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발언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700만원 지급했습니다.

구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세는 은평 예산형편이 안좋아서 전부 삭감되어서.

세무공무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웃자는 소리로 포상금을 10원을 주면 10배 100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게 소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구세에서도 올려주면 더 열심히 뛸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문제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자가 있을 때 공무원 자세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포상금 있는데 더 효과가 좋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입징수 포상금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환급금 문제돈을 많이 거두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환급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면 그게 국세로 다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 2년 지났을 때에도 환급금을 안찾아가는 분이 있다 했을 때에는 편지나 우편을 통해서라도 환급금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우영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1일자로 와서 6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새마을 산골마을은 원래 최초의 텃밭가꾸기 그 부분은 경관사업입니다. 그리고 산골마을 산새마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역말마을하고 불광동 23번지 일대에도 같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녹번동 구기터널 넘어가는 쪽에 보면 주거환경이 개선이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시법으로 시행했다가 폐지된 것이고 관리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집을 고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체결을 해서 서울시에서 연리를 1.5%, 2.5%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반시설 도로라던지 ccTV라던지 제반 내집허물기 주차장 건립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공공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생활편익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은평구가 재개발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응암 7, 8, 9구역은 아직은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청산이 안 되어있고 불광7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하고 비대위간에 다툼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롯데케슬 불광4구역이 9월 30일에 준공되었고 동부도 응암3구역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녹번 1-3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조 1구역하고 불광5구역 갈현1구역이 다툼이 있고 신사 4구역은 높은 지대다 보니까 시에 엊그제 회의를 다려왔습니다마는 구릉지이고 종상향이 안 된다고 종상향을 요청을 했는데 4층 이하로 해서 좀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사 4구역에서 네 군데가 좀 사업진행하는데 지체가 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법적 절차대로 그것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한시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 1월인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18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부다 할 것이지요?

실태조사가 한시법이라서 1월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에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매몰비용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시적법이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또 잘못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천상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어제도 우리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법을 한번 만든 법을 어느정도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월달까지 한시적 법이면 그 순간까지 일어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주민들인데 그것을 꼭 이상하게 안해주다 보니까 항상 불만 세력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가실 때 마다 정확하게 집어달라는 얘기에요. 매몰비용 문제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70%도 이번에도 매몰비용 불광동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여태까지 나온 비용이 8억이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매몰비용 70% 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불만세력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은평구 구피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청 공무원분들이 일 못한다 구청장이 일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어느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기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가서 정확한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실무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하고 저희 서울시 인천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6대 광역도시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한시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7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은평구 도시계획조례는 제3조 도시계획위원의 연임횟수와 제11조 회의록 공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제3조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도시·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으로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배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연임,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의 연임횟수를 두차례에 한하여 제한 하고자 함이며, 제11조 회의록 공개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 “회의록의 공개 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심의 종결후 6개월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한다”로 규정 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차이가 있어,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와 같이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분 중에서 외부위원이 20분, 내부위원이 5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낙 장기간으로 재직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규정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개정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역임하고 있는데 미리 내부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79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자치구 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자치구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고 받은 의회는 90일이내 해제 권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은평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2003년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로, 총 112건이며 이중 도로가 109건 공원이 3건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검토하여 공원 3건은 모두 존치 하고, 도로는 존치 107건, 해제 1건, 부분해제 1건으로 조사 결정되어 본 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 제도로 사유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특히 도로와 공원은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휴식공간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섣불리 해제할 수가 없었음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제코자 하는 도로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지역으로 북한산성입구에서 북한산성 대서문까지이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제코자 하며, 부분해제하는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임야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우회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기에 근린공원과 접한 구간만 해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된 것은 구청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실효되는 2020년까지 7년이 남았습니다. 7년안에 좋은 대안이 제정되어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의 활용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로와 공원은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교통, 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갈현1동에 작년부터 비슷한 문제로 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분이 30년 전에 이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는데 지금 현재에는 서류상으로는 대지이고 개인 땅인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도로로 편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땅인데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권리주장도 못하고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게 30년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구청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힘들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현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현동 273-10호 도시계획도로는 1967년에 결정고시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재정상 개설이 못되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과에 세무2과에 그 분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30년전 일이라 이 분이 몇 번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5년이 되면 모든 것이 폐기되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해마다 부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 바뀔 때마다 부과세가 나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말던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던지 내 땅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이것이 어떤 경우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들렸어요. 그 분이 화를 내면서 도로 가운데 사용을 못하게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던지 방법을 세워야지 해서 제가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안그래도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1단계 여섯 번째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재정이 좋아지면 재정이 좋아지면 다른 데보다 먼저 집행이 되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한다는 것이 없고 그냥 무한으로.

없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1순위로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열람공고나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은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열람공람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 들어 오면 관리부서 협의라든지 주민 열람공고는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갑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권고를 주시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든가 해제 못할시 6개월이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이 없습니다.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불가할시에는 60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해제가 되고 것이고 선은 없어지는 거죠. 이미 기히 건축이 되었거나 땅을 내놓아서 기히 건축이 되었거나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 보 상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거나 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되겠죠.

112건입니다.

국 공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허가를 할려면 일단 4미터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사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얻습니다마는 조건부 할 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전에는 그런 조건없이 도로만 개설한 다음 건축하가를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데 원래는 기부채납을 그당시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할 당시 관련서류를 찾는다면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든지 관련된 서류를 찾는다면 소송을 걸어서 다툴 여력이있습니다마는 공부상으로 보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제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2020년 되면 112개 중에서 97개소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전에 국토부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마는 현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접해있는 소유주들은 해제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조건을 부여하지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경우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다 기부체납하지 않습니까?

현재 판례를 보면 현행도로는 막지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