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6억8,729만9,320원 중 46억7,630만8,7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99만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9억6,538만9,990원으로 147억5,042만6,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억1,496만3,5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추가교부로 인한 구비 분담금 3,500만원을 예방접종사업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2억1,496만3,5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594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8,794만2,66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4,824만3,7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7,283만7,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은 68억8,912만8,000원으로 62억7,327만9,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1,815만5,95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 6억3,915만694원, 당해연도 수납액 4억5,474만5,975원, 지출액 4억7,053만4,5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2,336만2,159원이며,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2억1,9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세입은 수수료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이 총 45억5,305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6억8,729만원에 실제수납액 46억7,6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이고, 미수납액은 위생과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서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9억6,538만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92.4%인 147억5,0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7.6%인 12억1,496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6.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보건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보건행정과가 7.6%인 7억472만원, 지역보건과가 8%인 4억8,683만원, 의약과가 3.1%인 1,737만원, 위생과가 6%인 602만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94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분이 8,794만원으로 7.2%,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69.8%인 8억4,82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7,283만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재검토하여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에서 전용한 예산은 지역보건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3,5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편성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부족하여 전용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3.2%인 37억4,819만원이 집행되었고,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열린보건소 운영 외 8개 사업에 5억3,862만원을 수령하여 4억3,9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893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보건과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외 23개 사업에 32억5,527만원을 수령하여 30억8,861만원을 집행, 5.1%인 1억6,6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약과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2,664만원을 수령하여 2억1,9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23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위생과는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사업에 480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이유식 재료비 3,110만원과 건강매점 만들기사업 및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구비 분담금 부족으로 6,2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예산이므로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대부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이 부족지원 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조금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4억5,474만원이며, 사용액은 4억7,053만원으로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2,336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 말 조성액 6억3,915만원에서 1,578만원이 감소된 바 주된 사유는 기금사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에 보건소 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 남아 있죠?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 277만원을 예산절감 했다고 그랬어요. 공공운영비에서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11쪽.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름값 등 이런 걸 절약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잔액.

각종 공공요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부 절감된 거고요.

거기서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11쪽을 한번 보세요.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서도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예산액에. 그런데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죠, 당초예산 금액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절감비 54만2,000원을 제외하고 78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사유지관리하다 보면 화장실 비품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저희들이 절감한 건데 세부적으로 뭘 절감했는지 또박또박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절감비용을 보면 54만2,000원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집행 낙찰가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을 뺀 나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지금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를 하면 각종 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돈이 수선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설에 관여된 거는 당초예산에도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600만원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예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운영 사업에도 공공운영비가 5,500만원을 잡았는데 3,500만원이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예산절감이 한 7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00만원 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돈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보건분소를 설치하면서 보건분소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용액 보면 18.4%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12%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좀 예산 할 때 예측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리비가 남아서, 보건소를 신설할 때 감리비가 900만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저기하지 않을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비를 원래는 책정하지 않아야 될 금액을 저희들 착오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800만원 잡았다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뭐라고 그럴까 신상정보,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치하려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참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잘 쓰여진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서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도 간접흡연 제로 생활터 조성으로 3,9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이 얼마전에 선포식을 했죠? 그게 아마 준비한 자금인가 봐요? 지금 14쪽에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잡혀있잖아요 목으로. 14쪽 사무관리비. 여기에 4,1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필요한 지출액이 3,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3,900만원을 쓴 내용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생활터 조성이라고 뒤에 써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 준비금이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돈하고는 별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니요 14쪽에 건강증진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이건 금연사업이 아니고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위풍당당 뭐 실버 건강세상 만들기라든지 행복한 여성 건강교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아, 운영비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로 확인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28쪽에 금연 성공자 보상품 그쪽 보면 지금 이 부분하고 맞지 않게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아까 건강증진사업의 일반보상금에서 826만원 사용한 부분도 금연 성공자에게 보상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보상품을 뭐를 줘요? 보상품으로 무엇을 주는데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금연 성공자들한테 배드민턴채 같은 거 있잖습니까? 본인한테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1만원짜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한테

작년에는 872명이 성공을 했고요,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872명.

올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 거를 질의했는데 "올해"라고,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이 872명인데 앞으로는 올해 좀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15쪽이요.

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로 엄청 많이 잡혔다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한 350명 정도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초기에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해가지고 초창기 250명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솔직히 시인한다면 좀 홍보부족으로 수혜자들 모집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보건소 운영하고 하시는 과인 보건행행정과에서 정말 그동안에 잘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같은 것을 많이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앞으로는 좀 많이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도 많이 있는데 건강매점 만들기사업 - 18쪽에 - 예산액을 계상했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하고 넘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비로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강매점 만들기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시켰다면 앞으로 사업을 시킬, 만약에 구비가 준비되면 이 사업을 꼭 진행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중·고등학교 한두 개교를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매점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신청한 학교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미림여고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구비매칭을 못하다보니까 미림여고에서도 포기를 했고 또 올해는 미림여고에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매칭을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3/4분기에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요?

요청한 상태에 있고,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를 매칭 못하니까 저희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아니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구비가 있다면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해 주면 좋은데 많이 신경쓰셔서 신청하는 학교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관악구에 보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민들이 더 건강하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 관악구민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산이 보편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홍보부족인지 사업을 좀 덜 하신 건지 또 우리 관악구민이 전부다 건강하고 임산부라든가 태어나는 영·유아들이 전부다 건강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사 한 대라도 또 영양섭취라든가 칼슘제라든가 하나 더 드려서 모자라갖고 발을 동동 굴러야 우리가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좋은 편성과 또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다 얻으셨으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관악구민과 보건소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여기 시·구비 나오는데 29쪽 보면 강사비가 그대로 남았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가정방문요원 강사 수당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강사수당이 다 남았는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에 대한 강사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랬는데 왜 사업 안 하셨어요?

지금 건강정보실이나 이런 데에 영양사가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그분들만을 활용했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강사를 하셨고요.

그럼 그분들은 수당을 안 드린 거네요?

예, 그 대신 그분들은 보수는 제대로 받으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그분들을 다 채용해서 더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미리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에이즈,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에이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에이즈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나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만 해도, 같이 대화만 해도, 같이 밥만 먹어도 전염이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정말 수혈을 통해서만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에이즈도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다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에이즈가 걸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기에는 모르지만, 수치스러운 마음에서 자꾸 감추고 병원에 안 가고 이러지만 미리 조기발견을 해서 약을 복용하면 치유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 병도.

예.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관악구 에이즈 환자 관리사업에 돈이 지금 3,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돈 3,600만원이 남아서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쯤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140명입니다.

예?

140명이요, 작년도에는 135명이었고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예.

많은 인원입니까?

저희가 서울시 3위입니다.

그래요? 최고 많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꾸준히 약을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차례씩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과 또 혹시라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지금은 에이즈가 그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 옛날의 생각하고는, 지금은 약도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가 없기를 정말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다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를 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28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그 강사는 대체하지 않고 이미 강사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요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강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그분들 강사 대신

이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인력 가지고 충당하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다른 일 한다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사람을 썼는데 쓰신 거잖요?

예.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인원이 모자라는 거 아닌가?

모자라지는 않고 적정인원을 각 시기별로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 누구라도, '열린보건소'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고 편안하게 진료받고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위원님 이건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잘못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비를 이 사업이 늦게 돼서 매칭펀드가 안 된 거예요?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매칭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은 아예 시비도 안 잡아야 되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구비를 확보하려고 애는 썼지만 이게 그냥 반납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시비지만 다른 데에도 쓰지 못하는 그런 발목잡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배정해 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이렇게 학교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매칭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갖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다룰 때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칭펀드가 안 돼서 한 건도 해 보지도 않았다 그거는 뭐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분배해서 했더라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한 번이라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시비보조금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런 게 누누이 해마다 이 답변이라면 서울시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아예 우리는 못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책정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예산을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집행잔액 얼마 안 남겨놓고. 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건강도시 선포식이라든가, 여비로 총회 참석 및 우수 구 견학비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국·시비보조금 되는 거는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이런 건강도시 만들기 매칭사업에 한 번도 안 하는 반납된 경향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20쪽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죠? 4억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가 안 나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직원 115명에 대한 직급별로 지금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기준호봉을 두고, 가령 직급별로 15호봉이면 일괄적으로 다 직급별로 어떤 기준호봉을 두고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게 매년 많이 남게 됩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기준이 1호봉이 있고 15호봉이 있고 한데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본봉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까지 그렇게 돼버리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매년 남게 되잖아요. 부족할 때도 있나요?

부족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매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그 부분 예산을 또 계상할 때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아요?

행안부 지침이 예산 책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까 매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죠? 그 밑에 바로.

예.

거기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잔액은 59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5,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이 어떤 부분이에요? 21쪽.

대민활동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거든요.

대민활동비면 어떤 분이 주로 해요 대민활동을.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의 일종입니다.

수당의 일종?

이 돈도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비목이 아니고요 행안부 수당지침에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바로 밑에 기본경비에서 여비에 대해서도 2,2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 집행잔액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아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예산절감액이 1,700만원이거든요. 그 예산절감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절감은 저희 부서장들 업무추진비 10%씩 절감을 했고요, 기타 사무용품비 이런 데서 10%씩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서 대부분 10% 절감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200만원이라는 여비가 남아있는 거네요?

예.

또 한 가지, 아까 임산부 거기도, 몇 쪽이냐면 15쪽 거기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도 많은 잔액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 낙찰차액 및 잔액보다도 예산절감이 2,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거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데 가령 세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두 분만 채용하고 한 명분을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인원을 줄여서 채용한다는 거죠?

예.

업무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미 예측을 해서 좀 잡았으면 좋았을 것 싶은데도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안 맞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방역소독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몇 명인가요?

지금 5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위원회에서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에 대해 짚은 게 우리 관악구에 있는 분들을 쓰시라고 했죠?

예,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산서 다루는데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공무원 퇴직자들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아니 이걸 마치 위원회에서 하는 걸 이권개입을 한 것마냥 그런 헛소문을 내시는데 이 사실 아시죠 이 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구의 구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자꾸 나온다면 엄밀히 공무원 퇴직자들은 사실적으로 퇴직하고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노후대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적하면서 타 구에 있었던 분들이 2010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뭐 의원들이 이권개입을 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작년도에 발령받고 와서요 올해 채용할 때는 공무원들 출신은 일제히 배제시켰습니다. 제가 왕년에 청소과 출신이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신중했고 제 얼굴 보고 신청을했는데 제가 올해나 내년이나 좌우간 우리 관악구청 출신들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 관내에 특히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관악구 외에 거주하는 분은 내가 빼겠다, 앞으로라도, 그 대신 나이가 많든 적든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겠다, 올해는 공무원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과장님 뜻을 알고 있었는데 뒤에 이상한 잡음이 나와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사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요?

아, 위생과. 먼저, 과장님 말씀 중에 정정해야 될 게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제증명.

예.

무인발급시스템 구축 해서 7대가 아닌 당초에 9대 구입예상 하셨잖아요?

저는 7대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9대로 나와 있고요. 9대에서 594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나 염려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 과의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점이 뭐냐면 국비, 시비, 구비로 조성이 되는데요 국비가 약 4,859만원 정도고, 시비가 1억2,190만원, 거기에 구비가 1억7,04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 어떤 사업보다도 구비가 가장 많이 지금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가 잘못되면 물론 수혜 받는 분도 예를 들어서 적어질 수 있고 또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낭비요소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인원 계산부터 해서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아니었고 치매지원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였고 정신보건센터는 중앙대병원에 위탁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그 위탁운영 당시에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전달하지만 그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크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열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자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겼던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이 올해 2011년도부터 했죠?

예, 금년도부터 직영체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2010년도 예산이니까 어차피 직영으로 하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그걸로 제가 갈음하고요. 직영에 한해서 많이 홍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곳곳에 남아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좀 덜 신경쓰셨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 썼으면 좋겠고. 58쪽에 예방접종사업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인건비랑 돈이 많이 남았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의사 선생님들 보수를 작년에 신종플루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애초에 단가를 50만원으로, 하루에 50만원으로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집행해서 거기서 좀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의료및구료비 부분에서는 시에서 병·의원 접종비를 백신구입비로 전환해서 12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이 한 5,000여만 원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 신종플루 때문에 50만원 일당을 드리던 거를 30만원으로 하자는 거를 미리 계약이 안 돼 있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일당이 협약이 된 거예요?

그게 의사 선생님들 갑자기 애초에 신종플루 같은 거는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모실 때 그 50만원 정도로 예산책정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협조적인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3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이 의사 선생님이 신종플루가 갑자기 발생하니까 인건비가 좀 올랐을 거고 여러 군데에서 쓰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고, 그 접종사업이 늦게 왔다고 그래도 국비·시비·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금액 남은 돈이 몇 월달부터 사용하고 접종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2억1,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 구비도 1억5,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구비가 2억5,000만원이 다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는 예산총액이 8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출한 것이 6억1,5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게 와서 그러니까 교부일자가 너무 늦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 한 5,200만원 정도였었고요 또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해서 잔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과장님, 물론 교부가 늦게 돼서 예방접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예방접종 같은 건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물론 시비가 늦게 나와서 늦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인데 일찍 내려보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제작을 몇 부나 했어요? 지금 산모들한테, 임산부들한테 뭐 계획된 접종 같은 거 나줘주는 수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보공단에 맡겨서 제작하고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3,000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제작해서 산모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이 그거를 아마 병원에서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한 부가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책자 만드는 것도 국·시비로 다 만드는 겁니까 같이? 하여튼 좀더 만들어서 우리 애기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편성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불임엄마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이게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에서 임신부들의 출산에 보탬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지금 몇 번 놔 드리는 겁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지원하는데요 방법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30% 정도로 높은 편이고 인공수정은 10%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저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얼만큼 효과가 어느 게 좋은지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돈도 지원해 주고 어차피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고생스럽잖아요? 그런 반면에 예산을 국·시비 다 드려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병원은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주셨어요?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산모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술하고 영수증 갖고 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이든간에?

예, 산모가 직접 가족이랑 와서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같은 게 어느 병원이 더 시술이 높은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생하고 시술했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말이에요, 지난해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할 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국·시비보다. 그렇죠?

예, 별도로 보조금 외에 구비로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구비가 다른 국·시비 주는 것보다 10배나 거의 더 편성이 되는 건데 그 진단이 많이 효과적입니까?

지금 뭐 효과를 따지면 조기 그러니까 일찍 검진해서 그런 어떤 난청을 막는 부분이니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신청하고 나서 그 집행기간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거 집행하려면 그 정도 소요기간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 10월달에 구비확보한 부분이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거의 한 50% 가까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3개월까지 걸려요? 병원에 가서 그 진단한 진단서가 바로 구로 오면 병원측에도 빨리 드려야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3개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이 그 정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병원에서 출생아 낳으면 난청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생아들. 그러고 나서

바로 해 주고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도 여러모로 고마운데요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국·시비, 국가 돈으로 또 그렇게 진단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지불해 줘야 병원측에서도 아, 구에서도 저런 사업을 해 줘서 너무 좋구나 하는 인식도 할 거고 너무 늦게 가면 돈이, 아니 돈 가지고 뭘 늦게 줘요 과장님. 빨리 빨리 좀 줘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우리 신생아들과 아토피, 미숙아, 선천성 뭐 이런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신생아라든가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전염병 예방 관리해서요.

예.

전염병 예방관리를 할 때에 지금 전염병 예방관리는 국·시비로 되어 있나요?

만성전염병을 말씀하십니까?

예, 국·시비예요 우리 매칭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결핵이나 성병 이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하는 부분.

결핵과 성병 같은 경우는 감염으로 확인이 되면 약도 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치료인가요? 무료예요?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거의가?

한 2,000원 정도 약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약제비가 2,000원 정도. 이 부분은 그래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어느 정도 맞아요. 잘 하셨는데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핵환자가 약 70분 정도 등록하고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전용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44쪽.

예,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의료비, 구료비를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금액에 비해서 남아있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 걸로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거나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도 몇십만 원씩은 조금씩 이렇게 남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거죠 난임부부 지원도?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해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해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앞서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전용이 자꾸 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액 처음 계상한 대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금

예, 식품진흥기금이요.

예, 좀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사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물론 사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유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증가함에 따른 기금조성액도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성계획이 혹시 별도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아니 추가가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달은 다른 기금은 예를 들면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면 기금이 다소 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다소라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기금액이 점점점 해가 바뀔수록 작아진다는 거죠.

기금에 대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총액 변동이 없어요?

예.

총액 변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0억원 가까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회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부 융자 나가고 지금 갖고 있고 또 회수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융자금에 대해서 그러면 회수는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은행하고 저희하고 대화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담보권이 설정돼야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 기금사용액이 2009년 말보다 2010년도에 다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증가한 원인은 사업비로 지출이 더 됐습니다.

지출이 되면 예를 들면 2011년도 말에는 그러면 2009년도하고 기금액이 같아질 수 있어요?

이게 결산에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게 좀 포함돼서 시에서 사업을 더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가 시행에 따른, 우리가 하다 보면 기금을 더 지출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회수부분이나 과다지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사실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는 물론 당초목표대로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목표대로 잘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