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먼저 공무원 육아지원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지원비는 2006년도부터 후생복지제도 중 하나로 운영해왔고 미취학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해왔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직원은 130명되구요. 아동들이 200명쯤 됐는데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특별하게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3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79명입니다.

그러면 1, 2세는 얼마씩 지원했지요?

동일하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나갔구요. 셋째는 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간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파발로 구청 1층 현관에 파발 매장이 이전을 다음 주 정도면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인원은 몇명입니까?

저희가 보통 운영요원 영유아프라자를 해보다 보면 장난감을 빌릴만한 운영요원이 2명 있어야 하고 직원이 보조인력을 쓰고 있지만 청소로 장난감을 세척한다던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보조인력이 몇 분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쓸 수 없고 내년도에는 두 명정도 인력을 추가로 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성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배려. 우리 지금 키즈카페가 그냥 카페로서 운영이 아니라 장난감 대여도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명칭을 키즈카페라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가명을 설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5평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목적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이 되겠고요. 키즈카페처럼 시간제 보육은 거기에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엄마랑 아기랑 오면 정당히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쉬는 공간정도는 마련할 것인데주 기능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회원제로 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기능은 그러면 장난감을 대여비이고 그러면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시간제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옆에서 부모가 차를 마시면서 아이를 같이 돌 볼 수 있거나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키즈카페가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우선. 명칭은 다시 저희가 분점처럼 명칭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키즈카페라고 해서 거기에서 음료나 이런 판매계획이나 그런 것이 같이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금 그렇다 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기에는 뭐라고 그러나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직영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사실은 장난감 대여가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게 장난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하고 부모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영유아프라자에서 해도 용역요원을 배치하면 여기에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와야되고 회원제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장소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운영할 때.

그리고 주기능이 아까 장난감 대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치면 주기능에 맞추어서 장난감 비치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렇게 대여하는 장난감들은 좀 더 견고한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일뿐더러 또 대여한다고 할 때에는 같은 품목을 한 두 개 구입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장난감 구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1,000만원.

그러면 그 1,000만원으로 얼마만큼의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구산동에 있는 영유아프라자에 장난감이 있고요. 그 장난감을 서로 1,000만원치 이정도를 해서 장난감을 보면 새로운 장난감들이 나와서 그런 수효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뭐를 다 사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그 쪽 현재 본점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지금 또 진관동에 참여예산제도에서 2억 정도가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낸 거기에 커뮤니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약간 거기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부모들이 협동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될 것인데 그런 세 군데를 사업을 연결해서 한다면 기존에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장난감을 갖고도 운영하고 어차피 장난감을 수시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은 맞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구산동보다는 구청의 위치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구산동에 있는 부분 장난감 일부를 가지고 온다고 치면 구산동에도 장난감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구입이 필요할 것이고 은평구청도 어떤 위치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커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대여수도 많아지고 그럴 것인데 어차피 이 금액을 우리가 전용해서 쓸 계획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다치면 아예 좀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설치비를 좀 줄여서라도 장난감 일단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많이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장난감을 일시에 지금 현재 것을 2.000만원씩 투입해서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장남감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수시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가면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정도의 장난감을 준비를 하고 장난감수효가 상호 모자라는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내년에는 사항을 봐서 장난감구입비가 영유아 프라자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교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것도 그렇거든요. 시작할 때 제대로 갖추어서 시작해야지 중간에 이것을 추가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은평구의 예산도 계속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쓸 때만 많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장난감비를 내년도에서 예산에서 추가로 이것을 책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즈카페가 목적이 아니라 장난감 대여가 목적이라고 친다면 분명히 장난감 구입비는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카페 설치비를 시설비를 전용을 바꾸어서 장난감 구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카페설치비는 과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설치비는 설계도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집기라던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인테리어가 어린이들을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꾸미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9,000만원 있는 시설비 가지고 맞추서 하겠지만 그것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장난감 부피가 적기 때문에 추가전용을 해서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장난감비 좀 더 주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겠지요. 재정이 워낙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욕심만 가지고 이것을 계속 요구하기가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시작할 때 장난감 비용을 2,000만원 하면 거기에 맞게끔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상황을 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을 감액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겠고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공무원의 복지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나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장난감이 고가라서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실질적으로 역촌동쪽에 다른 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대여소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들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좋게 많은 것들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두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장난감비로 많이 편성해 놓으면 잘못하면 불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장난감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가지고 수선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꺼예요? 장난감이 고가니까 파손이 됐다든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꺼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줄 때는 정상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대여해 주고 만약에 장난감이 훼손됐다든가 망가졌을 때는 빌려간 분이 원상태로 해 주는 것을 회원간에 약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장난감이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장난감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제품을 사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빌려가서 애기가 갖고 놀다가 장난감이 파손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빌려간 사람한테 변상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서 다시 장난감을 비치를 해 놓을 것이냐 그런 계획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크다구요. 왜냐 하면 애기들이 장난감이 파손율이 높아요.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망가져서 한 것은 많치 않고 지금 까지 부분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좀 해 주시고 장난감들이 보면 고가예요. 옛날에 저도 많이 사봤지만 고가인데 운영을 회원제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오는데로 등록해서 받고 내주실 꺼예요?

지금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난감은 회원제나 예약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안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권유하나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장난감이 애기가 커 오잖아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증을 받을 수 없나, 그런 것도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새 것을 사다놓는 것보다 애기가 커오고 장난감이 어느 정도 쓸만한 물건을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기증단체에서도 기증을 받고 있고 매년 1,2천만원씩 기증을 받고 또 우리가 영유아프라자에서 찾아가는 영유아프라자 보육경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장난감을 팔기도 하고 기증도 받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프라자에서 위탁받은 물건들 1년에 몇점 정도 들어 옵니까?

1년에 100점 정도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몇천점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점이면 상당히 저조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인테리어 문제 이것은 예산문제인데 9,000만원이면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시설이 빠듯하시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저도 애들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구청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과장님이 경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올리셔야 될 것입니다. 왜나 하면 이왕 시설이 들어 간다면 정확하게 애들 보호차원에서도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 매장이 판매대가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살리면서 친환경 소재로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강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그런 여러가지 시설 그런 것을 맞추면 최대한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고의 좋은 품질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솔직히 설치하기에는 장소를 봤을 때 부족한 평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원제나 예약제로 운영하면 일시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우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가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 생기면 위탁법인에서 이쪽 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계획으로는 여기가 다른 위탁업체를 모집에서 할 정도의 그런 큰 규모는 아니고 위탁법인이 명지대학교인데 현재 구산동에 있는 영유아프라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기능을 잘 살려서 분점식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요원만 추가로 배치되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탁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린 자체가 법인을 새로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현재 법인에서 영유아프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연장선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장선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영유아프라자에 어떠한 예산규모가 인건비부분이 상승이 되겠네요?

상승을 해야 된다고...

여기 몇 분이나?

현재는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2명 정도를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요원 2명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인건비는 1인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험료나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하면. 그리고 운영비 해서 포함하면 7,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분점식으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서 일단 1억정도가 들어가고 연 한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전 시기가 언제죠?

아마 11월 12일날인가 언제 저쪽에 스토어 36.5인가 그 이름으로 개업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사는 할 겁니다.

해서 구태여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게 불과 한 달 차이인데 그렇게 꼭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 재정도 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런 시기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선택을 어차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추세에 있다면 이쪽으로 이 사업을 영유아프라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1억을 감추경을 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간을 놀리는 것보다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해도 그리는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한 두 달 그 공간이 비어있는다고 큰일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지만 물론 사업들마다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 필요해서 추경도 편성하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렵다고는 하고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해야 가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영유아프라자의 연장선에서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장난감에 대한 구입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맨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영유아프라자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프라자 보다는 장난감 같은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 그쪽에서 많이 잠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감은 부족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너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심하고 주차장도 없고 거기는 차 댈 때도 없고 그래서 큰 장난감을 빌려가려면 차를 갖고 오기도 힘들고 그런 접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은 대다수 다 나간다는 얘기네요?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기적으로 비용을 좀 최소화시켜서 하시더라도 그쪽에 있는 장난감들을 이쪽에 많이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것을 추진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불용되고 내년에 넘어가서 편성되는 것보다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난감대여소 전에 파발로매장이 현재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발로매장이 언제 생긴 거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건데 그때도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했는데 여기 파발로매장이 저쪽 소방서 자리에 옮기죠? 이유가 뭐예요?

아마 그쪽 센터가 사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허브 은평구의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모여 있어서 그게 중소기업청인가 어디에서 예산을 1억 얼마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간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생활경제에 물어보면 되고.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하겠죠.

그 공간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파발로매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출의 25%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해요. 분명히 발생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25평이라고 했나요?

네, 25평 정도 됩니다.

25평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매출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돼요. 25%를 구청에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영유아프라자에서 운영하는 장난감위탁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수익은 하나도 발생 안하잖아요. 수익이 발생안하고 대신에 또한 플러스 지원금을 또 줘야 하잖아요. 그게 연간 얼마 나갑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서.

연간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7,000만원. 한 달에 인건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한 600 정도 되겠네요? 평균? 6~700 들어가는데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수익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연간 7,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을 갖고 거기에다가 다른 업체라든지 중소기업외에도 할 수 있는 전시품목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활용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다른 걸로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7,000만원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설계비 그 다음에 장난감 교구비 사고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이 돈을 갖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쪽에다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장난감대여소가 영유아프라자가 구산동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1억 7,000만원을 갖고 장난감을 1억 7,000만원 사가지고 각 구립어린이집에 1,000만원어치 상당의 장난감을 사서 놔가지고 거기서 대여를 해주면 오히려 접근성 바로 옆에서 다 빌려갈텐데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효율성이 좋은데 왜 돈을 1억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는 게 우리가 행정기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어린이집 장난감대여를 목표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대여목표죠? 접근성이 안좋다 해서 영유아 플라자가 구산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산동에 있는 것을 너무 머니까 구청에 하나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센터식으로 하나의 지점역할이 아닙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지점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 동마다 구립 어린이 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립 어린이 집 4, 5개만 협정을 맺어서 거기서 장난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네트웍을 만들어 주면 이돈 안 들고도 충분히 할 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난감이 대여가 목표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기업으로 말하면 각 동네마다 지점을 다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요.

현실적으로 구립어린이 집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그것이야 연구하면 나오지요.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

장난감을 보관하려면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빌려주려면 빌려주는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인력비용없이 그사람들이 어떻게 일해 줍니까?

그리고 접근성도 좋잖아요.

접근성만 고려한다면 각동사무소에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난감을 대여해 줌과 동시에 센터나 전문가들이 부모하고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 집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구립어린이 집에 장난감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장난감을 구립어린이 집에서 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립 어린이 집에는 일종에 교재교구비가 매년 지원되구요.

교재교구비 있어도 플러스 알파로 장난감이 추가 되니까 좋지요. 많은 장남감이 들어가니까 그 장난감을 거기에서 세척도 하고 그 비용을 준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그 비용이 더들어 가지요.

말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또 공간을 다른데다가 임대를 해 준다던가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장난감 비용을 사가지고 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비지니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수입이 25%가 발생하는데 굳이 없애고 저쪽으로 돈을 또 1억 7,000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장난감 대여가 목표라고 하면 그러면 네트웍이 다 되어 있는데 네트웍을 다 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문제는 아이들이 키즈카페라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데리고 오면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라는 곳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민원인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와서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그러면 산만하잖아요. 구청이라는 곳이 들어오면 정숙한 분위기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일단 카페 안에서 부모하고 활동하는 것은...

부모가 거기에서만 노나 나중에 엄마가 커피마시다 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지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느냐는 겁니다.

해보았습니다. 구청이라는 곳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보면 발상도 바꾸다 보면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대안도 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안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줄여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안해 보셨지요? 제가 기업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영유아 프라자가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지금 구청에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포인트 자리에 영유아프라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평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발마 녹번동 그 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지요. 영유아프라자를 그 쪽으로 들어가서 접근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보면 국립보건원이나 녹번동이 쪽이 날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하게 되었지요?

저희도 넓고 큰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도 이미 그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 그런 관련된 업체 단체 기업들이 거기로 다 총집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구청에다가 25평되는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목적을 보면 유아관련 정보공유도 있고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행복한 유희공간을 제공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희공간 제공도 안 되고 아이와 부모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안 되어요. 그런데 꼭 1억을 들여서 시설비 설치공사비가 있으니까 좀 더 넓은 데 가서 국립보건원 자리만 가더라도 책카페, 북카페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부모들이 서로 영유아 프라자라는 데는 와서 정보를 공유하면 되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데인데 여기는 장난감대여만 해서 가기 바쁘고 구청 한번 들어오려면 차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때는 차도 막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프라자가 많은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빌려가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빌려다 주어야 이 설치목적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빌려가지요?

어린이집야 거의 빌려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중간에 50평만 되더라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세분화시켜서 설계비까지 들여서 복안설치비 45㎡ 20㎡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는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제 생각에 그래서 이왕이면 키즈카페를 좀 더넓은 데로 가던지 아니면 진짜 장남감 대여만 할 것 같으면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그런 색다른 의견도 제시했지만 아예 동사무소 이런 쪽에다가 해서 장난감 대여를 하게 해 주면 16개동에서 주면 그게 더 낫겠지요.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난감을 우리가 대여를 하면 상호 빌려가는 사람과 여러가지 분쟁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려면 별도의 인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을 분산한다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잘운영되고 있는데 구산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민원들도 많고 왜 여기만 있느냐 다른 구에 추세를 보면 11개구나 어떤 강남 같은 데에는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2개 이상 운영하는 구도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장소 넓은 데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장소를 지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가 중소기업매장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에 거기를 뭐로 쓸것이냐 그것을 여러 가지 구청에서 논의를 하다가 여기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과장님 말씀 잘 하는데 지금 민원이 동사무소에 한다고 해서 별도에 16개로 나누면 지금 일일평균 300번이라고 했을 때 16개로 나누면 거기에는 있는 복지인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이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막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즈카페 이것을 설치를 안했으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왕 할 것이면 계속 민간위탁금이 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나가요. 1년에 연 7,000만원씩이란 금액이 나가요. 이왕 나갈 것이면 전체적인 은평구에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이왕이면 정확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적으로 조성내용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게 있고 장소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왕이면 좀 큰 쪽으로 가서 이왕이면 부모들끼리 서로 아이들에 대한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문제 갖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고 내년 추가경비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것을 회원제로해서 회원등록비를 1년 단위로 끊어서 2만원이라던가 몇만원 회원등록비를 받아서 대여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1만원을 회원입회비를 받는데 입회비 1만원으면 거기에가 가방도 이런 것도 주고 그런 것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쓰고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입회비는 장난감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은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신규가 어느정도 가입이 됩니까?

30명에서 50명정도.

너무 저조하네요.

그러면 그게 신규가입이 되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가입비를 조금 워낙 장난감이 고가 아니에요? 고가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장난감 제가 옛날에 사보면 거의 쓸만한 것이 4, 5만원 돈 10만원 되었더라고요. 가격마다 다 틀리겠지만 가입비를 조금 내년부터 상향해서 1년동안 가입비 해서 빌려 쓰는데 조금 상향해서 할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위원님 가입비를 받아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금 가입비를 올리면 재정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금 가입비를 올리면 기존 회원들도 어떤 회원은 다시 탈퇴할테니까 돈 돌려달라고 구청장에 바란다, 올리고 그러면 해결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것을 올려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올려서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현재 교육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각 어린이집, 단체 이런데서 후원도 많이 받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윤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영유아프라자 행정사무감사때 오셔서 지적사항 내려 주신 것이 거기에 인력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인력을 추가로 해서 업무를 경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분산시킬 때 업무경감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주민에 대한 편리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장소가 크고 넓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구청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크게 있어야 한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최소한 돈이 된다면 임대비용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라도 지하철역하고 가까우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집에서 애키우는 데 많고 장난감 계속 자기들이 살려면 고가인데 여기에서 빌려주면 가게에도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에다 하자는 위원님들도 나오고 동사무소에다 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파손되는 것을 수리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좋다고 봅니다.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원수가 276명이라고 했나요? 영유아프라자 회원수가 정확히 얼마예요?

4,100명 정도 됩니다.

월 이용자가 몇 명이예요?

1일 276명입니다.

영유아프라자에서 이중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가는 분이 1일 몇분이라고 하셨어요?

276명이 거의 장난감을 빌리러 오는 것이고 시간제 보육하는 사람들은 몇 명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다시피 이쪽에 장소상으로 접근성도 안좋고 영유아프라자에 한곳에 하니까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리고 접근성도 안 좋기 때문에 지점역할을 하는 영유아프라자 키즈까페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예요. 다 지적했다시피 여기에서 정보 공유도 장소가 좁다보니까 잘안 되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기에서 정보공유도 안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넓은데라든가 아예 장난감만 대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3,4군데 정확히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한다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276명이면 4군데만 나누어도 하루에 69건밖에 안 되요. 그러면 영유아프라자하면 5군데로 나누면 55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55건 대여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인력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55건 장난감 대여해 주는 것 힘듭니까? 구립어린이집 4군데하고 영유아프라자하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5군데만 해도 하루에 55건 밖에 대여를 안해 줘요. 그것도 많을 때 55건이예요. 그러면 55건 때문에 이렇게 장소협소하고 이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구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소를 갖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아예 이돈 갖고 다른데다 임대를 해서 크게 하든지 정보공유도 하고 육아관련 자료도 비치하고 제대로 된 것을 하자 이거지. 여기에는 다른 것을 집어놓고 임대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돈 갖고 구립어린이집 4,5군데 선정을 한다든지 16개 동에다 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서 하면 16개로 나누면 하루에 17건밖에 없어요. 17건은 충분히 17건 때문에 직원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위원도 있고 동사무소에직원들이 좀 많습니까? 예를들면 그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과장님 인력 어쩌고 한명을 더 둔다, 하루에 17건 장난감 빌려 주는데 인력이 뭐가 필요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자체를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내에 본관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돈 갖고 우리가 돈을 다른데서 빼오든지 해 오더라도 제대로 된 영유아프라자 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거죠.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구청의 접근성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제대로 되고 더 큰 키즈까페도 할 수 있고 큰 공간을 여력이 되면 사실은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할 때 그런 문제를 거기도 그런 부지가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그런 장소대로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구 재정도 어려워서 이 사업 추진하기 도 그랬는데 그나마 조그만한 장소라도 이런 것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해서 이 사업을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측면만....

돈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재정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공유 이런 것은 너무 배부른 소리고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없다 보니까 배부른 소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장난감이라도 어린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를 위해서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장소라도 한번 확보해보자 라는 차원이라면 그 시스템이 더 낫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각동을 한다, 그것은 연구를 하면 나와요. 각 동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몇군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세척비라든지 장난감구입은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오히려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 당분간은.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돈이 여유 재정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번듯한 곳에 제대로 된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1억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구청에 정말 좋은 엑기스 같은 장소에다가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거지 장난감대여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라 이거지 우리 위원들 생각은.

장난감 대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어린이집에서 장난감대여를 해줄 수도 없는...

그것은 제 생각이고 연구를 해보면 또 다른 시스템이 또 나옵니다. 기업도 다 전국에 전세계 각국에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력들 다 1명씩 우리나라에서 다 파견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각국에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 세계 각국에 전부 지사를 둡니까? 안두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행사를 하면서 전세계 각국에 다 보내는데 거기다가 지사를 둡니까? 지사를 안두고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이런 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쪽으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이거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나은 방법을 해보자는 거지. 돈 안들이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돈 안들이고 좀 더 효율적인방법을 우리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대안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나쁜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시설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우리가 다시 다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지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다른 것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리 이얘기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운영비도 얼마 하니까 이렇게 고려가 되십시오. 일자리정책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그 얘기가 없길래 내년에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좀 다시 다뤄야 된다 이 얘기죠? 본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파발로매장이 나가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리에 우리 장애인을 다루는 사회복지관가 의회 건물 2층에 있는 관계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1층으로 옮겨가자 이런 얘기도 당초 있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결정이 나기를 우리 가정복지과에 영유아프라자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로 간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이 만들어 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의견반영이 됐고 각 과에 의견반영이 됐고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리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된 것이니까 주먹구구로 결정된 게 아니다 하는 얘기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에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행정복지회나 이런 데서? 우리 의회가 진행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문들이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최소한 위원 전체들이 알면 제일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토론이 있었으면 오늘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는 덜 생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키즈까페로 되어 있으면서 용도설정이 분명히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본구상 정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유희공간 나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용도는 아직 정확하게 설정을 안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크게 하겠다, 유희공간을 없애겠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대여하는 대여실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름 설계를 하다보면.

하다보면 정확한 것을 찾겠다?

바닥에서 앉아서 부모하고 얘들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쉬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시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물론 위원님들은 전부 각자가 독립기관입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하는 판단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아쉬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따가 조정을 하겠지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봐 집행부서에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런 얘기한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이런 것을 폄하하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손분 고정과 2013년 필수경비 세출수요충당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재정불균형 현황은 순세계세입 결손이 19억정도 돼서 이 돈에 대해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기정액이 68억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19억 삭감해서 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없고요. 2015년도 갈현2동 갈현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초등학교에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구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대 몇으로 들어가지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울시가 7이고 우리가 3...

우리가 3으로 따져서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단속이 실적을 보면 월 평균 6,165건으로 되어서 올해 수입이 31억 주차장 기타 잡비 24억해서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보다도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20억이란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은평구에 최고의 문제점이 교통에 대한 얘기가 항상 일순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사실 장고끝에 저희가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은평구를 위해서 과장님이 항상 잘하시니까 믿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은 이 정도 2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이 1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전출하는 의미는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전출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세수가 부족되어서 그렇지만 주차장법 22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제9조1항 및 3항 제14조1항에 따라서 주차요금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에 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만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비용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출하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이것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계 잉여금을 270억을 예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결산을 해보았더니 250억 얼마가 나와서 결손이 19억 4,500만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충당하지 않으면 기존 세출예산에 19억 4,500만원 만큼 삭감 조정해야 되는데 삭감조정할 수가 없어서 세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손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충당받지 않았으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에서 19억 4,500이 줄어들어서 2014년도 세입결손이 세계잉여금이 19억 4,500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편성 중에 있는데 세계잉여금을 저희가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내년도 세입에서 19억 4,500만원이 줄어들어서 80억 5,5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가 있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