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의장 제의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기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 회부 후에 의안철회 요구가 있어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10건 중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 하는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에서 실·과·소별 감사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이사항에 대해서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서류확인과 상황설명을 듣는 등 현장에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6개 실·과·소이며 실·과·소별 대상목록은 공통자료목록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10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25건을 포함하여 총 22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2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32건을 포함하여 총 229건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이기우·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5.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김영환·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6.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민홍일·김영환·민찬혁·이상미 의원 발의) 7.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63호인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지급대상 기준일과 전라남도교육감 공약사업인 전남 초등학생 교육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중복지원 등의 의견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입학축하금이라는 점과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위기 속에 2023학년도 추정 입학생이 267명임을 감안, 제출의견은 미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5호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으로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아침 결식·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8호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으로 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6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서명 및 부서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64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7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신질환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8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5년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9호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대하여 진입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0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오래전부터 본 제도 도입을 건의한 사항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1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수급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협의회 위원장을 군수로 하면서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협의사항을 군수와 위원장에 회의를 붙이는’ 내용에 대해 조례 입법의 체계성 원칙에 따라 문구를 ‘군수가 헌혈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62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기우·민홍일·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15. 해남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민찬혁·이기우·민홍일·김영환·박상정 의원 발의) 16.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66호인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으로 주택 등 건축물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안정과 회복을 돕고 화재폐기물의 현장 방치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7호인 해남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으로 축산 악취 등 축산환경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0호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 군관리계(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군수 제출)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