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2010년 7개 기업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 2013년에 현재 65개 기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경영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단체 및 법인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에 있어서 설치장소는 옛날 은평 소방서 자리에 연면적 906제곱미터 규모로 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교육 및 창업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운영예산을 보면 인건비 680만원, 관리비 560만원, 시설비2,000만원 등등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은평구의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구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분야 취업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해 왔던 거죠. 관심도 많이 가졌었던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3층 전체입니까?

예.

무지하게 큰 면적이예요. 27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허브센터 하나만 들어 갑니까? 이런 것이 여러개 들어가요

3층에는 허브센터만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는 회의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갑니까?

회의실도 있고 리더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홍보전시실, 인큐베이팅실 지역네트워크 구축공간 여러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사는 많이 된 것 같죠.

철거하고 공사 이제 들어 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할 것인데 공사기간은 문제없습니까?

12월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상당히 늦게 시작했다 빨리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끝날 수 있다 다행이고 용도를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볼께요. 우리가 뒤에 비즈도 있고 여러개가 있고 창업에 관한 것, 그것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전혀 다릅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리가서 같이 가고 그러니까 것은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1인 창업 별관에 있는 것은 별관에 있는데로 가고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간다, 우리가 국립보건원이 이전을 해서 식약청 부지에 서울시에서 혁신파크를 만들면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허브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에 허브가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주고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하고자 하는 허브센터과 똑같은 역할을 그 장소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업무가 중첩이 되는 업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염려가 됐고 나중에라도 이게 진행하다 중첩이 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모니터링은 계속해야 된다고. 중첩이 되거나 어려움이 생길지는.

중첩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걸러야 되는데 중첩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면서 보자고. 예산을 보니까 얼마정도 들어 가더라? 운영예산이 연간 1억 4,900 그렇죠? 인건비가 4,000만원, 임대료가 7,500만원, 가스, 운영비가 3,300 들어 가고 이 돈은 우리 예산입니까? 100%.

저희가 지원해야 될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그 기술있는 사람들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 건물의 임대료는 서울시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내네. 공공용 임대료를.

공공용으로 봐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탕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임대료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1㎡당 사용하는 임대료가 평가금액에 1000분의 25늘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공공건물인 경우는 그런데 서울시 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나 서울시사회적 기업이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있고 우리도 한번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다루어 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은평구 사회적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은 아직은 받지 못하지만 일단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도 들어와 있고 전국 인증 사회적 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1000분의 25로 잡혀있는 비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4,000만원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룰대로 가서 다 여유가 있어서 내면 좋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까 어떤 부서 잠깐 업무를 얘기를 해보는데 용역비 2,000만원이 없어서 들어온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것을 못할 정도로 쓰고 이런 판이니까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서울시 사람들도 볼 때 사실은 공짜로 주어도 된다고 봐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팀에서 이것은 어떻게든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을 줄여보자고.

임대비율을 임대료를 내는 비율을 지금은 1000분의 25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요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앞으로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를 나가야 됩니다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말하면서 인건비가 지원도 나가잖아. 지금 저기에서 할 때 보면 여기에 허브센터는 이사람들 인건비 지원이 안 되나?

허브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두 명이 잡혀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개인에게 지원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60여개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사람들을 교육시키니까 이것도 적용할 방법이 없나.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상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활동으로 본다면 아까처럼 임대료비율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떨어지고 이런 인건비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구의 현안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 그정도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가고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좀 지원해 주세요. 하고 떼를 써보는 것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효과를 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우려되는 것이 일인 창업비나 이런 부분이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절감 할 방법 꼭 찾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발매장하고 이것하고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파발매장은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스토어 36.5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공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쯤 개소를 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발매장을 지금 과장님이 직접 그쪽 과에서 같이 운영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것은 3층만 올라오고 또 나중에 그것 올라옵니까?

그것은 1층 것은 지금 1층 부분은 스토어 36.5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자체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하나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관에 파발매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만 거기에서 판매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양분되기 때문에 한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로비에 있는 커피점인가요? 그것도 옮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매장 1층인지 2층인지 커피숍같은 카페가 생긴다고 해요. 카페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스토어 36.5라는 판매장이 사회적 기업 제품만 판매해서는 운영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운영비 수익을 올리기위해서 카페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자체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수익금도 그쪽에서 다 가지고 가고?

일단 거기에서 예산은 투입해서 시설을 했지만 저희가 운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1층만 그래서 지금 은평구 사회적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 사회적 협의회에서 수익을 내든 못내든 일단 운영비를 내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까?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그 매장에다가 그 장소 1층에다가 스토어 36.5라는 매장을 낸다고 할 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했는데 그 때에 응모를 할 때에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중에 하나가 은평구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응모한 계획에 따라서 은평구 사회적기업에서 1층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가는 판매업체 자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평구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잡한데 제 얘기는 스토어를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일부하고 36.5를 하는데 카페만은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협의회 1층을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자들이 일하는 분들도 뽑아서 그렇게 하고 이익이 나던 안나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책임을 진다.

예.

그러면 사회적 허브센터에서 수익사업은 합니까? 안합니까? 3층에 있는 것.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교육이라던가 생산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하지 실지 마케팅 활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카페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좋은 자리에다가 카페를 하느냐 돈벌려고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카페는 사실상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매장이다보니까 실제동작, 관악이라던지 몇 군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카페형식으로 일부 공간을 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매장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테이크아웃 비슷하게 카페공간 일부를 마련을 해 주고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공고는 이것 끝나고 바로 나갑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섭외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업체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그런 것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평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모델이 돼서 와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지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시에다 요구한 업체들, 민간 스포츠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학교관련한 단체에서도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확정해서 공사까지 끝났는데 사회적허브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때가서 뒷말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또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까페까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발매장에 몇 개?

12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매장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다 갑니까?

다 옮기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다 옮기는 겁니다. 1층에 있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1층에 거기에다 전시해서 판매하고 파발매장인데 그러면 운영권을 아까 얘기할 때 은평구 사회적기업 거기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커피 파는 데까지 같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공간이니까요.

한공간이니까. 오다 보면 자주 들르는데 그러면 그쪽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은평구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아마 한동안은 지금 관악이나 도봉의 예를 보면 한동안은 구청에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커피숍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힘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은평구 현재 파발매장하고 그리 갔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 그런 것은 아직 생활경제과하고 그런 것도 상의 한번 해 보셨나 이거죠.

매출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파발매장이 생활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 올겼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옮겼을 때 매출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 것 현매출하고 옮겼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대략적으로는...

예측은 해 볼 수 있는데 위치가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사회적 기업제품들이 30여개가 그것 말고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상 낫지 않을까 물론 판매는 해 봐야 되겠지만 조건은 여기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대신 여기는 구청사에 있기 때문에 무료였고 장소도 넓게 썼고 그런 불만은 있겠죠. 거기가면 어떻게든 임대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구유지였고 거기는 저희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은....

그런 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겠네요.

임대료는 부담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육성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직원이 두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고 2명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2명에 해당하는 인력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또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 품목이 증가하고 있고 1인세대 증가 등 생활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품목을 66개 품목에서 119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였고 배출 수수료는 자치구 평균가로 산출하였으며 1리터당 음식물류 폐기물이용 봉투를 신설함과 아울러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개입사업자가 공사 후 다량으로 배출하는 등 그 취지에 맞지 않아 특수규격봉투의 용량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의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또한 공공용 봉투 사용시 규격봉투가 너무 커 2분의 1밖에 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20리터용 공공용 봉투를 신설하여 공공용 봉투 제작시 절약과 행사나 기타 공공용 봉투 사용시 적정하게 사용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용어를 통일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수 규격봉투의 적정처리는 물론 자치법규의 용어통일과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네. 봉투도 조그만 것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개인들은 봉투값이 줄어들까?

봉투값은 줄어 들어봐야 이게.

단가차이는 안나겠지만.

크게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줄어 들어야지요. 왜 50ℓ를 버리던 것을 반밖에 안버리던 것을 20ℓ를 버리니까 50ℓ랑 20ℓ랑 차이가 안나나 가격차이가.

그것은 공공용 봉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요.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50ℓ쓰는 경우 없고. 10ℓ, 5ℓ, 2ℓ 쓰던 것을 1ℓ로 쓰는 것인데 어떤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음식물을 집안에 놓아두면 냄새가 나니까 즉시 즉시 버릴 수 있도록 소량의 봉투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가면 일본식으로 참치도 1인분만 팔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더라고. 청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지요. 이것을 채워서 몇푼 아끼려고 기다렸다가 냄새나는데 자꾸만 그러면 비용차이는 별로 없겠네.

그런 민원이 주로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가자. 그렇다고 수거하는 사람들 더 힘든 것은 없고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을테니까 그러면 우리예산은 일부라도 좀 줄어들고 없고 큰 공공용 봉투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