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1월 1일 자로 산림녹지과로 발령받은 정동규 산림정책팀장, 정채환 산림휴양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으로 처음 업무에 임하시는 거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의회는 상당히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이 많냐면 사실은 산림녹지과라는 것이 산림 전문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림녹지과가 지난번 인사 개편하면서 과장님도 행정직이시고 정책팀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다양한 행정적 경험이 있으시고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22쪽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또 중점 사업이시네요, 보니까.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것은 결국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PCC 파리 협정에서도 2030년까지 한국이 탄소 저감을 37, 8%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한국에서 탄소 저감 전체량의 10% 정도는 산림 부분에서 저감을 해야 되는 정책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탄소 저감이라는 것이, 지구 온난화 방지한다는 것이 산림녹지과차원에서는 산림녹지과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저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계획서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기후 변화랑 탄소 저감의 주요 내용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금 경제성 높은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 조림 사업을 통해서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 조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수라든지 현금 보조 조림, 특용 자원 조림, 사실 이런 것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정책과는 저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홍성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림녹지과가 홍성군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홍성군에서 탄소흡수원을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어디를 주요 지점으로 해 가지고 산림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홍성군에서 이 탄소흡인원으로써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시내권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내 도시 숲 가꾸기라든지, 힐링 숲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홍성군에서 산림 정책으로 탄소흡수원을 만들 공간이 첫 번째는 도심권이고요, 두 번째는 축산 농장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심권인데 지금 도심권에 대해서 한은석 팀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가장 핵심적인 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블란서 안경원 근처에 녹색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럼 이 복개 주차장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녹색 공원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은석 팀장님께서 엊그저께 대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후에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고 있는 부분이 축산 농장이거든요,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심권에서의 탄소 흡인원은…… 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라든지 석유, 화학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쉽게 얘기해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것이 축산 가축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축들이 내뱉는 트림이 메탄가스인데요. 이산화탄소의 한 20배가 된답니다, 강도가.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축산 농장 근처에 나무 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장 깨끗하게 하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축산 농장 근처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만 아마 기후 변화에 홍성군 입장으로써는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2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한 토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2017년도에는 지금 14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역재방죽근린공원이라든지 철마산이라든지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릴 것은 홍성읍에서 남장리에 이안아파트를 짓고 있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안아파트 바로 뒤편 산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분에 해 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산림녹지과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장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그다음에 이안아파트 상당히 주거 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이안아파트 뒤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과연 도시공원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시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뇨, 그 부분도 담당 팀장하고 해 봤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 가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29쪽에 역시 특색 있는 녹색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도 탄소흡인원을 만들자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쌈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쌈지 공원도 역시 주민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홍성 농협 지소 바로 옆에 네파하고 도원 미용실인가요? 지금 다 보상이 끝났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기한 건 아닌데요.
이상근의원
보상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미용실도 지금 철거돼서 없어졌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이 부분도 한은석 팀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쌈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홍성 읍민들께 푸른 녹색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30쪽에 이거는 그냥 제안의 말씀인데요. 보호수 정비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뒷문 편에 보면 아주 괜찮게 잘 자란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차량의 매연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업무 끝나시면 의회 뒷문 편에 소나무를 한번 보시고 이 주변을 잘 정리해서 그 소나무가 지금과 같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그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 어떻게 군민들이 선호도가 작년도에는 다 나갔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목재 펠릿이 지금 기름값이 그전보다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만큼 신청자가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만부의장
목재 펠릿 보일러가 펠릿 자체가 만만치 않는 걸로 연료비가 싸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던데 그거 한 포대가 지금 얼마씩 해요? 8천 원인가 7천 원 하죠, 그거?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설치할 때 자담분이 있는데 아마 그 자담분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아까 400만 원이라고 보고한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개당 400만 원입니다.
박만부의장
개당 400만 원인데 그럼 군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 줍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자담이 12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원이고요.
박만부의장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 모두가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에서 하는 저온 저장조 이런 거, 개인들이 사서 놓으면 자담만 가져도 놓을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지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목재 펠릿 보일러도 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일러 하나가 400만 원이면 이게 겁나게 많은 돈인데 400만 원 주고 놓고도 펠릿값이 비싸 가지고 또 한 때는 펠릿이 없어 가지고서 구하지 못해서 뭐한 적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목재 펠릿 그거 이 근방에서 만드는 데 있나요, 홍성에나 어디에서? 없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공주인가 어디에 있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래서 이게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100% 진행도 안 되는데 이걸 잘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보일러 가격이 400만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400만 원이면.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은 작년도보다 도에서부터 국·도비 지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금년 사업량은 100% 다 할 것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상점, 가게 이런 데서 난로로 떼는 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서부터 만해 한용운 생가 거기로 해서 무궁화꽃 단지, 결성 거기 읍내서부터 이렇게 심어 놨는데 가끔 보면 둑 태우기 해 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많고 고사시키는 경우도 많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군에 재선충 발생된 데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홍성에는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박만부의장
아직은 없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없고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재선충이 들어오면 소나무는 다 고사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용봉산 휴양 시설 작년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수익금이……
박만부의장
잘 모르시면……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뇨,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작년도에 저희가…… 메모를 해 놨는데……
박만부의장
잘……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금마 쪽에 화재가 났다고 해 가지고서요.
박만부의장
잘 모르시면……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2억 9,200만 원의 총수입액이 있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수익 대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거기? 주로 종사하고 하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경비는 인건비하고 해서 약 한……
박만부의장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말고 거기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 이불 같은 거 사고 이런 거 해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수익 대비해 가지고는 약간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적자예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재작년인가 언제 흑자 난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갖다 얼마큼 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데 보통 시실비가 몇 억대까지 갈 수도 있고요.
박만부의장
하여튼 흑자였든 적자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성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잘 나가고는 있죠, 그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100%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324쪽에 오서산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조림 사업이 4억 4천이네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근데 조림은 나무 종류는 뭐를 심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편백이나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편백은 어느 쪽이에요? 장곡 쪽이에요, 광천읍 쪽이에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해 가면서 편백도 심고……
이선균의원
이게 집중화가 돼서 관광지 쪽이 산이고 오서산, 그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거 하려면 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나중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국유림이나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산주도 있을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사람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합의를 전부 다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 조합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이선균의원
편백나무는 잘 선정한 것 같은데 관광지 쪽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 경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328쪽에 명품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서 결성 성남리 쪽을 얘기하셨네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서부 궁리서부터 이쪽 어사리 쪽까지는 쌈지 공원 등등 가로수 정리는 안 했어도 쌈지 공원 제대로 잘 정리가 돼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남리 쪽 이쪽도 보면, 이쪽 성호리서부터 수룡동 간척 있는 데부터 이쪽에 수룡동서부터 쭉 나가다 보면 유휴·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해당되는 땅일 테지만 다시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 물을 가두지도 않고 논밭으로도 안 되고 턱지고 이렇게 해서 쌈지 공원 만들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가로수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하고 가면 거기 물이 잠기게 되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만 계획을 하실 것이 아니고 자투리땅에 쌈지 공원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현지 한번 보고서요,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보시면 지형적으로 저건 농어촌공사한테 협의를 해도 거기다 나무 심고 벤치 놓고 팔각정 짓는다고 해서 시비 안 될 만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좀 해서 거기가 공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산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자원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서산 선도 사업 지구에도 임산 물 재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팀장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현재 진척 사항은 크게 없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쪽저쪽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용봉산은 어느 정도 홍성에서… 홍성은 잘 몰라도 홍성을 자꾸 횡성, 홍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용봉산은 많이 압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요. 용봉산을 명품산으로 등산로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좀 각광받는 명품으로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빙빙 둘러 다니면서 등산로 주변에 나무 하나하나가 다 분재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좀 더 품격 있게 잘 해 준다면 마디가 큰 소나무 자체가 다 분재 작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수련관 하던 강당 자리를 전혀 사용을 않고 있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안전 관리 점검 결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된 것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철거를 하든가.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마 재무과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산림의 경관을 책임져야 될 산림녹지과에서 자꾸 제안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없애든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든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거로 보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다른 지역 보면 밤에 야경에 산꼭대기에 팔각정 정자에 조그마한 조명을 켜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홍성 용봉산 팔각정에도 조명을 한번 켜 줘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은 조치는 안 돼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용봉산 입장료를 지금 천 원씩 받나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도 2016년도에 9,100만 원의 입장료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꽤 되네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얼마 되지 않는다면 좀 폐지해 주는 것도…… 천 원 받죠, 지금? 외지분들만 천 원씩 받는데 그걸 왜 받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도 처음에도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부터 받는 게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동안에도 안 받았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받는 걸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면 연간 찾는 등산객들이 몇 명이에요? 900만 명인가?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통계상으로 봐 가지고서는 현재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 내고 들어온 게 한 9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료가 11만 명 정도해서 약 한 20만 명 정도.
헌수
김헌수의원
한 20만 명은 연간 찾는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용봉산에 왔다 가신 걸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용봉산에 대한 군 관내에 프로젝트를 좀…… 용봉산을 명품으로,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이 산림 자원 속에서는요, 산림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산물, 경제수, 조림 또 관광 수입인데 용봉산이 그런 산입니다. 관광 수입이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군에서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봉산 주변에. 먹거리 팀들이 명품집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준비를 해서 산을 왔다가 덕산으로 가서 목욕하고 덕산 가서 점심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홍성이 경제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내포 문화숲길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용봉산과 월산에는 아주 전설 같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소향 아가씨 아시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아리따운 소향 아가씨를 놓고 용봉산과 월산이 투석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월산에 있는 돌들을 용봉산에 다 던져 가지고 월산이 이겼다. 그래서 소향리가 월산에 속해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 같은 것들을 숲길을 만들고 둘레길들을 만들어서 다른 관광객들한테도 둘레길 찾는 분들한테도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내포 문화숲길 팀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 길로 해서 그쪽에서도 팀들이 있고 하니까 요,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322페이지에 1단체 1산 가꾸기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산지 정화 캠페인하고 산지 정화 활동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활동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5개 단체가 5개 산을 갖고서 이게 보통 한 2회에서 6회 정도까지 산을 찾아가 가지고서 산지 자기네들 기술 있는 것도 관리도 하고 휴지 줍기도 하고.
황현동의원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들과도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산림 조합, 그리고 홍성군 임업 후계자회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악회 충남 서부지부 여기에는 120명의 회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 재해 스피드 봉사대라고 이 스피드 봉사대는 저저번주에도 용봉산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업무 보고 때인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광천에 한 읍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사회단체 회장을 할 때 제안이 들어왔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 5, 6년 차이를 두고 두 번이 들어왔었는데 도로 옆에, 위치를 얘기한다면 광천 백동 우시장 있는 데 그 주변이었는데 그 옆에 도로 여백에다가 공원을 나무 심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 여기다가 공원을 만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공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담산리 상담마을 주차장에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했고 다른 단체에서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오서산 정암사 쪽으로 가다 보면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 인도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에스자로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주변 쪽에다가 사회단체 몇 군데를 해서 3, 4개가 됐든 4, 5개가 됐든 지정을 해서 여기는 당신들 단체, 여기는 당신들 단체해서 어떤 자연 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도 해 주고 단체한테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우리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만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각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면 그 단체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그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국제적인 단체들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관련 단체가 여기다 이런 거를 해 놨구나. 예를 들어서 로타리클럽에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을 때 아! 광천 로타리클럽에서 여기다 만들었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로타리클럽이랑 또는 라이온스에서 뭐를 만들고 또는 새마을 단체에서 뭐를 만들어 놨을 때 이런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암사 주지 스님하고 제가 만나서 그 계획을 얘기했었고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주지 스님께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암사 소유의 땅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있는데 1단체 1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가져볼 의향이 없으신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단체 1산 가꾸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공원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항이에요, 가능하겠느냐 하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전에도 아마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폐지가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데요.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는 봉사 단체들을 갖다가 다른 봉사를 하는데다가 이쪽에 저희 산림 녹지 공원 부분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다가는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저희는 공적인 사업을 이룸으로써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쾌활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검토해서 같이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오서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서 올해가 3년 차인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수종이 뭐냐 했을 때 편백나무와 소나무였다. 그런데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위치가 적어도 관광객들이 오가는 부근 쪽에 했을 때 적어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었는데 본 의원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산촌 클러스터에서 한 200억 정도가 오서산에 투입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약재도 심었고 과일나무도 식재했고 과수 종류의 나무를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지금 얼마나 발생되는가 하는 자료가 확보됐나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황현동의원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산림자원팀장 성호진입니다. 요즘에 산촌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산림특화시범사업을 근 2백 억 가까이 오서산 쪽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아쉬운 것이 저희 산림 사업을 매년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표시가 안 난다는 부분,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사업 성과를 구체화해서 수치화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금방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산림 효과라면. 하지만 금방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과일나무 심고 2, 3년 안에 과일 안 땁니까? 다 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산림 특화 이 사업이 제 기억에는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효과 나타나는 거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만 하고 나무 심어 놓기만 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상담에, 중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유 부분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특화 시범,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돈, 2백 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득이 증대되고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좋은 방법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기를 이거하면 오서산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노라 이렇게 하고 저도 한 가지 의견도 제시해서 여러 가지 오서산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는 관광 목적이 아니고 산림 특화 부분이기 때문에 과수나무라든가 이런 거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수나무 심었으면 지금 거기가 과수단지가 됐어야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가 됐어야 될 텐데 2백 억 투자해 놓고 과연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과수나무도 좋았겠지만 그보다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또는 어떤 편백숲길을 만들어서 했다라면 지금 더욱더 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업무에 고민을 더 해 주셔서 편백, 소나무 좋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하나의 일환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 수목원 그림 있는 정원이 홍성8경에 들어가 있고 홍성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이 1년에 십여 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0평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수목원 면적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신청했고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 정도로 더 추가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수목원 추가 지정에 대해서……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지금 허가 신청에 대해서.
황현동의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나름대로 현재 사업주분을 만났을 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에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한 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계셨었던가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뇨, 축산과에 있다가……
황현동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갑자기 착각을 해서요. 그 8경에 대해서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었어요. 일부 지역신문에서도 나왔고 전 사업자하고의 인수 과정에서 하나의 이권 관련된 부분으로 2억의 보상금이 아닌 10억을 더 줘라 이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또 쓰레기더미를 갖다가 관람로에 막아 놓고 관람객들이 관람을 못하게 업무를 방해했고 최근에는 축분을 갖다가 주차장 입구 옆에다 뿌려 놔 가지고 환경과 직원들이 가서 비닐로 덮고 이러한 사례도 있었고 또 식목일 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산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100만 원 벌금도 물었고요. 그리고 또 벤치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가 안됐다고 신문사에 대동을 해서 얘기를 했었고 펜스가 또 처져서 미관 헤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가서 만나서 들어봤을 때 이 사업자가 주장하는 거는 누군가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즉, 전 주인과 같이 이런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림과 직원분들이 가서 실제 벤치의 허술함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분 부분 사람 눈길이 안 가는 곳까지 가서 그거를 파헤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모습인 양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관람로에 나타나 있는 무엇인가 훼손된 거를 안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또 다시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가 파괴될 정도로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8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현재 주인 만나 보셨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제가는 못 만나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한번 현재 주인도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직접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한번 일정 잡기로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해서 홍성8경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1년에 십여 만 명 정도 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줄지 않도록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15,000평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333쪽인데요. 용봉산 자연휴양림 숲 체험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숲은 그야말로 우리 일상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힐링의 장소가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숲이라는 거 자체가 그야말로 산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중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성군에 산림 복지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림 복지 등록되어 있는 전문 업체는……
최선경의원
이번에 공고가 좀 났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곳을 제가 알기로는 두 곳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됐는데. 예산 자체가 3,100만 원이에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아,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홍성군 산림녹지과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산림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고작 3,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지난해 북유럽을 다녀오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북유럽이라는 곳 자체가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정 시간을 꼭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숲에서 작은 공원에서 언제나 뛰어 놀고 직접 흙을 만지고 흙에서 뒹굴고 나무와 꽃을 보며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국토가 좁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철저하게 마련되지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 홍성군은 지금 제가 볼 때 낮은 산들이 많죠. 백월산, 남산, 남장리 부근으로 해서 좋은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을 이용해서 산림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우리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어요. 추진은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최선경의원
예,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컨셉은 아주 잘 잡으셨어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관시킨 것도 좋고요. 또 관내에 보육 시설과 협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 해설가 말고도 산림 치유 지도사라는 것들이 있고 또 유아 숲 지도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방면에 다양한 전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의외로 홍성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예산을 늘려서 충실하고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도에서 지난 13일입니다. 아마 오늘일 것 같은데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산림 관계 회의를 통해서 올해 치유의 숲 지방 정원 조성 등 산림 휴양 녹지 확충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숲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치유 숲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죠?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고지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이 산림녹지과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치유 숲 관련한 예산도 따 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주민과 같이 하신다면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한 인프라가 충분히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산림 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유아 숲 또는 산림 교육과 관련돼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조례가 충실히 잘 담겨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백월산 홍가신당 사당 주변에 민간인이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경작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어떻게 좀…… 지난해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정동규입니다. 지난주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컨테이너를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원리 원칙대로만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굳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지역신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쁜 기사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면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서 관리라는 명목으로 홍주 민속 예술 보존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불법으로 절값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 주변에 용도사 미륵불 관련해서도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현재 계속 민원이 생겨서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철거를 기준으로 삼고 지금 계속 산림청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대웅전을 포함한 주변 시설물 관련 부분이고요. 그 미륵불 관련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따라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기본과 원칙에 맞춰서만 일처리를 해 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27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서 홍성읍 대교리 천주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홍성에 순례객들이 일주일이면 천 명 이상씩 오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 매입은 작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설계는 설계대로 하면서 이전 보상, 영업 보상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주유소와 세차장 부근에 대한 토지 매입은 끝났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영업 보상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영업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교리에 천주교 역사공원은 우리가 단순한 공원이라기보다는 천주교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 사업을 하면서 홍성 천주교 성당 측과 협의 한번 하신 것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천주교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문화관광과에 얘기할 사항인지 아니면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해당할 것인지 고민할 사항인데요. 장사익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큰 인물이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익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한 것이 저 자리가 내가 노래 연습을 하던 자리입니다. 우리 집이 저 집이고 옆에 야산에 저기가 내가 노래를 연습하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찔레꽃 나무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청 터져라 막 연습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부분이 거기다가 찔레꽃 단지라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도 생각해 보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작은 거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화에 일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현장 한번 가서 검토 좀 해 가면서 의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걱정되는 부분은 무분별하게 만들어 놨을 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계획한 대로 계속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끔 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자꾸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써 다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위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담산리 상담마을 쪽에 도로를 만들었고 도로 옆에 목교도 설치했고, 목교 설치하는데 몇 천 만 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도 만들었고 공원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사방댐 올라가는데 100여 미터 올라가기 전방이거든요. 수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작은 동산인데. 그 목교를 설치한 거를 제가 홍동에 가서도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해 놓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쉽다. 왜 이렇게 됐는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된 거같이 됐는데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좀 전에 제가 제안을 하면서 장사익 선생님의 생가 주변에 단지를 쪽 공원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찔레꽃 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 방치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잘 따지시면서 계획하실 때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계속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산림녹지과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팀장 이영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축산환경시설팀장 김성현 팀장입니다. (인 사) 악취저감 TF팀장 유철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340쪽에 천수만 A지구 간척지에 모이 주기, 볏짚 깔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야생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자연환경 조성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수만 철새 도래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AI를 몰고 오는 철새가 여기서도 한번 검출이 됐죠, 천수만에서도, A지구에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축산과에서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느냐. 닭장 허가를 해 줘요, 닭집 허가를. 이게 아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더 있느냐. 지금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A지구 간척지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집단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천수만 앞바다는 버리는 바다가 됩니다. 또 모든 병이 이제 철새가 옮기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방역 체계가 된다. 이렇다고 보면 신도시만 제한 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철새 도래지 천수만 쪽에도 반경 5키로 이상은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철새에 대한 사항은 사실 요즘 AI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각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가축사육금지구역 가지고는 저희가 제한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축산 파트한테 가축 전염병에 대한 법률적인 거를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가축 전염병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안을 같이 토의했어요. 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농지에다가 제한하는 것은 의원님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로써는 그쪽에 축사가 그렇게 많이 밀집되지 않았는데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이선균의원
이번에 또 다시 양계장 허가가 나갔다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나갔는데 양계장 허가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번에 시설하는 양계장들은 현대화를 해서 절대 닭 비늘, 닭 털 절대 안 날라 간다, 밖으로. 그러는데요,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 옆에서 얘기를 하면요. 가을에 타작하려면 닭 비늘, 털 날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타작하는데. 이런 입장이면 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수만 앞바다는 자연보호 지역, 수자원 보호 지역 이거 다 문 닫아야 돼요. 여기밖에 축사가 늘어날 때가 없는 거예요, 집중화가 되면. 조건에 맞는데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안 해 줄 수 없고 현재 축사 시설을 하게 되면 옛날같이 방류식은 거의 없어요.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이선균의원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양계장 허가를 낼 때 절대 밖으로 아무것도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는 벼가 무성하게 나면 그 털 속에 닭 비늘이 껴 가지고 탈곡기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 생각은……
이선균의원
이런 환경을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 보셔서 그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보다 닭장은 AI 때문에 가축 전염병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인 축종은 사실상 지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법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 됐어요. 안돼서 조금 더 어려운 입장이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강화했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 소송이나 이쪽에서 다 패소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 조례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이런 근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양계장밖에 안 된다, 제한하려면?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양계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축 전염병 있는데 철새 도래지에 닭장이 있다, AI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축 전염병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유해 동물 포획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적어졌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줄었고 사실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길을 가면 옛날 같으면 고라니가 죽은 게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이 준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요. 조금 산골 같은 데, 불편한 데는 안 잡아 준다 그 얘기예요. 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좋은 길만 다니면서 포획을 해 줘서 산골로 들어오고 농로가 어려운 데는 그냥 있다. 여기를 좀 어떻게 손대 다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포획하는 분들한테 조금 기진 데도 신경을 써달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공중화장실 쪽에 제가 이렇게 잘 다녀보니까 다 관리가 잘 되는데 거차리 장동 앞에 있죠, 장동 앞에. 어사교 가기 전에 조그만 쌈지 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쪽 화장실은 가보면 형편없어요. 이거 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면에서 관리합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요즘 비수요기라서 사람이 적게 와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냄새도 역하게 나고요. 그 앞에 그냥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어. 역부러 가 봤어요. 누가 얘기를 하길래 가 봤더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딴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하고 해양 쓰레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패각류 쓰레기 자원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분쇄하는 기계가 서부 쪽만 해도 두 대인가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개인이……
이선균의원
개인이 아니고 이것도 다 보조금 나가서 준 것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농수산과에서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도매업이나 이런 거 하면 납품해 주고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그 부분만 지금 패각류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부분들이 그동안에 수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변 가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번에 패각류 시설 해 가지고 일제히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봉투에 내지는 일정한 배출료를 내고서 수거해서 자원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앞으로는 불법 투기에 대한 절대적인 단속도 병행해서 생활 쓰레기 처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기계를 다시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이선균의원
여기 홍성에 와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우리가 수거할 겁니다, 청소차로다가.
이선균의원
수거해서 일로 가져와서 한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쪽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 거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게 되면 해야죠, 개인들이 하시는 거는. 거기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과수원이나 이런 데……
이선균의원
굉장히 고민을 하던데 잘 처리가 안 된다고, 분쇄는 하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협의를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가축 분뇨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축산과 소관이라고 맨날 하고 축산과는 가서 단속은 어려우니까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그러는데 현대 A지구에 있는 그 액비 저장조 우리 의원들도 현장 답사 갔었어요. 이 지붕 없는 거, 여직까지도 그냥 있어요. 지붕도 없어요, 지붕도 액비 저장조에. 이거를 환경과에서 벌금을 매기든지 과태료를 집어넣든지 뭔 조치를 안 해 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어제도 제가 서부 쪽 갔더니 어떤 분들이 두 분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같은 군정인데 액비를 저장해서 하는 시설은 지원 부서가 있어서 배출됐을 때는……
이선균의원
안 되면 환경오염이 되면……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지붕을 안 해 놨다는 거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장마 통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하여튼 시설 부서에……
이선균의원
한번 보시고 행정 명령을 내리시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시든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맨 축산과가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만 믿고 그렇게 있으면 축산과는 축산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에 한다고 하더니…… 몇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붕이 없다는 것은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사업 부서하고 사후 관리 차원과 지도 차원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고요. 관리하는 데서, 지도하는 데서 안 되면 벌금 내고 하셔야 돼요. 이래야 정신 차리지. 이거 그냥 뭐 내버려 두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서 배출돼서 오염이 되면 저희가 손대죠. 그런데……
이선균의원
넘칠 때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시설 부서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
이선균의원
원래 시설은 지붕이 있었다고요. 바람에 널러가든 뭐에 널러갔어요. 복원을 않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는 거라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좀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0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이게 1억 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볏 짚 값을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와 마찬가지죠. 볏짚이 다 잘아서 바닥에 깔아 놓고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추수할 때 그렇게 아주 계약을 그렇게 한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거 추수할 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낟알 떨어진 거를 철새들이 먹고……
헌수
김헌수의원
이 사업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조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아주 폐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런 말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철새가 와서 먹을 게 없으면 지금같이…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날라 오는 건데 굳이 예산 들여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예요, AI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철새는 먹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철에 따라서 자기가 서식했던 지구로 다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지구에 먹이가 없으면 철새들이 지금 AI같이 계사나 이런 데로 사료 먹으러 들어가게 되면 전염병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알곡 5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천수만에서 AI 검사가 되면서 행사를 못 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일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알을 줘야 철새들이 그걸 먹고 마을이나 축사나 이런 데로 안 날라가서 전염병이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붙잡아 놓으려고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볏짚 존치 사업도 하는 거고요. 철새가 먹이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오기 때문에 먹이를 줘서 반경을 줄여 주고 먹고 철새 철이 되면 떠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렇게 국비가 3,200만 원, 도비가 3,700만 원 오는 거 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철새 도래지가 있는 곳은 확대되고 소규모 저류지 같은 곳에 하니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않지만 시행한다고 봐야죠.
헌수
김헌수의원
351쪽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홍보지도원 운영이 신규 사업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한 명은 도비 보조 사업, 두 명은 우리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세 명을 둬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지도해 주는 인력이라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계속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버 봉사단이라고 했던 부분이 노인분들이라 안 되고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젊은 분들로 하면서 기간제를 도비 일부 주고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분들을 운영해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가서 정리는 못하지만 행사장이나 시장, 저희가 만들어 준 팸플릿 가지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단속보다도 홍보가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단속보다는 계속 사람의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홍성에 군민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부분이 교통질서하고 쓰레기 배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세 명 가지고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세 명 가지고는 주로 홍·광천 위주로 하는데요. 앞으로 신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확대하도록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 침출수 처리 적정 관리가 지금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밖에 없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매립장에서 매립한 침출수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22개 항목에서 적정 처리를 다 하고 7개 항목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있어요. 그 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최종 적정 처리해서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적정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준치에 다 7개를 조사하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폭기한 데서 22가지가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서 7개는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헌수
김헌수의원
7가지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7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배출될 수 있는 적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면서.
헌수
김헌수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보를 설치해 가지고서 여름에는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정해서 천변으로 내보내기는 했지만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물이 검어지고 물이 금방 썩고 그걸로 인해서 보 밑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긍정을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서울파크까지 관로가 묻혀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서울파크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래서 침출수 정화된 물을 홍성천으로 다시 흘려보내기 위한 관로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세월이지만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서울파크에서 물을 흘려보내 보니까 며칠 만에 냇가 자체가 꺼메지는 거예요. 금방 녹조가 끼고 녹조도 아니고 검은색 이끼가 껴 가지고 천 자체가 죽은 천같이 흘러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수도사업소… 저희는 하수처리장까지 침출수가 내려가는 것까지 하고 거기서 배출은 수도사업소 사무지만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이제 그거는 장래적으로 보면 철관으로 됐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은 폐쇄를 해야 되겠지만 침출수 자체가 사실은 적정하게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오염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용수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러면 열두다리였었던 그 밑에까지 관로를 묻어서 삽교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라라고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출수를 다시 한 번 적정한지 여부를 좀 보시고 앙금 내지는 건더기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가 삽교천 사업이 올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거 할 때 관로를 묻게 되면 하류 쪽으로 관로를 묻어서 문제없이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한 개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342쪽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42쪽. 장곡 상송리 한 개 마을에 300미터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한 개 마을.
헌수
김헌수의원
도랑은 하나하나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해마다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혜 사업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옛 도랑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민에 대한 환경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사업과 체험이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 사업하고 재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 계획하고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 도로가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개냐. 길 옆에 전봇대하고 공중전화 박스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옆에다 망을 쳐놓고 개를 거기서 키워요. 그러면 분뇨라든지 개털이라든지 이런 게 날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과에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요.
방은희의원
이거를 보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협까지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짖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이런 과제는 사실 처음 봐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
방은희의원
분뇨 나죠. 털 날리죠.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죠. 이게 소·돼지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이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큰길가입니다, 큰길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알겠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래서 홍성군민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개 한 마리라고 해서 방치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다 묶어 놉니다. 냄새가 지나가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위치를 알려드렸으니 한번 주인을 만나서 잘 계도를 해서 자기 집 안에다 묶어 놓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 수수됐었는데 올해는 35억으로 한 십억 원 가까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증가 이유는 첫 번째로 미화원들의 노인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또 내포 신도시가 팽창하면서 차량과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포 신도시 가로 청소를 환경 미화원 세 명이 하다가 자연 감소해서 가로 청소를 위탁가액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생겼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윤이나 일반 경비를 낮게 줬었는데 조금 더 올려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9억 8천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내포 신도시 내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클린넷이 설치가 되어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번이라도 시범 운행이 됐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직 않고 2월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최선경의원
올 2월부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 안 됐고요.
최선경의원
만약 시범 운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저희 자체 예산이 좀 줄 수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내포 신도시…… 이런 거예요. 인력이 그것이 준다고 해서 사람을 0.5로 자르지 못하듯이 이미 작년에는 굉장히 부족한 여건에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집하 시설 운영한다고 해서 0.7 사람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있으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충을 해서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작년부터 요인이 발생한 것을 이런 거를 염려해서 팽창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환경에 감축되면서 차량하고 재활용 이런 대형 폐기물 이런 거는 집하 시설 해도 움직여야 돼요. 반경이 여기에 있고 여기 여기 있다고 해도 운행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세 번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경비 산출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줄이지는 않고 기존 계약된 것 가지고 올해는 운영하고 내년에 증감분을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자동집하시설이 홍성군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자체에 예산을 더 먹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시범 운행도 안 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집하 시설에 대해서 개발공사나 충남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런 부분과 시설의 시험 가동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검증이 돼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때 돼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은 미지수다, 같이 더 검토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았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과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접근한다면 에너지 차원에서는……
최선경의원
경제과에서 승인은 관련해서 혹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돼서 사실 지난해 10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조건부 승인에서는 LNG로 78%, SRF로 22% 해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라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민관 협의체에서 운영하던 협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열병합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중흥아파트라든가 또 LH 주민들은 바로 코앞에 이런 시설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경제과 소관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과도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 주십시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집회 신고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만나 보시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을지 문제가 있다면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으로는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최선경의원
제가 설 연휴 직후에 그래서 주민 대표분하고 동네 이장님하고 해서 정무부지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만나 주십사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을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은희 의원님이 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축산과에서.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347페이지에 패각류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료 생산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조개껍데기를 분쇄해서 사료로 만드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 사업은 비료화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비료 생산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요. 처리하려다 보니까 비료화해야 되겠다는 게 나온 거고, 남당항 일원에 있는 새조개 껍데기 일종의 패각류들이 계속 해안가로 나가고 있고 이것이 매립장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매립량이 엄청 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서 전문가한테 성분 검사해서 이것이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효용이 있어서 비료화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이 있다고 하면 비료 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무상이든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현동의원
새조개 껍데기를 비료화한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새조개 뭐 조개껍데기 다.
황현동의원
일반 나머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해당돼요, 다.
황현동의원
조개껍데기가 다 해당이 돼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는 나와 있었고요, 이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게 데이터 자료는 있고요, 사례라든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사례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례에 맞춰서 저희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자원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종량제 봉투·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 가구 같은 거 버릴 때는 스티커를 붙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럼 스티커 2만 4천 매, 이건 인쇄비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황현동의원
제작비. 스티커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일반인들이오?
황현동의원
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스티커를 당초엔 가정에서 구입해서 부착해서 배출하면 수거 차량들이 수거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한 제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스티커를 떼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나 몇 월 며칟날 배출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로 갑니다. 가지러 가면 동시에 돈 주고 스티커 받아서 붙여서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스티커 분실 때문에 예약을 해서 거기서 붙여준다. 그럼 이거 누가 붙여 주는 겁니까, 붙여 주는 거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수거 업체에서요.
황현동의원
수거 업체에……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안 그러면 저희 읍·면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사 가지고 붙여서 전화통화해서 그때 오면 자기가 붙여서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여러 가지 방향을 쓰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읍·면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어제 환경과 고생하셨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꼭 폐수 같은 게 터져 가지고, 거기 몇 톤 정도나 흘러갔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톤 정도.
박만부의장
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3톤.
박만부의장
3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거기 주민들 얘기는 저기 노루메기까지 갔을 거라고 해 쌌고 하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3톤, 양이.
박만부의장
몇 시간 터져서 나갔는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으니까요.
박만부의장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축산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애들만 두고 전부 홍성이나 어디 아파트 살아가면서 냄새는 하나도 안 맡고 자기들은 냄새 안 나는 홍성서 살고 외국인 애들한테 관리하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그거 두 번이나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인가 언제도 해서 문제 됐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3년 전에.
박만부의장
3년 전인가. 이게 꼭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때 터지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태한산업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지칭 않겠습니다마는 태한산업이나 이런 데가 외지 차가 많이 들어오죠, 지금. 사실상 우리 홍성군 문제입니다. 구제역 지금 외지에서 발생했는데 어디서 오는 차인지 모르고 소독도 안 될 거고 이런 차가 다님으로써 구제역을 옮길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외지에서 차가 태한산업이나 대길 같은 데도 외지 건축 폐기물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방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환경과에서도 공문이라도 내서 외지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지 소독은 하고 오는지 이것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 차가 어디서 오는지 제가 결성 살아도 우리 동네 앞으로 태한산업 같은 데다 하나 싣고 들어오는데 뭐 싣고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형광등 그거 새 놈 갖다 놓으면 헌 놈 좀 실어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일제 조사해서 이번에 제작되면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백여 톤, 요즘 조금 물량이 적었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항간에 얘기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하면 뭐 처리 용량이 많은데 안 하면 확 줄어들고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엊그제 가서 점검했는데요. 요즘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동하는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박만부의장
거기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것도 제가 가서 일제 조사를 또 했어요. 했더니 물론 지나가는 분들 우리 공공처리장 냄새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농가를 방문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의 농가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공공처리장에서는……
박만부의장
하여튼 농가에서 나는지 폐수처리장에서 나는지 거기 딱 지나면 냄새나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거기 지날 때는 농가에서 나더라도 사람들 얘기는 폐수처리장에서 난다고 이렇게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홍성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인데요. 홍성군과 충남도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유철식 팀장님 특별히 고생 많이 하시죠. 올해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동향은 어떤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희 10대 사업과도 맞물려 있지만 맞물려 있는 사업 중에 도비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포집기 설치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핵심으로 물어 볼게요. 내포 신도시 인근에 축산 농장에 대한 이전 폐업 충청남도가 2017년도에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난번에 가서 회의할 때 저희와 똑같이 셋 내지 네 농장은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같이……
이상근의원
이전 폐업시키겠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2017년도 내로 네 개 농장은 이전 폐업을 시키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때 대화는 하는 거로 추진하자라는 것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악취포집시설 설치·운영하겠다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도 1억 2,500, 홍성군 1억 2,500, 50 대 50 매칭 비율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2억 5천에 양돈 농가 열 곳을 선정한다고 하면 무인 포집기가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게 봐야죠.
이상근의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인 악취 포집기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악취포집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아니면 초과하지 않았느냐 이거 다 많이 해 봤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다 해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한 적도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내포 신도시는 없어요.
이상근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래서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다 보면 바람 계속 타고 가면은 포집하면 그게 안 나오고 그 당시에는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인 악취 포집기는 신고와 동시에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포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공기가 이동되는 것이 없이 포집되기 때문에 정확한 포집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행정 처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우리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냐 초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살펴봅니다. 그러면 초과를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이 없죠?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 악취 포집 시설을 설치한다 한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악취 포집을 했어요. 무인 악취 포집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냄새나는 시간이 대개 심야거든요. 새벽이거든요. 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8시 이쪽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무인 악취 포집 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악취 포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안 나왔다라든지 나왔다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결국은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포 신도시가 할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가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부분이고요. 내포 신도시에 악취 무인 시설을 갖다 놓는다고 한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2억 5천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도 보지 않아요. 않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A농장을 지나다가 악취가 엄청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부지 경계선에 포집기가 있으면 그 순간에 포집이 되는데 신고를 하고 장비 들고 가다 보면 바람 타고 가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순간포착은 분명하다. A농장을 지나다가 신고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포집하면 그 순간 거는 정확히 포집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포집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집을 해서 허용 기준치를 우리가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포 신도시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가 목적의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 2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열 대를 한꺼번에 사는 거보다 일단 한두 대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셔 가지고 한두 군데를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신 다음에 우리가 악취를 포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용치가 나오든 아니면 넘든지 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과연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 이제 살 만하다 저는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 대를 2억 5천 들여 가지고 무인 악취 포집기를 놓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포 신도시만큼은 인근만큼은 이전·폐업 쪽에 우리 행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이런 저감하는 쪽으로, 또 악취를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 행정처분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세 농가 내지 네 농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고 그 농장들이 조금이라도 악취를 덜 내려고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2억 5천 들여 가지고 악취 포집기 열 대를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에 악취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점 반드시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무인 악취 포집기 이거 고정식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나중에 이동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 했다가 포집하고 폐업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농장으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 되니까요.
이상근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무인 자동 이동식 포집기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 대를 살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두 대, 세 대라도 그런 이동할 수 있는 포집기를 산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효율성도 더 뛰어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동 포집기, 무슨 용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이상근의원
악취 포집기입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악취 포집기는 농장에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장 부지 경계선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지금까지 생산 업체들이 개발한 무인 악취 포집기는 이건 축산용이라기보다도 일반산업단지 에 나오는 악취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포집을 해 가지고 악취의 성분이 뭐냐라고 분석을 해서 그 악취를 내는 업체를 찾아서 단속하는 것이 무인 악취 포집기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악취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 답 나와 있잖아요. 축산 악취거든요. 그러면 대개 이산화 쪽보다는 메탄 쪽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악취 포집기를 살 때는 한번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랑살리기 사업의 최근 2년간 추진 실적과 금년도 추진 계획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요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촌개발팀장하고 교통행정팀장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농촌개발팀장 정원순 팀장은 충남도 신도시개발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번에 교환근무에 의해서 요번에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인 사) 그리고 교통행정팀장 김태기 팀장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요번에 교통행정팀장으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35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저수지 주위에 관정을 파놓은 게 있죠? 작년에 한발 대비해서 담수하기 위해서 그놈을 파서 저수지다 품어 넣는 관정,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홍성군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저수지가 35개소고요, 관정은 상황을 파악해서.
박만부의장
관정 그 저수지마다 다 팠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된 거 같고요. 하여튼 그 상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전기요금은 수리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수리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게 작년도에는 일부는 수리계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1, 2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만만찮은 모양이에요. 백만 원 이상 나오는 모양이에요. 땅값도 싼 데다가 전기요금까지 물으라고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게 또 예산이 안 섰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문의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수리계에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수리계가 110개소가 되는데 예산은 4천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전기료하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못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수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전기료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박만부의장
그러면 지금 거기 수리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부담 못 하니까 저게 무용지물 될 소지가 많거든요. 작년도는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기료를 못 해 준다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관정 파놓고 그냥 쓰지도 못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 내 가면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일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박만부의장
그게 몇 십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품으면 막 백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경작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많은 금액이 나올 때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378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계신데 한 대당 5천만 원꼴 사업비가 잡히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이게 순수 군비예요, 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마중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장애인콜택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콜택시는 군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국비 전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잘 검토 좀 한번 해서 군비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애. 타 지역하고 잘 좀 따져보시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교통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7대를 작년까지 구입을 했는데요. 인구수 비례를 해서 다 확충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바쁘다든가 업무량이 많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적정한 대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적정하게 돼 가고 있다. 이게 지금 3억 5천을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금을 내주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수입이 작년도 보니까 2,900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를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도로가 이제는 거의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불편한 주정차가 많거든요. 경찰에서는 이 주정차 전혀 신경 안 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요. 저희처럼 민원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전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 내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제일 문제가 주차장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옛날 제정된 걸 현실의 자동차 증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금년도에는 주차장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차 계획이 될 거 같고 지금 운영되는 장비 인력 그거 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그거 가지고서는 주정차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답안을 만들어내 보세요.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지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견인소를 설치해서라도 견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그래도 질서가 잡힐 둥 말 둥 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도로에 딸려 있는 것이 이원화가 돼서 어떤 문제냐 하면 가로수는 산림과서 담당을 하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은 건설과가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로수가 특히 벚꽃나무 같은 경우가 안으로 위에만 잘라요. 저쪽에서 보면 전주 있는 거는 한전 같으면 위에만 잘라. 이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형차가 교행을 하려면 아주 어려운 현상이 오거든요. 부서 간에 합의를 해서 가로수 전지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을택시, 마을버스 하는데 운행 잘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부 한두 개는 운행을…
이선균의원
지금 결성 쪽에 마중버스 잘 안 되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선균의원
아예 신청을 않죠, 손님들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갈산만 가지고 하나? 딴 데 또 지정해서 하면 안 되나?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정도 할 수 있는데요. 홍보 이해도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 내도록.
이선균의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갈산서 보니까 마트에 대놓고 시장도 같이 기사하고 봐가며 같이 가고 그러던데 굉장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갈산은 운영이…
이선균의원
예,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또 하나 지금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하나 있어. 은하 화봉리 상가에 가면 그 주민들은 굉장히 택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해 준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데예요. 중간까지 걸어 나오려면 상가에서 한참 걸어나와야 돼요. 그거 한번 지정할 수 없나요, 그쪽에?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지정한 게 용역을 바탕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이선균의원
용역 결과 가지고 주교 형산리 이쪽도 원래는 택시를 하려고 하다 지금 버스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만 다 그거만 믿지 말고 주민 생활에 편리한 게 있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이쪽에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구 한외과 앞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봄에…
이선균의원
거기 카메라가 있긴 있던데? 그 카메라가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고요, 올봄에 입법예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쪽 3개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옛날에 한외과 있던 자리 거기하고 청양통 나가는 데 하나하고 광천통 나가는 데 그 3개만 놓으면 어지간한 데는 다…
이선균의원
지금 그 도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하면 가축약품서부터 저쪽 식당 있는 데까지인데 광천통까지, 그 도로는 잘못 들어가면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올봄에 해결됩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하기 전에, 카메라 달기 전에 우선 단속 요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끔 가다 한 번씩이라도 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특히 거기 다 주차장 옆이에요. 광천통까지 다 주차장이 밑에 있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도로에 받쳐놔 가지고, 그것도 한쪽만 받치면 비켜 다닐 수 있어요, 용케. 그런데 양쪽에 다 받쳐 놔. 차 한 대가 바짝 지나가.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 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단속 요원을 가끔 한번 보내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과장님들이 좋다 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 어렵기는 한데 해 보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님이 바로 후자시죠. 한번 해 보죠. 그래서 사실상 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6대 때부터 지켜봤을 때는. 올해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도로 유지보수사업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있고요. LED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 확보를 위해서 이 LED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된 거를 보완·수리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위험지역에 대해서 LED로 야광으로 발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금 도청으로 가신 강일권 과장이 계실 때 홍성온천 앞에 그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관련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좋은 디스플레이 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도로안전표지판 태양광 LED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홍성초등학교 앞에 밤에 지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곳은 돼 있나라고 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이렇게 태양광 LED 설치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헤아려주시고요. 맨 밑에 회전교차로에도 발광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회전차량 우선 그런 표지판인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에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됐는데 야간에 조명이 돼요, 반짝반짝. 그래 가지고 시인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상근의원
예, 그것도 바람직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회전차량 우선이라고 표지판에 써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것도 밤에는 쉽게 얘기해서 발광성 다이오드 같아요. 시인성이 좋은데 낮에는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사건은 거의 낮에 난다. 그러니까 낮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를 눈에 좀 잘 띄게 LED 조명같이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교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우리가 주공 3차 아파트에서 홍동 가는 길에 선형 개선을 했죠? 포장하고. 그러니까 주공 3차에서 홍동 넘어가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외곽도로까지요?
이상근의원
예, 휨길이 심하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도로의 가장자리와 쉽게 얘기해서 가드레일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로의 가장자리와 이 가드레일의 간격을 조금 띄울 수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370쪽에 저수지 개보수하고요, 그다음에 375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안 할 수가 없겠죠. 가뭄이 심하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용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홍성군에서 이 한발 대비를 위해서 계속 관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관정 개발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이 준설을 제대로 많이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수지 준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저수지 준설은 그래도 많이…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보니까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5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9개라고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저수지 준설해서 어떤 용수를 저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될 거 같습니다. 관정을 끊임없이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물 부족, 지하수 오염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방치된 폐치공이라고 그러나요? 이 메우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른데요.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관정을 개발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수도사업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81쪽하고 384쪽에 공영주차장 준비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일문구 쪽에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두 필지 보상 올해 끝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 끝낼 부분은 올해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확보됨으로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통난이라든지 이 주정차 문제 이런 것도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폐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유주와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빈집 헐기 사업할 때 헐어 버리고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은 주차장을, 쉽게 얘기하면 쌈지주차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흥냉면 골목 있죠, 살찌는 집 골목. 그 골목에서 쭉 가게 되면 정면 왼쪽에 무진장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어떤 분이 땅을 사셔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한 8면쯤 되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개방을 했는데 요즘에는 개방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쓰시는 분들이 잘 쓰시면 좋은데 주차하고 나 가지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다 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쌈지주차장을 홍성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업무 설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는 2017년도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홍성IC를 꼭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애당초에 이 서해안 제2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서부내륙고속도로죠, 쉽게 얘기하면. 화성, 평택, 아산, 예산, 홍성으로 오게 돼 있던 노선을 화성, 평택, 아산, 예산에서 청양, 부여로 지금 빠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충청남도의 잘못이죠.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건의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홍성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홍성군에서 동홍성IC를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충청남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올해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평택에서 홍성, 부여, 청양 이쪽 구간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동홍성IC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발표 단계는 아닌데요. 하여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협의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 군수님이 몇 번 다녀오셨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꼭 관철시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374쪽인데요. 지금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이 와야 마을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사업인데 가장 중점적이고 가장 구체화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이 마을만큼은 꼭 이것은 해야겠다라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들어갈 단계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됐어요. 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최선경의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줘서 시행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그동안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해 왔더라고요.
최선경의원
주로 한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너무너무 비슷한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돼 버리는 거 같아서 특색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밑에 기대 효과를 보면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하고, 또 홍양저수지 일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관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셔서 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8쪽인데요.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게 6시 이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녁 시간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일부는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일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7대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적정 대수를 많이 채워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6시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7대 전부가 아니더라도 한두 대만이라도 로테이션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1쪽과 382쪽 공통적으로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말고 작년에 토지를 구입한 백월산 주차장은 혹시 향후 조성 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최선경의원
일단 토지는 매입이 끝나셨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공영주차장 마련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랑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한 가지 이제 내포 신도시 지금 382쪽에 보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특히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편이죠.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내포 신도시에도 도와 협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운행을 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와 사이에 있는 게 보도블록으로 쌓아 놓은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사례가 제가 두 번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책으로써는 회전교차로 밑에 낮게 설치돼 있는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실수한 지역이 야간에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에서 광천을 내려가다가 광천 신촌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거기에서 읍내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광천 초입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그 사거리. 지금 신촌사거리, 비보호 하는 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역전 가고 하는…
황현동의원
아니요, 119 지나자마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벗어나서, 한 3, 4미터 벗어났겠죠. 벗어나서 그 보도블록 위로 두 번을 진입했어요. 약간 안개가 많이 끼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조치가, 물론 하나의 경험을 제가 그쪽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다른 곳에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작은 신경이지만 그런 화살표를 붙여 놓음으로써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사고가 예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전문건설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전문건설업 면허는 증가가 되겠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몇 개나 됩니까, 신규 증가된 면허 개수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면허 수가 12개 늘어났고요, 16년도에는 16개가 늘어났습니다.
황현동의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없어지는 것도 있나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계속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주기적 신고 때나 요런 때마다 적정성에 대해서 하지 말고 면허를 신청할 때부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부실 업체가 등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을 가져주자라는 부분에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업무에 꼭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주기적 신고 없어졌죠? 수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법에 3년마다.
황현동의원
3년 주기적 신고를 하고 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지금 주기적 신고도 그렇고 수시로 하는 점검 사항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부실 자산이에요, 부실 자산, 부실 자본금. 당초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고요. 지금 새로 신규 면허를 내주는 회사만큼이라도 원천적으로 근본적 해결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순자산가액을 자본금 구성에 있어서 이미 부실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막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주기적 신고 때 아무 어려움 없고 주기적 신고나 이런 부실 회사인가 아닌가 적정 여부 판정해서 꼭 면허 취소시키고 면허 몇 달간 정지시키고 과태료 물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허 발급할 때부터 하자.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에 물도 담수하고, 또 사방댐 물 가두기 운동, 그다음에 논에 물 가두기 운동 이런 사업도 많이 시행했는데 지금 저수지 개보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35개 저수지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 저수지의 수문을 좀 더 높인다면은 담수의 능력이 좀 항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전체적인 어떤 설계할 때 당시 담수 용량에 대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불 수도 없겠고 우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1미터 높이였을 때는 물에 상당한 양이 늘어날 거다라고 가뭄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1미터를 높일 때 담수 능력에, 그 설계 용량에 맞겠느냐라는 적정한가라는 부분이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에 한번 관심 가지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건설교통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희망마을 사업, 또 아까 송암리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조직이 됐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 8천 정도가 섰는데 거기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사업 계획 같은 거를 한번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비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그 뒤에 희망마을 같은 데는 중간조직 마을리더를 교육해서 하는 조직이 군에 지금 농수산과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센터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업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랑 한번 공유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별 상황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게 그거랑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 끝에 작년도에 예산까지 세워주고 해서 2억 8천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행 사업이라든가 우리 홍성군에서 마을에 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와 공유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어디 용역을 주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라든가 내지는 교육, 컨설팅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랑 공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선행 마을을 할 때 마을리더들이 컨설팅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이병국의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송암리 재구조화사업 그것도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어촌이 잘 살 수 있고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서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내포 신도시에 주차장 문제가 참 단속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만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로 거기 이주민 택지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 토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43필지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 분들이 거기 포장을 하든지 해 줘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자꾸 차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알고 계시죠? 거기 이장님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한 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토지를 매수해야 돼요, 군에서.
이병국의원
그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은 됐는데 주차장은 유상 공급 토지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포장이 가능한 거지 그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에도 사실은 걔들 거기 도로고 뭐고 앞으로 내다보지 않고 땅장사만 해 먹어 가지고 도로고 뭐고 엉망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돈만 내밀어 땅장사만 해 가지고 도로 그거 도로예요? 중간중간에 유턴하는 코스도 외곽도로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거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간에 하나 유턴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차량들이 아파트서 나와서 저 끄트머리까지 가서 유턴해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이 굉장히 불편 사항이고 그런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이 10만을 목표로 했을 때 다 찼을 때 그거를 한 상태를 그대로 놓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이 안 찬 데는 불편한 점이 많죠.
이병국의원
아니지, 10만이 차면은 차량이 더 늘어나면 더 불편하지. 도로가 그게 도로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도로 구조가 10만이 찼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서 들어와야 맞다는 얘긴데 차량이…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기름값 더 들어가지 차량이 더 오히려 복잡해져요, 끝에까지 가서 돌아오자면. 그거를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언제 저랑 한번 가보시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지금 여기 것인가 모르겠는데 하고개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생태통로 그거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3년.
이병국의원
일을 왜 그렇게 않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뭐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15일 날 제가 왜 자꾸 끄는가…
이병국의원
거기 진짜 다니는 분들이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는 관문이나 다름없는데 차량들이 한두 번 다닙니까?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예요. 한 3, 4년 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놔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15일 날 상황 봐서 조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일을 하려면은 빨리 해야지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마다 욕해요. 그거 돈 잔뜩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안 끝나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일 해 가면서.
이병국의원
욕은 욕대로 먹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시행해서 칭찬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오관리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장단점 따지면은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주차 질서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일부를 받더라도 유료주차장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은희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주위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주차장이 생겨서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트럭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박스를 주어서 거기다가 꽉 찰 때까지 안 간대요. 그래서 박스를 주어서 계속 거기다 올려놓고 위에 완전히 차면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주차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장기 주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누수율을 좀 많이 막았습니까? 지금 몇 %나 돼요, 누수율이?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율이 73.6%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73.6%가 누수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헌수
김헌수의원
아, 유수율이. 먼저 우리가 일본 갔을 때는 누수율이 0.2%라고 그러데요. 누수율이 아주 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을 더 해서 누수가 없이 세금이 그냥 펑펑 떠내려가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수율 안정적인 사업에 올해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약 7억 1,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현장 확인 등 누수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람이 계속 예방 차원에서 다니는 그런 인력은 없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누수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출동 또는 검침원들이 상시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누수가 발생되는 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고영대 팀장님 업무가 누가 하고 있어요? 고영대 팀장님이 교육 갔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5급 승진 예정자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상수도팀장이 대신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업무 벅차지는 않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업무는 많지마는 같이 협동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성군에 수도 검침은 주로 수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방문 검침?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몇 분이나… 주부들이 주로 많으신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상시검침원이 6명이고요, 주부 검침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18명 정도. 일자리 창출에도 좀 효과가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주부 검침원은 평균적으로 6백 전에서 천 전 정도 검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전에 천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백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이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근처에 서산시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최선경의원
아직 사실 검증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서산에 한 번 가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 된다든가 할 수 있으면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라면 저희 홍성군에서도 발 빠르게 접근을 하셔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522쪽에 보면 최적관망시스템, 블록화 작업인데요. 이 블록화 작업을 이전에 하신 것도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광천 지역에 블록화가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광천 지역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이 블록화라는 것이 저는 뭔가 했더니 이 급수 지역을 적정 규모로 고립화해서 누수율을 막아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블록화를 하면서 어떤 관망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 블록화를 하면은 세분화해서 한 블록, 그 지역을 고립시켜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제수변을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블록화가 되거든요. 그 블록에 유량계가 설치돼서 수압 그런 걸 적정하게 나가는지 판단해서 유수율이 많으냐 누수가 많으냐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녹물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급수에 제동이 걸리니까 좀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쪽에서 아직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민원이 약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은 녹물 발생이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이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불량 배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많이 든다고도 하거든요. 실지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관 노후관 교체를 부분적으로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블록을 세분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홍성읍과 블록이 안 된 읍·면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이 블록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군에 걸맞게 실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라도 이런 사업 과정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많이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광천에 최적관망시스템 구축을 해서 유수율이 많이 늘었습니까? 데이터가 나왔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황현동의원
전년도 시행 전에 유수율이 몇 %였고 현재 사업 시행 후에 유수율이 몇 % 정도 진행됐나.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블록이 몇 개 블록입니까, 광천 같은 경우?
6개 블록이고 유수율이 40%였다가 60%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관로 교체를 했을 텐데 실제 관로를 교체하면서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글쎄요.
홍성군에서 광천이 누수율이 최고 높죠?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광천 쪽에는 관로 교체한 사항은 없고요?
교체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40%대에서 60% 중반 정도까지 유수율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요. 이렇게 누수율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소 내 재무회계 결산이 타지에 있는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요거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기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외지 업체를 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가 공기업 회계에 대한 결산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은 우리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교육을 안 받은 그런 업체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겠고요. 추후에 그런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수도관 매립할 때 이 도로를 절개하는데 가운데를 가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관로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한쪽 가로 터파기를 할 경우는 추후에 복구 작업이 있어서 콘크리트는 같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은 서부 양곡 쪽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군도란 말이에요, 군도. 양곡에서 이호리 넘어가는, 소재지 넘어가는, 면 소재지 넘어가는 도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농어촌도로.
이선균의원
예, 농어촌도로. 그런데 먼젓번에 이 산수동 공사를 할 때는 이호리 산수동에 매립을 할 때는 도로 한 구탱이를 쭉 잘라서 별로 표도 안 나. 그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곡은 선 그려 놓고 딱 그리고 커트해 놓은 거 보니까 도로에 3분의 1 정도를 잘라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일부 복구를 하면 자동차가 지나면 다리 한쪽은 툴툴거리면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도로를 절개하는가. 아니면 한쪽 구탱이 거기가 아스콘 도로란 말이에요. 한쪽 구탱이를 먼저 산수동처럼 이쁘게 절개를 해서 관을 묻고 하면 차가 운행할 때 그쪽으로 밟을 일도 없고 그 도로가 승용차 한 대 지나는 건 교행도 되는 도로니까 그럴 텐데 그 도로 3분의 1 정도를 쭉 째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설계 단계서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콘크리트 도로냐 아스콘 도로냐 그거에 따라서 터파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커터기로 뚫지만 안 했으면은 내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선만 그려 놓은 거만 보면 먼저 산수동 공사처럼 해 다오. 그렇게 하니까 산수동 쪽에는 표가 별로 안 나요, 차가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복구해 놨어도. 그런데 양곡 거는 문제가 있어. 거기에 복구하면 판판하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 전체 씌우지는 않을 거죠? 전체를 씌운다고 하면 문제는 또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체를 안 씌울 거 같단 말이에요. 거기만 복구를 하지. 그러면 아주 도로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안 씌울 거 같은 감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옛날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상황 할 때도 그때도 가운데를 다 뚫고 가더라고. 옆에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때는 선만 그려 놓고 커트를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얘기해서 전 소장님이 옆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옆으로 공사해서 매립을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니 좋으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왜 그렇게 째는지 난 도대체…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절개를 할 때 조금 형태를 봐 가매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설계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주민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군수님 초도순시에서 어사리 송촌에 가셔 가지고 상수도 건의를 했어, 일부. 송촌이라는 마을이 어사리 송촌이거든요. 일부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일부는 한 마을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만 깔아 놓고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안 하면은 주민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확장공사, 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 예비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미리 요구가 있을 때는…
이선균의원
확장공사는 지금 얘기한 산수동에서 고개 올라가면 얼마 안 돼요. 멀지가 않아. 이호리 저수지 있잖아요, 중학교 앞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 고개 넘어가 성촌, 지금 안맞다는 그 마을에 반이에요. 상수도. 그러니까 확장을 해도 얼마 안 가. 거리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게 어떻게 됐나 그리고 저번에 어떤 민원인 만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한번 현장 확인한 후에 의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현장 확인해서 답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지역 주민들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검토 후 뭐 하겠다고 그랬는데 답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