 다리가 비스듬하게 있는 거 있지요. 그 위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다리 쪽으로 보면 조금 지나서 이만한 빗물관이 있어요. 딱 이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으로는 빗물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비가 오면. 거기가 한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확인해서 전화 좀 주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했어요.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거기가 건너편에는, 신사동 쪽에는 빗물받이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림5동 쪽에는 도림천변으로 빗물받이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비가 오면 차들이 다 치고 가겠죠. 걸어 다니지를 못하죠. 그리고 횡단보도도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부분을 올해 돈이 없으면 내년에 빗물받이관을 꼭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수해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본위원이 재침수지역에 빗물받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수관이 없는 곳을 한 번 그때 지적한 곳이 있죠?

예.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수관 점검을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때도 하수관 점검을 좀 하자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수관 점검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별도의 예산은 없다?

예.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도 하수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겠네요?

예.

지금 우리 난곡동에서 6월에 대형하수관의 폐기물 제거요청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8일자인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

그 난곡로 하수관 있죠?

예.

난향동부터 쭉 있는 거. 거기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쭉 선같은 것이 쭉 깔려 있다고요. 그게 짧은 게 아니라 길게 깔려있어요. 몇 군데 열어보면 그게 다 보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수관 보관함에서 나온 자재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 얘기가 저게 만약에 휘말려 버리면 지금 그게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짧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부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6월 8일자로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했으면 즉시 확인해야지 지금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우기철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한 달여 가까이 확인을 안 하시는 거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직원한테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확인을 못 했네요. 빨리 제거하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동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사진하고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치를 빨리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치가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한 6월쯤에는 그래도 하수관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현장답사할 때 같이 가신 난향동 빗물받이하고 하수관 넓히는 관계 그건 어떻게

예, 그거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요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입찰 중인데요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장마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끝나면 하려고요?

장마 중에는 땅 파면 그렇잖아요.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먼젓번에 두 군데인가 말씀하신 거 빗물받이.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안 해서 또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마 끝나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뭐 비라고 하는 것이 9월달에도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온 거 아닙니까. 빨리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장마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빠르게 당겨서 했으면 싶은데요.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이제 다 끝났죠?

예.

그런데 생태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물살이 세서 포장을 많이 해서요.

포장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예, 안이 다 패여서요 안 되겠더라고요.

생태하천 복원공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공하천이라고 보는 게 맞죠? 생태하천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 지금?

그래도 조경시설을 많이 해 놓아서요 바닥이나 이런.

조경시설도 원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번 수해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다 메웠잖아요 콘크리트로. 그렇지요?

심어놓으면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민간단체에서 미나리 심어놨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콘크리트, 시멘트를 갖다 부어 놓으면 생태하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여튼 갯버들 같은 거를 심어서, 나무를 좀 심겠습니다.

뭐를 심는다고요?

갯버들 같은 거요.

갯버들이요? 심어 놓으면 또 다 비오면 쓸려 내려갈 텐데.

버티는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개 살아있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딱 심어야 이게 그대로 붙어있지 않을까요?

도림천 유수거리가 초당 4 ~ 5㎞ 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사는 끝났는데 생태하천으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무조건 떠내려간다고 시멘트로 갖다 넣어놓으면 그게 애초에 복원하려고 했던 계획하고는, 수십억원이 들어간 공사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게 놔둬야 되니까 그걸 콘크리트를 계속 쓰면 생태하천 복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리 특히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때도 여러 문제제기를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에 과천이나 또 잘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생태하천으로. 거기는 수생식물이 없나요? 비와도 떠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도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당장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해서 안 심는다 이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생태하천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악취 나죠. 밑에 이끼 끼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도 펌핑해서 지금 물 값 내야죠, 전기요금 내야죠, 이 식이면 이전보다 더 후퇴한 하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도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시에서 다 쥐고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알지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 가면 또 나와요. "생태하천을 복원합시다"라는 게 나오면 선거하고 개입되면 다시 또 예산반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는 더 오면 심었다가 또 콘크리트 갖다 부울 텐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건데 소관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는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간 16억7,800만원이지요?

예.

여기에서 1억7,500만원은 용수비인가요?

몇 쪽이지요?

46쪽에 있는 거요. 물 값인가요? 1억7,500만원.

예, 공공운영비요.

물 값이지요?

예.

이건 2011년도부터는 1억7,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사항이 3㎡ 당 75원?

72원입니다.

우리가 30%를 부담하고요?

예.

잔액은 아까 질의가 있었고요. 이게 물 값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건지 이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이 당시에 물 값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물 값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요.

물 값이 기존에 쓰는 한강수 단가, 용수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공업용수 단가가 88원이거든요 이건 싸서 72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1억7,500만원을 잡을 때 산출기초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그때 88원으로 해서 7개월 잡았었습니다.

72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5억 들어간 게 있지요, 시설비?

예.

이 시설비는 용수관 설치한 건가요?

용수관도 설치했고요, 그 외에 포장도 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어디 포장을 한 거지요?

산책로에도 포장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은 전기요금인가요?

예, 이건 전기요금입니다.

가압시설?

예.

우리 구만 부담합니까?

예, 우리 구만 하니까요.

나머지 동작, 영등포, 구로구는 가압

거긴 자연으로 다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자연으로 흘러요?

예, 상수도본부에서 가압하면 거기까진 다 옵니다.

우리는 용수관로에서 한강수 어디에서 땡기나요?

구로역까지 오면요 우리가 구로역에서 동방1교까지 밀지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땡기나요?

예, 거기부터 땡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한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61쪽 미수납액이 14억3,000만원인데요 발생이 왜 많이 됐어요 과장님? 14억3,000만원,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미수납액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요 발생원인은 지금 경기침체와 납부능력 저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 6일부터 세수율이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과태료나 벌칙금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자유롭게 명의이전이 됐었는데 7월 6일부터 바뀌는 건 그걸 전부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액 세수증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보니까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는 계획같은 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계획을?

체납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꾸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자꾸 체납하면 어떻게 해요. 좀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아무튼 과장님 이거 계획 좀 잘 세워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시효완성이 되는 거지요?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지나면 결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체납자 중에서 시효결손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5년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건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압류 안 된 것들 중에서 5년이 지난 것들 가지고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나면

그것은 무재산으로 해서 시효결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그런 것들인가요?

시효결손하는 건 다 그런 것입니다.

압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기간이 오래 됐고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남겨봐야 행정적 낭비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는 유난히 다른 과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오히려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6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결산.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4억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지금 결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 세입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나오고 수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미수납액 중에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과태료 부과되면 납부를 안 하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납부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걸 압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압류를 했으면 만약에 명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명의변경을 하면 그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승계가 됐었는데 7월부터는 바뀌어서 그거를 해소를 안 하면 명의이전이 안 되지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면 체납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요, 도시관리국에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수납액 원인이 뭔지 하고 개선책하고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