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3건 중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0일 제1차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찬혁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찬혁 의원, 부위원장에 이기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10건 중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3건 중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해남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장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0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설치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1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자 관련 권고조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52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의회사무과 내에 정책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현행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박상정·서해근·김영환·민홍일·민찬혁·이기우·박종부 의원 발의) 5.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민홍일 의원 발의) 6.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28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폭언·폭행 등과 같은 민원인을 위법 및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의견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5호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돌봄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자문을 받은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2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3호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재단 설립 운영 중에 있고 교육재단 조례는 14개 시·군이 제정된 상태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약칭표현과 법령 인용조문, 각 호의 문구 통일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고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위임사항과 조례 반복 규정으로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재단 설립은 먼저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임원 선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여 설립 준비를 하고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마쳐야 설립되므로 설립 준비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 본칙이 아닌 부칙으로 둬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모니터에 있는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4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서의 수장 및 이용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현대화 시설로 도서관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작 설치하게 되어 변경된 시설과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5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6호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장애인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7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반영하고 개정된 인용 법명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0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1호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지역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구 북평·북일 예비군 면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3년 2월 개관을 앞둔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인 민간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박상정·서해근·김영환·민홍일·민찬혁·이기우·박종부 의원 발의) 15.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542호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543호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3544호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42호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1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659억9853만307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자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3호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기획실 등 16개 부서에서 총 50건에 87억6728만6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내역 심사결과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44호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김석순·서해근·김영환·민경매·민찬혁·박상정·박종부·이기우·이상미·이성옥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549호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상당히 높음에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상급병원의 부재로 지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지역단위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 효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하고 의사가 없는 도서, 산간, 벽지는 의사를 대신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 중이며 전남 도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3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홍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홍일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전라남도는 1990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꼭 되겠지.’로 바라던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설립은 200만 도민의 30년 염원이 됐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03년 싸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은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를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다.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사가 없는 도서, 산간, 벽지에는 3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 중이다.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남 도민이 소비하는 의료비에 3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 2020년까지 전남 도민이 쓴 4조5000억 원의 의료비 중 1조5000억 원 정도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 상급병원에서 사용됐다. 국토연구원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 서울을 비롯한 도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취약도도 낮은 편이나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은 취약도가 심하여 지역 편차가 컸다. 전국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60곳의 취약지역 중 전남 10곳으로 경북 11곳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산업재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 교로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기준 총 3107명이다. 이 중 13개 교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한 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다.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다. 지역사회의 의과대학 유치 염원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을 추진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의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2년 9월 27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서해근·김영환·민경매·민홍일·민찬혁·박상정·박종부·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554호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중등교원 정원 임시 배정에 따르면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75명을 감축해야 하고 해남군의 경우 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아홉 명의 교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 정원 감축은 농산어촌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면을 떠나 읍으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결국 소규모 학교의 붕괴와 지방소멸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수업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학급수로 정해야 하고,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는 기초학력 신장,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미래교육 대비 등 교원 증원 요인도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남군의 경우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면 소재지에 많이 있어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겸임교사의 순회사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전남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겸임교사입니다. 교원이 감축되면 겸임교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폐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수에서 학급수로 전환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교육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 공공부문 긴축을 이유로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학교는 기초학력 신장,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미래교육대비 등 교원 증원 요인이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이런 교육 현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금융위기 때도 동결했던 교원을 역사상 처음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3년 중등 교원 정원 임시 배정에 따르면 전남은 275명을 감축해야 하고 해남군의 경우 읍내 학교를 제외한 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1명씩 모두 9명의 교원이 감축된다. 교원 감축의 근거로 제시된 교사 1명 당 학생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이 13.7명인데 전남은 10.3명이라 감축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학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수업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학급수로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교원 정원 감축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죽이기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해남군의 소규모 학교는 3〜4학급이라 2〜3명의 겸임교사의 순회수업을 받는 실정인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겸임 순회수업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겸임 순회교사의 순회학교 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감축된 교사의 수업과 행정업무는 다른 교사에게 그대로 분담됨으로써 소규모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은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저하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면을 떠나 읍으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소규모 학교는 결국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의 폐교가 단순히 폐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원 감축이 계획된 학교는 면에 소재해 있다. 면이 국토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달하지만 면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될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다면 이는 균형의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며 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입으로만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을 실효성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 핵심에 공교육 정상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학력신장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 가속하는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수에서 학급수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라. 2022년 9월 27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서해근·김영환·민경매·박상정·박종부·이기우·이상미·이성옥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555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간 해남군의 유치 노력으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을 전남 지역에 유치토록 해양수산부로부터 결정을 이끌어 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건립대상지 선정을 전라남도로 결정권을 넘겼고, 이에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해 여수시, 완도군, 신안군, 강진군, 보성군, 고흥군 등 7곳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선정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추진단과 관련 전문가 40인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해남군의회는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으로 7만 해남 군민과 함께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대상지로 선정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부지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며,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적고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 최상의 적지입니다. 해남군이 최근 기업도시 내에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투자유치를 성사하고 새롭게 건립되는 리조트와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서남권 관광 핵심 축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10월 준공되는 왕복 4차선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의 광역연계와 지역간 상생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남군은 땅끝자연사박물관의 소장가치 높은 보유자원으로 전시유물이 풍부하며 해양관련 독특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으로 해남은 최고의 후보지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전라남도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 선정에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준비된 최적지인 해남군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7만 해남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찬혁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찬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찬혁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문 전라남도는 지난 8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대상지 선정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 그간 해남군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건의를 2019년에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최초로 건의하는 등 윤재갑 국회의원의 유치노력과 더불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전남지역 건립 결정을 수산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건립대상지 선정을 전라남도로 결정권을 넘겼고 이에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버렸다. 7만 해남군민은 군으로 유치될 것으로 믿었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아쉬움과 허탈함을 뒤로 하고 유치염원 릴레이 및 서명돌입 등 유치 열기가 올 여름 한낮보다 더 뜨겁다. 한편 해남군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추진단 및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40명의 자문단을 꾸리고 해남군의회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협력 유치활동 및 전개와 함께 범 군민 유치 역량 결집,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남군은 국비 1245억 원으로 건립되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대상지로 선정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 일원, 부지 4만2500㎡, 건축면적 1만2312㎡, 연면적 2만2464㎡는 건립에 최적지이다. 해당 대상지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통해 무상제공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 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적으며, 용도지역 변경없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래 10여년간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해남군이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유치하는데 이어 5700억 원 규모의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투자유치도 성사해 기업도시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 호텔 건립과 국도 77호선 연결로 인한 오시아노관광단지와 연계한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그간 동부권에 치우친 전남 관광의 균형의 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영암서호IC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10.8㎞ 구간 왕복 4차선 기업도시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목포, 영암, 진도 등의 광역연계와 지역간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남군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보유자원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풍부한 유물과 선사시대부터 해양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으로 해양관련 독특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가 작게는 낙후된 전남서남해안권 발전의 신동력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 및 해양문화 시설확충으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낙후된 전남 도내 군에 신성장 동력이 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부지 선정에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공정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지리학적 위치 및 준비된 최적지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를 해남으로 선정할 것을 7만 해남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2022년 9월 27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박병욱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