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6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부분과 지도감독 대상인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일단 답변석에서 지난번 공단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전용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2010회계연도에 전용된 게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주차관리팀에서 2건이 있었고, 혁신경영팀에서 1건이 있었는데요 주차관리팀 2건 중의 1건은 일용직 근무자 계약기간 연장으로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원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고요, 두번째는 상용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호봉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바람에 급여가 올라가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혁신경영팀에서 비정규직 성과급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전용한 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팀 2건은 인건비에서 인건비의 전용이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건비에서 성과급으로의 전용이 조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9회계연도까지 이 성과급이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인건비 전용내역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제출이 안 돼 있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급여항목으로 이게 9차 전용에서 2010년도 12월 21일자 승인난 사안이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750만원은,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상용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호봉책정 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예측이 왜 안 되는 거지요? 호봉이 갑자기 뛰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혁신경영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1월 1일부로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초로는 8급 3호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력조회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4호봉 이상이 됐습니다. 4호봉, 5호봉 많게는 7호봉까지감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 더요. 두번째 그래서 750만원을 전용해서 호봉 부족분을 보충한 거지요? 750만원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밑에 200만원까지 합쳐서 950만원이 1건 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만원은 왜 별도로 분리한 거지요? 950만원이 부족액인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좌측의 예산잔액을 보시면 제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남은 금액 2,400만원, 3,400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에서 하지 않고 양쪽 다 했냐라고 그 지적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2건 제수당과 기타직 보수에서 전용을 한 이유는 한쪽만 하게 되면 또 한쪽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또다시 전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제수당, 기타직 보수 양쪽에서 같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는 답변이신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만원이 급여로 사용됐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합쳐서 950만원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산서에는 왜 급여로 해설을 안 해 놓은 거지요? 이게 상용직 급여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항목이 똑같아야 되지요, 950만원이 동일하게 쓰였으면? 그런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용을 해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속요원 및 현장근무자 대상이 상용직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번 사항은 그 밑에 관서업무비입니다 100만원. 관서업무비 100만원은 주차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건 100만원 전용한 건입니다. 2번 단속요원 및 현장근무자 고충해소 및 격려재원 마련은 관서업무비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격려금은 100만원을 썼다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보험료에서 전용한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험료 280만원 잔액 남은 데에서 전용한 거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왜 전용을 이렇게 한 거지요? 가능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공단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주차팀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적게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도 공단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관서업무비는 매 월단위로 책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책정을 예산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험료가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주차관리팀에서 잡고 있는 보험료가 280만원 남았는데 21일이면, 공단 회계연도는 구청하고 다르지요? 12달을 쓰지요? 12월 31일이면 끝나지요, 회계연도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1일이면 회계연도 마감 집행일 9일 남겨놓고 진행하신 건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국은 남는 잔액 돌린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게 보험료가 28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월단위로 필요했으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용을 했어야지요. 이건 21일이면, 급여날짜가 언제예요 공단?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당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 업무추진비 내역 확인하면, 이거 개별지급한 건 아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간담회 비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식사를 한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린다면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공단에 있는 장려금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 간담회 비용으로 쓰여졌는데 작년에는 공단에 나오는 장려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경영평가가 끝나고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원마련을 장려금 쪽으로 알아봤는데 장려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비정규직 간담회로 추진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공단 예산은 분기별로 하지요. 그렇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대행사업비.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기별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월단위로 내려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월단위로 받고 분기별로 결과보고 하고 요청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출계획서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간담회비가 필요해서 전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5대 때도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전용 과정에서 남는 잔액을 - 불용액을 - 이런 용도로 전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집행내역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쓰겠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분기단위의 지출요청을 할 때 예산배정 요청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별도로 제출해 있는 5차, 9차, 12차 이 전용은 거의 연도말, 회계연도 말에 남은 잔액 돌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전에 충분히, 여기는 추경이 없더라도 부서별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분기별로 끊어주기 때문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데 위원장님은 분기별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월단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월단위로 내려받다 보니까 쓰고 남는 금액이 얼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금배정은 월단위인데 예산을 지출요청하는 건 분기별로 예측해서 할 수 있게 서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걸 해야지 전용을 이렇게 하면 매번 문제가 되는데, 좋습니다. 이 건은 공단에서 요청한 대로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분기별로 필요한 예산들이, 이게 큰 예산들도 아니고 조정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그 다음달에 월별로 자금배정해 줄 텐데 이건 내부적으로 다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장님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공단에서 110여 건 정도 연에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7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상황을 봐서 전용을 합시다. 그렇게 전용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2010년도, 올해 2011년도 내년도까지 구 재정이 어렵다고 구에서도 자꾸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연말에 이 전용이 몰려서 진행된 건 어쨌든 예산 관련하여 회계관리상 적절하지 못한 건 맞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분기별로 이걸 조정하는 건 향후의 과제에서,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예산이 일부 부적정하게 진행되는 건 회계관리나 규정상에 문제는 있는 겁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이 전용 관련한 거 할 때 협의를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 회계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인 건 맞는데요 팀별로 우리 구에서 맡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하게 되겠고요, 혁신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는 공단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 있지요? 호봉책정 당시에 했던 거하고 변경돼서 늘어난 근거를, 호봉이 3호봉에서 왜 4호봉으로 늘어났는지, 대상자 리스트하고, 750만원, 2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격려금으로 사용했던 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한 번에 쓰신 건 아니지요? 100만원을. 한 번에 썼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비정규직.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출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결산서를 교통지도과에 제출 안 했지요? 이게 공단에서 작성한 결산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결산서, 교통지도과에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혁신경영팀에서 교통지도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만 제출하고 교통지도과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변명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예산담당 직원이 그 시점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이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외에 결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 결산이 진행되는 과정이면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전에 확인하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공단에서는 피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일정이나 그리고 교통지도과 업무가 진행될 때는 관련한 자료나 협의들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보고서도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박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아시는 분인가요? 정진세무회계사무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박희진 회계사는 이게 조례하고 정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임명한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에서는 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입장에서? 이 감사보고서하는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나갑니까, 공단에서 나갑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나갔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한 7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를 하면 도장 하나를 찍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700만원짜리 도장 값 치고는 비싸지요? 이 감사보고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하고 공단결산서 제출이 안 돼 있지요? 이건 향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도 좋고, 이 결산서 공단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많이 갖고 있질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본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공단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도 괜찮은데 위원님들, 저는 있으니까요 여섯 분한테만 제출하시고, 감사보고서 내용이 감사의견이 없어요. 맨 마지막 장에 한 줄은 회계규정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현실적으로, 현금흐름표나 다 감수했을 것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금흐름이 적정하지 않은데 왜 적정하다고 해요 분기별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13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현금흐름이 적정하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 잔고만 봤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산관리상에서 공단 걸 했는데 이게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는 거지요. 감사의견에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700만원을 받았든 1,000만원을 받았든 그거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공단예산은 결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실제수입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내려보내주는 게 공단 결산서상에는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의견을 낸다고 하는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박희진 회계사라는 사람이 감사보고서를 쓸 때 본인이 전표나 이런 거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해서 다 검토를 같이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 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해서 결산서를 내는 게 공단에서 이 책자에다 다 정리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회계사가 보는 건 관련한 전표보다는 이걸 보고 이걸 작성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한 700만원 받아가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똑같이 베껴놓은 거잖아요.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규정상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와 연관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실제수입과 지출로 인해서 결산서가 꾸며진다면 충분히 감사로서 검토의견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대행사업비 자체로 내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금흐름표 말씀하신 부분은 현금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끔 다 고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 입장에서도 검토의견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한테 같이 진행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당연하죠. 감사에서 어려운 의견을 여기다 넣으면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하고는 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돈을 주는데 여기 감사의견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감사의견은 없어요. 맨 마지막 줄에 '적정'이라는 두 글자 외에 감사의견은 세부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제가 이런 감사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도장 값이 상당히 비싸구나, 이 정도인데. 이거는 공단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죠? 구청하고 좀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진행했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금 4년 진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4기니까요 1, 2, 3, 4기 감사보고서 계약서를 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보고서 했던 회계사 계약서를 하나 주시고, 그때도 전부다 1, 2, 3, 4기 다 기획예산과가 지정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약서와 그 계약금액을 해 주시고, 계약일자하고 감사보고서 납품일자를 확인해서 아까 요청드린 서류제출하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나면 사후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십니까, 과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팀의 사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관리감독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총괄은 우리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팀장, 잠깐 좀 서 있을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총괄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책정해 주면 그 예산사용은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상에 있는 항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산서에 잡혀있는 항목 같은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2010년도 전용한 것이 총 몇 건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인건비상에 대해서는 3건 전용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혁신경영팀장 2010년도 전용이 총 몇 건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총 27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9년도에 몇 건이라고 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116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6건 정도?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이라 하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전용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돈을 30억이면 30억을 주고 인위적으로 거기서 이리저리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건 지금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관리감독하는 그 부서보다도 공단이 옥상옥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산 사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용직의 정규직 전환을 몇 월달에 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10년도 1월 1일부로 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9월에 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월달에 추경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예산 갖고 갔습니까, 안 가지고 갔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혁신경영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편성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위원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의 인건비로 대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편성보다는 남아있는 인건비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 재원을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지출되는 부분에서는요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측하는 것은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많은 전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용은 최대한 어떤 여건의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전용이지 아, 이렇게 그때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아랫돌 빼다가 윗돌 괴고, 윗돌 빼다가 아랫돌 괴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수수방관하고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쓰게끔 그냥 둔 거예요 지금까지. 2009년도 100건이 넘게끔 전용을 했다는 게 문제고 2010년도도 27건, 특히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심의도 안 받고 어떤 관리감독도 안 받고, 옥상옥이에요? 뭐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 기다려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대행으로 해 주면 그 대행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지도
교통지도
과장 윤태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공단의 어떤 예산전용 같은 게 자체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사장님이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는 사후에 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용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고요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사장님 평가를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걸 저희가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사장 결재 하에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사후보고를 받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일괄지도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문제제기를 했어야 그렇게 집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사용하게끔 그냥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요. 앞으로 무슨 부서비 따로 따로 예산편성할 것 없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30억을 했으면 올 연말에도 30억을 몽땅 줘서 알아서 사용하세요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어떤 업무에 얼마가 필요하고 해서 예산편성할 것 없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냥 뭉뚱그려서 한 30억 정도, 한 50억 정도 주고 사용하라 그리고 남은 건 나한테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운영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결산서나 감사보고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차후에 보고 좀더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이렇게 감사하는 건 없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과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해서 사실 이 전용 건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감사했던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도감독을 하면 지도감독 결과가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결과가 따로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십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요 김태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무과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종합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박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실래요? 대행사업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김태동 선배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대한 업무를,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기까지 왔는데 주차관리팀장한테 또 질의를 할 내용도 있는데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혁신경영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영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동한 지가 오래는 됐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또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선할 점이 많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상의 주차관리시스템 문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비리사건 때문에 해고 당하고, 지난번에 이보영 주차관리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지금 도로상의 주차관리 업무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주차하면 처음에 체크를 하고 나머지 나갈 때 돈을 받는 거죠, 카드 내지 현금으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몇 군데 되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노상주차장이 7개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7개소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7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몇 명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차장별로 직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일 거기서 일일 카드 내지 현금으로 들어오는 주차관리비를 어떻게 정산을 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PDA로.
조규화위원
PDA로 하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 있잖아요. 현금으로 내고 간 사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현금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퇴근시간 무렵에 저희 직원이 돌면서 정산을 싹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정확한 감독이 부족했든지 개인의 비리에 의해서 물러난 직원이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그렇게 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감독을 하라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도 안 되고 또 많은 흑자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적자를 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도둑을 맞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박 팀장님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효율성으로 이런, 지난번에 부정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재발을 막으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방지할 건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않고, 그 다음에 낙성대라든지 신림동체육센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이 많죠. 기존에 용역을 줬던 팀들하고 지금 하고 다른 개념과 공단의 오만한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박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안 돼요. 우리 주차관리팀장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공단이사장님은 너무, 구청장이 임명해서 그런지 통화를 하려니까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체육센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이 이게 물론 이사장님이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금천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과감히 그것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불만들이 많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마인드도 좋고 똑똑한 우리 박 팀장이 혁신경영 뭡니까? 공단을 혁신적으로 경영하는 팀장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위에 눈치볼 것 없고, 공채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으면 낙성대체육센터라든지 신림체육센터의 문제점을 과감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팀장자리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개선해서 공단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혁신경영팀장의 자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금 제2대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셔서 전직원이 일심해서 혁신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7군데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그 시스템 어떻게, 일일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시스템과 매일 체크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7군데 그 장부를 제시해 주세요. 또 지난번의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태동 선배님, 우리 결산검사할 때 공단은 별개로 했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총괄감독은 기획예산과가 하고, 일부 지도감독은 교통지도과고 또 감사도 실질적으로 이 공단감사도 회계사 한 명갖고 돈 700만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위원이 이것도 선임이 돼서 통합을 한다든지 규정이나 법규가 잘못 됐으면 개선해서 20일 동안 공단 것도 합병을 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회계를 해야만이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타 구라든지, 또 타 구가 아니라도 행정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만약에 법이 잘못되면 관악구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간단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5대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시 재무건설 그쪽으로 소관이 이관됐다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물론 이쪽으로 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그러나 시스템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관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주지만 주차장 시설보완도 하려고 하면 사실 주차장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혁신경영팀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공단이 제대로 가려면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경영팀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이 부분은 아까 김태동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공단 결산하는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과 병행해서 예산편성도 저희 공단은 공단이사회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의회에서, 간혹 의회에서 편성이라든가 감사까지 이루어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공단 이사회에 그만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타까우시니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단이사회에 맡겨주시면 저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혁신경영팀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냐, 교통지도과다,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만약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전용하고 함부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지도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것은 교통지도과도 문제고 기획예산과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또 지도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지요 예산편성은. 지금 혁신경영팀장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편성 때 이건 정말 깊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내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에 의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령에 의한 건 그래서 이번 결산도 우리가 대행하는 모든 데는 결산을 안 해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결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한단 말입니다. 감사는 해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감사는 하지만 결산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그 관리감독 또 지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전용해서 100여 건이 되고, 한 30여 건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 연말 예산편성할 때 전용해서 그동안 잘못해서 남았던 부분은 위원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편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바에는 항목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 한번에 뭉텅이로 주면 되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5차, 9차, 12차를 본다면 이건 위원님께서 공단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칭찬을 해 주어야 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보시면 인건비 3건 전용 건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제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퇴직급여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9차는 마찬가지로 제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인건비 급여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퇴직급여 부분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걸 아껴서 퇴직급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경영팀장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전용했다는 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해서 잘했다는 것이에요. 뭘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산운용의 원칙에 예산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경직된 예산운용 방안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집어 넣어준 겁니다. 전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전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전용이 저희가 2009년도에 그만큼 많았는데 그만큼 관리감독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니까 저희가 많이 줄여서 27건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전용한 게, 우리 구청에서 약 3,30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용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 전용 몇 건 안 돼도 위원님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올해도 27건, 작년에는 100몇 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했는데도 칭찬을 하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만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만큼 줄이는 게 아니고 전용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지요. 불가피하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전용은 예산운용의 방안입니다. 예산이월이 있듯이 전용도 있는 겁니다. 이사장한테 주어진 권한입니다.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면 그 예산 안에서 경직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용을 하라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혁신경영팀장이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혁신경영팀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니까 올해 잘했다 칭찬해 주라 그 마인드가 혁신경영이 아닙니다. 혁신경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였으니까 이건 칭찬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칭찬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는 혁신경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혁신경영은 뭐냐, 우리가 좀더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전용을 자제하고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지 지금과 같이 마구잡이로 전년도보다 줄었으니까 이게 혁신이다 이러한 마인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혁신경영팀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더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전용을 한 부분이니까 이건 올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교통지도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그것을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다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혁신경영팀장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혁신경영팀장 얘기를 듣다보니까 상당히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은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말씀이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항변하는 뜻이 뭐예요? 예산이라는 건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맞는 거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받은 예산을 우리가 전용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결과적으로 예산에 맞게 우리가 쓰면 된다,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왜 필요 이상의 항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대폭 줄긴 줄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용 세부내역에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건 규정에 적정했다는 혁신경영팀장 답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추경을 고려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했던 측면, 그리고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거지 전용 규정이 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 규정을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용 건수가 단순히 수치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세부내용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향후에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내용은 팀장님 답변 중에 공단이사회 결정이니까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 달라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권한에 대한 지도감독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진 않지요. 대행사업비만 승인하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제대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감사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제출하시면 보고요 규정에 맞았는지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이 적정했는지는 판단해서 9월 임시회든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감사를 할 것이고 관련부서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앞으로 지도감독 업무에 좀더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공단에서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국인데요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특히 수해나 그리고 또 겨울철 폭설 때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결산 이 시기에 그리고 감사 시기에는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 현장부서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시고 격무부서라는 거 저희 상임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도 주민들한테 받아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고생하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의회가 진행되는 회기 중에는 의회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9월에 임시회가 있고 하반기 정례회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제출 요구하는 자료나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이행을 해 주시고, 이행이 어려울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해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함흥차사인 거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도 언짢은 거지요. 불필요한 오해가 서로 간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집행부에서도 있으시겠지만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와 별도로 보고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각 국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 공무원들께서 체크를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바쁜 업무 과정에서도 결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삼성동 주변 4곳 외에 필요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