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우리 경산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음지에서 양지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특정인을 어떻게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 전부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당장 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 중에 주차장이 6000㎡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다른 도로도 시급하겠지만 주차장은 가급적 빨리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220쪽에 관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111동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면적이 큰 부분이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세간에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작은 평수도 상당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강산애아파트는 22평, 25평 이런 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아파트 분양은 회사에서 광고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경산시가 지하철 2호선이 곧 개통됨에 따라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옥산2지구 우방아파트에 전세값을 4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2평짜리 같은 것은 그런 분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물론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미분양아파트가 없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산애아파트는 5층 이하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도 서민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니까 값도 별로 비싸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직접 하지는 못 하지만 홍보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왜 액수가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5월달까지 상반기 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 수질검사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정수장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염소나 인위적으로 넣는 약품관리를 잘 해서 그 부분이 과다 투입되어 물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경산지하철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임당 역세권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이 지역은 아마 경산지역에서 가장 중심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 개발은 경산의 메인위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세밀한 관찰과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인 경산시가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승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승 주차장은 많은 양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 2층 또는 지하를 넣든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30쪽에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가동률이 있는데 경산정수장은 121% 가동이 되고 진량공단 정수장은 42.7%, 계양정수장은 76% 가동이 된다는데 이래도 물 수급은 이상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물 수급은 지장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가동을 적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산정수장 같으면 121%가 되면 시설용량을 초과 운영함에 따른 고장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원래 10만톤 기준으로 했는데 일부 하는 시설이 5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가동률을 100%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야지요. 고장이 나면 수도 급수를 정지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금호강 물을 쓰기 때문에 물 사용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가동률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가동하면 나중에 고장이 발생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걱정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고장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234쪽에 와촌 소재지, 자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5년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남천면도 해방되고 이후에 손을 안 대서 지금 전근대적인 사진촬영하면 좋을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25호선 국도가 우회되고 나니까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년에 소도읍사업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자인 삼정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생태공원은 경산에 많습니다. 진못도 연꽃이 많고 우리 남매지도 그렇게 가꾸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보니까 못마다 연꽃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던데 삼정지 같은 경우는 계정숲이 옆에 바로 있고 앞으로 성기호 부의장님하고 어저께 도를 방문해서 앞으로 단오행사를 전국규모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삼정지 못이 내가 봤을 때는 밑에 두 개인데 유수지 역할밖에 못 하니까 굳이 거기에 생태공원을 안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 경우에 자인지역에 운동장도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축구도 하고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단오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보다는 체육공원 쪽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을 메워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인지역에 전통먹거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옆에 보면 주차장 조성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먹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단오행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꼭 생태공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경산이 촌지역이니까 어디가도 많이 있으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51페이지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이 있는데 7월에 준공하도록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놓고 8월초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뒷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뒷길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이 걸려서 10월달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걸려서 그분들이 공사를 못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해결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10월이 돼야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좀 늦어지고 경산역 주변공사는 7월 전후로 해서 8월초까지 가든지 그 안에 끝납니다.
기숙란위원
앞에 광장에 정원하려고 로터리 만들어 놓은 거기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정말로 경산에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놓고 어차피 수목을 식재하든 뭐를 하던 간에 가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일단 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문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한 군데 말고 몇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말 들어서면 누가 보더라도 잘 됐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늘 하는 시계탑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나무를 식재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멋있는 소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조형물 세우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재를 하는 쪽으로 멋있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있고 또 256페이지에 육동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추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월에도 농산물 체험장이 있고 육동에도 향토음식 체험장이 있습니다. 사월에는 어떤 체험장을 하고 육동에는 어떤 음식체험장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월에 농산물 체험장은 사월에 있는 사실상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육동권에는 미나리.
기숙란위원
사월이라면 남산인데 거기는 주로 복숭아가 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복숭아체험장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숭아 농장에 가서 체험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체험장은 아니고 농장에 가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미나리도 미나리 밭에 가서 미나리 먹는 것을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를 가져와서 체험장에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체험장에 하는 것은 무료로 준다는 뜻에서 체험장을 만든다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육동권 안에 사는 주체들이 미나리를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해서 사업성을 돈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체험관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보면 기간은 2016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가서 음식 먹는 체험은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나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테마를 삼아서 현장여건과 맞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것을 하면 쉽게 이름을 체험장으로 붙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업에 큰 뜻이 없이 진행이 되고 현재 체험장 용성 고죽에 있는 것도 시설은 해서 뜻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활용하는 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한테 지원해 줬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의례히 지원금은 받아서 이렇게 했다가 몇 년이 지나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정말로 할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매지 분수는 시운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산책로는 언제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책로는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다 됩니다. 산책로 예산이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은 하양, 진량, 압량, 남천, 동 지역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남천면에도 물론 산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단속요원이 있어서 단속을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속에 가보면 불결하고 무허가 불법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서부동 옥곡동에서 남천면 구일리를 통과해서 산전리, 대명리 이 길이 옛날에 국도입니다. 지금 현재 25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차 없이 걸어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가보면 길은 좁게 나 있는데 옥곡동은 동 지역이지만 굉장히 오지가 돼서 버스노선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길을 확장해서 옥곡에서 구일로 버스를 넣어준다면 외곽지에 교통도 편리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옥곡에서 구일 사이는 그린벨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도 굉장히 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울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정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상동하고 상방동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다음에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255쪽에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천 정비계획이 나오는데 남천 하도리에서 협석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둑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개설해 주면 어떻겠는지 그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이 공간만 연결되면 서부2동부터 시작해서 하도리까지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하이킹 코스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을 하실 때 그 계획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동권역 농촌개발사업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계획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육동 같으면 농촌 오지지역인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소득도 있고 환경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종합개발계획은 특히 농촌지역은 소득하고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촌지역에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건설과에서 남천면 산전리를 미래형 농촌건설대상지로 선정해서 지난 봄부터 만들고 하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천 산전지역은 도시와 너무 가까워서 공사비 문제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농림부하고 계속 올해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도 물론 말이 맞는데 매남3리 같은 곳을 개발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농촌이 개발되려면 교통도 좋고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곳이라야 사람이 들어오지 산골벽지에 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땅값이 비싼 데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림부에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묻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자꾸 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해 합니다. 그 다음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진단용역을 하셨는데 전부 규모가 큰 교량인데 마을에 가보면 특히 남천면 금곡리, 송백리에 가보면 옛날 새마을하면서 다리를 놓아서 작년 수해 때 물이 넘어서 옆에 제방이 터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연차 계획을 해서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해서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번에 송백천을 재난방재과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현장설명도 했는데 그때 다리가 고쳐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업구간 안에 들면 저희들이 개체합니다. 주민들이 개체해 달라는 것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유수율이나 누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누수방지 계획, 지금 누수를 탐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블록화시스템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누수탐사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실에 기구조정 자료를 올려놨는데 심의가 되지 싶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누수율을 잡아야 수도요금도 시민들한테 득이 되니까 이것은 빨리 신설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화시스템은 1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하면 10억밖에 못하기 때문에, 10억이면 한 블록밖에 못 합니다. 많이 있는 관도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면적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과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타진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은 누수를 신고가 들어오는 것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겠네요? 계량기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도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누수라고 보면 되잖아요?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27쪽 박두환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공부상 농로가 잠식되어 농민들간 분쟁이 되는 데 대한 답변을 무단 점용 국유지 실태조사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실시한 실적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확인해서 해결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만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농로하고 하려면 사실 효과면에서 과연 100% 측량을 해서 하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포장율이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포장은 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사실상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식되는 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이 있는 데는 즉각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치하는 것이 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박정애위원
길이 포장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포장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별도로 한다면 측량을 다해야 되니까 측량비가 엄청 비쌉니다. 요즘은 한 필지에 40만원으로 비쌉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즉각 조치를 취해서 포장이 되어서 농사짓는 이웃간에 서로 분쟁이 나서 안 좋은 모습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언제부터입니까? ’97년도부터입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지요? 지원사업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이 사업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사업이 절실하고 체계가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사업을 한 것을 보면 너무 무계획적이고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시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128개소인데 준공일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 준공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려면 더 급박한 지역, 급박한 공동주택에 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 준공일이 오래된 낙후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안 되고 순서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알려지면서 요구하시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사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대상이 되면 신청한 것은 사실상 거의 다 지원을 해 줬고 노후되더라도 아파트에 사정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모았다든지 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못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작년의 경우에 신청이 덜 들어와서 돈이 남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하시지 말고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경산 전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해야 될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연도수를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박정애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지금 같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80년대 아파트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이 순서가 뒤처진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노후된 것을 신청 안 받아줬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도로포장 하듯이 직접 나가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이 신청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80년대 것을 안 해 주고 ’90년대 것을 했으면 그런데 실제로 거의 다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한 것은 다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알려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지원비가 최대한 한 개소에 4000만원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초기에 1997년도에 초원파크가 있는데 초원파크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많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한 가지 750만원만 지원을 받았고 그 사업을 했어요. 이게 아파트가 많으니까 순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감당 못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대표자들이 안 되면 신청을 안 합니다. 안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압니다. 자세한 것을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곳은 없어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을 하라면 자부담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한 아파트가 작년의 경우에도 신청을 안 한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공문을 내서 신청에 해당이 되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했어야 되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때 왜 담당자님들한테 비판을 하는가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화 되지 않고 특정인들한테 정보가 공개되면서 인맥을 통해서 사업이 지원되고 보조되고 이런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아파트 대표들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심의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삼으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런 제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23개 단지가 해당이 되어 공문을 보냈는데 19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안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어디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누수탐지를 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수도관이 깔렸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비로는 돈이 모자라서 빨리 못 하는데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지도 못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30억 내지 40억원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과장님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지원금 받듯이 다른 시군이 공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건의할 때 먼저 시설해서 많이 노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건의해 주셔서 관 개체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LED등 관계인데 LED 등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법으로 사업을 할 때는 30%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다른 공사를 할 때는 LED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지금은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안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LED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듣고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잘 알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알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는데 어저께 현장에 간 결과는 나왔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검사를 하면 3개월 정도 걸리고 경비도 300만원이 듭니다. 시험성적서는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처음에 시험성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전문적인 것이고 이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진실한 업체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업체에, 무조건 입찰해서 입찰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여러 업체가 있다면 업체간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업체에 처음부터 시공할 때 감독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되도록 원인부터 시작해야지 결과가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은 검사를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시책을 했다니까 모르겠는데 LED가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공해서 어떻게 검증을 다 못해 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으며 그런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좀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LED등이 개발이 돼서 한참 있으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니까 너무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술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지역특성을 나타내고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관위원회 2011년 6월부터 착수해서 중간보고회 경관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치고 2012년 9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불편해소는 경관기본계획을 조성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뭐든지 규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얻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을 해서 일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서서히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한테 규제가 당연히 따르는데 최소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최소화를 시키다보면 경관기본계획하고는 약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민들 입장이고 지금 경관위원회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시민들도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민들도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기본계획은 있어야 되지만 시민들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자문회의라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것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주민들한테 규제가 많이 따른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특색 있게 해야 되고 사실은 아름답고 쾌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한테 규제에 따른 방안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이 문제는 만약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면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해 줄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선까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묘안을 내서 좋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대교 조명을 요즘은 안 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명은 켜는데 전체 교량디자인 조명은 안 켭니다.
박형근위원장
시민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전혀 안 켜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지침 때문에 여름에 못 켜고 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켜주고 그것은 시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에너지 절약 지침이 있더라도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경산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가로등 간격이 조금 더 넓어져도 충분히 밝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간격이 좁은데 간격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밝고 민원인들도 너무 밝은 곳은 과하게 밝아서 에너지절약시대에 낭비가 심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전에 용성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있지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2㎞중에 1㎞만 농어촌공사에 확장을 요구하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1㎞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를 했는데 1㎞만 해 주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2㎞가 돼야 된다고 2㎞를 요구하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1㎞만 하겠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대해서 농림부장관님까지 오셨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하던 중에 계속 안 하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건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1㎞만 해 놓고 방치를 해 놓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까지는 도로를 하면서.
박정애위원
건설하시는 전문가들이 그러시던데? 하는 김에 마저 해야 한다고 그러시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뭐든지 잘 해 놓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농림부장관님까지 오셔서 건의를 했는데.
박정애위원
1㎞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억 정도 듭니다. 산 구간이라 많이 듭니다.
박정애위원
20억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이왕 하던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건의를 해 보시고 방법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돈을 당겨서라도 할 때 마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한테 팀을 꾸린다고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용성에 건설계 하나 신설하는 것도 말씀하셨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하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면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지만 예산 규모가 크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이라든가 이월된 돈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공사를 일단 한번 하고 나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부실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사기간 중에도 검사가 돼야 되고 되는 과정에도 검사가 돼야 되고 사후에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용성 같은 경우에는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장님 혼자 잘 안 돼요. 직원 한 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꼭 될 수 있도록.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이나 남천면에도 옛날에는 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상수도도 하고 개발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하고 남천에도 건설계가 생겨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LED등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듣고도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검사하는데 석 달이 걸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검사기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설치를 한다면 직원이 나가서 검사가 안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조달청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공급 받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을 다시 검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의뢰를 해서 검사한 것을 받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구가 처음에 생산되면 조달청에 납품할 때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납품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약간씩 퇴색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맞춰서 승인된 기관에서 검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어제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반 가로등하고 이것하고는 설치비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도도 같은 조도로는 밝기가 더 좋고 전력소비량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수명도 거의 1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설치한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색이 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색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약간씩 미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정밀하게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검사는 어디로 갑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국가공인 검증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국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와트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150W도 있고 보안등은 70W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LED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LED는 5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0쪽에 관정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농업용이 131개소, 생활용수용이 7개소로 138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관정을 팔 때는 주로 한해대책용으로 60년대, 70년대부터 만들어 나왔는데 지금 경산은 한해대책보다는 전작용으로 과수용으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작이 없어지니까 저수지 관리가 시원치 않아서 물새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도수로가 옛날 같으면 전부 수도작을 하니까 몽리자들이 전부 나가서 정비를 하지만 지금 정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에 대는 물도 배수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건설과에도 관정을 많이 파는데 한해대책용보다는 전작용으로 들 복판에 중간 중간에 파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성기호 위원님께서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들 복판에 관정을 개발해서 병충해방제용 물도 공급하고 전작에 물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작용으로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데 건설과에도 앞으로 전작용으로 그렇게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한해용이 아닌 전작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들 복판에 파주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뒤에 보면 하루 500톤쯤 나오면 몽리면적이 수도작의 경우 얼마나 가능합니까? 몇 ㏊정도를 관수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00톤이 1㏊정도 됩니다. 500톤이면 약 2㏊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법입니다.
최덕수위원
이번 정례회 때 의견청취 하도록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나오는데 불법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보니까 시청 앞에도 늘 불법게시물이 게시되어 있고 특히 행정기관이 제일 많이 불법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세금내라, 청소해라, 이렇게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최덕수위원
그래도 해야 되지, 행정이 앞서서 불법을 하면 되나? 정말 해 보시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협조를 해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시민한테 걸지 말라고 하면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은 전부 동사무소마다 전광판이 다 있으니까 행정 광고는 앞으로 돈 들여서 걸지 말고 전광판에 쓸데없는 구호는 다 빼고 그걸로 광고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내 보내면서 세금납부라든지 계몽광고를 하면 될 것인데 안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봇대에 보면 전화데이트, 전화방 등 전단이 많이 붙어 있던데 그걸 좀 떼세요. 내가 보니까 손이 안 닿는 높은 데 붙여놨던데 그게 불법 온상이 되고 있는데 꼭 철거하시고 전봇대를 내가 보니까 광고부착 하지 말라고 전봇대에 둘러놨는데 내가 봤을 때 지상에서 1미터 정도는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에 붙이면 위에 못 붙이게 돼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자기 편리하게 하거나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인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감아놓고 위에는 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전세방하고 위에 다 붙여놨습니다. 밑에 보니까 서너 개로 끊어져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풀어서 위에 감아 놓으면 위에 불법전단이 부착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시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상대에서 남천면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시도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방도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금곡리 마을 앞에는 옛날부터 있는 마을 안길을 시가 일방적으로 시도인가 군도인가 정해서 굉장히 좁은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인도를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마을 앞에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나오면서 바로 차들이 자인 쪽으로 가면 길이 복잡하니까 남천 25호선으로 해서 금곡에서 내려서 넘어가면 가까운데 차량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인도도 만들고 덧씌우기를 안 해서 노면 요철이 심해서 곧 포도 따는데 과일 수송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덧씌우기부터 먼저 하시고 인도는 앞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방도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 다음에 도로부지 구거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변에 위치한 도로부지는 임대를 하지 마시고 시가 직접 조경을 하든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든지 이제 경관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임대보다는 시가 직접 받아서 조경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박사 냉면 안에 보면 옛날에 압량으로 넘어가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정박사 마당이 돼 있고 앞에 불법 점유해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길도 넓은데 시가 포장해서 연결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토지처럼 대문도 달아놓고 해 놨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국도25호선 남천 우회도로 중에 소재지에 청도에서 경산방면으로 오는데 상‧하행 차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 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박형근위원장
예.
최덕수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통사항 673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검침관계 민간위탁이 올 연말에 끝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이게 2000년도 기준해서 위탁금이 7배나 늘어났습니다. 전수가 만 전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2만전에서 3만전으로 만 전밖에 안 늘어났는데 왜 돈이 7배 늘어났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000년도에는 1억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 7억 9400입니다. 10년 사이 7배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된 원인은 인건비인데 2000년도에는 사실상 두 달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것은 비교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2001년부터 늘어나기는 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고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검침원들 인건비를 얼마씩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안에서도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올라갔는데 비중이 올라가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