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민경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13건, 권고 6건, 건의 1건, 수범사례 5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 등 5건과 같은 달 28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한 총 7건이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오랜 세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해남군민 여러분! 항상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 잊지 않고 주민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군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오늘도 다짐을 해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읍·면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성 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5년 전에 군에서 집행하게 된 동기는 화두가 공정·공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고기업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의도 없는 듯 보입니다. 제15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부정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그 집단은 금방 곪아서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빨리 도려내고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 □□면 □□로 □□□에 도급업체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스는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명현관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면 연고기업도 아니고 1건의 수의계약도 줘야 할 당위성이나 명분도 없는 주식회사 □□□스에 2021년 14건의 수의계약을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면에 집중해서 공사를 주었던 이유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현관 군수님께서 천명하신 공정·공평의 논리입니까? 본 의원은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본 의원은 잘못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집행상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주식회사 □□□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엄청난 특혜비리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지역민의 알 권리가 있는 (명현관 군수, 이용범 기획실장과 얘기함) 하루에도 쉼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언론들은 모르셨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이 크고, 언론사의 생명은 정론 직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16호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회의록 작성 등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수범사례는 1건입니다. 수범사례는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회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과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맞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2022년 10월 11일자로 팀장 1명, 정책지원관 2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정책개발, 입법지원, 연구활동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해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한 자료분석 제공, 언론자료 스크랩, 보조자료 작성 지원과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따른 조례안 검토 및 정책발굴 등 30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지원관을 충원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19호인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수감자료 및 현지확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9건으로 개선 4건, 권고 3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먼저 개선요구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삼마도 전기발전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불법쓰레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철저, 두 번째 안전신문고 민원신고 불수용건 관리 철저, 세 번째 농지 불법전용 사전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사례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청정 해남 만들기에 기여한 사항 2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11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612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609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3610호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3613호 2023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10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6개 부서에서 8개 기관의 10개 사업에 58억4750만7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5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906억4511만901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3개 부서 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107억2193만760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수산물 유기인증 등 생산지원직불제 국고보조금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국고보조금 3억100만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도비보조금 30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조성 도비보조금 6000만 원 삭감,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구제역(소·돼지·염소) 예방백신 구입 국고보조금 1억8449만8천 원 삭감, 도비보조금 1억2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세계의 땅끝공원 보완공사 11억 원 삭감,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지구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삭감,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2층 해남루 천장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수산물 유기인증 등 생산지원직불제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5억4180만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150만 원 삭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비 100만 원 삭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강사비 75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조성 1억4000만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주택철거 공사 4000만 원 삭감,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구제역(소·돼지·염소) 예방백신 구입 5억2639만8천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8개 부서 12건에 33억9819만8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8억7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368억6366만4천 원과 특별회계 351억9708만1천 원으로 총 8720억5444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홍일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