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엄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회관은 334페이지부터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7쪽에서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3쪽에서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6쪽에서 352쪽입니다. 박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박물관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한 1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11억 5000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박정애위원
그 중에 물품구입인가 뭐라고 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유물구입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처음 들어갔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지금 5000만원인데 이번에 우리가 유물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들어오기는 190 몇 점 들어왔는데 실제 구입은 120점 정도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금년도 구입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구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살 것이 있고 또 사지 못하는 게 있고요. 또 유물은 들어왔는데 우리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차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이 좀.
박정애위원
제가 가끔 박물관 가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특별전시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조금 들 것 같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900점 이상 되는데 거기에 고서 번역이 거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경산 쪽에 관련된 그런 고서들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권이라도 번역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책도 그렇고 대상을 다각화해서 아동부터 여성들 쭉쭉 해서 많은 분들이 박물관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아무래도 박물관이면 좋은 전시를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한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2쪽에서 356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징금이 있는데 체납이 있네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허순옥부위원장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88쪽에서 225쪽, 특별회계 449쪽에서 445쪽과 483쪽에서 510쪽, 521쪽에서 536쪽, 수도사업소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은 행정·사회위원회라서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신천간 도로공사하는 것 있지요? 자인 가다가 우측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평산～신천간요.
채종호위원
그 도로가 한의대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아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 들어가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는 514억입니다.
채종호위원
514억인데 의원으로서 제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우리 거기서 빚을 얼마 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공사하기 위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채는 작년에 60억 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우리가 130억을 2023년도, 2024년도에 그때 갚는다고 돼 있거든요. 연 3.8% 이자를 해 가지고 공사에서 돼 있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60억 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이따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기획예산 거기 보면 돈 빌린데 차용에 2023년하고 2024년도에 130억인가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이 그것뿐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획실에 자료를 한번 뽑아오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도 제가 물어봤는데 과연 그 도로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지금 자인간 도로가 사실상 현재도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인축 방면에 나가는 도로가 하나의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축을 2개 축으로 해서 자인 방향은 청도 빠지는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번에 2013년까지는 한의대까지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인 옥천교까지 저희들이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는 중간에 위로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인 도로가 교통이 그럴 것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 있으면 경산 동부동에서 자인 가는 것 도로 확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빚내 가지고 2024년도에 빚 갚겠다고 해서 돈 500억 가까이 정부 돈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경산에서 자인 가는 도로를 확장하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지금 차량 다니는 숫자나 이런 것 봤을 때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보다도 차가 더 많이 다니고 필요한 곳에도 시설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왜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좀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자인, 용성, 남산 방면에 우리 시로 봐서는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간선시설이 설치돼야 만이 그게 개발이 됩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우리 전에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병원에서 넘어와서 인터불고에서 뚫어서 자인으로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 길 냈다고. 뭐 특별히 그쪽에 남산하고 용성에 발전이 덜 됐는데 발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인 확장하게 되면 자인에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많이 들어온다면 하지 도로가 한의대 목적으로 했는지 그 동네에서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돈을 빚내서까지 시급한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시 전체 균형개발을 봐서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수도에 관계 돼서 우리 경산시가 수도를 세대에 넣게 되면 그 수도계량기는 법적으로 1m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조례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1m?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조례에 왜 1m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멀리 가면 그게 양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집에는 자기 부엌까지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마당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기준을.
채종호위원
부엌 안에 계량기 넣어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보면 부엌 안이 아니라도 마당 입구에 하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당이 긴 사람은 길게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아야 똑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1m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1m 하면 입구거든요. 도로에서 입구에 접수했을 때 그것은 사고 날 확률이 많더라고. 그것도 최소한 3m 정도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도로에 대문 앞에 있으면 요즘 대문이 없고 담도 없지 않습니까? 차를 돌리면서 부술 수도 있고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고 파손이 되겠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1m는 하지 말고 최소한 경계구역에서 3m 정도, 1m 해봐야 얼마나 돼요, 이 정도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은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이후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남매지 공원조성사업에 21억이 예산현액이고 사고이월이 8억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고이월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간략하게 남매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것과 이후에 어떤 점을 더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월되는 돈은 보상비입니다. 현재 영남대 쪽에 있는 보상비이기 때문에 지금 영남대에서 자체 학교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에 심의 받으면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럼 8월 13일 심의가 끝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장
2011회계연도 결산서인데 집행이 참 늦어졌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 또한 좀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집행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부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81쪽에서 33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동안 282쪽에 농업·농촌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관하여 75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의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자연과유기농업협동조합 서상학 대표가 가바쌀 만드는 데입니다. 포기 일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750만원, 컨설팅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하려 하다가 빠뜨린 건데 쌀농업 직불금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이게 신규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3년의 경과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 하던데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처음부터 지침에.
박정애위원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간 벼농사를 지은 사람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게 경영인들은 막바로 되고 이런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준은 농업경영인이고 누구든 간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3년간 실제 경작 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다 공평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평합니다.
박정애위원
확실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이것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명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농촌정보센터가 몇 개 운영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군데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당이 월급이 와촌 정보센터에 혹시 와 본 적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지적하셨는데 마당에 보면 우레탄 깔아놓은 게 울퉁불퉁 해 가지고 애들이 좀 위험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보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린이들 주방에도 그렇고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없고 한데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보면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해서 16억 2800만원 예산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된 것 지열사업입니다. 돼지 양돈농가에 땅 열을 이용해서 따뜻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하는 지열 냉방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왜 이월됐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2011년도 받아 가지고 12월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293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하는 이겁니까? 돈이 똑같은데 이건 뭐예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하고 같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늦게 나와 가지고 사업을 못했단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부직포에 대해서 사무실에 와서 많이 떠드는데 옛날에는 부직포가 기계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기계용으로 바꾸었지요? ‘돈이 있는 놈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냐’ 하며 읍사무소 고함지르더라고요. 기계로 하는 사람은 대농을 하는데 소농 하는 사람은 왜 피해를 주느냐 하던데 그걸 갈라서 하면 안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처음 넣었거든요. 민원이 자꾸 생겨서 당초대로 얇은 부직포, 왜냐 하면 얇은 부직포는 찢어지는데 과수원에 코너에 SS기 돌 때 자리만 비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얇은 것 써보고 비싼 것을 써보니까 전부 선호를 얇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얇은 걸로 전부.
채종호위원
또 다시 돌아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돌아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구나! 안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읍사무소 산업계 와서 그렇게 하니까 산업계에서야.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격도 싸고 대다수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하시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기가 50% 부담해서 하려고 하면 농민이 좀 부담스럽고.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데 전번에 농사에 대한 것은 행사를 같이 하도록 우리가 원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제를 통합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하는 대추축제하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같이 해야 되는데 협의를 부쳐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미뤄진 상태인데 날짜가 대선도 있고 올해 행사를 대선 60일 전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잘 안 나와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서로 양 단체 양보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농산물축제인가 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대추축제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대추축제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민회에서 하는 대추추수한마당 대동대회 하는.
채종호위원
추수한마당인가 3일 동안 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런 걸 같이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안 바쁜가 행사하러 내 쫓아다니고. 실제로 보면 농민후계자들이나 좀 활동하는 사람은 농사 못 지어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아요.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래요, 만날 모이면 가야 되고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큰 행사를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에 대해서 기술센터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조례가 새로 올라왔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하시는 분들 주장하고 그 분들은 나쁜 말로 하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주민들 냄새나든가 말든가 자기들은 소 먹이면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건데 이게 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문제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환경과에 돼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축협에서 전화 많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이 문제도 기술센터 있으면 각 읍면동 축사 회원들하고 같이 모일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입니다.
채종호위원
모이면 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일반 시민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축산농가들한테는 당신들만 자꾸 저걸 하지 말고 투표를 하면 진다, 축산농가 해봐야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의 25만인데 100대1밖에 안 되는데 투표하면 이기나? 그러니 너무 시민들의 삶의 질, 내가 담당하는 책임자지만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쪽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늘 집회 때나 모임 때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처음에 환경부 권고안보다도 조금 강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불만을 하는데 지금 조율이 잘.
채종호위원
환경부 안보다 강하다? 그것은 형평에 따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은 전부 보면 전라도 장수, 무주 농촌지역하고 비교해 놓았다고. 경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왕아파트 저기서 여기까지 1.8㎞입니다. 2㎞ 가까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소, 돼지를 수천마리 먹여 가지고 그 냄새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안 합니까? 공동주택 몇 천 세대 사는 곳하고는 2㎞ 아니라 실제로는 4㎞ 이상 가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걸 좀 강화하는 건데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해서 하고 막무가내로 전화 와 가지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날 우리 어디 가는데 전화 와 가지고 소 먹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채 의원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례 봤냐고 했어요. 조례 한 걸 봤냐 하니 안 봤다고 해요. 누가 하더냐 하니 모 모씨가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 보고 하라고 했어요. 조례도 안 읽어봤는데 뭐 고쳐줄까 했어요. 뭘 고쳐 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 지역에 사람들 시켜 가지고 공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환경과도 좀 법에 맞으면 맞는 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끄덕하면 의원들한테 미뤄버리고 의원이 ‘우리는 해줄게요.’ 어떻게 해서 법이 몇 번째 올라와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새로 고쳐달라고 올라오는 이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맞아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레 우리 현장 가봤잖아요. 갔다 오신 분 있지만 현장에 개 먹이는 데 안 가봤지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완전히 개집이 아니고 벌집이에요. 골짜기에 그 좋은 자리에다가 바로 옆에 그 댐 옆에다가 개집을 벌집 같이 지어놓았다고. 이렇게 됩니다. 되니까 이해를 많이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기술센터 지도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초청 받아서 간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기술센터 교육장소에 갔는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교육할 때 책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대부분 다 흑백으로 나오지요? 속에 내용물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 일부 중요한 것만 컬러로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봐도 흑백으로 나오니까 제대로 된 교육에 조금 부적합하더라고요.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교육하는 데 드는, 우리도 자식들 교육시킬 때 교재는 무조건 좀 사두는 편이잖아요. 교재의 질을 좀 높이셔 가지고 교육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 많이 확보해서.
박정애위원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장
285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사업인데 몇 명에게 지원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14명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880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 홍보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래 인원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실 주소하고 거주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 탈락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엄정애위원장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자녀는 4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 자녀는 480만원, 네 자녀는 520만원 정도 줍니다.
엄정애위원장
학년에는 상관없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년은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6세 이하 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장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하셔야 되고 홍보하실 방법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다음은 300페이지 축산물 고급화 및 소비촉진에 학교급식 지원에서 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몇 %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엄정애위원장
기금이 국비 택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장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유럽 어디로?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니까 관련성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있었는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재배 우수농가 중에 한 사람하고 또 공무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우리 시에 갔다 왔습니다. 이태리하고 저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여행보고서도 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연관성 있는 것하고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 다음에 30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75만원짜리인데 공급업체에서 조금 잘못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하다보니까 지금 수사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사업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309페이지입니다. 지출을 다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돼야 되지요. 집행잔액이 돼야 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9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엄정애위원장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보조면 어디서 하는 것이고 이게 110만원인데 이걸 다 지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어디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연구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등록된 친환경 제품을 회원들이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럼 단체에 지원해 줬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서 다 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럼 그 내역서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청소년 같으면 4-H를 이야기하는데 4-H하면 저희들이 3대 행사를 합니다. 5월에 4-H달 행사도 하고 또 가을에는 2박 3일이나 1박 2일 야외 바닷가나 심신수련 때문에 교육을 보냈는데 요즘은 당일코스로 영농회원들하고 학교 4-H 회원들하고 같이 보냅니다.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이 맞습니까? 아예 4-H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타이틀은 농촌청소년 육성사업 있고 그 속에 4-H 회원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이고 이렇게 하는데 꼭 농촌청소년 지원사업인 것처럼 해 가지고 4-H 육성지원사업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장
그럼 이걸 자체사업이니까 이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명칭을 따르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오고 시·군별 확보에도 주로 그 이름으로 활용을 합니다.
엄정애위원장
어쨌든 제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자체사업 천연염색 지원개발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은 천연염색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감물이나 다른 염색 재료를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천연염색연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장
연구회 회원은 몇 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원이 22명입니다.
엄정애위원장
여기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단체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하식당 옆에 창고 쪽에서 교육을 하고 또 일부는 자인 옥천에 가면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가꾸기사업 이런 것 합니까? 자체적으로 화훼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가지 꽃을 저희 센터에서 거의 공급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일부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시가지 화분대의 꽃은 저희가 생산하고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엄정애위원장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1년도 결산한 내역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7600만원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주문이 요청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교, 경산교 옆에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청 건수는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목적은 시가지 환경미화용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고 나면 두 번째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거의 읍면동에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물량보다 생산을 더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의 신청 건수하고 읍면동에서 내온 신청 건수하고 그것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했는데 인원이나 이렇게 해서 안 된 미지원 된 내용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아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와촌에 보육센터 그것은 실패작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작이라기보다도.
채종호위원
실패작이에요. 아직 판단 안 했어요? 거기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그만큼 와촌에는 어린이집 안 된다고 다른 지역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애들이 없어서 다른 데서 실어 다니지요? 하양 금호 쪽에 많이 실어 나르는데 그건 실패작이에요. 앞으로도 기술센터가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걸 검토하시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무조건 고집 피워 하지 말고 과거에 안 된다고 그만큼 했는데도 국비 좀 내려온다고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제가 원장한테 물어봤지만 학생이 40명인가 그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40명됩니다.
채종호위원
최고가 40명인데 와촌 애들은 실제로 20명 될까 말까이고 지금 외지에서 오는데 걔들이 우리가 보조하고 들어가는 돈이 1인당 한 800만원 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어린이집 하는 것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배 이상 지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 문제도 참조해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애도 멀리 몇 킬로 밖에 실어 나르는 것 그것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까이 1～2킬로 내에서 차로 해서 와야지 실제는 전부 걸어와야 돼요.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과오를 남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무조건 국비 좀 준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 후에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