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3-11-26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흠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우영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은평~서대문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남기정의원, 이선복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낙엽의 향취를 제대로 느껴 볼 겨를도 없이 가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첫얼음이 얼기 시작하는걸 보니 이제 겨울인가 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2014년 4,300억원의 은평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차분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의정활동 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예산의 약30%를 차지하는 1,300억 규모의 민간보조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전,사후평가를 제대로 하여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조사한 민간 보조사업비 내용을 보면 2010년 161개 사업에 709억, 2011년 153개 사업에 804억, 2012년 172개 사업에 1,117억, 2013년 180개 사업에 약1,200억 2014년은 1,300억 이상을 예상 최근 3년 사이 1.7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보조금도 가파르게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구중 23위를 하는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작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또한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300억의 민간 보조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있어 민간사업비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지도, 감독기능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없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매스컴, 일간지에도 보도되었던 사실이지만 이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한 달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으로 해당부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지도시 중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구인 은평구도 민간위탁예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업여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고 일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지도 감독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2013년도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지난 기간 동안 한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듯 싶습니다. 남은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통합 공간형 경로당 설치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현상은 어르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어르신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3,272명입니다. 은평구 전체인구 대비 12.5%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수는 12,716명입니다.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32분이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대비 20%에 해당합니다. 은평구 노인인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은평구 경로당 현황은 구립경로당 34개, 사립아파트경로당 101개, 단독경로당 5개, 시립복지관 1개, 구립복지관5개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온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 공간형 경로당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이면서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소일하는 단순한 쉼터 역할을 해 왔으나 경로당을 다양한 계층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어야 합니다. 구립경로당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로당은 노약자들에게 불편합니다. 공간 또는 비좁아 그다지 이용되는데 불편하였습니다. 신축경로당은 지역이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편의시설을 만들어 신, 구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당과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미면 좋겠습니다. 인바디, 혈압계 등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보조기구를 설치하고 공연관람, 영화감상 발표회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과 카페테리아 형태의 사랑방, 마당에는 각종 운동기구와 지압블록이 설치되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북카페를 설치하여 “어르신 책 읽는 사랑채”도 함께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통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개방적 이미지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 바를 설치하여 문턱을 없애며 휠체어 이동을 위해 문의 너비도 넓혀야 합니다. 세대통합 경로당 설치는 성북구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로당을 문화와 건강이 넘치는 공간으로 노인복지관과 평생학습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를 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 청취를 위해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현찬의원과 이선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구청장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2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민선5기가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덕분에 은평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과 소통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약속 드렸으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의 모범이 되었고 주민 스스로가 바꾸고 가꾸어 나가는 두꺼비하우징 도시재생사업도 산새마을, 산골마을 등에서 결실을 하나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습침수가구와주변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1대 1 담당제를 적립시켜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복구에 참여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산 응봉에 기상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염에 실신한 어르신들을 구조하는 등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직원 640명과 자원봉사자 640명이 함께 연계한 1:1:1 돌봄서비스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관련해서도 상시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로서 1,800여명이 참여하는 복지두레가 구성되어 지난해에만 총 2,800건의 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이 서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50만명 대비 6만명이 넘게 있습니다.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구에 해당되어 어르신복지와 일자리제공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150명으로 시작한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올해는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작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도 소개되고 있는 꼬부랑 콩나물국밥집과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 꽈배기 나라, 은마루 나눔카페 등 어르신일자리사업을 그 어느 구보다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1만명 이상의 어른신들이 찾는 어르신 주치의 마이닥터클리닉과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애프터센터, 남녀노소 평생 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많은 질적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지난달에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생산성 대상 심사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업시설이나 기업여건이 취약한 은평구가 생산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주민참여와 공무원의 창의행정 그리고 은평구의회의 상생정치가 같이 힘을 바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구의원님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국가의 재정적자는 46조원을 넘어섰으며 중앙·지방 정부부채 총 합 부채가 517조, 공기업금융부채 402조, 가계신용 잔액 980조원 등 부채 총액이 3,74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정적 위기 속에서 2015년부터는 대도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50만 은평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1,200여명의 공직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주거 모델 두꺼비하우징을 통해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는 “정이 넘치는 마을 재생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구에 두꺼비하우징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거듭나서 서울시 도시재생분야에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주민들과 힘을 모아 마을을 가꿈으로써 웃음꽃 피는 골목 정경을 되살리고, 지역중소 건설업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지역 고용을 늘리고, 주민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에도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새마을에 이어서 산골마을 그리고 제2 제3의 도시재생 마을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산새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주차장도 건설하고, 있고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는 생태연결 통로 사업을 조속히 착공함으로써 산골마을을 북한산 둘레길 마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해제지역인 불광동 일대 또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촌동 어두운 골목길 다가구 밀집지역에 골목길 정비, 녹화사업, CCTV설치, 사랑방 카페 개설 등의 안전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탄생시킨 소비자 주택협동조합인 하우징쿱, 그리고 종소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두하건설, 지역에 건설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정건설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평을 서북권 발전의 교두보로 개발하는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조성 중인 서울혁신파크는 상주인구 2,300명, 연간 200만명의 방문객을 모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보존과 활용의 도시재생에 맞추어 조성될 예정이며, 비즈니스 호텔·컨벤션, 청년일자리를 위한 혁신창업센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키즈피아, 서울 기록원, 어르신을 위한 50플라자, 힐링숲 체험공간 등을 만들어 혁신과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조성하여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우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물푸레골에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종합병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로 및 지하철 3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통일로 우회도로와 은평새길 조기착공 그리고 신분당선의 구파발 연장으로 수도권 남북을 잇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MICE 산업단지 조성 및 변전소 부지 개발 등을 통해서 서북권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심을 살펴 “민생을 살리는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일자리가 최우선의 복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전통시장 배송센터와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공동체 및 사회 경제적 허브센터, 사회적 기업 육성,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어르신 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 클럽 등,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 하여 한 명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경로당 운영을 통한 요가체조·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애인 자립 생활프로그램 지원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 등 맞춤형 방식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시행하여 장애인과 노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무더위 쉼터 51개소 운영,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하나 되는 바자회 개최, 노인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를 개강하였는데, 2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대강당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16개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 취미 등을 연결고리로 하는 실생활 위주의 소통을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과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함께 배우면서 즐기는 교육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작년 5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중심 도시, 은평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는 4050 길찾기 센터와 지역의 숨은 재주꾼을 마을일꾼으로 키워나가는 숨은 고수 교실 등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역촌동엔 청소년들의 문화와 휴식의 터전인 신나는 애프터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보호하고 재능을 키워주는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신나는 애프터 사업은 청와대와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등을 통해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신나는 에프터 사업과 청소년사업들을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입니다. 우리 구에 구청 뒤편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청소년 시설을 위한 테마파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질병관리본부에 조성되는 서울혁신 파크에 대규모 청소년과 어린이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 1개소 시설보다는 현 부지를 매각한 후 은평구 전 지역에 신나는 애프터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성장 및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청소년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는 4개의 구립도서관과 6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곳곳에 ‘책단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SH공사로부터 지원받은 58억을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공공도서관을 건립에 투입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손에 더 많은 책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7개 고등학교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맞춤형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콘텐츠를 공모하여 관내 단체, 개인, 기업 등 100여개 지역단체가 30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방과후 아이들의 방과후 체험활동 및 장의적 프로그램에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학교에 연계 보급하여 마을속 학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연간 1천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 앞 진관동 단독주택 부지에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단지를 시민들이 미리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 체험관 화경당을 건립하였고 매월 만명의 서울시민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8월에 완공될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또 한옥마을과 연계된 진관사의 탬플스테이 이런 북한산을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동네의 일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최우수가로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행한 주민총회에서 2만 3,000여명의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 총회에 투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같은 구민들의 참여열기가 잘 모아져서 은평구의 재정적 어려움도 타계하고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대견하고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직업체험박람회를 직접 청소년들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은평구 주민들의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적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확보한 비용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는 물품공유센터와 주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생깁니다. 도서관 마을은 청소년 힐링캠프 시청각 청소년도서관 등을 함께 연계하여 진정한 도서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구 U-city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망 인프라를 구민의 집 앞까지 확대하겠으며, 주민중심의 안전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구산동 보건지소와 응암지소 개설을 통한 1보건소 2보건지소, 1보건분소를 갖춘 보건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의료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 구정설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구민들께 희망을 주는 밑거름이 되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됩니다.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 중심의 마을 은평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가정으로 표현하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10년부터 93%정도에 불과하게 교부되어 누적 적자액이 무려 7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료, 어르신기초연금 등 국·시비 매칭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까지 상승하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국회 등에 관련 대책수립을 수차례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해결 움직임은 미약하여 정부만 바라보기에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3,979억원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4,200억원이고 특별회계 10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2013년 2,094억원에서 무려 401억원이 증가한 2,49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가 증가된 점을 판단할 때, 가용자원은 201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임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 4,307억원의 기능별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9.3%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써,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14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 가족· 여성사업에 1,001억원, 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청소년 사업에 738억원, 보건· 노동 · 보훈 ·주택에 199억원으로 총 2,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 58억원, 문화예술분야 41억원, 도서관운영 31억원, 신나는 애프터센터 4억원, 관광분야 5억원 등 총 1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39억, 교통분야 104억, 지역개발에 19억 등 총 162억원이 투입됩니다. 환경분야에는 청소관리사업에 131억원, 상하수도 수질환경보호에 22억원 등 총 15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및 공공안정 분야에는 구민참여 구정실현 47억원 등 일반행정 182억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24억원, 공공안전 12억원, 재정지원 9억원등 23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986억원과 예비비 4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복지와 균형재정 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며칠전 KBS 다큐3일 프로그램에 서울촌 산새마을이 반영되었는데 일요일 밤 11시라는 늦은 시간에도 83%에 달하는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속 콘크리트 벽에 갖혀 서로 파편화 된 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산새마을에서 고향의 정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삭막한 서울시민들이 하나의 힐링효과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작은 변화가 서울의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민들, 또 많은 지역의 구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다함께 노력해서 우리 고장을 살기좋은 고장, 따뜻한 고장, 주민 모두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은평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의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