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책자와 행정·사회위원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진행요령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전 과에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남천 자연하천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겁니까?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남천 자연하천이 제출된 자료 있던데.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게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경제팀, 또 교통행정과, 또 환경관리과 이런 데서 과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 자연형하천 같은 것 유지용수 확보인데 전체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업 전체 내용을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를 하다보니까 상세한 세부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떠 어떤 내용을 한다 이것은 잘.

그냥 취합만 하셔 가지고 제출했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전체 시책사업 또는 국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분도 이걸 어떻게 수정한다는 분 지금 현재까지 한 분도 안 나와요.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좋기는 좋은데 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경산시 전체 발전에 저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시 전체 시책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든지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자치시대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좋은 시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너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문화과에 해당되지만 자인단오에 보면 전수회관 운영비를 작년도에 감사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역 부적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예.

기간제가 없어졌어요?

일부 단오 운영할 때 그때만 며칠 필요한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폐지됐어요?

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사에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인정에 끌리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옛날에는 사회에 악인이라 하는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주니까 자기에게 피해 오니까 악인으로 붙었는데 감사담당 부서에도 보면 제가 아레 이야기했지만 뭔가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특별히 감사가 일반 몇이 구성이 돼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각 읍면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각 분야에 특히, 우리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특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도 좋고 주의도 좋은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보조단체가 1회 되면 경고하고 2회 되면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하고 3회 되면 완전 그 단체에 보조 없애는 걸로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단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불법 저질러도 올해 저지르고 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끝나고 이것 보니 그렇네요. 세 번, 네 번 해도 그대로 아직 있데요.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각종 보조단체 한 50여개 단체 되는데 금년도 계획은 13개 단체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4개 단체밖에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게 발견될 때는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안 하면 의회에서 감사담당관 부서를 징계 주는 것뿐이네요. 벌주는 것뿐이에요. 잘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인단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에 할 때는 그 음식점에 대한 자릿세를 받아 가지고 청년회에서 썼고 금년에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묻지 않은 말만 적어놓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인단오제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시에서 관여하기가 좀 상당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거기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걸로 해서 많은 수익이 나면 자인단오 운영비의 정산서를 보고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우리 보조금에서 어떤 삭감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요? 시비 전액으로 자인단오를 하는데 관여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전액 시비를 가지고 자인단오를 하는데 아레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인단오 하는 이름이 자인에서 한다고 자인인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경산시 단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인단오 관련된 행사나 이런 모든 것을 자인단오보존회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독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감독을 하는데 감독 해서 잘못된 걸 지적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다른 단체는 행사하면 자부담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인단오에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줬다, 그 관여 못한다, 보존회에서 다한다, 보존회가 잘못하든 잘하든 관여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서를 보고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먹거리장터 운영, 자인사람 교통통제 운영하는 사람, 자인주유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읍면동 부녀회 계정숲에 보조금 지원 받아서 무료급식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것 하마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5～6년 된 사건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작년에는 청년회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인단오에 갔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이런 걸 왜 가지고 와요. 자인단오에 가지고 오는 걸 청년회에서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어째서 청년회가 그 자릿세를 받아서 청년회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답변이 이래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청년회 운영기금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반환을 받겠다든지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식당 측으로부터 돈 받은 그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어요?

예.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자릿세 맨 앞에 얼마 정해 가지고 전국에 모집을 해서 적게 주는 사람 빼고 그것을 했는데 그게 공식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이 자인단오에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책임 없다고 하면 자인에서 돈 벌어서 해야지 시비 나갈 수 없지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모예요, 공모. 이 자리는 얼마짜리인데 누가 할래? 많이 달려들었어요. 자릿세를 최고 200만원까지 받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 행사를 우리 새마을과장이 그때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 새마을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자인단오 먹거리장터가 지원해 주다 없어지고 그걸 지금 그대로 놔두면 전국에 노점상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청년회에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매년 진량에 있는 이희열 씨인지 김희열 씨인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조정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노점상을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은 올해 지금 입구에 장애인이 계속 데모하고 자기들도 벌어먹고 하자고 전국장애인연합회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 사람들이 옆에 보면 자인약국에 할머니 땅을 200만원인가를 주고 자기들이 세를 냈거든요. 단속하다 단속하다 못해서 지금 말썽 난 것도 다른 데 이쪽으로는 가격표 다 써 붙이고 정상으로 받았는데 그쪽에는 가격표 자체를 안 써 붙이고 국수 한 그릇에 5000원씩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부지에서 장사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참 사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걸 절대로 해주지 말라, 하면 부지 세 주지 말라 이렇게 올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쳐들어오고 데모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부스 몇 개라도 달라 해 가지고 올해 그 밑에 부스 몇 개를 줬습니다. 자인단오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청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존회에서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가격표 다 써 붙이고 했는데 문제는 지난해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단속 못했습니다. 단속 못하고 지금 청년회에서 하면서 아마 거의 음성적으로는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받는 것 없고요, 음성적으로 돈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청년회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좋다, 안 하면 우리가 따로 용역비 한 3일 하면 보통 3～4일 전에 용역 단속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하고 나면 한 3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관계도 계속 자인단오 측하고 협의 중입니다. 문제는 식당인데 식당을 갖다가 자인면에서 식당 하는 사람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 몇 번 접촉하니까 거기 따로 자기 점포 따로 2개 해서 사람하고 인건비하고 할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산시 요식협회에 연락해 가지고 요식협회에서 우리 대표 먹거리 몇 개 들이고 나머지 용역을 한번 막아보자 하니까 요식협회에서도 얼른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만약에 자인식당번영회나 우리나라 경산요식협회에서나 저희들 협조해 주고 들어오려고 하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막으면 됩니다. 지금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진량에 그 사람이 자기 상단을 조직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타 노점상을 다 막아 달라,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노점상이 계정숲 안까지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면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노점상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걸 안 묻잖아요. 왜 자꾸 쓸데없는 걸 답해요. 진량에 누구 하고 진량에 누구라고요?

그건 확실히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요.

청년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 개인 사유 땅에 있는 것.

올해 물으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올해 수입은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자인단오 거기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받고 내가 물었지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게 맞아요. 며칠 전에 그 수입이 자인단오보존회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레는 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로 가느냐 물은 거지 이제 와서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청년회에서 그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작년에는 청년회에서 받고 내가 한 것은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이것 국수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 받고 맛도 없고 한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여기 보면 자인단오에 검토보고 한 게 있더라고요. 잘했다고만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음식이 비싸고 맛도 없는데 왜 그걸 외지에, 그 분들은 물으니까 나도 물어봤어요. 왜 비싸냐 하니 우리 자릿세를 많이 줘서 비싸다. 얼마 줬냐? 얼마 줬다, 입구에 성기호 부의장님 집 앞에 거기는 노래 부르고 하는 데 있데요. 그 사람들 제일 입구라고 자릿세 200만원 줬다고 하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 방해한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 한다고 돈을 200만원 줬는데.

그걸 갖다가 보존회나 청년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

제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걸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물은 게 아니고 왜 그랬냐 하니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 하길래 왜 거기로 갔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것이요?

청년회 주는 것 그 수입을 받아서 보존회 가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것만 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상단 하지 말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아마.

몰라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하여 별도로 채종호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 현장에 와촌 삽살개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삽살개가 문화재청에서 삽살개를 300마리로 줄이라고 시정명령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신문지상에 났는데 신문 안 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는 150마리 받았는데 150마리 가지고는 진도개는 진도에 전체 혈통이 퍼진 상태에서 거기서 우수 혈통 고르고 저희들은 전체 삽살개를 삽살개 보존대장만 갖고 있습니다. 삽살개 보존재단에만요. 그래서 이 삽살개를 150마리로 하기에는 혈통이 너무 많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달라고.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설명은 뒤에 또 제가 묻고.

신문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00마리 하는 그 자체는 300마리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150마리 받았다면서요.

처음에는 150마리 하다가 삽살개재단 측에서 이러면 혈통보존이 안 된다고 문화재청에.

경산시가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와 가지고 공무원이 설명하고 삽살개를 보면 500마리가 기본이었거든. 150마리, 300마리 하는 이야기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500마리다, 우리는 500마리 하지 말고 좀 줄여라, 이제 얘기 나오잖아. 처음에 150마리 받았다, 난 신문지상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300마리 받았구나!’ 이제 보니까. 항상 여기서는 우리 시에는 새마을과에서 500마리 했어요.

저는 500마리.

보고 자료에 보면 항상 500마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이영운 읍장이 할 때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할 때 했어요. ‘300마리 낮춰라’ ‘낮추겠습니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진도까지 갔다 오고, 진도도 가니 70마리인가 이것 밖에 안 되더라. 경산은 500마리 많다, 그러면 담당부서에는 ‘안 됩니다. 500마리 해야 됩니다. 개집도 500마리 지어야 됩니다. 500마리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확실히 허가 난 것은 300마리입니까?

지금 300마리로 허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하지요? 그 이야기를 경산시의회에 처음 합니다.

예, 처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속였다 이 말이에요. 500마리라고 내 주장했거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비는?

아직까지는 보수비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또 보수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 자연하천이 제가 보기에는 저만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5개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수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후에 물 내려가는 것 보려고 하면 3억 5000～3억 6000 정도가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안 돌릴 수도 없고 이것 돌리자고 하면 계속 전기료 나가고 동네 도서관 하나 지어달라고 할 때도 만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 물 한번 내려가는 것 보려고 하면 3억 얼마 써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남천 자연하천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펌프장을 비용, 수량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월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위탁관리하면서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안 하고 또 야간이나 이럴 때는 안 돌리고 이것을 이런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상여과시설에만 총 얼마가 들었지요?

설계서 …….

아니, 그것은 토목공사하고 전기사업하고 식생 쪽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가 하상여과공법에 다 들어간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 430억.

플러스 추가로 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450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서 80%가 하상여과공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돈 들여서 매년 3000만원 이상 전기료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경산시 재정에서 하상여과공법으로 하는 것이 맞았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님까지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압니다.

결정은 하셨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휴식할까요?

질의와 답변이 너무 지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히 하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지금 우리 경산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이 2011년도 12월 28일입니다.

주요내용은 뭡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고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준비기간 경과 후 7월 1일 이후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용기 제작하는 기간이 전국에 7월 1일 하는 걸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용기 제작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고 그게 계약상에 좀 지연 되고 아마 그런 문제입니다.

미리 해야지요. 그러면 미리 해야 되고 작년에 7월부터 한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시행한다고 준비했다고 제가 환경관리과에 직접 가서 작년 봄에 ‘문전수거 한다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얘기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럼 준비기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역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읍면동에도 홍보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해 놓고 1년이 지나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작년 봄에 환경관리과 가서 문전수거 이상이 없냐고 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행대로 계획대로 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한다고 했고 조례 제정할 때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제작 그것은 미리 준비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인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긴장감이 없는 겁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환경파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 이 분야가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도 이런 과제문제에 있어서는 또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날 똑같은 말씀 해놓고 만날 문제는 터지고, 남천 자연하천 할 때도 문제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일에 서류 갖고 와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무원 문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시정하고 주민들 불편사항 없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한단 말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지금 공동으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시행하다가 전자칩 방식을 일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전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개발이 되고 그게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그 돈이 또 설치하고 시설하는데 아파트 주민 5만 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걸 종합해서 검토해서 천천히 저희들이 시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걸 또 풀어보니까 한 집에 2000원까지도 안 듭니다. 종량제 돈이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좀 부담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련해 칩을 도입을 하든지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한 단지나 이렇게 한번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업체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업체 장비보유 현황을 저한테 원가계산 보고서에 의해서 주셨는데 이것 톤별로 다 확인하신 겁니까?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예를 들자면 경산환경 같은 경우도 소형이 19대인데 17대 돼 있고 웰빙이 15대인데 13대 돼 있는데 운전원, 미화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서를 하잖아요. 원가계산하고 하면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가 다르게 운영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지금 다르게 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관계는 보면 소요대수에 거의 맞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데 그것은.

장비도 안 맞지요. 인력도 지금 1인 1차량 하잖아요. 차량하고 뒤에 원래는 2명이 타게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고도 나게 되고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조치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그 분들한테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고하고 또 계약서 쓸 때는 준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 안 지킬 것 같으면 용역보고서 뭐합니까? 돈만 주고 알아서 다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 계약체결 할 때 민간위탁 체결할 때 꼭 한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행하는 것하고 톤수하고 그 다음에 운전 차량하고 뒤에 타는 사람들하고 운전사 하나, 그 다음에 미화원 2명 이것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서 쓸 때는 이야기 해야지요. 계속 안 하면 계약을 안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고 할까요?

이 사항이 실제 한 분이 한 20분씩 하니까 다른 분한테 발언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또 거기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로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한 회의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합시다.

위원이 시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밤 10시까지 해도 되고 11시까지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못하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면 되는데 시간제한은 두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이 이 자리에 안 물으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위원 스스로 발언대로 발언하고 난 뒤에 기회를 줘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안 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천 자연하천에 대해서 현재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한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보수비하고 다하면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계획을 잡아보니 한 7억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좀 나왔어요. 2007년도에 여기서 파서 물을 옮기고 올리고 하지 말고 방법을 남천에 하도댐 있지요? 그 주위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하도댐의 유량을 보충하면 그 외에는 경비가 안 든다 이거예요. 밑으로 빼버리면 된다 이것이지요. 남천부터 흘러내려온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그게 아마 국비를 받다보니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서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퍼 올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량을 확보 못한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정부에서 무조건 하천으로 해서 물을 올려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고 있데 4대 때 처음 시작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도댐도 물이 얼마큼 몇 톤이 저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남천 같은 데는 논 농사는 거의 없거든요. 전부 과일 농사니까 실제로는 물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최대로 여름에 물이 없을 때 갈수기에 활용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농촌에 보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전기를 해서 한전에 주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읍면동 세대에 음식물 수거함을 5만개를 만들었지요?

예.

제작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는데 지금 몇 % 배부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아까 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 배출 수거요금 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어제도 물었고 아레도 물어보니까 현재 음식물업체에 종업원 인건비만 주면 세대별로 수거를 다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됐다 하는데 지금은 음식물 수거 보면 업체마다 기사들뿐이거든요. 한 사람이 내려가서 아까 엄 위원 말마따나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통을 걸어줘야 되는데 요새 소리 나서 내다보면 임금 절약 면인지 몰라도 기사가 내려와서 걸어놓고 자기가 올려서 부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부어 가는데 세대별로 할 때는 통이 있으니까 걸어서 1명 내지 2명 하면 쉽고 되는데 나는 그 임금이 우리 해운대 가보니까 골목마다 아줌마들이 리어카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더라고. 오토바이도 더 좁은 데는 폭이 좁고 넓은 데는 좀 넓고 리어카 가는 데도 있고 경사 있는 데는 또 사람이 못 끄니까 그건 특수장비로 오토바이에 달아서 수거를 해오던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운전사가 세대별 수거를 하는지? 더 인원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현재 한 업체에 돈이 얼마인데 그 분들이 3일마다 구역을 나누어 세대별 한다든지.

지금 바뀐 수거방법은 올 연말에 용역을 해봐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 말하고 또 틀리네.

아닙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분명히 아레 한 걸 그것 때문에 녹화해 놓았어요. 지금 용역업체하고 세대별 들어가면 돈이 더 지출이 많이 안 되나? 6억이라 하는 수입이 있는데 그 6억보다 더 들어갈지 아레 하나도 안 들어갔다 하니까 ‘6억은 우리 수입이 되네요?’ ‘예’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팔면 6억이라고 하데요. ‘그럼 6억 수입 되지요?’ ‘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묻는 건데.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인데 6억 수입은 맞습니다.

그게 반영됩니다. 반영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은 수거업체가 얼마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는 얼마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한 업체에 경산시 세대별로 할 때는 몇 명이 더 들어간다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은 안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 없이 할 수가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축시설에 대해서 자꾸 환경과에서 조례 모레 또 올라오지요?

예.

올라오면 여기 가지고 여기 받아서 거기 갖다 주고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걸러오세요. 이건 안 된다, 내가 과장으로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오시지 저기서 하면 그대로 해서 가지고 온다. 적어서 또 보태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보고 하면 또 그대로 갖다 주고 해서 자꾸 싸움 부치는데 가축시설에 대한 무허가 사육농장에 대해서 환경문제 폐수배출하고 수질오염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 계획서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오시고 무조건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제 실제로 우리가 가축시설에 위원 몇 분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국장님 얼마 안 됐으니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기회가 나거든 산보 삼아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요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복잡해요. 한번 가보시고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삽살개도 우리가 거기서 300마리 하라고 한 걸 모르고 앉아서 500마리 해야 됩니다 하며 집도 500마리 지어야 됩니다 하며 먼젓번에 돈 달라고 해서 돈 줘서 육상경기장 한다고 하며 그때까지 다 지어야 된다고 해서 500마리 들어갈 집 지었잖아요. 300마리밖에 허가 안 나는데 왜 위원을 속이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허가 난 내용사항하고 그 계획하고 또 우리가 전번에 위원회 하는 그것도 분명히 했는데 예산할 때 답답하면 내일 모레 해 드릴게요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더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상세히 서류상으로 이제 받아야 돼요. 받아서 안 되면 위원이 고발하는 것 뿐이잖아요. 답답하니까 이제 서류 받아놓았다가 말한 것 안 했다고 하니 녹취를 했는데 아레 분명히 쓰레기 운반에 대해 물었어요.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만 하면 됩니다.’ 했어요. 이제 틀린다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무가 있는 분은 별도로 갔다 와도 관계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소자는 주로 어떤 아동들입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들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없지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충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초등학생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아동센터에 입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있습니까?

방과 후에 4시간 이상 관리한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 도우미도 해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지정된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원하는 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돈 가지고 운영합니까?

설립하고 만 2년이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자비로 운영을.

자비도 하고 후원금도 좀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센터장 자비로 하고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고 어느 기간이 되면 지원 받고?

예.

예,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통·일반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수가 하나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1명이고 보건소 자체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데이터를 잡을 때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점을 어떻게 잡는데요?

우리가 자료 뺄 때하고 또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하는 이게 수시로 한 달 사용하는 것도 있고 6개월 사용하는 것도 이러니까 자료 뺄 그 당시에 인원수가 일부 나가버리는 사람 있고 들어오는 사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61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이지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이지요?

예, 위증인데 자료를 뺄 때.

그것도 거짓말 하면 위증이지요? 자료 뺄 때 다같이 한 날 안 빼고 가서 차이 난다고 했는데 똑같은 날 뺐으면 위증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은.

자꾸 나오는 대로 지껄이지 말고 확실히 파악하세요. 이건 5월 31일 기준으로 해놓았어요.

예, 31일 현재.

보건소는 6월 1일입니다.

예.

그런데 5월 31일하고 며칠 차이 납니까?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차이 납니까? 하루만에 차이 납니까?

이건 저희들 새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생각대로 지껄이지 말라고요. 여기 감사인데 명확하게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먼젓번에 올 때 자꾸 거짓말 하던데 생각나는 대로 자꾸 지껄이더라고.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뺀 자료가 5월 31일 현재에 61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6월 1일은 또 보건소는 49명이에요. 그러니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내용도 물어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날짜 뺀 게 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루 차이인데 여기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의심스러워요. 명확한 걸 답을 안 해 주고 모든 게 은폐하는 방식으로 자꾸 답을 하더라고. 먼젓번에 내가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지요?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분명히 선서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만 하겠다고 선서한 분들이 진실을 안 하고 없는 것도 가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응단의 처분을 하세요. 진실한 답을 안 한 사람은.

진실한 답변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과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를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립박물관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관장님이 몇 분 바뀌셨습니까?

4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네 분이면 평균 근속연수가 6개월이지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박물관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박물관은 안정적이고 기획하고 유물관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 사례라든지 박물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박물관이 커지는데 지금 박물관이 거쳐 가는 곳입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신 건 이유가 뭡니까?

박물관에 이동이 잦은 것은 저희들 형평상 전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의 전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보를 하다보면 주요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립박물관에 잦은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는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인사가 잦지 않도록 조치.

부서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전문분야인 분이 관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박물관이 제대로 경산시립박물관이 내용과 형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이 한 분 갔다가 6개월 잘 아시잖아요. 6개월 와 가지고 업무 이제 익히려고 하면 가는 것이지요. 또 와서 업무 익히려면 또 갑니다. 이게 네 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다른 부서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박물관 관장은 저는 전문직을 채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타 시립박물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채종호 위원님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다각적으로 전문직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관련 해 가지고 더 이상 추진된 게 있습니까?

농협에서 자기들 창고관계 때문에 창고를 어느 적정지역에 이전하는 데 따라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걸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럼 협의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산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데 조건제시를 저희들이 다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그런.

그러면 결렬된 게 아니고 계속 협의중이네요?

예.

그러면 그 협의되는 결과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관계상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이 생활박물관입니까, 유물박물관입니까?

저희들은 민속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지요? 그러면 일반박물관 되는 것 같으면 고고학적 유물 가치 있는 게 몇 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박물관에는 몇 점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한 점도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물은 최문병 장군 안장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보물은 그것 한 점입니다.

보물 하나밖에 없지요?

예, 보물은 그것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유물가치로 99점 안 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립박물관장은 매일 자리가 바뀌고 바뀐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유물이 한 가지 뿐이면 그 직원들 왜 있어요?

보물이 1점이고 전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6944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게 한 450점 전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거창하게 학생들 오고 입장료 받고 입장료 수입 1년에 얼마 됩니까?

대인은 1000원이고.

수입 들어오는 게 보통 얼마쯤 됩니까?

연 한 950만원 정도.

950만원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부 계산착오네요. 처음 할 때는 몇 천만원 들어올 것 같이 인건비 다 되는 것 같이 떠들고 예산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박물관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만 해도 박물관장 거의 다 하셨네. 휴양지처럼 쉬었다 가고, 아까 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로 해서 거기는 항상 전문가가 계속 해야 돼요. 유물 예산은 자꾸 남아 가지요? 해마다 산다고 돈은 지급 되잖아요. 예산이 남지요?

유물구입은 금년도에 2010년, ’11년도 구입비 예산확보를 못하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고요?

예, 다 됐고 이전을 평가위원회하고 다 거쳐 가지고 한 게 금년도에 총.

할 계획 같으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 자체에서 보존하는 유물이 몇 %를 차지했어요? 건물 구조상으로 봐서.

전시장에는 전시가 다 되고 있고 수장고에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대강 관장님 생각하기에.

한 60% 정도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부지면적은 3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500평 정도 그것 해 가지고 3개로 전시동하고 관리동, 그리고 별관 이렇게.

60% 찼다?

예.

여하튼 시에서 국장님 전문인을 해 가지고 어차피 박물관을 지었으면 박물관을 살려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우리 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립박물관 공통·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일반·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전체 일반 또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는 7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