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본회의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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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경제과, 축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구항 내현리에 로컬푸드 판매장 앞에 자동판매기 설치한 거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무인판매기요.

박만부의장

그게 예산 얼마 들은 겁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거죠? 내현 마을서 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구체적인 사업비는 모르는데 내현권역 5억 중 사업 중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무인판매기만 학교급식센터에다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래서 어제 거기 지나다가 그걸 해 보니까 2천 원짜리는 잘 나오는데 3천 원짜리는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고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같던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 12월달에…

박만부의장

천 원짜리 이런 거는 잘 나오는데 실지 거기 가서 그걸 해 봤어요. 해 봤는데 3천 원이 돈이 안 들어가, 아주. 2천 원 들어가면 끝이오. 그러고서 안 되더라고. 그것 좀 한번… 농수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하여튼 내현 마을에다 해서. 그리고 목재 펠릿 난방 지원도 여기 농수산과에서도 합니까, 6천만 원 서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또 농수산과에서도 하고. 이게 어디 한군데서 해야지 일관성 있게 농수산과에서도 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건 만약에 거기로 내려오면 산림녹지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는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에다가…

박만부의장

펠릿 보일러 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난방하는 펠릿 보일러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는 가정에 난방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지금 그러면 원예용 하는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까, 목재 펠릿 보일러?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 봐서요 상황을 보면서…

박만부의장

그리고 농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온저장조나 건조기가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적어 가지고 할 사람이 줄 서 있는데 계속 신청은 많이 돼 있는데 혜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보다도 이걸 좀 많이 했으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대개 농수산과에서 얼마 안 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건조기는 33대 해서 읍·면당 3대꼴 되고, 또 저온창고는 5평짜리 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 개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그래서 요건 신청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봐서 신청자가 많으면은 다음에 추경이든지 이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저온저장조 같은 걸 넣는데 아주 서류가 복잡하고 오히려 자부담 가지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비싸 가지고 관에서 하면은 농지전용도 맡아야 하지 뭐 해 가지고 측량도 해서 해야지 아주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부담 가지면 조금 보태든지 하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농가에서 그거 하나 놓는데 자부담 가지면 놓을 수 있다고 하고 군비 지원해 주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자부담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5평에 1,250만 원 총 사업비에서 6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 받는 데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이 자비로 놓을 때는 그냥 허가 절차 안 받기 때문에 위법 행위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저온창고 설치한 데에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조금 다른 데에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그런 게 있고, 또 설정돼 있을 때, 설정돼 있을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는 3평까지도 내려서 3평은 기계 와도 바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래서 그쪽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이게 뭔가 농민들이 할 때는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자부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잡하다. 아주 서류 같은 거 해 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모든 게. 측량도 해서 해야지 별놈의 것 다 해서 오히려 지원받는 금액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서류 하고 하는 데에. 이런 걸 한번 농수산과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 폐업 보상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에서 블루베리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문제가 블루베리 심은 지가 얼마됐습니까? 이게 한 주당 지금 폐업 보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3백 평당 한 천만 원을 좀 넘게…

박만부의장

땅값을 다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원해서 까치 같은 거 못 대들게 망도 쳐주고 다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지금 와서 폐업한다고 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땅값 다 들어가는 거 3백 평이면 알기 쉽게 3백 평에 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얼마꼴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데 블루베리…

박만부의장

3만 원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지원해 줄 건 다 해 주고서 또 폐업하는 데에 3만 원씩 이렇게, 주당 3만 원 넘게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국비 사업인데요. 3백 평 하면은 묘목값 때문에, 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리고…

박만부의장

아니, 묘목값이 많이 들어갔든지 뭐하든 자기들이 해서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관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알기 쉽게 까치 같은 거 못 대들게 망 치는 거만 해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거만 어마어마하게 해 줬을 거예요, 사실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센터 쪽은 모르지만 농수산과에서는 묘목대나 이런 걸 지원한 거는 없고요. 블루베리 농장도 잘 갖춘 농가들은 폐업을 안 하려고 하고요, 뭐한 분들은 신청자 위주거든요. 국비 사업 예산이 떨어진 한도 내에서 폐업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국비나 이런 게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보태져야 하고 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죽도 출렁다리 용역은 벌써 예산 섰는데 여태 인제서 올해서 한다고 이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추경에 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추경에 섰으면 서둘러서 이런 거 빨리 추진을 해야지 행정이 좀 뒤쳐지는 거 같아 가지고 이런 걸 서둘러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 가지…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돈 액수는 어떻게 해서 가상치가 나올지 모르는데 백 억 이상, 때로는 150에서 200억도 들 수 있고 해서 관광객 수요 파악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국·도비 저쪽에 가서, 작년에는 국·도비 이쪽에 해서 했는데 다른 기재부에서는 어렵게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데 기재부는 돈 주는 부서에서 뭐해서 심사숙고하느라고 예비 조사를 해서 6월 중에 농어민들 올 중에만 용역물이니까 용역이 나오도록.

박만부의장

아니, 관광객 수요를 조사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러 가지 관광객 오는 분들 해서.

박만부의장

용역사는 지금 지정돼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사는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아직 용역사도 지정 안 됐고, 용역사도 지정 안 됐는데 관광객 수요 조사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 좀 해 보고 저쪽에 용역물이 나왔을 때 국비 사업을…

박만부의장

차라리 그러면 용역사 지정을 하지 말고 관에서 관광객 수요를 파악해서 관광객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사 지정도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이걸 함으로써 관광객이 오는 거지 지금 관광객 수요를 따져 가지고서 용역을 발주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광뿐만 아니라…

박만부의장

출렁다리를 놓음으로써 관광객이 오는 거지 지금 관광객 수요를 파악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나중에 출렁다리 설치할 때…

박만부의장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어사리 해상 낚시 공원인가 이거 계속 타협돼서 잘 되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어사리에 부유식 낚시터를 계속 주장하고 감사원에다 진정서도 내고 그래서 주민들 확정 단계로 갯골낚시터를 하고 그러는데 갯골낚시터도 유형을 나중에 태풍이 났을 때 매몰이 됐을 때 뭐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유형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갯골낚시터 사업은 낚시터하고 관리동, 세족장으로 어촌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비 떨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지금 궁리 해상 낚시터 있죠? 바다에다 띄워 놓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적자 나 가지고 거기 농수산과에서 추진한 거는 아니지만 적자 나 가지고 거기도 아주 그 내부에서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죽도에다도 그걸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어사낚시공원에 갯골낚시터하고…

박만부의장

아니, 죽도. 죽도는 해상낚시 아니에요? 없어요, 죽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것만 해 놓고서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업 같아요. 한 군데도 적자 나서 뭐하는데 거기다 또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데 행정이 좀 뭐한 거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부유식은 않기로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 놓고서 무용지물 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볼썽사납게 되면 거기 사람들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더 터지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어사낚시는 부유식이 아니면 어느 식으로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리동하고 세족장하고요 그러고서 장동서 내려가는 갯골을 이용해서 갯골에다가 낚시터를 하는 걸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갯골에다 낚시터를 하면 물이 있어야 낚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물 들어올 때, 그리고 들어오고 거기 조금 준설을 해서 물이 고이게끔. 그래서 너무 깊이 파면은 나중에 매몰이 되고 해서 뻘은 그냥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고 그래서 유형을 좀…

이선균의원

갯골은 많이 준설을 안 해도 항시 흙이 쌓여서 메꾸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애초에 내가 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서부 천수만 바다에다가 세 군데 낚시터 한다고 그래서 최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먼저 하는 것도 적자가 나서 고기값도 못 건지고 앉아 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면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대한 돈을 쳐들여서 세 개씩을 많이 보이는 데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지는 암만 공모 사업 아니라 별거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 또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뭐 있냐 하면 아까 박만 의원도 얘기하더만 지금 농수산과에서 기계 보조를 해 주는 이 기계 내용이 농민들이 갈망하는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거로 가는 거 같아. 지금 몇 가지를 합니까? 품목이 몇 가지 지원합니까, 농수산과에서? 건조기 말고 몇 가지나 합니까?

관리기 이런 것도 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관리기요. 제일 사업비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수요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주민들의 수요 파악하는 대로 사업을 다 투자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보행관리기 77대, 농산물세척기 22대, 곡물건조기 3대, 소규모 도정…

이선균의원

됐어요. 몇 가지만 설명해 주셔도 되고,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계는 뭘 선호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관리기하고 건조기.

이선균의원

건조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관리기는 물론 비싸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지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건조기 같은 거를 좀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주셔야지 필요 없는 거 그냥 해 놓고 그거 사다가 쌓아놓으면 뭐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보행관리기, 세척기, 건조기, 건조기가 대당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면 7백만 원 너무 뭐해서 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50% 지원하기로 해서 곡물건조기는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농가당 수요 파악하면은 엄청 많아요. 그 예산이 워낙…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딴 기계보다도 선호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유람선을 시운전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문제점이 죽도 선착장때문에 문제가 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선착장 사업이 있는데요. 죽도에 그 사업과 연결해서 처음에는 해수부에서 올라가는 계단하고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안전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천상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어느 시점에 가서 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는…

이선균의원

올해 아주 1년을 잡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사업을 우리가 해 놔야만이 해경이 해안 안전선에서 도선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이선균의원

죽도 건너가는 도선이 됐든 여객선이 됐든 유람선이 됐든 시작한 것이 7대 의회 처음 시작해서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부터 죽도의 아름다운 섬,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지금 3년이 흘렀는데도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얘기예요. 안 할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하고자 하는 군 사업이 3년 가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는 사업자가 접안시설이랄지 화장실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접안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올해는 완공하고 나면은 여객선이 유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남당리 외항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장교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요 돈 가지면은 외항의 안쪽에다, 바깥쪽에다 하면 안 되고 안쪽에다 하면은 이 돈 가지면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남당리 외항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배들도 늘어나고 안쪽에 어사 선박이 많아지고, 또 특히 낚시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꾸 수요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 안에 크레인 같은 거 끌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어선업을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레저배들이 엄청 들어오니까 조업을 못 나간다 그 얘기예요, 조업을. 그 사람들이 가서 조금 비켜 달라고 그러면 당신만 세금 냈느냐, 이 어항은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국가에서 시설한 거니까 전 국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업 어구를 싣고 기름을 싣고 조업을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또 바다에 배가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 있는 건 있으나 마나고요. 준설이 안 돼서. 이쪽 상가 쪽에 보면 있으나 마나예요. 맨날 벌땅에 쳐박혀 있어 가지고. 어떤 양반들이 옛날에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조업도 못 나가죠, 레저배도 제대로 못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외항 주차장 쪽에다 차뿐이 아니라 크레인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는 통로를 바다 어업하는 종사원들하고 한번 저쪽하고 동축 매립장에 해서 그분들이 크레인 같은 거 그쪽에다 대고 그러면 그것도 운반편이 아주 지금 협소해서 레저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사람을 하나 두고 배 내려놓고 그 차를 빼서 어디 한 군데 치울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할 사람도 없고 아주 조업철에 그것도 낚시철 시즌이 되면은 엉켜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농수산과에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연구해 보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광천 토굴 새우젓 관련해서 방송에서 보도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피해 사례가 좀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11월달에 업무 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토굴 새우젓에 대한 인증 절차도 필요하겠고,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었고, 올해 계획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면 어디까지 추진이 됐었고 그다음에 현재 농수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원산지 단속팀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행정에서 단속보다도 광천 젓갈 토굴새우젓 하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X파일에서 너무 과도하게 보도가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몇 분이 그래 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농수산과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우젓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하고, 또 저쪽 토굴 새우젓팀과 해서 광천 토굴 새우젓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하고자 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보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매출이 많이 감소가 됐고, 더더군다나 올해 2017년도에 더욱더 큰 피해를 지금 생산자 단체들은 또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끝나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보도에 대한 파급 효과는 줄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올해가 더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X파일에서 보도가 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었고 과장 보도되었고 또는 편파 보도됐고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할 때 우리 홍성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특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세워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토굴 새우젓 인증을 해서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절차를 가져줘라, 토굴에 들어갔다 온 것만 토굴 새우젓이라는 인증을 받게 해서 특산물의 질을 높여 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관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거는 편파 보도, 사실 왜곡, 과장 보도다. 승소하면 뭐하겠습니까? 승소했을 때 이미 광천 토굴 새우젓에 대한 평가가 이미 품질 저하, 가짜 이렇게 나가고 있을 텐데. 승소해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는 것,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해 줄 부분은 지금 모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 편파 보도이고 사실이 왜곡된 보도이고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광천 토굴 새우젓이 이렇게 왜곡됐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주장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3천만 원 들여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저렇게 모 방송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편파 보도했다라는 부분에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외부 사람들이 편파 보도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과장님께 주문했던 겁니다. 토굴 새우젓에 대한 인증을 함으로써 정말로 제대로 된 품질을 나타내서 더욱더 우리 토굴 새우젓에 대한 품격을 많이 높이자 이런 인증제와 지금 말씀드린 보도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어떻게 됐든 법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편파 보도다, 사실 왜곡이다, 과장 보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심정을 외지인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광천 토굴 새우젓은 지리적 단체 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X파일에서 나온 일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광천 토굴 새우젓이 아닌 이것을 토굴 새우젓인 양 해서 광천 토굴 새우젓의 질을 저하시키고 품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토굴 새우젓 단체 표장 할 수 있는 것은 광천 토굴 안에 있거나 토굴을 가지고 있는 자나 토굴을 임대한 자가 광천 토굴 새우젓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서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고 하면 그건 위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 대도시 지역이나 먼저 고속버스터미널 대도시 서울 쪽에나 전철이나 해서 우리 토굴 새우젓을 광고해서 X파일 나온 거가 묻혀 가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결과 나오면은 홍보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보도는 모두가 다 토굴에 넣지 않은 거 같이 과장돼 있고 모두가 다 외국산을 취급하는 거 같이 과장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 왜곡이 돼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거 같이 편파가 돼 있는 이런 보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서 정말로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 11월, 그리고 내년 12월 달까지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음에는 청운대학교 희망관에서 비상임 한 명, 센터장 한 명 해서 5명이 근무했고요. 비상임이면 수당 일체 없고 해서 4명 해서 12월 19일 날 개소를 해서 청운대 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11월 6일 날 예지관으로 옮겼습니다.

황현동의원

청운대 내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옮겨서 12월 달까지는 준비하고 그래서 봉급은 안 나갔고요. 1월 1일부터 봉급 나가서 기초 마을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위탁을 줬으면은 운영이 잘 돼야기 때문에 하여간 사업 면담, 컨설팅 하는 걸 모든 방문객들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분기별로 농수산과에서 검토하고 해서 지금 현재 예지관에서 지금 20평 규모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각 마을의 기본 조사 요러한 거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각 마을의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산품, 그리고 그 마을의 정서가 서려 있는 놀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 줘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민과 관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를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이 내포천애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몇 년도에 개발이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천애가 2008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여러 번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귀에 점점 멀어지는, 심지어 내포시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행정 구역에 대한 명칭도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용돼서,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포천애에 대한 홍성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데 내포천애를 과연 외지인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브랜드로써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내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내포천애라는 말을 써야 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용역을 주면은 처음에 할 때는 용역비가 3천만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그래서 용역물을 주면은 용역 회사에서 용역물 주고서 그때도 대장군, 참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분들이 딱지를 붙이고서 제일 많은 거로 해서 내포천애가 됐거든요. 참살이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홍성 대장군하고 내포천애가 특허에 출원 등록을 해 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홍성에 도청 소재지가 올 줄 몰랐고 해서 또 새로운 2018년도에는 홍주천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홍주라는 명칭 되면은 홍주사랑이랄지 그거를 일단은 단어를 홍주사랑할지 홍주맛 하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브랜드 명칭을 공모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차근차근…

황현동의원

그때 당시에는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준비할 때였고 그런 부분을 널리 우리 군민들이 서로간에 홍보하고 인식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내포라는 말도 나왔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축제도 내포축제로 했던 부분이었고 도청이 유치돼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내포라는 말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도 잘못하면은 내포시로까지 갈 정도의 홍주라는 이름을, 지명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런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내포 내포, 과연 우리 브랜드가 맞을까. 올해 8,700만 원을 또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시 정서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2018년이 홍주천년 이렇게 나오는데 홍주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내포라는 말과 상반되는 부분 속의 의미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서에 있는데 집행하지 말라는 부분보다 예산 세워 놓고 나서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적으로 고민 한번 다시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농수산과에서 타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저온창고나 이러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농산물 보관, 축산과에서도 양봉업자들에 대한 저온창고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박만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농민이 요즘 사람들이 참 아주 묘해져서 똑똑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한지 모르겠지만 시설업자한테 일부 사례를 요청해요. 얼마를 내놔라, 공사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그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부분인데 원가 절감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51쪽에 농업 기계화 영농 실현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경운기에 붙이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경운기에다 붙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게 몇 년 했어요, 요 사업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하면 3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3년도 넘은 사업인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전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한 번 했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게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산이 일부분 남은 것은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체납이 되면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농기계에다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가 지금 시대는 변해 가고 있고 농업은 고령화돼서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 사업과 다르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올 사업도 긴장감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과수 농가에 묘목을 신청해 줘서 과수 농가들을 늘려 나가서 우리 홍성도 특산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홍성 특산품이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산품이 뭐 있나. 내가 한 2년 전에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에 특산품은 소량 다품목, 알다시피 수산물에는 김, 젓갈, 새우젓 등이 있고요, 농산물은 딸기가 주로 제일 수입이 많고, 딸기, 토마토 여러 가지 다품목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농수산과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산상에 농수산과에서만 예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계상을 하면 올라가고 합니다. 말씀하셔서 새로운 신품목 M9 조그만 사과과수도 한 1억 정도 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다는 못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사업 많이 하고 싶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시도들을 해 주라는 그런 주문과 함께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농수산과야말로 공모 사업 쪽을 많이 좀… 그 사이트들을 뒤지고 중앙 쪽에 공모 사업 쪽을 열심히 봐야 되는 부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에서 진짜 해야 될 공모 사업들이 낚시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농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지역들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홍성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논을 이용하는 방법, 또 아까 특산품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만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로렐라 미생물을 중심으로 한 특산품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농수산과에서 고민하고 추진하고 새로운 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경운기 몇 대, 예산 반납해야 될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하는 이런 일에 구시대적이고 작년에 했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농수산과 사업은 농림사업에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사업은 농가들의 사업 신청이 돼야만이 공모 사업이든지 자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낚시공원은 유류 피해 지원 사업들이 내려온 사업들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자율사업이라도 5억이나 10억짜리 하실 때 농가에 자담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담 때문에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협 매뉴얼 사업에 뽑아내서 필요한 사업들은 농협이나 면에다 시달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농촌의 고령화 때문에 1억 정도 사업만 해도 50 대 50 하면 5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저온창고 이런 사업들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게 설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농수산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생기죠, 자부담 때문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고서 그 사업을 연말 때 가서는 불용 처리하죠?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스스로 뭐를 접수하고 신청을 하고 하기 전에 군 농수산과에서 행정력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의 행정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농촌에 분명히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라든가 비닐하우스를 너무 지원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농한기를 이용한 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고민 좀 해 줘 보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금 농가들이 자율사업하는 사업들이 처음 신청을 할 때 보조 지원, 융자 지원, 자담, 융자 지원할 때도 우리들이 심사를 해요. 농협을 통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일 때 융자가 50% 보조 5억, 30% 3억일 때 융자가 가능한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 지원을 사업이 도비 사업도 이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룹이 돼야 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업은 조그만 개별 사업 되는데 그룹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저쪽에 친환경지구 사업도 35억에서 조금 조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자담 문제 20%도, 자담 때문에 30억짜리면 4억이 자담이 된다면은 이것도 4억이라는 돈이 농촌에서는 그런 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짜 농업인들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의원님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농수산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내가 한 1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이게 남이 하니까 내가 신청을 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분명한 소득의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작물을 해서 어떻게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해서 어떤 소득을 거두겠다. 그런 일들을 농수산과에서 만들어서 이끌고 가야죠. 그런데 이건 남이 하우스를 신청하니까 신청을 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않고 이러다 보면 목적 없이 남이 하니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농촌이 피폐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성에는 어떤 방향의 특산품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시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스스로가 소득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농수산과에서 농정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과 직원들하고 고민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시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농수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을 좀 살려야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의원님 말씀을 확고히 해서 농업 행정은 바로 표는 안 나기 때문에 하우스 놀고 있는 거는 그전 지원인데 고령화돼서 그러고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농업인에게 진짜 소득이 올라갈 정도로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비닐하우스를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비어 있는,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하우스들이 꽤 되던데 그런 것들도 어떤 목적 없이 하우스를 지었다가 그냥 1, 2년 하다가 팽개치고 마는 이런 일들이 확실한 방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홍성군에 존재하고 있는 약 380여 개의 농업 법인이 상당수 부실하다 그래서 그 부실 농업법인을 정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 의원님이 말씀도 3백 개가 넘는데 실지 법인 운영하는 데가 150개인데 실은…

최선경의원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법인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취소, 세무서 가서 취소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수산과나 축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군민들이 이런 업무 자료집이나 예산서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이 이런 데까지 일일이 다 지원이 돼?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들이 민간에게 다 지원이 된단 말이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조금 지원이 많은데 이렇게 부실한 농업법인들이 존재하다가 자칫 잘못해 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새어 나가고 눈먼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면 그건 우리 홍성군으로써 참 오류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부실 법인을 좀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죽했으면 지난 역대 의원 중에 어떤 분께서 워낙 많은 보조금들이 민간에 지원이 되니까 “나 좀 줘 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농수산 분야, 또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 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작년부터인가 시작된 사업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요게…

최선경의원

좀 오래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신규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만들어져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카드라고 했고 이거는 농협에서 발행을 해 주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세부 지침은 안 떨어지고 사업비까지는 확정돼서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의 질병 예방, 문화 생활 정도, 영화관이나,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래서 순수한 농업인일 때는 사업 때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비를 군 지부에 주면 군 지부에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갖고서 해당되는 데서 쓰고서 수시로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런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양의 돈이 지금 우리 홍성군으로 뿌려질 수가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즉 업체가 이게 제휴가 된다거나 해야지 이 카드를 가지고 아무 데서나 물건을 사거나 하더라도 다 통과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만 원을 자담으로 하면은 앞으로 체계 되면은 편리하게…

최선경의원

아무 데서라도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아직 관리 체계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쓰면은 그쪽으로 돈을 신용카드같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농협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한정적인 카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전통 시장이든 지역 소규모 상가든 어느 곳에서나 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잘 지켜보시고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불편하고 이건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다면 그걸 모아서 정부에 또는 도에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248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쌀소득 관련해서 고정직불금이 있고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토종 농산물 관련해서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회에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전국에 몇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여성의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 보니까 우리의 토종 농산물,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할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육을 받고 번뜩 생각이 든 게 특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유기농특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난해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에 2월 18일경에 홍동에 있는 밝맑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냐 하면요 토종 종자 보전 한일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과에서도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거기서 나온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농수산과에서 근교농업 사업이 있습니다. 근교농업 하면은 일반 비닐하우스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수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토종 유전자가 변형이 안 된 이런 사업도 하우스 내에 지원할 수 있고, 또 하우스 아닌 다른 사업도 근교농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토종 하고 있는 건 미세하게 조금씩… 관상수 쪽으로만, 관상용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그것도 어느 방면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지금 홍동에 홍성 씨앗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씨앗도서관에서 우리의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민이, 즉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여기에 작은 사업비라도 진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씨앗마실지도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는 토종 씨앗의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는 채종포 늘리기 사업, 또는 한 명의 농민이 한 품종 지키기 이러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토종 종자 보전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 또는 우리 농업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토종 씨앗, 토종 종자, 또 토종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이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데는 토종 농산물 및 종자 보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와 연계를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근교농업과 관련돼서 연계를 시킨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홍성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활동을 한 지가 한 몇 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4년도 3월부터 개소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역할을 할 때도 됐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토종 종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와 관련돼서, 즉 GMO 요즘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삶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에 급식재료란, 즉 제2조 4호에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학교급식과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 좀 들어가지 않는 음식 그런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홍성군만이라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작년 11월 달에… 2016년도에는 91개 기관·단체에서 985명이 내방을 했었고요, 또 11월 달에는 대만에서 3명이 와서 GMO 관계 때문에 그래도 홍성군이 GMO 유전자 변형 안 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만서 3명까지 와서 방문해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히 우리 홍성군만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한 어떤 물류 유통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식생활, 또 교육까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전번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중간 조직 문제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할 거로 보고 지금 현재 조직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5명으로 조직이 돼서 2월 19일 날 임시 개소해서 청운대학교 희망관에다가 했다가 지금은 영구적으로 하는 데가 예지관으로 1월 6일 날 해서 지금 봉급… 수당도 작년 거는 안 나가고 올 1월부터 해서 센터가 개소되면 날씨가 풀리면 3월 중에 개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지금 그것이 우리 홍성군에 마을 만들기, 색깔 마을, 희망 마을 이렇게 해서 83개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마을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정서에 맞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교육, 또 컨설팅을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마을, 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원센터 조직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 홍성군을 획기적으로 전환점, 농업 기술이라든가 농민들 교육,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또 홍성군에 아까 먼저도 농정기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 현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와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좋은 사업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잘했구나, 정말로 우리 주민들, 우리 홍성군의 농민들, 마을에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농업이, 마을이 클 수 있느냐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248페이지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이라고 해서 농민들, 9,626농가들이 다 해당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전체 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영체에 등록된 전체.

이병국의원

이것이 정말 그전에 친환경농업 유기농특구 해서 맞춤형 비료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이게 그 대신 나온 거라고 사업비가 나온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마을 단위로 청소하고 제초하고 해서 돈을 36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게 농촌 발전이 되겠느냐.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유기농 특구가 돼서 지원할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다 집중해서 도와줘서 우리 농산물이 정말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34억 6,500만 원은 엄청난 돈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홍성군 예산을 보면은 맞춤형 비료가 14억 2천만 원, 또 경영안정직불금이 19억 2천만 원인데 맞춤형 비료는 전체 수도작 농가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직불금은 5ha까지 23만 천 원씩 줬어요.

이병국의원

아니, 효과 면에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나눠주기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비료 지원과 경영안정직불금은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지금 쌀 생산이 남고 그러는데 비료를 지원하면은 쌀맛도 떨어지고 계속 경영안정직불도 똑같은 조건이고 그래서 이것을 경영체가 등록된 소규모 농가는 이득이 되고 있거든요. 3백 평만 있어도 경영체 등록만 하면은, 또 친환경하는 지역이 좋아져요. 왜냐면은 친환경하는 지역에다는 맞춤형 비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병국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 34억 그때 지원해 준 돈하고 효과 면에서 각 마을에 회의, 교육, 청소나 제초해 가지고 마을로 나눠줘서 효과가 한 마을에 36만 원씩 줘 가지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마을이 아니고 농가당이오.

이병국의원

농가당이라도 36만 원씩 주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 줘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효과 면에서는 전번 사업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농가한테 나눠주기식이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은 이 돈 주지 말고 비료를 줘라. 그리고 경영안정직불금 내가 5ha 지으면 1년에 23만 천 원이니까 115만 원을 받는데 36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이 양보를 하고 해서 이 돈 갖고 소규모 농가 비료도 살 수 있게.

이병국의원

사실은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유기농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전체 농가가 유기농 특구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혹시 조금 획기적인 뭐가 되는데 36만 원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이 30년 전의 가격입니다, 돈 10만 원대면. 그러면 거기에 대체 작물을 홍성군에서 개발해서 논에다 이모작을 할 수 있다든가 요즘에 새로운 잡곡이라든가 밀, 콩 이런 걸 생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축산농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든가 해서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밀이 좋은 벼를 생산해서 특화된 단일화 품목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해 가지고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미질이 좋아서 쌀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논에다 벼농사 수도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작물로 해서 소득이 있는 거를 이모작 하든지 아니면 밀을 하든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콩, 밀,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해서 하고, 또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이모작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벼만 고집하지 말고 대체작물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쌀값 하락으로 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병국의원

대체작물 하는 데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얼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체작물은 현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꼭 수도작만 하지 말고 대체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하는 데는 ha당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검토해서 정말 친환경 프로그램 실천 이거는 정말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벼를 아예 우리 홍성군만은 단일 품종으로 해서라도 미질이 좋고 아주 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또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타 작물 재배는 지원하는 건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벼 재배했을 때는 가격이 변동하면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타 작물 재배도 변동직불금 주게 됩니다, 고정직불금. 그리고 홍동 쪽에, 친환경 쪽에 30ha 밀 재배 단지를 만들어서 밀을 재배하고 수확 후 콩하고 연결하는 사업들을 센터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또한 몇 개 시군들이 4천 원에서 6천 원을 삼광벼 심었을 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삼광벼를 해서 쌀 미질도 향상되고 홍성군만 해서는 어렵겠지마는 쌀 가격 안정에…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삼광벼가 소득이 떨어지지만 쌀값은 조금 높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만 안 그렇지 8개 시군에서 적게는 2천 원에서 3천 원, 4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홍성군만 없더라고요. 삼광벼를 심으면 거기에 가격 보전해 주는 것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그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삼광벼 심었을 때 새누리하고 차액이 생긴 부분들을 보전…

이병국의원

2천 원에서 4, 5천 원 되더라고요, 그 차액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거를 연구해서 농가에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지금 쌀값이 하락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수매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쌀값이 하락된 거는 과잉 생산 때문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하나의 원인도 된다고 보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라는 거는 조금…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 얘기하는데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통계 숫자를 보면 쌀이 지금 현재 1인당 62키로, 63키로도 안 되더라고요. 62.9키로인가 통계에서 나오는데 쌀을 먹는 소비자는 줄어들고 또 50대 이후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딱딱 먹는데 젊은 신세대들은 빵을 먹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재고가 많아서…

황현동의원

예, 소비가 감소되고 생산은 똑같고 동일하고 과잉 생산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몇 년째 풍년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를 쌀을 심지 않고 다른 대체식물을 심으로써, 재배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이거든요. 농민단체 중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과가 농수산과가 아닙니다. 축산과지만 조사료를 재배하는 데에 지원해 주면은 쌀을 과잉 생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잉 생산 방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수입 조사료, 수입한 원료보다 조사료 생산해서 원료한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하락되는 마당에 쌀 생산을 좀 더 감소시키고 거기에 대체작물인 조사료를 심는다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농수산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타 부서하고, 기획실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생산으로 해서 쌀값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고 축산업자들은 사료가 부족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수입 사료를 제한하고 우리 농경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통해서 사료에 대체를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희가 장곡에서 간담회 할 때 농림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타 작물 재배하라고 하면은 됩니까. 농업인들이 우매하지 않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소득이 발생되면 심지 말라고 해도 심습니다. 그런데 타 작물 콩을 심어놨다. 콩 다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매할 겁니까. 그리고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한우 쪽이나 젖소 농가들은 내가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도 손해 봐도 쌀 재배 않고 내가 수입 건초를 써야 되니까 하는데 축산농가 아닌 일반 농가들은 사료 작물이나 콩이나 다른 걸 심어서 벼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현동의원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축산농가가 아닌 쌀 전업농한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축산 한우 농가만큼은 그 쌀을 재배하지 말고 조사료를 재배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축산업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촌공사서 지원받는 거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쌀을 재배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강제 조항이거든요. 요게 실은 우리 홍성군만, 충청남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충남도가 전남, 전북 해서 세 번째 경지면적이 많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소득에 보전해 주지 않으면은 암만 정부에서 심지 마라 심지 마라 해도 염불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줘야만이 효과가 있다.

황현동의원

이 소득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축산농가가 실제 재배해 보니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본 의원한테 했습니다. 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인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의원님들, 경제과는 보고·청취만 하고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팀장 조성을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장 박경원 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 업무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덴소풍성 홍성 공장 2003년도, 4년도 둥지를 틀었다가 올해 거쳐서 내년도에 이전·폐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신문 1면에 대서특필이 되고 굉장히 군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런 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덴소풍성이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께서는 홍성군이 덴소풍성이 요구하는 도로의 선형 변형을 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또는 김석환 군수께서 수원시가 삼성이 수원시에 있을 때 부지를 조금 달라고 하니까 안 줬듯이 홍성군에서 덴소풍성이 부지를 요구했는데 군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덴소풍성이 나가게 됐다 이런 억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덴소풍성이 아니고 이제 덴소코리아입니다. 옛날에는 일본 덴소 업체하고 우리나라 풍성 전자하고 합작 법인으로써 덴소풍성이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풍성 전자가 빠져 나가고 순수하게 일본 투자 기업만 남아서 덴소코리아라고 합니다. 정정 부탁드리겠고요. 이미 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릴 부분이 있으면 알릴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억측이거든요. 덴소코리아가 기업 경영 사정이 안 좋아서 2004년도 7월 달에 오픈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계속 좋은 경영 성적은 없었고 특히 4년 전쯤부터 매년 적자 폭이 100억 내지 150억 사이, 누적 적자 1,100억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기업체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군수님이 덴소코리아를 방문해서 덴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받아들였고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대율고개 낮추기 사업도 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폭도 좀 넓히고 해서 개선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사실은 덴소코리아 뒤쪽에 보면 엄청 넓은 부지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필요성은 없는 상태였었고요. 또 확장할 여지도 없었고 그래서 도로 개선 문제라든지 부지의 제공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답변 말씀의 핵심은 그동안 덴소가 이전·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그런 설이 아니라 결국 매년 110억 정도의 적자에서 누적 적자가 1,100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저히 홍성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의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남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은 사실 많이 남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홍성에 좋은 기업만 유치하고, 있는 기업이 잘 활성화하라고 집행부한테 군수를 선출해 주시고 의원들을 선출해 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 아마 협력 업체 측과 과장님 주재하에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선 우리가 대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덴소코리아 본사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 업체에 대한 대책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우선 덴소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덴소코리아가 어차피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 없습니다.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이 임금은 노동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고 10년 넘게 납품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내지는 1차 밴더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돼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덴소코리아에서는 현재 창원도 있고 화성도 있는데 그 두 군데로 분담시켜서 거기에서 경영을 담당케 한다면 홍성에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축소가 돼도 많은 부분이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영 합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고 아직 본사에서 TF팀이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고 큰 덩치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올 수 있는 기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관련되는 회사의 협력 업체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설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체 입주를 유도하고 또 여기가 외국인 투자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업체라도 외국인 투자 업체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와 함께 외자유치팀을 꾸려 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덴소코리아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4, 50명 정도의 종업원들이 다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이미 적을 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들은 홍성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은 통근버스로 통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동차 관련 업종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엊그제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업체를 밝히지 마라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잘돼서 4월 13일 날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요. 그 업체가 약 종업원 수 2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3월 달부터 TF팀이 꾸려지면 그 TF팀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요구 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었는데 협력 업체 중에서 다섯 개 정도는 전량 덴소코리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업체고 나머지는 판로가 어느 정도 50% 내지 70% 정도로……

이상근의원

나머지 군데가 그럼 몇 군데입니까, 5군데 빼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총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에 추가적으로 세 군데는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의 거점적 역할만 하고 있어서 하나의 하치장 정도, 외부에서 창원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 가지고 물품을 보관했다가 납품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9개 중에서 3개 정도는 그렇고요. 6개 업체 중에서 전량 의존하고 있는 데가 한 네 개 업체, 또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의존도가 50% 내지는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도 역시 원칙적으로 거기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협력 업체의 사정이 여기에서 땅 팔아서 화성 가서 땅 사서 기업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역시 그런 업체들도 앞으로 새로운 판로가 있다면 점안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자동차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목적도 근로자도 대체 취업도 유도하지만 하청 업체 관련된 업체도 판로를 점안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의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 중이시고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협력 업체 중에서도 홍성에 잔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기존과 같이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또 그쪽에서 뭔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 이러한 것들은 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면 지금 협력 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지원해 달라, 화성 인근에 물류 하치장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결성 농공단지 근로자 편의와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없지만 이런 요구 사항들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잔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 업체가 당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홍성에서 터를 잡고 기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화성으로 갈 때 이분들이 계속 납품을 해 왔던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전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성에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증가된 물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덴소코리아의 어떤 TF팀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더라도 현재 있는 덴소코리아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하청 업체 내지는 협력 업체의 증가되는 물류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 했더니 일부 지원에 대한 의사는 약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유발을 당연히 덴소에서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것 같고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물류비용이라든지 하치장도 역시 우리 물건이 전체적으로 화성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물류 창고라든지 하치장이 필요할 수도 있구나 해서 그런 것도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기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가령 광천에 김 공장들이 여러 도시라든가 계속 물류비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차별성을 뭐에서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별성이 있고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도 통근버스는 이미 일반산업단지에 하고 있지만 거기는 홍주여객과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의 경영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통근버스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덴소에서 사원 주택으로 쓰던 구항 온누리아파트 141세대를 내놨다고 하거든요, 철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협력 업체들이 요구하는 이런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으나 그렇지만 협력 업체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구항 온누리아파트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매입을 해 가지고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만 부의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한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협력 업체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조금 더 긴장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유치 기업과 기존에 유치해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은 유치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그런데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거의 융자라든지 가령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가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재정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기존 업체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지금 현재 상생산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상생산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이 있는데 대개는 계획 입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이 가능한데 개별 입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와 협력해서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봐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생산단 차원에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나 이런 부분을 온누리아파트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승환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실 때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승환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시고 경제과에서 매년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경제과 직원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경제과의 틀을 다시 짜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지역신문에 덴소가 이전, 폐업한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 환경이 좋은 곳이 양주시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양주시와 홍성군의 양쪽의 경제과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경제과를 비교해 봤는데 양주시는 경제과와 기업유치과가 따로 있습니다. 36명의 직원이 그쪽에서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은 단지 그냥 경제과 18명인가요, 지금 인원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완전히 반이거든요. 이런 인원 가지고 정말로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해소해 주기에는 경제과의 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7월 달 조직 개편할 때 모든 군민들이 바라는 경제 활성화가 지역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제과에서는 조직 개편 때 경제과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협의회 때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시겠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틀을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조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군 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파트나 기업 유치 파트하고 대화를 해 보면 확실히 인력 보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처럼 지역의 변화, 발전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유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옆에 계신 김헌수 의원님께서 각 실·과 업무 설명을 들을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변화와 개혁을 할 줄 모른다, 우리 공무원들이. 늘 작년에 하던 일 그대로 변화 없이 개혁 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의 현주소다 이렇게 계속 질타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게 우리 업무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싸우고서라도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각오를 좀 다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상당히 꼼꼼하게 홍성군의 조례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개선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시와 홍성군의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양쪽에 다 대규모 투자 기업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의 틀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 양주시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더 투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문호를 대폭 열어 놓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홍성군 경제과에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 강화, 쉽게 얘기하면 덴소도 외국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업이 투자한 지역에는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 개편에서 얼마나 경제과가 보완 인력이 보충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저히 지금 세 명, 네 명의 우리 기업유치팀의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 되면 각 부서에서 전문 계약직을 쓰듯이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전문 계약직, 쉽게 얘기해서 헌터라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주시 같은 경우는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서 투자 진흥 기금을 설치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덴소가 어차피 가는 거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500명의 움직임이 있어서 홍성의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홍성에 손해가 되는 일들은 덜 할 수 있게끔 논리의 정립을 경제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성시가 의외로 홍성과 비교해서 땅값,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덴소풍성 가족들이 홍성에 거의 있겠답니다. 크게 그렇게 선동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업 유치는 우리 경제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이 홍성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고 보면 경제과 소관 업무가 많아요. 앞으로 홍성 성장의 동력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고 하면 역세권 개발, 전통시장, 홍주성 이런 것들이 홍성 구도심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 기업 유치 부분에 어깨를 무겁게 부담으로 느끼면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크다. 지금 기업유치협의회를 그동안에 한 번도 가동 안 해 봤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민간인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산은 식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주력 기업 유치 홍보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고 조사를 해서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그랬으니까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여기는 우리가 투자 선도 지역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단 선정이 됐고요.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정이 돼야만 거기서 나오는 각종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에 혜택은 뭐가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서민들 내지는, 이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로자 연세에 따라서 근로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4시간, 5시간, 6시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최저 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시간으로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하루에 2,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게 180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접수는 몇 명 정도나 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정도 거의 이분들이 세 번하면 한 번씩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현재 있는 인력……

헌수

김헌수의원

분기로 따져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니, 반기별로 봐서 상·하반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 동안에 한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세 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건 규정상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년 연속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은 이게 생계 수단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안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겠다는 의미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 정도는 대폭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규정에서 하는 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정리가 돼서 금액을 늘려도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거는 국비는 전혀 지원 없어요? 다 군비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다가 2년 전부터 순수 군비로 지원……

헌수

김헌수의원

왜 그렇게 됐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국비가 끊겼습니다. 다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동체 일자리 내포시에 50명 한다는 거, 이거는 국비가 있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끊긴 이유가 뭐래요, 공공근로사업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새롭게 생긴 것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국에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부분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생계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에 웬만하면 자격만 되면 거의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누락되는 분이 없게끔, 또 3개월 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은 누락될까 봐,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누락되거나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을 뽑아도 수를 못 채우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임금을 조금씩 더 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러면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헌수

김헌수의원

통 크게 쓸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로하는 모습을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과연 그런 정도 인건비만큼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일이야 뭐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합니까.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게요. 우리가 기업 유치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해는 빠졌네요, 사업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 예산 안 세운 이유가 기업을 유치해서 정상 가동되는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벽산을 유치했다고 하면 벽산이 2018년 , 내년도에 가동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유치한 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주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에는 대상 또 없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작년에 한 분 해서 줬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에 얼마 지급하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심시스템에 대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우심 들어온 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아 가시는 분들도 다시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반납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2,200인가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20개 업체 500명 정도 종업원을 확보할 정도로 기업 유치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급하려면 여러 명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갈산산업단지는 벽산이나 이런 데는 올부터 착공이 되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벽산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부지 매입도 끝났고 설계 끝났고 건축 허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2월 달 정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약간 늦어져서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겁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그때 의회 들어와서 일진전기 2공장, 3공장 더 짓는다는 거는 언제 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진전기에서 투자할 공장이 이제 변압기 2공장과 차단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원래 올해 6월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될 텐데 벽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도 다 마쳤고 산업 단지 매각해서 돈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만 수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단계여서 2공장은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차단기 공장은 올해 5월 내지 6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대부분이 농공단지나 볼 때 기업들이 대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래서 그런가 몰라도 덤핑 치고 들어오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홍성군에서도 이런 어려운 기업을 다만 시설 같은 거 하는데 알기 쉽게 기본 시설, 세림산업 올해 옹벽 쳐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잘해서 기업이 항상 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이 부도나거나…… 연금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화봉리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연금사는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부도 처리돼서 지금 들어온다는 데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 이렇게 빈 공장이 자꾸 생기면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덴소 자꾸 얘기했는데 덴소가 나감으로써 그 결성농공단지 거기가 위태로워요. 거기 광일테크나 이런 데가 전부 거기다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아까 여러 가지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자꾸 덴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덴소코리아 관련해서 혹시 노조 위원장님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문제는 사측에서 기업을 이전한다고 선언만 했을 뿐 어떤 상황도 노조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노조 위원장님 한번 만나볼 것을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화성으로 함께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무엇을 사 측에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가량 한 100여 분 정도는 홍성군에 머물고 싶어서 사실 부영아파트분양도 받았고 내포 신도시에 아파트를 이미 사서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량이 한꺼번에 백여 채가 나와 버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조 측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은 여기에 두고 회사 측에 공장 주변으로, 화성에 있는 공장 주변으로 전셋집을 얻어 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또 다른 해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조만간 노조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그쪽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 관련해서 노조 입장도 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사 측에서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노조위원장을 참여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액션만 있었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사 측과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6월 말 이전에 할 예정이고 우리 지역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성에 남아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멀지 않는 거리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시켜 가지고 원래 400여 명 정도 중에서 창원에서 올라온 분들이 한 300여 명 되고 나머지분들 100여 명은 우리 홍성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붙잡고 추가적으로 창원분들도 붙잡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붙잡을 수 있도록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작년에 아마 좀 늦게 공고를 했을 텐데요.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빈 점포 5개소에 대해서 다섯 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최선경의원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왔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주로 소매점이죠. 음식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정도.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는 분도 있고 다섯 명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대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완전히 대체가 된다면 일단 시험 운영을 하다가 동시에 오픈식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군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청년 상인 모집을 해 보니까 간신히 모집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청운대학교와 협력하고 하셨는데도 어려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우리가 말한 여기에서의 청년은 만 39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이런 소규모 농어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나이를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그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원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시작된 배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산단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기숙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도시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정도면 벽산이라든지 다 가동하고 일반산단에 우리가 유치 활동 중에 있는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완판됩니다. 더 이상 분양할 땅이 없거든요. 다 가동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선뜻 고마운 게 일진전기에서 산단을 주관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반부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비와 군비를 보태 가지고 80억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일단 제안은 기업체에서 먼저 시작하신 사업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에서도 했지만 우리로서도 필요한, 홍성 군내에 있는 근로자들한 테 그런 복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5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보통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 주택, 그린홈 지원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좀 많이 절감됩니다.

최선경의원

이 부분은 자부담이 적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적습니다.

최선경의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57개소 중에서 보건지소든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좀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면 의료법인 장수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병원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거는 자부담을 더 많이 시킵니다.

최선경의원

여기는 자부담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에 어찌 보면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쑥 찾아와서 이거 군에서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서명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 이장님께서. 그래서 담당 팀장님과 상의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자부담이 붙는 것이고 이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47개소인데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여를 해라라는 식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정확히 이장님들이 몰라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해서 거기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네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해 저희 도비까지 내려왔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이 어 쨌든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으로 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산과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제역이나 AI 방역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그 축산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70%가 홍성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부 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경제과에서 명확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축산과랑 함께 논의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 교육,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사업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의지가 있었었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산서에 어떤 사업이 실리고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올 1년 동안은 쫓아다니시면서 홍성군에 있는 노동자들이 3,000여 명에 가깝니다. 물론 불법적인 노동자들도 있고 합법적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우리 군민들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여기서 먹고살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실태 조사, 또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다시 한 번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주 노동자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이주 노동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불법으로 취업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격 침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런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센터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웠지만 그 시기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이런 이주 노동자 센터와 다문화 센터가 통합될 때만이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 또 국적법에 따라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업무를 꼭 다문화 지원 센터, 이주민 센터 이걸 나눠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느 단체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해 주시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로 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처럼 앞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선도가 돼서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든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든지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분들이 근로로 인해서 노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히 상담이라든지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센터에서 1년에 거래하는 건수가 약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소비자 상담 건수 말씀이십니까?

방은희의원

예, 상담 건수.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통계치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건씩, 소송 관계까지 포함해서 자주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사실은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소비자보호센터가 시내권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이 찾고 이러는데 사실상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게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새마을회관의 안전 진단도 불합격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언제 정도에 옮길 수 있는지, 거기가 좀 외졌거든요, 사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건물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같이 쓰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고 우리 소비자보호센터는 그렇지 못한 단체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한 사무실 대책이 강구되면 그와 함께 검토한다든지 거기서 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시내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원활하게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 세탁을 갖다 줬을 때 저도 많은 보호를 받았거든요. 세탁소에 가져다 줬을 때 탈색이 됐다 그러면 서로가 아니라고 싸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보호 센터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알려서 시내권에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위치에 사람들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두세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동상점가 조명시설 설치한다고 2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게 의원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원도심 쪽이 자꾸 어두워서 불빛을 밝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명동 상점가도 그렇고 우리 상설시장도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 조명 시설 설치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 역시 의원님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광천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참고해 가지고 우리 특히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내 중심권을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신비롭고 재미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의원님께서도 주변 상가분들의 요구를 받고 2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명동상점가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특색 있는 명동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명동상가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명동상가를 살리는 것은 결국은 홍성읍 중심지를 살리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대전에 으능정이 거리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가 지금 십자로란 말입니다. 상가가 십자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매년 계속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지지대를 세워서 위에 예를 들어서 반짝이 조명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해서라도 특정한 정말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하면 홍성읍의 중심지는 계속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제과장님으로서 각별하게 추후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하나 아까 설명 말씀 중에서 해소는 됐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요즘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고 가장 어려운 직업이 소상공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사실상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2016년도도 상당히 빨리 예산이 소진됐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말씀 중에서 추경 때 세우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추경 때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요구하면 다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 용역비 세울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것은 세워 주시고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라고 설득해 주셔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월 15일 날 감악산 출렁다리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리고 죽도에 출렁다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홍성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통합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인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 된다.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 쪽으로 가야 되고 용역 결과가 통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가르마를 우리 경제과에서 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용역을 줘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홍성 같은 구조의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결코 안 됩니다. 저희 의회가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는데 홍성과 같이 5일 시장 따로, 재래시장 상설시장 따로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리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전통시장을 매일시장화해서 재래시장이 하나로 합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중기청 사업비, 군비 투입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죠. 이 관점에서 한번 용역을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현재 상설시장의 부지가 홍성읍에서는 가장 요충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부지를 차라리 홍성군청 청사를 옮기는 데 써라. 그렇다고 하면 상설시장도 드러낼 수가 있고 명동상가라든지 조양문이라든지 상가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손 놓고 있는 부분을 경제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한번 용역 주시고 현재 상설시장 부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도 여론화 시켜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논의를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공설시장 대 공설시장의 합병은 관 주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는 공설시장 플러스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사설의 문제를…… 가령 공설이 사설로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이 공설로 통합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상인회 측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도저히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해답을 내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상근의원

용역의 주제를 그렇게 주셔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과 전통시장, 같은 소유주가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의 방법, 해결의 방법은 보이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접근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서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적은 숫자가 같이 하고 있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결의 방법이 없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지역신문에서 나왔을 때도 고민해 봤고 제가 중기청에서 나온 분들, 또 그때 패널로 나왔던 분, 또 연구를 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특히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없이 순수 우리 군 자체 재원 가지고 통합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사유재산을 군에서 매입한다든지 이런 다른 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 청사 이전지로 확정되어 가지고 그 목적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특별한 용도가 없이 사유재산을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마땅한 목적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설시장 상인분들, 소유주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몇 가지 가능성만 열려 있다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진행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일리 있게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을 시작해야만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어떤 해답의 도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이래서 어렵고 사유재산이라 어렵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상설시장 부지는 홍성읍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경제과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문제를 열어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

이상근의원

제가 지금 3년, 4년째 얘기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정책협의회 때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시기로 하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롯데마트 주변에 지금 자연스럽게 아웃도어 브랜드 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여 가지고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세권과 아웃도어 브랜드 거리가 잘 형성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조그만 소공원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제과에서 지금부터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건너편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 이미 이쪽으로는 대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이미 조성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교 지역에 대해서는 공간이,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현재 역세권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쪽에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쪽도 지금 아마 업주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임이 구성되면 그분들과 과장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줘야 될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상인 대학 올해도 계획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인 대학은 자체적으로 원하면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명동 상점가에서 세 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큰 시장, 홍성 전통시장도 한 적이 있고 광천 전통시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인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남당리 상가에 혹시 상인 대학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남당리 상가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시장으로 등록이 돼야만 상인 대학이 가능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남당리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홍성의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분들의 서비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인 대학을 그런 쪽에서도 한번 개설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나중에 보고 끝난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축산과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의회 답변석에 앉으셨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축산 전문인이 축산과장에 이제 오셨으니까 그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동물 축산의 방법을 축산과 사업 3백 억이 다 되는 사업 중에 쭉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악취 제거, 분뇨 처리, 질병 예방, 구제역 전염병 예방 그것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 사업은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사료 사업,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아까 열거했던 축산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그럼 예산 절감 차원 내지는 아주 청명한 홍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홍성에 한우 적정 두수가 총 5만 4천 두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만 5천 두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5만 5천 두 정도 되고, 양돈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0만 두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50만 두가 넘었었더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계절별로 53만 두까지 올라갔다가……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적정 두수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홍성은 이 정도 수면 청량하게 키울 수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동물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정도 두수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관리하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홍성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축산과장님이 아주 진단을, 목표를 그것에 한번 두고 동물 복지, 돼지도 방목해서 먹이고 그러는 방법은 환상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정 두수를 홍성에서 사육하다 보면 질병 내지는 악취, 분뇨 처리 다 일거양득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장님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축산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계획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시대적으로 축산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법 강화에 의해서 조례로 제약된 것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도 되겠지만 대다수의 홍성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축산 농가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축사는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축산 농가의 욕심을 첫째로 버려야 되고, 두 번째 사료 유통 체계가 개선되어야 되고, 세 번째 그거를 떠나서 친환경 축산으로 가야 되는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홍성군 축산이 친환경 축산으로 가게 되는 기틀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축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사육 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축사 시설을 일방적인 공장식 축사 개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친환경 축산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친환경 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상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이익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수익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습니다마는 시도는 해 나가서 자리를 잡혀 놔야 돼요. 이게 축산 농가도 살고 본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홍성 군민들도 쾌적하게 살고 서로가 피해를 주고도 모르는 척하고 하는 그런 풍조조차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큰일을 앞에 두고 축산과장님이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직한 말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고 꼭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성군에서 앞으로 축사를 짓는 거를 시설비 같은 거 지원해 줍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시설비를 지원……

박만부의장

친환경 축산이나 현대화 사업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축사는 시설비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박만부의장

신규로 짓는 것도 융자 같은 게 가능하죠? 신규로 짓는 축사를 홍성군에서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융자도 못 받게. 그래야 안 짓지. 지금 신규로 생겨서 어제도 성남 신리 주민들도 찾아오고 했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융자 받고 해서 어디 그렇게 해서 축산 시설 자금으로 하면 이자도 싸고 하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사로 신축을 하거나 가축을 늘리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축사들을 악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 거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신규로 짓는다든지 양계장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 거는 과감히 지양해야 할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며칠만이면 나타납니까, 이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일주일에서 2주 사이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걸로 돼서 구제역 예방 백신은 놓으면, 정확하게만 놓는다면 항체가 100% 생기기 때문에 홍성군에는 계속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방역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에는 95% 정도 항체를 보이고 있고요. 돼지는……

박만부의장

그런데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는 10%도 안 되고 7%, 0%.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85% 항체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소가 샘플링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1% 정도의 샘플링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샘플링한 농가에서 빠진 농가가 항체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읍·면 직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읍·면 직원의 확인하에서 100% 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지금 공수의들이 다 놔 줍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놔 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직접 놓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자기가 놓는 다고 가지고 가 가지고 숨기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4개 농가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다 전업농가입니다. 150두, 200두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방역에 소홀해 가지고 발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접종하면서 그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사실상 구제역도 새나 이런 게 옮길 수도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구제역은 새나 가축, 사람으로도 옮길 수 있지만 바람으로도 약 60킬로까지 간다고 합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구제역이 공기 전염이라 어려운데 사실상 지금 방역 소독 시설해 놨습니까,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차?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성군에 들어오는 차는 모두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한 다음에 농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증이 없으면……

박만부의장

예를 들어서 태한산업 같은 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 뭐 싣고 들어오는 차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그런 차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소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모르겠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한 것이 퇴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박만부의장

글쎄, 그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엊그저께도 예산에서 삽교, 덕산 지역에 거점 소독 장치가 없어 가지고……

박만부의장

도축장 이런 데서 다니는 차.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증만 끊어 가려고 와서 소독도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하나 발견이 돼서 GPS 달지 않은 차량은 아예 그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홍성군은 가축이 많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태한산업 같은 데서 슬러지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지에서. 그런 차는 철저히 해야 되고 도축장 어디서 나오는 슬러지. 태한산업 같은 데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전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과장님 오셔 가지고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돼서 어려우실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홍성군에서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EM수, BM수를 활용해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 60농가 정도 되는데요.

황현동의원

60농가…… 많이 늘었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매뉴얼은 완성됐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EM수, BM수 활용해서 여기는 친환경 축산을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매뉴얼이 완성됐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BM, EM수 쓴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매뉴얼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황현동의원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는 매뉴얼이 완성된다고 했었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전에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런 틀이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친환경 축산이 정착되고 많은 농가 중에서 친환경 축산을 실제 하는 농가가 60농가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BM, EM수 쓰는 농가고요. 우리가 친환경 축산은 인증을 받는 무항생제하고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는 105농가가 됩니다.

황현동의원

그 친환경 축산 중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악취 저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친환경 축산을 통해서 육질이 좋은 거 생산하는 거는 당연히 좋겠지만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소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EM수, BM수 썼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EM수, BM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사용해서 매뉴얼이 나와서 보다 많은 축산 농가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피해 주지 말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자칭도 하고 또는 그렇게 명칭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선진화적인 축산 정책이 자꾸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으로 큰일을 하시고 하니까 홍성군의 축산에 큰 책임을 지시고 선진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소독소가 어느 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거점 소독소 운영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경계 타 시도에게 발생되면 주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의 단계가 되면 각 전국에 자율적으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도내에 이렇게……

황현동의원

주의 단계 다음에 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위기 단계입니다.

황현동의원

위기 단계 다음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다음에 심각.

황현동의원

심각 단계 전에 하나가 또 있던데요. 네 개 단계던데요, 보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죠, 관심, 경계, 주의 이렇게……

황현동의원

그런데 어쨌든 주의 단계가 되면 거점 소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보다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거점 소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거점 소독소는 우리도 하고 있죠.

황현동의원

지금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보다 더 빨리 거점 소독소를 운영하고 있다. 항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이미 거점 소독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작년도에 좀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항시 소독할 수 있는 거점 소독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성같이 축산 집약된 지역에서는 이것이 겨울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활용하고 또 이 발생에 의해서 소모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거점 소독 시설을 항구적인 시설로 만들려고……

황현동의원

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고 우리는 나중에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역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적어도 축산군으로써 선진화적인 축산을 펼쳐 줘라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질병 관리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축산과에 대한 하소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생산 농가에서 축산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축산과 직원이 축협의 상무 전무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축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오명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라는 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축산인들의 축산 정책, 그 의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축산에 대한 행정은, 정책적인 부분은 축산과 공무원들이 끌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적어도 생산자 단체와 같이 많은 의견 교류를 통해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축산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홍성군의 큰 축산 농가들을 일부 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사항에 보면 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축산업 농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농업 관련 법인한테 지원하는데 분명 기업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큰 기업에서 인수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의 축산 농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지 큰 기업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는 부분 과장님께서 꼭 잘 지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아까 농수산과 때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쌀을 재배하는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축산 생산자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적어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 한우 농가나 이런 농가에서 쌀 재배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는데 그리고 또 조사료 지원 정책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실제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수입해서 들어오는 사료 원가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효율적으로 낫다라는 그런 부분도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난번에 농정발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는데요.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우리가 쌀 가지고 총체벼 사일리지를 담아 가지고 사료화를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축산과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종자대라든가 사일리지 제조하는 데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미 총체벼가 종자까지 품종까지 개량이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쌀값, 전업 농민도 도와주고 축산 농가도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명품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홍성한우의 브랜드를 육성하자 이런 부 분 쪽인데 사실 홍성한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홍보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수도 갔었고 횡성 축제도 가 봤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한우 축제라고 하는 지역의 장수한우 축제, 또는 횡성한우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어떤 홍보가 미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 단체에서 올해 홍성한우 축제에 대해서 주관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축산과에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홍성한우라는 명칭 자체를 좀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우의 등급을 기준 두는 것은 마블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거는 어디 품질 평가원에서 정하는 겁니까, 이 마블링 정하는 거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거기서 하는데요.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 자체가 단일 시장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등급제가 있습니다. 등급제가 지금 A등급, B등급 해서 1+, 1++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농가들을 위한 등급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등급제에는 소비자가 참여해서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마는 지금 마블링이라는 게 소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좋으니 나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등급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등급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친환경 축산을 통한 고기의 육질, 그리고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복지 농장이라는 부분이 바로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고기의 육질을 바꿔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타 지자체에 있는, 제가 전라도까지 한번 가봤습니다만 복지 농장을 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하고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실제 사육 환경이 우리가 사육하는 것보다 밀집되지 않게 사육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육 두수가 적게 함으로써 손실 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 봤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적인 효과는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장이 빠르고. 다만 아직도 그런 고급 육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가격에서 판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 홍성한우를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홍성한우는 친환경 축산을 한 한우는 더 등급을 우리가 정하는 등급으로, 거기서 1++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A등급이고 이것이 B등급입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홍성한우가 이렇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동안 홍성한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남의 거를 잘 되고 있는 데를 땄더라고요. 이쪽저쪽에서 따서 이어 붙이다 보니까 특히 횡성한우 거를 모방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자신 있게 하려면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시장이다 보니까 공판장에 나가면 등급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이게 몸에는 좋거든요, 등급이 낮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성한우의 문제도 정립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현동의원

큰 과제니까 과장님께서 축산과장으로 계신 동안에 새로이 힘차게 출발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구제역과 AI 이런 부분의 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묻은 다음에요. 전체가 260여 개가 되는데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2011년도께 160여 개가 되고 2014년도에 한 농가, 2015년도에 32농가, 2016년도에 두 농가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35농가인데요.

황현동의원

관리가 몇 년 동안인가요, 이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3년 동안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3년이 지났어도 좋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거는 매몰 방법, 어떤 방법으로 매몰했고 어떻게 됐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2011년도에는 전부 땅에다 그냥 묻는 거로 되어 있고요.

황현동의원

하여튼 그 방법까지 표시를 해서 매몰 현황을 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이후에는 전부 FRP통에다 넣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더욱더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조류인플루엔자가 홍성군에 오지 않게끔 그동안에 축산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말 산업 쪽에 아까 관광객의 편의 도모 등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기 있는 말 가지고는 관광객, 아녀자들이 타기는 부적절한 말들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녀자가 타기는 무서워서 힘들어요, 관광객이 와서 하기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트랙을 그런 경기 트랙 말고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녀자가 타고 관광객이 와서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말 산업 육성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사료 쪽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 볼게요. 사일리지 이렇게 둘둘 말아 놓는 거, 이거하는 사업단이 여러 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18개.

이선균의원

그렇죠, 18개 사업단이 있죠? 근데 이 사업단마다 지급하는 돈이 다 다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톤당 6만 원씩 해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른 봄에 묶을 것도 있을 테고 늦은 가을에 묶을 것도 있고 다 다르죠, 시기적으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동절기에 하는 동계 사료 작물이 있고 하계 사료 작물이 구분되는데요. 동계 사료 작물은 대부분 5월에서 6월 초까지 묶습니다. 하계 사료 작물은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돈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축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년까지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묶었다. 금년에도 먼저 묶은 사람은 돈 안 냈다. 늦게 묶은 사람은 50%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폐단이……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1년에 한번으로 나누기 해서 지급하기도 어렵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줍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눌 방법밖에 없죠. 1년에 한번에 하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아예 추경에 더 세워서 주든지, 아니면 애초에 50%를 처음부터 쫙 시작을 하든지,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다르니까 불평불만 하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선균의원

예, 그래서 이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재작년도에는 이게 국비가 50% 붙다 보니까 국비 요청을 가서 또 해야 되거든요. 재작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서 50%까지 그래도 좀 올라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지급이 됐는데 작년도에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랑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좀 어렵더라도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게 딴 사료값이 비싸니까 이 사료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어나죠, 이게? 양이 늘어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또 조사료 이쪽으로 사일리지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곡물 사료만 자꾸 수입해다 먹이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조류인플루엔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에 걸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철새 도래지에 가금류 축사가 신축이 되고 허가가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조례로 묶을 수는 없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환경법에 의해서 이번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갈산 오두리인가요?

이선균의원

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허가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얘긴데, 이게 현실적으로 축산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법하고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하 천 주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하천하고 저수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제지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 AI 끝난 다음에는 이 법이 현실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미룰 일이 아니고 우선 이게 병이 들어와 가지고 유행성이 되면 어려운 건 축산과예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 예방하려면 어렵고 치료하려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좀 해서 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적어도 얼마 정도는…… 이 철새 도래지에 가금류 농장이 신축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부분이거든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이선균의원

벌써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이 가금류 농장뿐만 아니고 일반 농장도 철새 도래지 옆에는…… 왜 그러냐면 사료 찌꺼기 이런 거 먹으려고 철새들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같이 막아줘야 돼요. 그쪽은 신축을 못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암만 가축사육 조례가 해당된다고 해도 이 철새 도래지 쪽에는 이거는 막아 줘야 된다. 이거는 축산과에서만 해결이 안 될 부분이라고 하시지 말고 책임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협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수 한우 장려금 지급에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해 놓고 계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급 대상은 홍성군에서 10개월 이상 사육된 농가로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대신 관성에서 경매 부르는 소만 다 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축협마트나 농협마트에서 파는 소는 그것도 주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책임 있게 내가 대답을 못 했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가 홍성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매를 불러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농협마트, 축협마트로 나가는 소도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면 지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관성 3억 원이 책정된 이유가 처음으로 관성에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관성을 홍성한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성이 들어가면 중개인들이 너무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가격이.

이선균의원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한 건데요. 최대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도 좀 아울러 보시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 속에서도 한우 브랜드 사업단도 있고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 브랜드 사업단이 몇 개나 돼요, 홍성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브랜드 사업단하고 홍성축협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선균의원

광역은 몇 개나 돼요, 광역 브랜드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광역 브랜드는 한 개입니다.

이선균의원

하눌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눌소 한 개인데요. 지금 그거는 다른 시도를 보면 광역 브랜드하고 시군 브랜드하고 같이 혼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홍성한우가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눌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홍성한우한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광역 브랜드도 홍성군민이고 홍성 축산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도랑 상의해서 지원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홍성군민이고 홍성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단위 브랜드로 가면, 전국으로 가면 근 200개 되는데 이게 뭐 브랜드입니까, 도 단위로 해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광역 브랜드를 자기들은 계속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핑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쳐지기는 언젠가 합쳐져야 돼요, 이게. 홍성한우 속에서도 브랜드 사업단이 또 따로 있다는 건 이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역 보고 이리 오라고 그러면 더디게 오는 거죠, 그거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통합 문제하고 하눌소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한번에 무리하지 않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성군이 축산군이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축산과장님으로서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에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만 요즘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최선경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이 축산 업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기본적인 거는 축산 농가들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뒷받침도 부족했지만 제약된 축사에서 대량의 가축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뇨 처리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악취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법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얽혀 있어서 이걸 푸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오랫동안 축산 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이라 제가 마음이 놓이고요. 어느 정도 열정도 있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혹시 덕산에 있는 가나안농장 가 보셨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안 가 봤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가나안농장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요. 지금은 조합장이 되셨죠. 이연원 조합장님과 사석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분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았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방문을 하십시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는 그 사장님을 교육하는 데 많이 오셔서 많이 뵀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강연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은 뚝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확신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석환 군수 취임하고 홍성군 최초의 연임 군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십니다.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홍성군에 있는 축산 정책이 6년 전, 2010년 이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우수한 정책, 변화된 정책, 뭔가 내로라하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2007년도에 축산직 과장이 있다가 2017년도 10년 만에 축산직이 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면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성한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공판장이라든가 방역 문제라든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홍성군의 축산에 대한 부피만 늘었지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2019년, 2020년도까지는 친환경 축산으로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살길인데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소 한 그 기틀이라도 마련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축산군으로서 정말 내로라할 만한 어떤 정책, 또 주민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 구조도 바뀌었고요. 주민들의 삶의 욕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홍북면 주변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산업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축산군 축산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홍성군 AI 관련해서 대응 및 방역 매뉴얼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SOP가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방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각 농가와 공유가 되고 있으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상황에 대해서 SNS로 전부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지시하고 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행사장에서 만난 어떤 양계 농장주께서 홍성군에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지만 AI와 관련돼서는 천만다행스럽게도 홍성군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지 아직 뚜렷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매뉴얼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SOP가 전국 매뉴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 시도 농가들이 해야 되는 지침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 농가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에도 많이 가 보시죠, 우리 과장님?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축산 농가 가 봤을 때 축산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70% 이상 되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3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양돈 농가에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통제가 잘 안 돼요,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방역상 이 사람들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허점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암만 큰 대응책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저히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경제과랑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실태 파악은 경제과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도 해 주십시오. 독려도 해 주시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축종별 축산 농가 현황인데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축산 농가는 한 218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도시건축과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축사 신축 허가를 보았더니 오히려 2015년도에는 신축 허가가 94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161건이 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축산 농가가 줄은 거는 한우 농가들이 고령화에 의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하는 농가들은 줄고 있지만 전업화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가들이 지금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축산 농가들이 노후 시설을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 건수가 많아서, 특히……

최선경의원

양성화 조치 이후 또 신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또 늘고 있고요. 환경법이 작년도에 강화되면서 그 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최선경의원

미리 허가를 받아 놓으려고 준비한 사람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허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홍북면에 들어오는 축사,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만 12개의 신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그런 여러 가지 허수 부분도 있는 거군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내포 신도시 주변 7개 마을에는 아예 축사를 금지시키는 법을……

최선경의원

봤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한쪽에서는 폐업·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신축 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엇박자는 아닌지 했더니 그건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어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금마 내기마을에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왔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주변으로 축사 신축이 두 건이나 나서 지금 두 건의 축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축사육 금지구역 조례안에 시설, 원예, 과수 이런 시설 재배 지역으로부터는 200미터, 500미터는 제발 축사를 안 짓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도저히 검토조차 안 되는 부분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축사를 증축해 가지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과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축사가 자꾸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방역에 문제가, 유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 축사 신축에 대해서 특히 이분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희는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축산 파트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하는데 발언권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원예작물 괄호 열고 채소 및 과수 괄호 닫고 시설 지역으로부터 몇 백 미터 이렇게 한정 지으면 최소한 딸기 하우스 옆에 축사는 못 들어올 수 있게 제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조례 만들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홍성이 축산 도시로써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은 결국은 친환경 축산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축산과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축산인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축산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어떤 밀폐형, 공장형 축산이 아니고 친환경 축산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생업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축산에 대한 예산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보조들은 앞으로 친환경 축산이 아닌 보조들은 점차적으로 줄여 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인 이런 보조금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홍성군 축산과에서 정책으로 이어질 때만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 축산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축산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당장 이 주변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추진한 것이 친환경 축산에 대한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세대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이 먹은 1세대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들 한 100여 명이 2세대로 전환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스터디그룹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최소한 매월 한 번씩이라도 친환경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 줘야 이것이 같이 가는,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서 교육 스터디그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첫 모임을 갖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보다는 우리 홍성군에 맞는 그런 친환경 쪽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젊은 축산인들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으로 계속 유도를 해 주시고 결국은 그것이 축산 환경의 보조금으로 이어질 때 나중에 그것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군의회가 내포 신도시 축산악취 저감해소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축산과는 내포 신도시 인근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환경과는 해소 그러니까 이전·폐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축산과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과가 단속의 근거에 의해서 이전·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축산과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축산인들과 축산과 직원 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소통해 왔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 충남도에서 인근 축사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전·폐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회도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사조농산도 방문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을 방문할 거거든요. 축산 농가들을 방문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가지 고 있는 노하우, 팁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 인근에 축산 농가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어느 농가는 이전·폐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어느 농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특위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여름만 되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환경과, 축산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네 개 부서가 만나서 회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농수산과는 환경에 냄새를 유발하는 것은 그 주위에 대규모 경작지에서 작년도에 200여 톤의 생가축분을 뿌리는 바람에 그게 시발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주변에 생똥을 뿌리지 않는 거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리 축산 파트에서는 악취 저감제를 공급하고 주기적인 축산 농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좀 미뤄서 다음에 22일 날 축산 농가들 모아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농가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생균제, 악취제거제를 농가한테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차량 두 대를 2개 조로 편성해서 매일 축사에 살포함으로써 아예 근원적으로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축사에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축분을 축사 그쪽에서 처리하지 말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에 즉시즉시 빼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악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도 꼭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축산과에서 홍성군 전체에 대한 악취 저감과 내포 신도시 인근 부분과의 축산 악취와는 분명히 저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성군 전체의 축산 악취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내포 신도시 인근 부분은 저감으로만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포 신도시가 시간문제입니다. 홍성읍 쪽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거는 시간문제이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금 악취 문제로 고생들 하시지만 축산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따질 때는 내포 신도시 인근의 축산 농가들은 이전·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는 그렇고요. 파트가…… 환경과에서 이전·폐업을 중심으로 제일 문제가 악취의 90% 이상이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의 폐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요.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15,000두 규모라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홍성군에서 15,000두 규모의 생산되는 돼지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15,000두 규모의 계열화 업체를 주선해서 계약을 시켜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근본적인 목표는 사조산업에서 폐업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거든요. 그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도 지난번에 사조농산을 방문했고 적당한 보상과 적당한 대책이 세워지면 사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이민일 주사께서 사조그룹 본사에 축산본부장과 서로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한우와 횡성한우의 고기의 질을 따져봤을 때, 육질을 따져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횡성한우는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고기질로 봐서는 홍성한우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먹는 거에 따라서 아까는 친환경도 있지만 지금 현대 시스템으로 봐서는 홍성한우가 훨씬 상위에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경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횡성군수님이 캐치를 잘해서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우가 12,000두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50,000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고 또 축협이나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데 한우가 일조했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이제 한우축제는 물론이고 축산물의 집산지로써 축산물 축제가 이제는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무산된 게 있다고 그러네요. 올해도 다시 한 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역사인물축제 할 때 더 가까이 가고 내년도에는 독자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한우의 질이 횡성한우의 질보다 훨씬 좋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홍성한우가 횡성한우를 앞지르지 못한다라는 현실은 굉장히 다들 속상한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횡성한우, 익산한우, 제주한우 이런 것들은 지금 홍콩이라든지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질적으로 우리가 횡성한우보다 앞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돌려보는 것도 홍성한우의 판매 전략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횡성을 다녀오는데 횡성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횡성한우 국밥, 횡성한우 돈가스, 한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홍성한우 사업단이나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홍성 휴게소 상하 이런 쪽에다가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음식뿐만 아니고 도로공사 측과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휴게소 내에 홍성한우 정육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될 수가 없겠죠. 축제야 1년에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렇게 휴게소에서 전국으로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케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홍성한우 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과장님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이 좋다고 그러면 홍성한우가 더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축산직에 계속 종사해 오시다가 축산 홍성군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답변 말씀 중에 기대와 성원보다는 오히려 혼나는 적이 많다는 사항인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그런 사항은 과장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잘못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동안 축산 농가하고 저희들이 잘못해 온 게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만큼 질책을 한다라는 사항은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정말 어떤 소득을 증대해서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FTA다 뭐다 하면서 축산농가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불황에 허덕이는 거 같습니다. 요즘에 김영란법 생겨 가지고 선물 세트가 안 나가고 그런 과정에 구제역, AI 등이 겹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다른 군은 다 잘못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홍성군만큼은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횡성한우를 말씀하셨습니다. 횡성한우보다 훨씬 기반이 탄탄한 홍성군은 왜 횡성한우만큼 못 하느냐 하는 사항이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바라는, 축산군이 바라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잘돼야 되는데 국가 정책을 볼 때는 기업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기업형이 아닌 우리 홍성군 농축산인들이 정말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홍성군 자체적인 정책만으로 발굴해서 그것이 실행돼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계획한다든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성군은 예로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축산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양적으로 발전을 시작해서 지금 농업 생산비가 홍성군이 1조 원 정도가 추정되는데요. 거기서 한 8천 억 정도가 축산이 생산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비중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라든가 악취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에 축산 농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과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악취 문제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군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산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규모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면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은 숫자로 늘리는 건 지원을 않고 있고요. 낡은 축사, 그리고 또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축사를 현대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항이 얼마 이상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금리가 2, 3%대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농수산, 농축산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는 거 같습니까, 그게? 정책 실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산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양계장이라든가 규모 있게 시작하려면 10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투자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생산비가 높고 수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축산은 일시적으로 축사 시설을 하려면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1%입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는 싸기 때문에 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윤용관의원

지금 1%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 내는 사항에서 현대화 자금 1% 장기 저리 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현대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려고 하면은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10%의 부가세를 낸다면은 10억을 받을 때 1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1%의 정책으로 저금리 준다는 사항을 해 가지고 우리 군내의 축산인들이 FTA에 따른 경쟁력 있는 축산인으로서 변모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사실 사업을 하고 축사를 지으면은 기본적인 세금은 내야 되죠. 세금까지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당연히…

윤용관의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원론적인 사항이고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면은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환급받는 품목이 있고…

윤용관의원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는 축산 정책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처음에 현대화 시설 자금을 신청할 때 이 농가들한테 이 시설은 환급받는 품목이 되고 이 시설은 면세 품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농가들의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기업형 축산은 사실은 환경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한을 하면서 우리 영세한 축산인들한테는 적어도 혜택을 줘야 하고 그분들이 경쟁력 있는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 군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만 부족하고 지금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바라고 있는 사항은 기업형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원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축산인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사실 과장님께서 간파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 환경하고 축산이 연결되는데 축산 생산성 관계에 있어서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정화조 사업이 있더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정화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환경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 사항은 지원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받고 싶은데 군에서 답변 내용은 국비가 포함돼야 되고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약 2,100농가 정도가 됩니다. 축산 농가들 2,100농가가 되지마는 그동안에 군에서 분뇨 처리 사업으로 대부분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걸 보면은 스키로더라든가 그 장비 위주의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에서 신청되고 있는 스키로더는 분뇨 처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지금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하얗게 하는 거 그 운반용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체 하고서 농가들이 될 수 있으면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기왕에 분뇨처리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들한테는 또 다시 중복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아주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보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가 배정받는 거는 한 4억 정도, 자부담 합해서 4억 정도밖에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불만이 장비라든가 소규모 농가들이 신청한 거는 우선 순위를 앞당겨 가지고서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농가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을 우리가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농식품부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와 농식품부하고 상의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이 된다면은 군비 자체적인 사업으로 영세농이 어느 일정 규모화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사실 얼마 정도면 이걸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조 사업은 완벽하게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으로 한번 자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몇 번 저희들도 그것을 시도하긴 했어요. 스키로더라든가 장비를 군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비 하나가 3천만 원, 4천만 원 갑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장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화조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화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정화조는 좀 시간이… 자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군에서 더 해 주면 좋겠지마는 국비 사업이 별도로 있는 사항에서 또 군비를 투자한다는 거는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윤용관의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대화 사업, 군민들이 10%씩 부가세 부담하면서 하고 싶어도 별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혜택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군비가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 사업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화조 사업 같은 것은 군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은 군비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화조 사업, 분뇨처리사업은 군비가 30%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끌어다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한번 군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주미트 지난번에 사건 잘 마무리됐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매각이 된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매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윤용관의원

징계 먹은 사항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저희 군에서는 주의를 받았고요, 견책하고 훈계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왜 받은 거예요? 뭘 잘못해 가지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결론은 그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겼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마무리해서 계약까지 돼서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항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별도로 필요할 거 같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 이상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항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이건 매각하지 말아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보류한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있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행했던 사항도 알고 있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요번에 혹시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재의 요구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택시 관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재의 관계도 동떨어진 사항이지마는 재의 요구 같은 사항은 어떤 절차에 의한 사항이지마는 적어도 그런 사항은 의회하고 사전에 정책협의회라든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조례 협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축산 행정이 그동안 몇 가지가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를 낳고, 또 그때 행정이 불신을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의원님들 조언을 받아들여서 투명한 축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항이었든 간에 군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절차상의 행정이,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잘 했다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홍성한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홍성한우 브랜드를 붙이기 위한 어떤 절차나 다른 규제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서 나오는 한우는 당연히 홍성한우가 돼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저변층에 깔린 사항을 보면은 우리 홍성한우가 횡성에 가면은 횡성한우가 되는 것이고 광시에 가면 광시한우가 되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킨다는 사업으로 접목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홍성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해서도 홍성한우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그 표를 못 붙인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홍성한우 판매점이라든가 식당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해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한우 조례도 하여튼 뜯어고칠 거는 고쳐서 우리 홍성 군민들이 홍성한우에 대해서 상표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한우에서 생산되는 사업들에서 기른 소야만이 우리 군에서 주는 홍성한우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우 육성 지원 장려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고급육 장려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홍성한우로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홍성에서 10개월 이상 사육된 농가 소는 다 모두 해당이 되는 거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바꾼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바꿨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한우에서 생산되는 소만 장려금을 준다는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홍성한우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 조사료도 주고 등급도 잘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조사료 같은 거 해 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조사료만 먹여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조사료만 먹여서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곡물 사료를 쓰게 되고 거기에 또 등심이나 안심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마블링이라고 해 가지고 등급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 제도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곡물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팀을 만들어서 홍성한우가 등급도 잘 받고 생산비도 절감되면서 소득이 증대되는 사항으로 정착돼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서 홍성한우 사업단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주고 여기에 참여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료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절차상에 어떤 규제를 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하는 사항이 나중에는 전부 다 광역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홍성한우가 좋구나, 이거 하면 되겠다는 사항으로 귀착이 될 수 있도록, 다 결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어차피 하눌소라든가 홍성한우도 전부 결론은 홍성군민입니다. 군민인 축산농가들이 소외됨이 없이 전부 통합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한금지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5백 미터 했다 천 미터를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각지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포 신도시에 대한 제한구역을 다시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철새 도래지가 되는 천수만에 양계장을 신축해 줬다, 허가를 해 줬다, 가금류 허가를 했다는 사항은 오히려 AI를 양성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걸 제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나 법규에서 막을 사항이 없다는 사항이 과장님 답변이었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닭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6백 미터 밖으로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지역 한가운데라든가…

윤용관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키로가 됐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수만에 1키로가 넘는 지역을 보면은 천수만 일대가 AB지구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AI라는 그 가금류가 날 수 있다는 사항은 사각지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제역도 방제가 되고 AI도 방제가 되면서 우리 군내에서 군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축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한구역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축 매몰 관련 자료를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20일 자로 홍성군과 도 간에 계획 인사 교류에 의해서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경성입니다. 앞으로 제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업무 여건과 504쪽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문화 예술 공연에 있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입장료는 공연하면 안 받습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 공연도 있습니다마는.

박만부의장

전부 무료로 하는 거죠?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무료 공연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유료로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세외수입 현금 구좌에…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 처리합니다.

박만부의장

세입 처리해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예산은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은 3억이 있고요, 국비는 1억으로 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국비 1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공연료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럴 텐데, 대부분이.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R석은 2만 원이고요, S석은 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군민의 문화 예술에 관련된 욕구를 올려드리고 하기 위한 공연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연 수입은 저희 예산 대비 수입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보니까 한 5,7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를 군민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이 문화 수준이 높아 가지고 앞으로 좋은 공연 좀 불러다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건물 외벽 방수 공사 1,500만 원 섰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회관 건물도 무지하게 큰데 외벽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하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을 거 같고 거기가 벽돌이죠, 외벽이?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부의장

이런 시멘트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거기다 방수액을 바른다든지 벽돌로 쌓아진 데다 방수 처리하는데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잘못하면 벽이라는 건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505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자료실을 연장하고 대출 제한 권수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대출 권수를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두 배씩 다 올리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시가 안 되나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문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 방법을 도서관에서도 개선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두 배로 기존에 6권씩을 대출해 드렸는데.

최선경의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까, 공공도서관은?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동일하고요.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무조건 다 이 지침을 따라라 이런 의미인가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고 광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서비스 제공한다는 의미로 좀 더 편의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출 건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늘려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접근성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자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갔을 때 필요한 책들을 많이 보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인, 즉 광천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은 없습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서를 결정할 때 어떤 양서를 결정하면 좋을까, 문화 강좌를 열게 되면 어떤 문화 강좌를 열면 좋을까, 그다음에 이용을 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틀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광천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분이 많이 계신 만큼 이 광천도서관을 사랑방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 분들의 생각이 좀 모인다면 훨씬 더 좋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료실을 연장 개방하는 거는 좋은데 광천도서관에 도서 대출 기한이 며칠입니까? 대출하면 며칠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2주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출 제한을 6권에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할 때는 12권으로 늘리는데 그러면 이 도서도 대출 기한을 더 늘려주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한은 동일하게 2주로 운영할 계획이긴 한데요. 저희가 연간 대출되는 책의 권수를 보니까 3만 권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회원이 6,326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한 분이 통상적으로 1년에 5권 정도 빌려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6권 읽으신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문화가 있는 날에 빌려가시는 12권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2주로 알고 있지만 읽으시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 더 드리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도청에서 오셨다고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홍성하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다른 인연이 또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도청 이전하면서 홍성읍에 터를 잡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소장님 하시면서 홍성이 발전될 수 있는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지역 주민 문화 향유권 제고 및 공연 콘텐츠 확대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는 사항은 어디다 무슨 사업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국립예술단체, 또는 민간예술단체에서 응모…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그런 사업 안내가 있으면.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뭐 뭐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공모 사업 내용을?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보니까 전시회도 있고, 또 오카리나 같은 악기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공연과 같은 이런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5개 사업에 8개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1억 4,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4개 분야에 7개 정도의 사업을 공모해서 공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마는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사항이 결정되면은 저한테, 의회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성군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소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서관 책을 활용한 서평 서비스 제공, 예산이 1,600만 원 섰는데 서평 서비스 제공은 어떤 데에 무슨 내용이고 이 1,600만 원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이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윤용관의원

160만 원이에요? 아, 1.6백만 원?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60만 원이고 저희가 총 9권을 선정해서 서평을 제공할 계획인데 은하면에 살고 계시는 서평 작가분이 한 분 계셔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작가이시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평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비평일 수도 있지만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점을 찾아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평을 제공할 때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 책과 신간도 있고, 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문학 작품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평 작가분이 확정되면 도서 선정을 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서평 전문가라는 사항을 지칭으로 하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서평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윤미화 작가분을.

윤용관의원

누구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미화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께서는 서평집을 두 개 내셨고 간혹 가다 신간에 대해서도 서평을 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윤용관의원

좋은 평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책이 있어야 서평의 평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1,600만 원이길래 잘못 알고 금액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은 어떤 수준이 있어 가지고 격에 맞는 책이 왔어야 된다라는 사항에서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권장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만화책을 한번 선정해 봤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도 않고 만화책만 봤던 친구들 보면은 지금은 그 친구들 더 잘됐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부터 어떤 공상적이고 상상적인 걸 많이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출세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만화책을 권장하는 사항이 꼭 만화책이 아니더라도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상상하고 공상의 나래를 펴서 나중에는 양서로써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만화책이 나쁜 불량 학생들만 가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소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구입할 때 만화책을 한번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용 만화책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책을 6회에서 8회 정도 안분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디 꼭 도서관만 아니더라도 대기할 수 있는 곳, 병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잠깐 뭐할 수 있는 사항이 군정을 접한다든가 시간 남을 때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소에서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어떤 책을 임대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간행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청 내에 직원님들께서 혹시 희망하시는 도서가 있거나 어떤 책을 필요로 하실 때는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적인 장소에 저희가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조그만 지역이라도 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광천 같은 데 이발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몇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생활체육운동기구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12쪽에 있는 사업은 어디다 한다는 사항이에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를 해서.

윤용관의원

경기장 주변 내에다 5개.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운동기구 5개, 벤치 5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다 세트가 되는 거죠?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대로 하절기를 대비해서 물론 동절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절기에 햇빛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를 해서 나무 그늘이 있는 곳으로 설치를 했고요. 벤치 또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그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분 부분 쉬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윤용관의원

말씀드린 사항은 요런 사항이 운동기구가 건강 증진 기구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편케 앉아서 접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고 싶을 때는 운동하시고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의자가 있고 사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설치는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면은 그늘막이라든가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된다면은 쉽게 쉬었다 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것이 반드시 운동기구, 벤치가 같이 세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꼭 굳이 운동장만 할 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가 문화 공간이 있는, 문화회관 주변에도 설치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계신 동안에 우리 사업소 잘 발전시키자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CCTV가 4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개 설치를 하시네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내·외부하고 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 위치는 정해 놓으셨나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위치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체육시설 놓는 곳은 어디 선정을 하셨나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주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사각지대에 설치를 할 계획인데…

헌수

김헌수의원

그 CCTV는 사각지대를 관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체육시설도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께서는 주로 도청에서 어떤 업무를 많이 취급하셨었나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내무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 업무, 예산 업무, 경제 업무.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은 처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 곳이 문화회관이잖아요. 문화회관을 들어가려면 교통 통로가 보고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개선책 같은 것들이 생각이 안 났습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면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로터리 형식에서 빠져나가고 나오는, 이제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공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나가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차로를 확장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거 말고도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봐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회관 뒤쪽으로도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뒤쪽 주차장들은 활용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 좀 더 해 보시고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