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자료주신 김영표버섯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600으로 사업이 돼 있는데 내역서를 보니 지원금은 다 사용했고 자부담은 1500을 사용했는데 결국 5500을 투자했는데 2012년도 1년 매출이 5100만원입니다. 5500을 투자해서 5100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내용하고 환상리 노인회 30명, 색소폰 공연에 식사제공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8명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견학을 위해서 기자재를 넣었는데 오븐기, 냉장고를 설치했는데 견학 온 사람이 500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체험을 했으며, 5000명이 체험하러 왔으면 버섯을 한주먹이라도 사 갖고 갔을 건데 5100만원의 매출을 했다는 것은 한 사람당 1000원씩밖에 안 사갔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체험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입니다. 유치원생이다 보니 구매가 떨어지고 성인이나 도시민들은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아이들한테도 체험을 시켜야겠지만 판매를 해서 농가살리기 위한 운동인데 그러면 성인들 체험을 많이 시켜야지 아이들을 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인력을 8명을 창출했다는데 그러면 김영표버섯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인력을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상용이 1명이고 일용이 7명인데 그렇다면 원래 고용인원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어려워서 부부간에 다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7, 8년 전에 시장 사모님하고 여협에서 가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잘 되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관상 보기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용인원이 하나도 없다가 자본보조를 받아서 상용 1명 쓰고 일용을 7명을 겨우 썼다는 것은 사업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데 지원금을 줄 이유가 있어요? 이미 간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원금을 줄 때는 정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지원금을 줄 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넣고 지원금을 받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사업계획서는 왜 안 주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산림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사업계획서는 산림과에 들어가고 돈은 센터에서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제품 만들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거의 산림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에 종묘클러스터에 작년까지 75억 4000을 투자했는데 목적은 종묘생산 전국 최고의 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기반조성만 하는데 75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이 있는데 계속 준비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소득이 창출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조성사업을 3년간 했고 농가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공사가 설립되고 종묘 판매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산종묘가 가시적으로 내년부터는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전부 기반조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존 생산농가들이 많은데 몇 농가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80호 정도입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 것을 받아서 유통하는 것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소득창출이 안 낫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기숙란위원
유통센터 건립했는데 그 사람들 생산품을, 지난번에 답변은 클러스터에서 연구해서 생산한 양질의 모종만 유통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제를 도입할 때는 680호라는 농가의 상인들이 참여해서 경매제 도입해서 납품할 때 규격품을 납품받고 규격품 이하는 자체에 기존 상인들 거래망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개별로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얌체로 비규격모를 많이 팝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클러스터에서 양질의 모종을 보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저절로 따라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준공한 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종묘유통센터는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법인화시킬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서 그 사업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센터에서는 우리 산업계 직원 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직원은 그렇지만 건물은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을 더 투입해서 계를 두고 해서 위에서 다 볼일보고 유통센터는 안 지으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은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묘목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경매하려면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기숙란위원
능률적으로 경제성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유통센터 건축하는 문제도 그렇고 빨리 해서 소득창출이 일어나야지 매일 준비만 하다가,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75억 400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렇다할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이런 것이 이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검토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의회하고도 미리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은행에 가면 담당이 찍고 계장 찍고 같은 내용을 도장을 세 번씩 찍어서 넘어가는데 그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캐릭터 홍이, 청이를 용역 줘서 만들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전체 50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용역비 5000만원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용역한 분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등록을 하면서 이 캐릭터가 다른 데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등록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저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인삼공사에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앞에 홍이장군이라고 해서 앞에 홍이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소송을 하면.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록할 때는 홍이장군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등록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특허를 받았는데 인삼공사에서 자기 제품하고 혹시 혼돈이 될까 싶어서 이의를 거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법적으로 하자라든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등록을 취소하라고 이의를 제기했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하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지.
기숙란위원
특허청에서 만약에 괜찮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청에서는 정식으로 우리가 특허를 받았고 자기들 생각에는 특허를 해 줬지만 이름이 유사하니까 이의를 달고 있는데.
기숙란위원
인삼공사에서도 특허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공사에서는 홍이장군으로 받았고 우리는 홍이와 청이로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것인데 이의제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모든 용역을 줄 때 정말 믿을만한 곳에 용역을 주시고 특허등록을 할 때 확실하게 등록을 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 이의제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줄 때는 자기들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밤에 태풍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다행입니다. 감사자료 295쪽에 2011년도 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3억 8731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자의 50%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환이자의 50%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주로 어떤 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농사에 관계되는 자금입니다.
최덕수위원
영농자금입니까,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에 대한 경영자금을 대출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개인이 집 사거나 다른 것을 한 것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3341명에 144억 6400만원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자금 1000만원 이하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틀림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을 보니까 무농약은 약을 한번도 안 친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주로 보니까 채소류가 대부분인데 2011년도에 진량 마곡리에 매실이 있는데 매실을 무농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화학농약은 안 치고 액비 같은 친환경제품을 쓰면 병해충 억제를 할 수 있고.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진량에 복숭아재배를 하는데 무농약으로 했다는데 복숭아 약을 많이 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분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00평 정도 짓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센터 영‧유아 자녀학비 보조내역이 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유아는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
학비는 고등학생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최덕수위원
북부동은 한 사람도 없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유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유아가 없을 수도 있고 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경우는 신청에 의하기 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자녀학비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이 7421㎡인데 평수가 상당히 넓어야 된다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 자기들 요구는 5000평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첫 단계부터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면적으로 해서 지켜보고 잘 되면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박정애위원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내용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유통센터 여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하면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외지에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시범포를 경산이 아닌 외지에 한 것도 있지요? 거기에 물건은 어떻게 유통시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도 있고 영주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설치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충북에서 자기들이 사과묘목을 팔아먹기 위해서 과거에는 경산에서 사과를 많이 했는데 북부지방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산의 묘목을 사면 전부 사과나무가 죽는다, 이래서 사과묘목을 파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과연 죽는지 시험을 해 보자, 북부지방에 사과가 많은 쪽에, 지금 강원도에서 사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식재를 해서 강원도에서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애위원
거기 시범포는 땅을 매입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정문에 반환조치계획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불법 매도를 했는데 사후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은 10년이고 기자재는 5년입니다.
박정애위원
정문에는 우리가 몇 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했으니까 2018년입니다.
박정애위원
뭐를 불법으로 매도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이 사후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작년 9월 30일자로 불법 매도를 했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까 오랫동안 소득세가 누락이 되어 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매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가 제보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10월 25일자로 인지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상세히 알아보고 보조금 2억 1000만원에 대해 네 번이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안 내다 보니까 자기 땅이 500평이 있어서 우리시가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6000만원 정도이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1억 2000～3000만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불법매도를 뭐를 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을 받은 것은 건축물이 10년이고 기자재는 5년 동안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경영압박을 받고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되니까 우리한테 승인도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10년, 기자재는 5년 이렇게 정한 것이 모든 행정업무에서 일괄 똑같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업시행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도비사업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땅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기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압류 해 놓은 것이 1억 2000～3000인데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2억 1000만원 나갔으니 9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회생이 되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정문에 그것밖에 안 나갔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된 것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억 9800입니다. 자부담은 관계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환수하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왜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부터 경영압박을 받고 세금이 많이 누진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나쁘게 해서 지원받은 것을 고의적으로 팔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성실한 분인데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들한테 상의를 할 건데 상의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매도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수차례 만나봤지만 시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자기도 정말 모르고 한 것이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기계를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자체를 몰랐던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지시켰지만 몰랐겠지요. 알았으면 내가 볼 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곽희부 씨는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흥물산이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1억 6500만원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몰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모르고 했다, 그러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했다는 답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감독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차례 주지를 시켰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주지시켰다는 말도 안 맞는 것이 정문에 대해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0월 5일에 알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발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금 반환독촉을 네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보조금 반환독촉에 대한 고발을 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문에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세금 누적이라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년간 소득세 누락하고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이 들어오니까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불법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서 소득세 누적으로 세무조사에 의해 그랬다면 이런 사람은 파렴치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세금 누적시키고 세금도 피해가려고 눈을 속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런 사람한테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을 두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세금 누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는 세금이나 이런 것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겉만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대흥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흥농산에도 처음에 자료 가지고 올 때 등기부등본하고 건물부분, 토지부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토지부분이 안 들어왔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부분에도 여기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토지도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것도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돌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문이나 대흥이 상황은 똑 같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보조처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사를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보면 자금압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조처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특정인한테 자기들 잘 살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도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해 줄 때는 사실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우리가 원료를 구입해서 생산자나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득을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 잘 살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부실은 누가 책임을 물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발조치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발조치해서 못 받으면 구상권 청구소송이라도 시 집행부에 하든지 그 사람한테 하든지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법률 위반에 대해 고발된 상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법률위반은 시에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이것을 알고 했을 때는 관리도 부실했고 얼마 전에 알았다는 결론입니다. 소장님, 보조금이 시비나 국비나 도비가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에는 우리 행정적 법상으로는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가등기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정문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흥도 어제 우리가 사람을 불러놓고 30억 중에 대흥에 간 것이 12억인데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도 걱정이고 의원님도 걱정이니까 가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자기가 이해는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정문 사건이 터진 것을 자기도 몰랐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재산상 장치를 하도록 시에서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나서 자부담을 5억 했지만 12억에 대한 것은 가압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정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제가 지난 시간에 질의할 때도 농정심의위원회보다 총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재는 게편입니다. 그러면 총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장님하고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꿎은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장님 답변 듣고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도 있지만 제가 기가 안 찹니다. 소장님이 모르고 했다는 답변에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는데 소장님 이것을 지금 저 사람들도 우리가 관리 부실은 확실하지만 정문이나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 보조처가 있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설명이 서로 간에 협약할 때 설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봤기에,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봤기에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흥농산입니다. 영농법인까지 설립까지 한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안 보고 있었으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뭐로 보상을 받을 겁니까? 한 사람 특정인한테 밀어준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는 자부담으로 한 부분이고.
허순옥부위원장
토지를 자기 자본으로 대출 받으라고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순옥부위원장
사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잡종지로 바꿀 때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할 때 이런 것은 보조사업은 대출이나 설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박형근위원장
허 위원님,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락받았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법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받았으면 보조를 받을 때 우리가 농지에서 잡종지 바꿔줄 때 대출이 됐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전용 부서에서 해 준 것이고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해 준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명의변경을 한 것도 우리가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전체적으로 자기들 물건에 대해서 제재를 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물건도 다른 사람한테 대표자가 변경이 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고발로 해서 이 돈을 받고 우리가 사전에 심의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도 돈만 주고 뒤에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조금조례 관리부서에 건의를 해서 큰 사업들은 시에서 안전장치를 아까 이야기처럼 시비나 국비가 투자된 부분은 가압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대흥농산에 나간 데 대해서 어차피 토지담보가 1억 6900이 돼 있습니다. 이거 나갈 때 우리가 다른 것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문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흥농산에 가서 사후조치를 집행부에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2억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제2의 정문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한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불러놓고 의회에서 이러는 이유가 거액을 투자해 놓고 정문이 불법매각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당신이 자부담 한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도비가 들어간 12억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만나서 확고하게 매듭을 짓도록 결정을 하고 다시 의회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협약할 때 보조조건이 나와 있는데 대흥에도 우리가 보조한 조건만큼 충족을 하나도 못 시켰습니다. 한 가지도 못 시켰습니다. 제가 받아서 체크를 해 놨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나갔을 때 사장님이 분명히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일용직은 없습니다. 소장님 들었죠? 직원은 정규직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추도 집행부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갔을 때 대추구입사항에 대해 자기들 배부르게 10년 넘게 자기 개인 돈 하라고 내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추 원료구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매수량이 적었는데 제가 이런 요구는 했습니다. 주 목적은 당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산 대추를 많이 소비시켜줘야만 농가소득이 증대되면서 당신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자금압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품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추를 경산 주민들한테 많이 사서 자기가 팔든지 그러면 대추구입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다만 몇 %라도 경산의 대추농가들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목적에는 안 맞지만 그렇게 할 뜻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추를 그렇게 하면 비율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경산대추 재배농가들이 다소나마 득을 안 보겠나 판단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압박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금압박 받는다고 해서 지금 보조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우리 생산자들한테 득을 못 보일 것 같으면 보조금 반환을 해야지요. 득도 못 보이면서 100년 있다가 자기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자금압박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우리 시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보조를 해 줄 때는 자금압박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우리 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법률 행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대추원료 생산량도 줄고 지금 노력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청송 건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막걸리를 일본에 수출도 하고 지금도 기능성제품을 만들고 중국에 15만병씩 수출도 하고 거기는 대추 주산지가 아닌데도 빵빵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금압박을 받아서 못 하면 10년 뒤에도 자금압박을 받으면 우리가 보조한 생산자들한테는 전혀 득을 못주고 이것은 사후에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동안 자금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허순옥부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금압박을 받으면 살아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갔을 때나 올해 갔을 때 슬라이스하고 진열해 놓은 제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제품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 사람 개인한테 잘 살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금압박 받고 대추를 자기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겠습니까 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방안이나 어떻게 해야 될 방안의 노력을 하나도 자기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소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더 답답하다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사람으로 생산자들한테 득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럴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지 사업자가 자금압박을 받아서 못 구입한다, 어떻다면 보조금을 받아오셔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반환을 할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한 것은 전부 제로가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로보다 더 심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돈을 지원한 이자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뭐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납니까? 소장님 답변은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서 기술센터에 소장님 혼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 전체 관리부실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지 자금압박을 받아서 어떻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해서 한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 위원님, 좀 쉬었다 하지요. 소장님, 대흥에는 향토산업인데 주 목적이 대추농가를 보호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2.3%라는 자체가 물론 원가가 비싸지만 비싼 것을 받아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도록 해야지요. 자금압박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재촉을 해서 향토산업으로 해서 대추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것은 목적이 틀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 같은 경우는 감사업단이 총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역시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문에 말씀하셨는데 2억 1000을 대출해서 한 일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대추슬라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료비는 아니고 시설비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매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지원금 줄 때 일반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친환경농업 생산하는데 지원금 나가는데 신청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거 신청하려면 너무 일이 많고 매일 교육오라고 하고 귀찮아서 안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주는데 분명히 지원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어떻게 하겠다는 규약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약 여기는 막연하게 적혀 있는데 규약대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지원금이 2008년도 나갔는데 제법 시간이 흘렀네요. 2008년도에 지원금을 주고 나서 거기에 사후관리를 자주 나가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주 나갔습니다.
기숙란위원
자주 나가보셨으면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매출이 있는지 관리를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했는데 내부사정을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작업을 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알지요. 판매하는가 보면 아는데 판매를 안 하고 했으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법적으로 미리 조치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을 줄 때 10년 안에 기자재는 5년 안에 상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면 안 되지요. 협약서에 돼 있는데 몰랐다면 되는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차례 주지시켰는데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미숙하거나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아무튼 관리부실이 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대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흥에 보면 2009년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대흥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알알이로 했는데 알알이 할 때부터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대흥되기 전에 10억이 나갔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대흥이 되기 전에 알알이물산으로 있을 때.
기숙란위원
그래서 지원금 나간 뒤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매입하는데 땅 매입하는 그날 축협에 1억 6500을 대출했습니다. 그런 위험도가 있는 사람을 대출을 왜 계속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향토산업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10억은 대흥을 위해 3년간 줬는데 왜 별개라고 합니까? 30억이 대추클러스터하고 두 군데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은 대출을 못 받도록 한다는 그런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나갈 때 이미 벌써 규약을 서명하고 받아갔을 것인데 그때부터도 문제가 생겨있는 것을 지금까지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대추막걸리하고 하겠다는 제품이 많은데 대추막걸리 시판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홍보행사를 한 적이 있던데 그 외에는 판매하는 것이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대추식초도 판매한 적이 없잖아요? 대추 조청도 판매한 것이 없잖아요? 이 자금을 받아서 만들려고 한 제품들이 판매하는 것은 슬라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안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 대흥에 알알이 할 때부터 전태익 씨가 했는데 30억 나가기 전에 2005년 이때부터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도 향토산업 관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기숙란위원
어쨌거나 농민들 소득지원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어쨌거나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갈 정도로 지원금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데 개인이 만약에 20억씩, 30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면 1년 안에 쇼부를 보려고 죽을 듯 살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알이 할 때 수년을 가봤어요. 1년에 몇 번씩 5년을 거기에 가봤습니다. 안 합니다. 매출 노력을 안 합니다. 저렇게 크게 해 놓고 그러면 지금은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저께 갔을 때 보니까 열심히 가동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리고 식품 시설인데 내가 1층, 2층, 3층 올라갈 때까지 개수대에 청소 오랫동안 안 하면 바금이가 끼어서 냄새나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관리가 사업을 정말로 해서 우리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국가의 돈을 받았는데 이바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량 표시해 놨는데 전국 비교를 보니 우리가 4000톤이네요. 4000톤에 90톤을 팔아줬다, 그러면 2010년도는 131톤 팔았다, 지원을 안 받았을 때는 131톤을 팔고 완공을 했으면 더 잘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클러스터에 15억으로 하는 일이 뭔가 물어보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대추물량이 많은 것은 원물을 많이 사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물어보니까 클러스터 회원들한테 교육하고 비닐포장지 좀 주고 박스도 좀 주고 나머지는 대흥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대흥에서는 팍팍 신장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대추값이 너무 비싸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추값이 쌀 때는 생산해서 남는 돈을 우리한테 주는가요? 우리한테 갖다 바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비싸서 조금 적자가 나지만 지금까지 받은 돈을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적자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내 돈으로 장사해도 적자 봐도 생산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판매망 다 구축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물건 안 만들어주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런 사업자는 사업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내용을 깊이 모르겠는데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 설정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돈은 네 돈, 내 돈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도 지원금 10억 받아갔는데 땅 값은 1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으로 시설하고 기자재 값이다, 그렇다고 해서 땅은 설정 안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아무리 설정해봐야 땅 주인이 권리가 더 세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땅 살 때는 만약에 5억이었다면 지금은 지목변경해서 그 땅이 10억도 넘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가 12억 5000줬다고 12억 5000에 대한 것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체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설정을 해야 안전하게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속했던 제품들을 시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계속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독촉공문도 발송하고 말로 한 것은 근거가 안 남으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자가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때까지 모든 민간자본보조 하는 데 가보면 우리가 현장을 가면 판매하는 것처럼 제품을 진열해 놨습니다. 전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 센터에서는 알잖아요? 생산하는지 알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시판을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흥 뿐만 아니라 대흥에 대출 받은 내용도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대출을 못 받도록 그것도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제품생산 판매를 안 할 경우에는 그리고 판매신장이 안 될 때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정문에는 매매를 했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각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확실하게 매각이 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매각된 서류를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부를 떼보니까 자기 명의로 안 돼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얼마에 매각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공개를 안 하니까.
기숙란위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법인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매각한 부분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정문은 매각되었고 정문영농법인으로.
박형근위원장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데 정문은 그대로 있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정문이 매각이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정문은 인삼을 하는 것이고 정문농업법인은 우리가 지원을 준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정문에 저희들이 인산제품을 생산하면서 대추까지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매각된 것은 주식회사 정문이 매각됐고 남아 있는 것은 영농회사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소유주가 곽희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실제 경영은 곽희부가 하는 것으로.
기숙란위원
원래는 우리가 지원을 줄 때는 영농법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에 줬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떻게 영농법인이 아닌데 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법인이 아니라도 농산물을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중앙에서 사업을.
기숙란위원
나는 영농법인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하여튼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장님 생각하실 때 정문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금액하고 우리 대출금액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금액이 훨씬 더 많겠지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매각을 해도 저희들 정보에는 세금 누진된 것을 다 못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가 500평 되는 것이 공시지가상으로는 6000만원 되는데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매각을 한다면 1억 2000～3000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미 돼 있는 모든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향토산업 지원금에 대해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지원심사위원회도 결성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하는 돈 한 푼이라도 내 돈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도 다 택할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을 다 씁니다. 그렇지만 내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제3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은 곽희부 씨가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제가 지금 느낀 것인데 정문이 매각을 했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어느 정도 과하게 맞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몇 년간 세금을 못 낼 때는 아마 명의변경을 하려고 매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준 데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법적인 제재를 찾기 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잘 살펴보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준 데 대해서 자기들이 생산자들한테도 득을 못 보이고 보조를 해 준 조건대로 충족이 안 될 때는 근저당설정은 법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원래 근저당 설정은 소장님 것이나 제 것이 만약 있으면 근저당설정은 상호간에 협의만 하면 근저당설정이 됩니다.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대흥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한 조건대로 되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잘 하라고 한 것이니까 풀어주면 되니까 상호간에 협의해서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장으로 계실 때 전체적인 보조방법에 대해서나 이런 것이 너무나 어긋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는 한 푼도 다른 데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써 주시고 그러면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협의를 하셔서 보조는 자기들 원료생산이나 이런 것을 적게 하실 때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잖아요? 자금난이나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보조받은 데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라도 시에 환수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것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꼭 법적으로 하지 말고 상호간에 근저당설정은 쌍방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사업이 신장되고 잘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것은 충족이 되고 생산자들한테 득이 가면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추가 40%이고 청송은 1.3%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기능성 개발도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대추 주산지에 걸맞게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보고 제품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충족 안 된 만큼은 지금 분명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조조건에 보면 상호간에 근저당설정이 안 될 때는 아마 뭐라도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못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문도 너무 황당해서 지금 사적인 자리 같으면 욕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한 것, 그리고 자기가 보조를 받았다면 와서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한다든지 지금 매각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각한 사람한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주고 명의 변경을 해야지요. 그게 할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기술센터나 우리 의회가 돈을 아껴서 잘 하시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이런 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결국 이런 사태까지 터졌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간 투자를 해서 제품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그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가공식품 판매가 많이 되는 실적이 높은 곳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에 오미자 특구가 되면서 오미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청도는 사업단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감은 쉽게 농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소비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품만 성공을 겨우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경산의 대추 생산량, 대추 농가에 대해서도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기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대흥에서 우리 경산농가에 생산량 매입한 것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왕 받은 것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기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계속 물량이 감소한다는 자체가 이 분이 노력을 덜 한다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근거가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노력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 도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앞에 있는 정문 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과감하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량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 달라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막바로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속히 급식지원센터를 급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주식회사 대흥도 그렇고 주식회사 정문도 그렇고 전부 대추 가공공장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업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품을 계획대로 소비를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현실을 걱정해서 소장님께 많은 격려를 보내는 겁니다. (주)정문은 조치를 취한다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주식회사 대흥도 소장님 잘 알다시피 옛날에 영농법인 대추조합, 포도조합 똑 같은 전철을 대흥이 밟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도산된 두 개의 영농법인도 보면 결과적으로 시설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의욕만 높았다, 그래서 시설비를 전체 사업비의 90% 가까이 투자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원료구입비, 유통이 중요한데 유통에 대한 노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도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대흥도 투자를 한 것을 보면 시설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왜 91톤밖에 못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못 했다, 물론 그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은 많아서 사업을 벌여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부진한 것 같은데 그게 의원님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그렇게 투자를 해서 부도가 나서 날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주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나중에 10년 이내에 매각되거나 부도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묘목클러스터사업인데 이게 지금 하양지역에 묘목을 생산하는 업자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적으로 묘목생산 비중이 높은데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묘목조합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너무 기술센터가 떨어져서 개인 묘목업자가 되지 말고 그 지역에 생산하는 묘목 전체 농가에 기술지도, 새로운 품종개발,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기술지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내가 내용을 보니까 유통센터는 그분들의 묘목을 가져와서 경매를 통해서 팔아주는데 전에 나는 묘목조합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농가들이 우량묘목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묘목을 개인이 팔 때보다 더 월등한 묘목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어떤 품종을 심으면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것인가 그런 연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특히 안동지역에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묘목조합은 실험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과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기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보니까 설천농장에 79억 5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물론 개인이 선도적인 축산농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형편은 안 되지만 받은 만큼 또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사업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욕할 것은 아니지만 재벌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번만큼 국민을 위해서 환원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물론 본인이 많이 한다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축협이라든지 한우, 양계, 양돈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예산지원이 시민의 혈세가 지원될 때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이것도 간섭해야 됩니다. 조합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다고 예산 편성해 준 것을 왜곡되게 집행되면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할 일이 많겠지만 공무원 모두가 앞장서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농기계순회정비 서비스 관련하여 현재 센터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입니다.
성기호위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자료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입니다.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관련 부서에 배치해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책임 하에 하시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그러다보면 무기계약자가 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팀에 있고 토양검증실에 있고 청사관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자료에는 단순노무 4명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노무이지만 배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예결위에 가면 인사관리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한 당위성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센터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날이 갈수록 보강되어야 함에도 날이 갈수록 소홀하게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농사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명분을 따져 봐도 보강해야 될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가능하면 있는 계약직이라도 최대한, 기술자들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2년 근무한다고 무조건 퇴직시키고 이래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위원들이 하루 종일 정문하고 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민간보조가 2011년도에 140억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성기호위원
전체 230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011년도 142억 56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230억입니다. 약 50%이상이 보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업무의 3분의2가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은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큰 금액들이 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요즘 정치의 화두가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간단하게 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국민만 바라보자는 구호입니다. 국민은 우리시가 존재이유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치 뿐 아니고 생활의 좌표로 공직생활의 철학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 내용들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몇몇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조를 크게 받은 것을 왜 해 줍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본보기로 해서 그 사업이 결과를 다른 많은 시민들한테 전파되어서 유익하게 쓰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을 보면 동종업계에서도 그 사람들이 존경을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우리시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이 곧 수립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하는 것이 좋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반기 장점은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해서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센터는 전체 업무의 3분의2가 보조사업인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피드백이 옳게 돼서 그런 식으로 유익하게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대추사업에 대해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특허출원 5개, 지적재산권 10개가 있는데 지적재산권하고 특허출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집행하시면서 특허 뭐가 돼 있다는 것은 아셔야지요. 농민들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일을 보십니까?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투자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의 단장도 소장님하고 대흥에 그분이 공동단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대흥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제 운영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자본이 부족해서 원료매입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원료를 사 들인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대추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교수들이 5명이나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뭔가 하면 수확할 때 생대추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여기는 생대추 판매는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산업이다 보니까 생대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가공은 아니지만 그것도 유통시키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가공도 하고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대추농가 살리는 일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소규모 농가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용이합니다. 올해부터는 생대추 판매를 하세요. 내가 남천에 갔을 때는 생대추 판매한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 팔던데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협약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그냥 생산,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 말고 모든 매출량의 몇 %이상을 우리 지역의 것을 수매해야 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협약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성실히 내 줘서 고맙습니다. 많다보니 저의 불찰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토지설정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할 때 반드시 토지 등기부등본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기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가 남으로부터 침해받은 사항이 있는지, 즉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을 보고 명의가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지요? 이것은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따르더라도 거의가 원인이 있으면 이것을 해소하고 해 줍니다. 뭐 하는데 일일이 내부경영평가를 해 가면서 이게 영향을 끼쳤나 안 끼쳤는지 보조금 주는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소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전체 5000평이다, 건물을 지어놓고 토지소유권은 자기 것이라고 다른데 축협에서 강제경매해서 진행을 시키면 토지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의 건물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느니 아니니 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소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소시켜서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조사업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뜻 해 줍니까? 좀 전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업무협력이행협약서도 잘 보시고 그리고 대흥이나 이런 곳에 더 이상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손한 의도가 없고 선량한 마음으로 협의대로 이행한다면 자기들도 설정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임지시고 특정인한테 밀어줬다는 소리 안 듣도록 이것은 책임지고 안전장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업무협력 이행협약서를 볼 때 광범위하게 잡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번에 정말 모든 의혹이 다 없어지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협의 하에 근저당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좋은 방법으로 하셔서 선량한 마음으로 보조받은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잘 돼서 대추 생산자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지금 센터에 귀농인 교육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아카데미를 해서 졸업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몇 명쯤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89명 졸업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정착한 숫자는 적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이 귀농할 가능성은 높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귀농하기를 희망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고급인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경산시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교육을 수료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자기 희망에 의해서 받았고 귀농하고 나서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아카데미는 43시간 정도인데 다수 농가들이 교육 강의내용이나 희망사항을 보면 농촌에 거주를 했을 때 자기가 지원사업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애위원
귀농하고자 교육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뻤는데 우리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고령화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인력부족이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서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를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알아보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지난 시간에 최덕수 위원님께서 경산농협은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한테 일괄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경산 전역의 농협에 다 이야기를 하셔서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조합장을 방문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경산농협처럼 농가에 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내역에 들풀애농원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외촌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회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거기 가니까 안 돌아가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주 수요일에 작업해서 목요일에 택배로 보냅니다.
박정애위원
생산물은 유리온실에서 다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25명 조합원들이 생산해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명이 아니고 공급하는 회원수가 250명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봤을 때 안 돌아가던데, 무슨 요일 돌아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일에 작업해서 목요일에 택배를 보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 분이 육동 쪽에도 하려고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것은 지원이 다 됐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입찰을 못 봤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일단 확인을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과수제초매트하고 과원다목적 피복하고 가격이 제초매트가 훨씬 비싸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정애위원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지원된 농가수는 적고 돈 액수는 피복에 비해 4분의1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통일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가격도 비싸고 앞으로 기존에 하던 부직포로.
박정애위원
싼 것은 풀작업을 개인이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관리를 잘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혜택 받는 농가수는 작고 돈은 비싸고 이래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우산형 지주하고 일자로 된 지주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Y자로 하는 것보다는 일자로 하는 것이 돈은 적게 듭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 적게 듭니까? 절반 넘게 적게 들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 이상 차이납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우산형은 돈은 비싸고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돈이 비싸서 많이 못 돌아오니까 일자형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 하는 것이 있으면 두 가지 사업을 책정하든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조사료사업 1개소가 더 추가됐는데 아직도 사업단에 회원이 아닌 분이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핑계로 해서 못 만들어준다고 해서 외지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보다 가격이 1, 2만원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제 조사료사업단이 관내 7개소 있는데 계속 확장을 하면서 실제 사료작물을 파종해서 수확을 해서 자기들 쓰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확대하면.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작은 농가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시간이 없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단장을 불러서 영세농가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소득이 자기들이 적게 되더라도.
박정애위원
하여튼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작은 농가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꿩사육농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반납을 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꿩사육 농가들을 소집해서, 알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꿩사육하는 농가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사실 하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원간에 단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잘 됐을 때 다시 꿩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꿩 사육한 지가 몇 십 년 됐지 싶은데 노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타작물 재배, 콩 옛날에는 평당 1000원이었는데 그게 중앙에서 제도를 바꿔서 돈이 줄었지요? 1000원 하던 것이 평당 250원 정도 줄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임대사업 할 때 콩 타작하는 기계 많이 들여서 생산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타작물 재배는 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시에서 처음처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육동권역 개발해서 미나리 개발되는데 거기에 두부공장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에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도 있고 20%, 8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상 자부담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안면 있는 이름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시범사업이라 요구하기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꿩사육 관계 경쟁력을 갖춘 농가 및 단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적극 홍보 지도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민간보조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소농가들이라도 꿩이 아니더라도 비단 대추농가든 뭐든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에 보면 앞으로 지속적인 자립형 체험농장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해 놨는데 앞으로는 지원은 더 안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자립하도록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게 고죽리 거기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제법 지원이 많이 갔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체험하러 많이 오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원이 끝나면 그것은 자기 농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개인 농장 하나 차려준 것 밖에 안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 경산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7월 25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