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사항 중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는데 감사하고는 문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 결산심사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남천 산전리에서 흥산간 임도가 있는데 물론 임도는 산불이나 산림보호를 위해 닦은 길이지만 지금 레저인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300～400명 이상이 계속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고, 또 걸어서 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산 정상에 산전에서 올라가다보면 가창으로 넘어가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광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 중간에 휴식공간이 없는데 정상에 산도 평편하게 닦아서 휴식도 취하고 자연경관을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레저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이나 경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산 정상 부분에 성암산이나 다른 산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가창산 정상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천네거리에 보면 산을 깎아서 절벽폭포를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물이 안 내려온 지가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가동을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간제로 해서 두 시간을 운영하고 한 시간을 쉬고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하루 종일 가동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길은 외지에서 많이 진입하는 곳인데 전체 규모는 솔직히 말해 조잡하지만 그래도 정오 때나 한더위 때는 가동해서 에너지도 좋지만 사람의 불쾌지수를 낮추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양 옆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죽었는데 보시고 보식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앙동에 세명병원 주차장 밑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명칭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던데 법적으로는 중방동이지만 사실은 중앙동입니다. 중방3동이 중앙동에 소속되어 있는데 중방5어린이공원인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 모양인데 명칭을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명칭으로 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방4, 중방5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중앙동으로 하면 좋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사실 옛날에 중방1, 2, 3동 원 행정구역이었는데 행정동으로 바꾸면서 중앙, 중방으로 나눠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중방동 명칭을 별도로 두고 중앙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검토를 빨리 해 보시고 중방5어린이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동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봤을 때 중방으로 보지 중앙으로 안 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반조성을 다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완공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9월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명칭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공통자료 6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건의사항으로 현금이용 매출액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현금자동집계기 설치 초기경비가 5억이 든다하고 운영비용이 과다하다고 돼 있는데 5억은 한번 설치하면 끝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운영비용은 어떻게 하며 얼마나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운영비용은 할 때마다 하고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그렇게 냈는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겁니다. 현금 자동집계기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2010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표를 보면 현금이 전체 총 수입액의 카드하고 현금수입, 그리고 현금계산 수입에 세 가지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은 거의가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현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카드가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행정의 투명을 위해서는 현금카드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현금계측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같이 해야지요.
박정애위원
저도 사실은 현금수입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 보니 20%가 넘으니 기계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할 때 타는 것을 보면 대강 아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현금 자동집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장기적으로 언제요? 다 끝나고 카드이용료가 거의 90% 이상 훨씬 넘었을 때 하는 것보다 지금 현금수입이 많을 때 조기에 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빨리 하는 것이 낫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결국은 행정이 관여를 해서 길을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그게 등산로가 사유림에 많이 돼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산이 파이고 해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반적인 피해가 나오면 산주를 설득시켜서 넘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길이 파여서 묘소에 흙이 쌓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나중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9쪽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2개 업체만 하네요? 왜 2개 업체만 합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직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뒤에 더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없으면 모르지만 특정인한테 자꾸 해 주면, 금액은 안 크지만 공평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170쪽에 헬기가 있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이 안 나면 좋은데 이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경산이미지 항공촬영 같은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항공촬영도 하고 시가지 전경도 찍고 이미지 광고를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자기 지도는 있지만 항공사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불이 안 나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공보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명소가 될만한 것은 촬영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데 CCTV로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CCTV를 하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덕수위원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80쪽에 보면 남천둔치 정비사업 및 관리가 나오는데 남천둔치에 잔디관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주로 잡초를 뽑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거의 제초제는 초창기에 한번 정도 하고 거의 안 씁니다. 인부임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산시에 보면 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 자기 할 일은 있지만 이런 단체를 동원해서 잔디관리를 하면 어떤지, 구역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할 겸 자기들도 캠페인도 할 겸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 가면 왕궁을 전부 전국에 있는 일본국민들이 봉사하러 간답니다. 2박3일씩 거기에 가서 잔디에 잡초도 뽑고 그래서 그 넓은 왕궁을 관리한답니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는 안 되겠지만 잡초제거라든지 청소는 다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남천강 둔치를 그런 봉사단체 내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둔치에 느티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그곳에 벚꽃나무를 심었다면 지금 경주에 벚꽃마라톤도 있고 벚꽃 보러 놀러가지만 대구사람들이 경주에 갈 필요 없이 경산 남천둔치에 오면 정말 보기 좋은 벚꽃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티나무는 이미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굳이 하천변까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앞으로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 농협중앙회 중방지점 느티나무를 옛날 군 시절에 심었는데 지금 그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면 대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뭐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더라도 그렇게 하고 가로수도 담양군에 가봤습니까?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걸어봤지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뭐가 기억되고 남을 만한 그런 가로수를 심어야 안 되겠나, 지금 경산에서 자인까지는 이팝나무를 아주 잘 심어서 앞으로 거기는 명물이 된다고 봅니다. 조경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미래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남천 둔치에 품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 심어 놓은 것을 바꾸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나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는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현 역사공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목을 기증받아서 심는데 거기에도 공원같이 만들면 조경이 최고입니다. 조경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량에 죠요시 동산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만드는 것이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외딴 데 왜 만드는지 그것을 삼성현 역사공원 안으로 옮겨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에는 심을 때가 없어서 거기에 심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삼성현 역사공원 안으로 장소를 바꿔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매도시 공원조성 관계는 처음에 남매지 주변을 검토하다가 다시 진량에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삼성현이 완공되고 하면 그때 검토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위원
그 곳은 진량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현 공원으로 옮기면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지금 삼성현 공원에 이야깃거리가 없어서 걱정인데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 일본에서 계속 교류를 하니까 데리고 갈 수 있는 건수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남천둔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힘드니까 나무가 1년에 몇 그루씩 고사하는데 그것을 바꿔 심을 때 벚꽃 수령이 어느 정도 된 것을 바꿀 때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는 경주에 가는 것도 잘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농협 뒤에 벚꽃거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지금도 고사한 나무가 한두 그루 있는데 그런 것을 바꿀 때 그런 걸로 바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995페이지부터 수변테마공원조성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못이 많아서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남매지를 비롯해서 부지, 진못, 토산지에 정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분수를 만들고 수변테크 만들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못마다 그 지역에 어떤 이야깃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토산지에 보니까 분수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분수가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매지에 분수설치가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남매지부터 완공을 해서 한번 우리가 지나보고 어떤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었나를 검토해서 서서히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분수설치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못 개발할 때 못은 못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둑을 남매지처럼 돌로 쌓은 것은 정말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의 운치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무슨 강변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 쌓는 것은 정말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개발할 때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요즘은 자연 그대로를 찾아가지 꾸미는 것은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진못, 부지, 토산지 개발은 조금 템포를 늦춰 주시면 예산도 그렇고 한데 일단 남매지를 다 완공해서 시민들이 즐겨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숲가꾸기사업을 허가 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4개입니다.
기숙란위원
사무실을 내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조경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숙란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2개만 사업을 했다는 것은 2개 업체는 계속 입찰 봐서 떨어진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의 예산이 20억인가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더 생겨서 4개입니다.
기숙란위원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사업비가 지역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갑자기 이게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무조건 돌을 안 쌓는다면 안 되지요. 파도가 치는 부분에는 돌을 쌓아야 됩니다. 무조건 흙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못에 파도치는 부분에는 돌을 쌓아야지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의 이야기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숲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편적으로 숲이라고 하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보면 되고 휴양림이라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우리 경산 관내에 휴양림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용성 부일리에도 휴양림으로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와촌 갓바위 쪽에도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용성에 면에 회의를 갔더니 육동 부일에 농어촌공사가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용성면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인 도천산 올라가는 길에 운동시설 노후된 것하고 등산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던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등산로를 중점으로 보면 저희들 것이고 운동시설을 중점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입니다.
박정애위원
등산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원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100세대 미만이 30개소이고 100세대 미만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30개소 이상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아파트에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많이 할 수 있도록.
박형근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아파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서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운송원가 조사 용역한 자료에 보면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하고 업체가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은 통장에 들어가니까 명확한데 그 외에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산버스가 대화교통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적고 그 외에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은 전부 경산버스가 높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 질하고 관계되는데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이 있는데 대화는 차가 적고 경산버스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부가비용이 많이 듭니다.
박정애위원
여기에 보면 대당으로 해서 나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대당으로 해도 소품일 때와 대품을 움직일 때 비용이 더 듭니다.
박정애위원
아니지요. 많이 하면 더 싸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조그마한 것을 움직이는데 10원이 든다면 큰 것은 13원, 14원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버스 대당 가격을 매겨놓은 것인데 이게 이 한국산업연구원이 운송원가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까? 우리 경산은 계속 여기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에서 이때까지 용역업체 한 것이 이거 말고 다른 곳도 있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하는 것은 사단법인 영남교통정책연구원하고 영남대 산학연구원입니다.)
여기하고는 다른 데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거기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용역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박정애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는 경산버스가 훨씬 작은데 그 외에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것은 경산버스가 대화교통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총액은 경산버스가 차 대수가 많으니까 높아요. 그것을 대당으로 나눠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운영원가 이런 것들이 경산버스가 훨씬 높은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똑같은 물건은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100원짜리 물건하고 200원짜리 물건하고 비교하면 감가상각비가 배로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다면 기타운송원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해가 되니까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크면 클수록 배로 늘어납니다.
박정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 지방세보다 자동차 체납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 관계되는 것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특히 잘못된 것이 차량등록 할 때 주민등록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끝번까지 기록을 안 하니까 더 찾아내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게 정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전담인력이 있어서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담반을 집행부가 의논해서 전담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21억이나 됩니다. 이게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줘놨는데 8월달에 확정되면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26일에 끝나니까 중간보고를 의회에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 회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 사이에 기회가 되면 개개인별로 보고를 드리든지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콜택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브랜드콜택시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7월 12일에 자체 회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존 있는 데는 그대로 하려고 하고 저쪽에는 바꾸자고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되서 그런데.
기숙란위원
국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원칙이라 할까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예산을 결정해 줄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확약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붙잡혀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설득을 시켜서 보냈는데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당초약속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법인은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개인 이미 돼 있는 것은 고치는데 대당 만원이 넘게 듭니까? 지금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200대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약속을 했더라도 기존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법인하고 앞으로 할 것은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켜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당초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켜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자기들이 예산을 타 갈 때는 각서까지 다 해 주고 가놓고 지금에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해 줬는데 집 짓겠다고 해 놓고 못을 파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가봐.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원래대로 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명칭을 바꾸겠다는데 합의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법인은 지금 만드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의견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뵙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브랜드 가치 형성된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운영해 왔던 방법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서로가 브랜드 콜택시가 종교적 편향 관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는 못 했는데 그냥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했지,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제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을 우리가 지켜봐가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정애위원
종교적 편향이라는 말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전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서 좋은 방향을 찾자 이래서 이름을 바꾸고 일원화시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때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가치가 있고 운영방식들이 있고 법인의 대표는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의 기사님들이 전부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림이나 경산택시 기사들은 콜택시 그대로 하자고,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떠나 개인택시는 법인하고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박정애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이 사업의 취지가 경산 전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대시민, 경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득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원화하라고 해서 같이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일원화하라고 하니까 안 돼서 이원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원화하라고 해서 이름을 서로 바꾸라고 하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원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원화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원화로 갔다는 뜻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일원화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원화 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원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정애위원
우리의 주장은 일원화인데 개인택시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박정애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경산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원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박정애위원
일원화를 강제하도록 요구를 해야지요.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 되는 것을 강제로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요.
박정애위원
사업의 취지가 그거였고 돈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그건데 그것을 왜 강제로 못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만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원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데.
박정애위원
제가 정말 말조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생각을 해 보면 개인택시 200대 해 준 것은 시범사업 아니었습니까? 200대만 해 주고 그치려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때 예산이 3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택시는 대수로는 그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랬으면 이 사업의 취지가 200대 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산시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름이 벌써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 뿐만 아니라 차량에 디자인 한 것하고 명함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고집하고 안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 이름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단지 삼성현이라는 이름이 종교적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현이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책자에도 이야기되어 있지만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는 차원의 이름이고 우리 경산이 벌써 삼성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가 있거나 거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회의진행상 콜택시에 관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박정애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경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때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개인택시 먼저 한 것이고 지금 일원화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하고 차별화하겠다는 양쪽에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법인택시는 같이 가야 이미 이름이 나 있으니까 자기들이 따라가겠다 싶고 같이 개인택시하고 분리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택시는 분리해서 개인택시가 차별화되겠다는 그런 욕심해서 이원화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많은 사항을 예산편성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예산 집행상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결정할 때 이름을 확실히 바꾸든지 이것을 몇날며칠 시달리며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합의해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집행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하시고 이름이 좋아서 일원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원화하자는 것도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브랜드콜택시 사업예산이 지금 나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운영까지는 나갔습니다. 우리가 줄 때 이것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원화도 좋고 이원화도 좋고 한데 지금은 제가 답변하고 질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삼성현 있는 것은 굳이 없앤다는 말도 없었지만 이원화에 어떻게 명칭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옹골찬도 있고 경산에 맞는 삽살개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꼭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삼성현 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 것은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이것을 줄 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뒤에 것은 명칭을 공모해서 옹골찬이나 삽살개나 경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나올 때 집행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화를 해라, 이원화를 해라, 그것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하겠다는 것하고 명칭공모는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명칭 공모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토의과정에서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해 놓은 것을 뜯어내고 위에 종교편향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들 자기 종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삼성현이라고 돼 있는 것을 뜯겠다는 말도 없었고 앞으로 시행할 것에 대해서 명칭공모를 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명칭공모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원화가 되어도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도 짓고 있고 옹골찬, 삽살개 모든 것이 많습니다. 이게 경산을 대표하는 경산대추도 있고 그러면 경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예산 집행될 때 우리가 한 약속대로 어차피 명칭공모를 하시고 그리고 또 명칭을 공모해서 여기에서 삼성현이 다 좋다고 결정이 나면 삼성현으로 가는 것이고 삼성현 단 것을 어차피 예산을 집행한 것을 버리지 마시고 또 거기에서 고집하시면 그대로 두고 남은 택시에 한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원화면 어떻고 삼원화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일원화, 이원화를 갖고 싸우는데 예산 집행할 때 내용대로 공모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하십시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현 콜택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장단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잠시 휴식을 하고 합시다.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합시다. 그때 약속하기를 확약서 쓸 때 이름을 정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꿀 경우에 새로 돼 있는 것을 뜯는데 이사장님 말씀이 500만원이 든답니다. 5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돈을 집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돈을 집행하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집행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관계하고 추진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이름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기로 했고 그리고 허순옥 위원 의견처럼 이름이 몇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지역에 3개, 4개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콜택시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전체 4억 7000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장비대가 4억 5000만원인데 콜센터 구축이 2200이고 장비가 4억 5000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브랜드가 본질은 벗어나고 브랜드에 목매여 있습니다. 정 그렇게 시끄러우면 브랜드 없애고 장비만 해 주지, 돈 5, 6억 들여서 브랜드는 어차피 우리가 해 주니까 브랜드를 하나 붙여서 우리시에 홍보를 하자는 뜻인데 여기에 본질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늘 이름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부 의지도 약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 이름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없고 지금까지 이름을 지으면 해 주고 안 지으면 안 해 주고 그러면 아예 집행부에서 이름을 하지 말고 장비대하고 콜센터 구축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브랜드는 전체 구축하는데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시선을 두고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공용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이 있는데 지금 공단 내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차장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단 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0～4000만원 들여서 일부 노선을 그으면 다 댈 수 있는데 주차선이 없으니까 2대 댈 것을 1대 대고 이래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그래서 했고 올해도 그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차단속하고 이래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복잡한 데는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이 되는데 일지테크나 대형공장에 보면 복잡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많이 복잡한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법으로 인구 10만 이상에서 1000㎡ 이상이 되면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원칙은 대형 공장도 자기 직원이 가지고 온 차는 자기 공장 안에 대야 되는데 자기 공장 안에는 자기들 일 한다고 넓게 두고 차는 밖에 대는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SL같은 경우도 너무 복잡하니까 제2공장으로 옮겨서 종업원들 거기에 대고 500미터 정도는 걸어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대형공장을 정밀히 조사해서 없으면 다른 곳에 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단속하고 숨바꼭질하고 오히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있는데 경산버스가 올해 주는 것이 작년의 배를 주네요? 작년 1년간 8억 4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5월말까지 벌써 8억 4000만원을 줬으니까 연말까지 배를 주는데 왜 이렇게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줘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8억 4000만원이 연간 지급액을 다 줬다는 말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조금 더 줄 것은 있는데 거의 줬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늘어난 것이 차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차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배분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교통부서에서 남천면 흥산리하고 산전리에 버스를 넣어주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이 되면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은 농촌에 노인들이 연세가 많고 해서 병원에 치료하러 많이 다니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깁니다. 문제는 한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흥산을 거쳐서 산전에 가는데 경산에 나오는 것이 11시경에 나와서 다시 3시 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두 번인데 11시쯤에 경산에 나와서 볼일 보고 3시에 들어오면 12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제가 그것을 버스회사에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손실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만 회사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새로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도나 신방 가는 차가 잠시 들어왔다 나가면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거 하나 더 들어온다고 돈 더 주는 것은 없으니까 노선조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농촌을 도와주는 가장 지름길이고 좋은 일인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가 회사에 물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가도 1분쯤 시간을 더 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래도 일단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에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효과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주정차에 찍히는 것이 하루 평균 몇 대쯤 찍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평균 하루에 15대 전후입니다. 옛날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최덕수위원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운영하는 비용하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운영비용보다 오히려 경제활성화나 주민편리나 이런 면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단속요원을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있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도 그렇고 저것을 설치해 놓으면 130미터, 150미터까지 봅니다.
최덕수위원
효과가 있으니 다행인데 그 대신에 사이골목, 중앙초등학교에서 옥산장례식장 가는 그길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입구에 다방하고 앞에 차를 대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대는 것 같아요. 좁은 길에 주차요원들이 한번씩 가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사용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쓰다보면 돈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충전해서 쓰면 한번 찍은 것은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그 카드를 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충전을 해서 찍었으면 돈이 부족합니다 하는 그 돈 1100원이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가 돈을 다 받거든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미 돈이 1100원이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충전을 하면 돈이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 현재 버스기사들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전자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알아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드회사에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승강장 지붕 있는 것을 캐노피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은 의자가 다 돼 있고 좋은데 버스승강장 팻말만 세워 놓은 것이 주로 촌에 가면 많습니다. 자인 가다보면 더러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캐노피는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더라도 앉을 자리는 수평으로 하는 것 돈 많이 들지 않게 두 개나 세 개를 붙여서 나온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지붕 없는 승강장에 그거라도 마련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버스 오는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유개형으로 된 것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적게 이용하는 데는 의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택시회사에서 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카드결제 다 설치해야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지금 법인택시도 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기를 언제까지 달아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연말 추경을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전체 몇 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택시가 352대, 법인택시가 224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352대 중에 200대를 삼성현콜로 지정하고 법인택시 224대 중에 이번에 다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인택시는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다 합니다.
최덕수위원
지난번에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누가 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법인의 사장하고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최덕수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 이원화를 행정적으로 너무 강요할 것은 아니고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성기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다른 시군에 몇 군데 돼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책결정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잘못 쓰면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일반적인 정책사항은 효율성과 합법성, 주민의 편리성이 맞으면 결정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이 잘못되어서 시민이 불편하거나 사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 부분을 잘 알아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포함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과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어저께 개인적으로 받은 것하고 감사자료 책자하고 연말 결산서하고 다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 위원님이 아까 20억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기숙란위원
그게 아니고 2011년도 한 해 것도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준 자료에는 1억 3970만 5000원이고 결산검사서에는 1억 5332만 4000원이고 감사자료에는 1억 4496만 80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2011년도가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조금 틀립니다. 부과액은 같고 징수액은 다른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삼성현 콜택시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명칭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바꿔도 별 큰 애로사항이나 잘못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얼마를 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적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큰 차이를 두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신 것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말만 듣고 이름을 바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각서까지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꼭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지 지금까지 내가 나서서 바꾸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고 했지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접 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대표하고 개인택시 지부장이 와서 예산을 주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박정애위원
국장님, 금방도 잘못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처음에 일원화하겠다고 하셨지요? 일원화하겠다고 해 놓고 이원화 발언을 하셨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원화하기 위해서 방침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
박정애위원
일원화하고 이원화하고 바꾼다는 말이 이름을 삼성현으로 간다는 것이 일원화이고 거기에서 각자 하는 것이 이원화인데 일원화 하겠다고 했다가 이원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삼성현 이름으로 일원화하자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삼성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일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원화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떠나서 일원화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이름을 삼성현을 두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원화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다른 이름이 나오니 이원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일원화해서 가자는 것이 지론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방침은 일원화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원화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원화 하니까 정말 당사자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택시 내에서도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안 바꾸려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두자는 사람이 있고.
박정애위원
개인택시 바꾸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바꾸자는 것이고.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콜택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회의가 끝난 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일원화, 이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태를 다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보를 믿지 못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원들이 경산에 택시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산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대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시의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위원장님, 브랜드 콜택시 문제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콜택시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박정애위원
잘못된 정보를 준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정보를 준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정보를 줍니까?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박정애위원
늘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자가 정말 많고 의원들이 욕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위원님들 콜택시 문제는 국장이 다시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심층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양공설시장 투융자 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1차는 2008년도에 102억원을 나왔고 2차는 2011년도 7월달에 174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19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24억이 늘어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중간에 상인들이 시설을 요구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에 현대화시설을 한 것도 점포를 거의 배 가까이 늘여놨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다시 통합하자고 합니다. 점포가 너무 작아서 식당을 하려니까 3평, 2평으로 안 되니까 크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들이 돈을 냅니까? 사업비를 내는 것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24억은 큰 돈입니다. 차라리 그것은 기존 174억으로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보완해야지 처음에도 102억으로 했다가 128억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경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삼성현 역사공원도 그렇고 남천자연형하천도 그렇고 전부 50%씩 늘입니다. 법에 보면 50%한도까지가 심사받은 자치단체장이 사업비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편법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물론 걷고 싶으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현대화 하면 이걸 하면 이거 더 하고 싶고 인지상정이지만 사업비를 자꾸 늘이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만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시장운영을 잘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소비자가 들어와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건물 잘 짓는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24억 늘인 것을 줄이도록 하세요.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174억으로 줄여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늘이고 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 부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해야지 오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맥반석에 대한 성분분석과 앞으로 활용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중간보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체를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도 늘이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에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남천에 허가가 안 나고.
최덕수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려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한테 하지 말고 우리 경산시가 해야 됩니다. 3섹터 사업이나 공사를 만들든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성분분석을 해서 앞으로 맥반석이 내가 알기로 비료, 미용, 정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출 1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고 도로 곳곳에 많이 붙여놨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얼마를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무역협회의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는 완성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은 부품대로 수출을 합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바로 생산되니까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려면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수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행정이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100억불 수출이 시정목표라면 체계를 잘 정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숙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억에서 174억으로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처음에 시경원하고 했을 때하고 어저께 물었을 때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건축비가 2.5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소방관계는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건축비가 2.5배나 늘어났으며, 소방시설 관계가 어떻게 3배가 늘어날 수 있으며, 전기도 2배나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102억으로 출발할 때 전체적인 금액이 102억인데 이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시경원에서 나온 금액이 이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74억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갈 부분이 있다 보니까 198억으로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된 것은 우리도 아는데 평수도 안 늘어나고 설계도 시경원에서 한 설계를 가지고 고쳐가면서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납니까? 조금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10%, 20%, 30%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추가될 수 있지만 어떻게 250%, 300%로 늘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면적은 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는 소프트웨어를 안 하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설계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줄인다고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건축공사가 시경원에서 46억 9000만원인데 여기는 145억 3000입니다. 소방공사가 2억 3000인데 여기서는 8억 900입니다. 전기도 엄청납니다. 6억 1000인데 14억 2500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승인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완공해서 할 수 있는 설계이고 이것도 건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설계인데 뭐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100만원 짜리가 200만원 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소방 관계도 소방법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처음대로 했으면 아주 부실공사를 해서 하나도 못 쓰겠네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계약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어떻게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북대학교하고 계약서를 했는데 보니까 두 가지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두 가지를 했고 앞으로 한 가지는 더 해야 되고.
기숙란위원
사업내용의 명칭이 공설시장 구역별 배치 및 착공관련 총괄 PM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기에도 공설시장경영 선진화 관련 총괄 PM용역입니다. 똑 같은데 돈을 두 번이나 주면서 두 번이나 계약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한 파트를 더 해야 됩니다. 파트별로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파트가 다르면 이름이 달라야 되는데 이름이 같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PM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PM은 Project Management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그걸 두 번이나 계약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면적조정, 업종 선정, 카드 결제방법 등을 그 안에 세트 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또 하나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총괄 PM에서 안에 내용은 다르게 하지만 처음에는 착공하기 위한 업체 배치를 했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상인들 개인별로 면적이나 위치를 확정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3단계는 오픈준비를 위해서 상품진열하고 일정기간 오픈을 위한 시범운영하는 단계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24억 추가되는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데 해야 될 일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장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장옥을 바꾸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방금 하양시장에 점포배치, 물건 전시하는 방법, 상인교육 등을 하는데 경산도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전시, 점포배치, 상인들 교육, 장소, 공간의 활용 이런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가요? 그래서 대구시민이나 와서 보고 경산이 깨끗하고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진입로도 가구골목이나 동서남북으로 길은 다 있는데 다 막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시장인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요즘은 뚫어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용역을 하든지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
박정애위원
버스회사에서 가지는 영업외수입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버스 옆에 광고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산버스가 작네요? 여기에 대한 액수가 이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회계감사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회계감사를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돈을 집행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투명해져서 어지간한 것은 잘 못 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외 수입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 우리가 돈은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2011년도에 집행된 돈이 58억이고 이것보다 더 되지 싶은데 58억밖에 안 되네. 그리고 계속 6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줄 수는 없고 합당하게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경산버스 기사님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민원 들어오는 것이 불친절하다, 과속한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가 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더 책정해서 운행하는 총원가를 높이 산정해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부분, 현금수입이나 영업외수입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에 지적해서 건의했던 현금측정기를 꼭 하시고 영업외수익이나 지출되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박정애 위원님이 과외수입에 대해서 경산버스에서 자기들 버스 옆에 홍보하는 수입까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 회사운영 방침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수입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자 개인권리까지 다 뺏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답변을 잘라서 하십시오. 우리한테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로 붙은 것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었는데 그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그 수입이 보고가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될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개인 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확실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볼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애위원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봐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박정애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들어 봅시다.
박정애위원
아닙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발언권 안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회의를 하는데 통제를 좀 따라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셔서 의견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박정애위원
예.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발언하세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상 지원을 해 주니까 결산서라든지 부속서류를 열람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비 수익이 얼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해도 국토해양부의 기준이라든지 도에 지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입을 가지고 영향력은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애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버스회사에 돈 지원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는 버스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정애위원
버스 대수만 기준해서 지원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단지 환승수수료 관계 이런 것은.
박정애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 돈 지원할 때는 총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총 원가계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돈 중에 하나가 영업외 수입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지원하는 돈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무료환승요금 보전해 주는 것은 쌍방합의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는 지금 65%에 지원을 하지만 도내 100%를 지원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지원하는데 유류사용량이라든지 시내버스 면허대수, 벽지노선 손실액 등을 감안해서 100%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저희들 노선지정을 해 봅니다. 용성1번, 남산2번, 하양1번 이런 코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아서 회사별로 매년 한 대 정도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고 특별한 재무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광고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박정애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줄 때 근거로 하는 것이 총 원가 적정이윤을 계산해서 주는데 그 계산 공식에 영업외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보셨겠네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명확히 합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고 합니까? 당연히 봐야지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원가를 산정할 때는 다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버스업체에 경영수지라든지 원가산정을 용역을 줘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용역업체에서 버스에 승차를 하고 1년에 여덟 번.
박정애위원
그런 말이 필요 없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에 식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영업외 수입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이 원가 심사할 때는 다 보지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비가 소액이니까 우리가 무료환승요금 요율 적용할 때 크게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적용을 얼마를 받는지 2010년, 2011년도 광고수익, 영업외 수입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주시고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받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48페이지에 김영표버섯에 대해 어저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자본보조하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이 1350만원이 있는데 자부담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예냉저장고, 체험용 오븐기 이런 구입비가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성과보고에 보니까 고객유치를 위해서 체험농장 경영한다고 해 주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김영표버섯에 대해서 2011년도에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011년에만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전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자부담 사용분은 뭐를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걸 해서 체험농장 실천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갔는지 뭐를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국장님, 버스터미널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교통행정팀 것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환경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같이 주관이 돼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동네별로 주차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동에 갓길에 전부 주차가 돼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틀립니다. 주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동부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계획화 돼서 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폭은 좁고 갓길에 전부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높아서 주차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가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정애위원
다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택시기사님들이 경산시민을 만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 여론이 만약에 틀리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예산집행을 각서를 쓰면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을 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