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069억8,912만4,090원 가운데 4,013억7,635만3,54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516억7,030만6,15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97억604만7,39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29억8,606만8,130원으로 예산현액 3,796억8,305만6,090원보다 66억9,698만7,960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982억3,807만4,000원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3,729억8,606만8,130원으로 미수납액은 252억5,200만5,87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283억9,028만5,417원으로 예산현액 273억606만8,000원보다 10억8,421만7,417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72억3,371만8,671원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283억9,028만5,417원으로 미수납액은 188억4,343만3,25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796억8,305만6,09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3,380억6,418만9,430원으로 416억1,886만6,66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170억8,278만1,200원과 집행잔액 245억3,608만5,4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73억606만8,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36억611만6,720원으로 136억9,995만1,28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57억4,450만1,000원과 집행잔액 79억5,545만28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497억604만7,397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228억2,728만2,2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2,821만4,08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1,113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효율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13건에 3억4,590만1,000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2010년 10월 7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86건 142억7,533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외국인 가족의 재해 구호비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322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5,106만1,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6만1,04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 실시에 따라 4억1,120만9,000원을 이월하는 등 총 13건에 43억9,5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따른 보상비 지급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8,088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인헌동·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희망의 도서관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31건에 126억8,723만1,2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총 2건에 56억6,361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13종이며, 전년도 말 65억6,275만5,355원에서 31억6,655만 7,997원이 조성되었고 27억8,928만9,7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9억4,002만3,59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48억765만4,375원에서 39억9,269만2,698원이 발생되고 37억9,722만6,54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0억312만52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8,272억9,227만756원에서 277억6,771만8,811원이 증가되고 156억671만6,32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394억5,327만3,24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381점에 40억9,332만1,353원에서 300점에 19억1,105만3,973원을 취득하고 18점에 7,750만1,33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663점에 59억2,687만3,996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575억7,297만7,269원이며, 총 부채는 202억6,390만8,002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8,373억906만9,26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 운영결과는 총 비용이 3,166억8,014만35원이며, 총 수익은 3,120억3,520만4,834원으로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6억4,493만5,201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당초예산 3,265억2,420만원과 추경편성된 1,960만원, 간주처리분 2,376만원을 합한 3,698억9,65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인 379억3,3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액과 2009년도 이월액 370억9,262만원을 더한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4,069억8,912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6%인 525억8,910만원이 감소한 4,013억7,635만원으로 일반회계 3,729억8,607만원과 특별회계 283억9,02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3.3%인 119억원이 감소한 3,516억7,03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6,419만원과 특별회계 136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406억8,867만원이 감소한 497억605만원으로서 2010회계연도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12억원이 미교부되는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3.5%를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한 해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 등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며, 우리 구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796억8,305만원과 4개의 특별회계 273억606만원을 합한 4,069억8,912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7.5%인 329억5,189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징수결정액 4,454억7,179만원 보다 440억9,543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0.1%로 전년도 91.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미수납액이 6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규모가 여전히 44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세입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수납액은 526억1,99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8억7,821만원 대비 97.7%가 수납되어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수준을 보임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028억2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67억9,645만원보다 239억9,36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전체 세입의 24.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구세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미수납액이 239억9,369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2,113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을 비롯한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 조정제도로서 2010회계연도 우리구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1,184억9,564만원보다 5억5,347만원이 적은 1,179억4,217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의된 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사업량을 축소하여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 편성된 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금 부족수령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의존재원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51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273억606만원에 대하여 283억9,028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4%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0%대인 점을 감안, 미수납액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인 324억9,153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8,612만원이 감소되었고, 최근 3년간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점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액은 전년대비 비율이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전용된 예산은 총 13건에 3억4,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예산 이체액은 2010년 10월 7일 도서관과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86건에 142억7,53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84억2,368만원 중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외국인가족의 재해구호비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32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5,106만원을 지출하고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전대응력 부족으로 소송이 완료된 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 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시장현대화 사업비 등 47건에 228억2,72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건에 44억7,643만원, 사고이월이 33건에 183억5,085만원으로 전년대비 38.4%인 142억6,53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특별교부금이 지연·교부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0회계연도의 경우 당초에는 1,239억444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1,232억5,317만원으로 6억5,127만원이 부족 수령되었으며, 실제수령된 예산 중 1.8% 인 2억2,0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총 273억606만원으로 그 중 49.8%인 136억611만원을 지출하고, 57억4,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1%인 79억5,5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지원대상이 부족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저소득층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기반시설 부담지역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반시설이 완료된 기존의 대도시 지역은 향후 신규 부과건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 497억604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5,05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억8,752만원, 특별회계가 88억6,303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35억4,7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6,27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726만원이 증액되어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9억4,002만원으로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 목표액 조성 후 그 이자수입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액이 적립되지 못한 채 적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및 공유재산물품 증감사항과 우리 구의 재무구조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향후 우리 구의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3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편성액 281억6,100만원 대비 38억1,0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와의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및 체납징수 강화 등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전시성·낭비성 행사의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전 직원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일정기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합시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13쪽 세출결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과 순찰강화로 주민불편 해소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100%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의 인력의 교체 이런 것에 따라서 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활동을 했는데 조금 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전년도와 또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건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매년 그렇다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쪽 보시면 청사시설장비관리 있습니다.

20쪽에.

예.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액을 계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8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전용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 전체금액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당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숙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6명씩

당직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6명씩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쓸 수도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을 섰는데 나중에 그 비용을 줄 수가 없게 돼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총무과 자체예산이라기보다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1,492명의 직원에 대해서 조금만 차이나도, 한두 명만 차이나도 몇천 원 바로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안 잡을 수가 없고, 혹시 당직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더 분석을 잘 해서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러면 21쪽에 민간이전비 예산액이 6억5,700만원 잡혀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절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21쪽에서 차량관리쪽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도 166대가 전체 차량이고, 저희 총무과 차량이 2010년도는 28대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24대입니다마는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 각 2대씩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구청장님이 궐위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궐위상태였고, 그 부분은 아까 위에 것은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는 종합청사 차량관리에 대한 이야기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은 구청장 시설장비 관리에서 제가

아, 그거는 종합청사 저희가 시설관리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보다 좀 빨리 하게 되고 예산편성되게 되고 계약은 두세 달 후에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4,2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전가 할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잘하면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어느 정도 입찰을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잡아 놓고 최대한 절감된 부분 제일 낮은 쪽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거의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혀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추계할 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도 좁혀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되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공정하고 능률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사업에 있어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연말에 각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해 개인이 잘하는 직원 또 부서별로 잘하는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어디 안 줘서 남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저희가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두 번 정도로도 충분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위원들 또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절약해도 좋고요.

예.

그래서 절감이 됐는데 포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주기로 예상을 해서 그 예산에 따라 하는데 그 대상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포상은 제대로 됐습니다. 포상은 제대로 됐는데 준비과정이

준비과정에서

네 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될 걸 두 번 정도로, 두 번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교류협력체계구축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90%가,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교류협력체계구축

예.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교류협력체계구축이고요, 세부사업으로서는 대외협력이라든지 지자체국제화재단지원이라든지 국내도시교류사업 이게 전부 세부사업들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킹스톤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오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또 저희가 국내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 소위 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성주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이런 곳이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비하고 급량비 성격이죠. 직원들이 가게 되고 오게 되고 또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다든지 또는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됐다든지 이런 데서 비롯된 돈들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이요.

예. 그러나 내년도에는 얼마든지 또 이게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사안인데 하필이면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출장을 자제하게 되고 또 2010년 3월 31일까지는 신종플루가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관리단계 정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외부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자제가 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에서, 23쪽입니다.

예.

출연금이 1억원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아, 1,000만원을 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화재단이라는 것과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인데요 이런 단체가 2009년 12월 31일날 해산이 됐습니다.

어디 지방자치단체라고

예, 그것이 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해산이 되고 그대로 연계해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단체가 해산되고 그 업무가 그대로 연계되어 오다 보니까 하나의 목이 달라졌을 뿐이죠. 출연금에서 다른 걸로 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정애 위원님이 물어본 거 물어볼게요. 지금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해 가지고 64%가 불용액이네요?

전체적으로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더라고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단체가 해산돼서 1,000만원 이쪽으로 전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해산돼서 불용액을 떨어버리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일단 쓰고,

그 1,000만원은 아까 말했던 대로 단체가 해산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1,0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그 업무가 당연히 1,000만원 그대로 시·도지사 협의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넘어가고,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모를까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 1,000만원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목만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교류사업을 많이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건가요?

말씀대로 하자면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영국이라든지 외부사정 그 다음에 우리 행사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성주라든지 강진 이런 데하고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쭉제를 예상했었는데 철쭉제까지도 취소가 돼버리는, 하려면 했을 수 있는데 취소가 되고 그때가 바로 지방선거 전이어서 상당히 중첩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쪽에서 또 6,000만원 전용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직원들의 능력증진을 위해서 해외에 여행을 보낼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3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놨다가 당시 한참 뉴스에 청년들의 실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전 세계의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지방선거, 물론 지방선거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종플루가 끝날 줄 알았는데 3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어떻게 연출할 수 없겠는가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처음에 30명 외국 갈 걸 우리 직원 400명이 2차에 걸쳐서 평창으로 M.T 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여론도 좋았고요.

직원들이 이해는 해 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난 뒤에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직원들이 아주 정말 좋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에 30명 갈 게 그 대신 국내로 400명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용해서 쓴 1억4,100만원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매년 선택적복지비용이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비용이 있는데 이번에 2,100포인트 210만원 되겠습니다. 2,100포인트 서울시 전체로 말하면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와서 그렇다면 선택적복지비에서 우리가 300 정도를, 전체적으로 500입니다. 500을 낮췄습니다. 1,600만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200 정도에서 100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포인트 그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콘도라든지 이런 데 여름이나 또는 일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 갈 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주 비좁은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7평, 18평 이런 정도 패밀리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하자 그래서 22평에서 24평 정도 스위트룸 수준으로 몇 군데를 상향했고요, 또 네 군데 정도를 신규로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그 선택적복지비 내에서 우리 직원들 돈으로 결국은 세이브해서 콘도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선택적복지비 그 돈에서

아니 예산을 세워서 큰 걸로 늘릴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전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목 간 전용할 수 없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심의에 의해서 아, 타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가 일부 다른 방법으로 복지가 된다라고 해서 심의해서 결정돼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선택적복지 부분들은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은 쓰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계속 그렇게 전용해 쓸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앞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대줄 수 있으면 그건 놔두고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돼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42쪽 먼저 봐 주세요. 42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8,000만원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활동 보상금인데.

통·반장 활동 지원 이거는 연 2회 반장보상품이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보상품이 반장이 결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 대부분이고 또 통장도 일부 결원이 있으면 통장 수당도 남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입니다.

원래 부족한 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보충하기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해라 이런 규정은 없죠.

없어요?

예, 동장들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결원을 보충하는데 이 지급시기에 딱 맞게 그때 당시에 결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반장은 일반적으로 보충이 좀 더디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도 통장들을 주기 위해서 활동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7,200만원 많아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금액이 24억원 돈 중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24억원 중에 7,000만원이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결원해서 다시 인력을 투입시키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신속하게 결원보충해서

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많이 남아있어요. 2억5,8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지출 원인행위가 1억3,000만원하고 거의 45% 이상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CCTV 선을 임대해서 썼는데 전용선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를. 대당 임대료가 15만9,000원 정도, KT선 임대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가망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를. 전부는 아니고. 그 운영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직접 깔은 선을 썼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자가망을 깔은 데는 어느 부서에서 깔아요?

홍보전산과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인가요?

포괄적으로 보면 절감이고 절감하면서 자가망 깐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만 깊이 보면 사용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것이죠. 지출할 대상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이라는 거는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갑자기 생겨서 잔액이 남아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예측이 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야 맞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서 정확히 맞추도록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리비가 지금 새 목을 잡은 것 같거든요? 감리비, 원래는 없었죠? 지금 여기 가 1,1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43쪽입니다. 변경해서

예, 감리비.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왜 이렇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 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설비만 해 놓고 나중에 감리비 필요하니까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편성돼서 추계가 되어서 쓰여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죠? 이 부분도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기타보상금인데 어떤 거예요? 44쪽입니다.

그거 설명드릴까요?

예.

동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요 동별로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 프로그램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동에 회원수가 많아서 회비 받는 것이 80명이 넘을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걷어서 회비가 많이 있었는데 40만원이 자체운영되고 40만원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40만원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화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센터에 전년도에 월별 한 70만원 정도 지원했었다 해서 예상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그 해에 어떤 사유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든가 강의가 좋았던가 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서 자급자족할 경우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활발히 많이 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용까지 해서

전용이요?

거기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720만원, 작년도에 수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방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프로그램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급히 방역비 지원을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쓰셨다고요?

예.

아무튼 질의 할 만한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아무튼 이번 주민참여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에서도 일반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다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에 일반보상금으로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고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금으로 자치단체별로 30만원씩이 지원이 매달 나가거든요? 그 돈입니다.

매달 30만원씩.

그 돈이 저희들이 절감액 빼고 나머지 돈으로 교부를 하죠.

그러니까 절감했다는 거는 30만원씩 주는데 5만원씩 뺐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 내부규칙상 의무절감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절감해서 내려보내고

아니,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같다면 똑같이 잡아서 똑같이 주면 되지 절감부분이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감을 정말로 30만원씩 주는데 29만원씩 줘서 1만원씩 절감이 됐다면 여기 예산에 잡혀있어도 좋은데 이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정확히 주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는 필요 없는 절감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절감이라는 거지. 그렇죠?

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또 행정이라는 것은 약간 내부규정상 정해서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하고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주실 때 3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절감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침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절감할 것도 없어요. 30만원 주기로 했으면 30만원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29만원에서 1만원씩 했어야 이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절감은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14.6%가 되네요. 그런데 원래 14% 정도 불용액을 남기라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269억에서 39억5,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한 14.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14%가 전부 의무절감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의무절감 부분도 있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저희가 금액이 약간 타부서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동청사를 지을 때 사업비가 크거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집행된 부분을 사고이월해가지고 다 옮겨놨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잔액만 갖고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일률적으로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01 부분이요. 사무관리비잖아요? 코드번호 201-01, 아니 40쪽에 보면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다음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1-01 이렇게

예, 사무관리비.

이 코드번호가 사무관리비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굉장히 많이 남던데 지금 여기서도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하는 데도 38.1%가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그 돈이 뭐예요?

42쪽 조원동 복합청사요?

40쪽이요.

40쪽.

2,900만원인데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조원동 복합청사 신축이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잡은 게 이사비용하고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남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10%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한 38%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난곡동 복합청사 신축 거기는 지금 한 18.8%가 남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한 42억7,000 예산 잡았는데 한 8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면 잔액도 적게 남을 것 아닙니까?

예,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과다한, 정확하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사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전체가 그렇게 공사비는 입찰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해가지고 감리비가 지금 전용을 해가지고 1,700만원, 변경을 해가지고 한 1,700만원이 올랐네요. 감리비가 좀 올라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조금 그것도

아니, 그게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을 변경을 해서 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추가한 거죠.

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유지관리에 따른 감리비가 아니고 공사 설치할 때 감리비죠.

설치할 때요?

예.

그런데 설치할 때 감리비인데 어떻게 예산편성도 안했어요? CCTV설치하는데 감리비가 있나요?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 감리비 편성이 안 돼서

아니, 감리가 있어요? 감리비가?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감리비가? CCTV를 설치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아닌가요? CCTV 설치가 기계만 갖다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제작하고 프로그램하고 감리비하고는 다른 것일텐데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을 하면 감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감리가 필요없으니까 일단은 예산편성 안 했겠죠. 그런데 뒤에 감리비를 주라고 해서 올라,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변경을 해 가지고 썼는데도 파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너무 불용 안 되고,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

잘못하셨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세워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재무과장 최대규 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한 1.5 % 늘었네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부과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처럼 부과 그런 부과액이 아니라 5년이라든지 10년 동안 이렇게 쌓여진 세외수입 체납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거든요. 징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대비 미수납액이 1.2%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계속해서 매년 세외수입 체납금액을 일부 받지만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한 35억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예, 반복됩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1.2%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미수납액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없어야 되는거죠, 원칙은.

예.

그런데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징수를 적게 했다는 뜻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도 미수납액이 440억원이죠?

예?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였어요? 전부.

세외수입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 지금 세무1과, 2과가 나눠져 있습니까?

예, 1과, 2과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예.

그럼 총괄부서는 없나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세무1과입니다.

1과죠, 총괄부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총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440억원이 맞나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4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세무1과 세목에서는 185억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체가 440억원으로 나와있다고요.

그거는 저희 우리 구 전체를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440억이면 총 미수납액은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전체가.

지금 저희가 557억6,200입니다.

지금 관악구 미수납액 전체가?

예, 시세·구세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합쳐서?

예.

아니, 2010년에 440억원인데 전체 미수납액이 550억원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현년도 같이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시세, 구세 다해서요.

그러면 하여튼 총 관악구의 미수납액이 550억원이다?

예, 그런데 그게 채권이 확보된 거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년 연체 체납액이라 하더라고 채권액이 압류됐던 채권 확보된 그 금액 플러스해서 쭉 하다보면 550억원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치만 557억원이 체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게 557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치는 440억이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56억원입니다. 56억 정도가 체납이 됐고 그 전년도까지 플러스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440억원이라는 게 작년 1개년도 발생한 것 아니예요? 미수납액이.

예, 특별회계까지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왜 틀리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지금 각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면은 미수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되면 바로 세무1과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후부터는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어떻게 계속

그걸 징수결정액으로 잡아 가지고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전체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나 보죠? 관악구 총괄을 아무튼 세무1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2010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228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체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어디서 징수합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전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액을 세무1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라든지 건축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년도 체납금액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100%.

아니 1년이 지난 경우에 징수는 계속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징수 자체는?

아니 체납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것이 세무1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재무과의 일부 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거기서 체납금액을 잡아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라든지.

그렇다면 그 과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관하는 게 아니고?

예, 나머지 19개 과 정도 그럴 겁니다. 19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은 저희 과로 넘어오고 나머지 몇 개 과에 대해서는

건축과 답변은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이관한다는 그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하고 재무과는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예외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재무과는 예외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부분의 주차단속 부분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자체는 저희 과 부서의 체납금액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의 금액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미수납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특별 정리기간을 두고 반 편성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과별로 세무1과로 이관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구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관되는 부서와 안 되는 부서, 금액, 건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1%, 2년 3%, 5%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한 30만원 이하로 줍니다.

예,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지난년도수입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로 지금 뛰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보다요?

지방세수입에서 목으로 지난년도수입이 5억원이잖아요. 5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원으로 껑충 뛰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1쪽에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제일 목으로 잡은 곳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1년이 지나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으로 5억원을 잡았고 세무1과로부터 재산세니 취득세니 이런 사항들이 체납된 게 저희 과로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총액을 보면 4억6,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고 결손처분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떠한, 뭐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을 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요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처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불납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처분은 독촉장 발송 후 5년 동안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5년이 경과하면 시효처분을 하고요, 불납결손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그 사람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하는데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이 불납으로 처리를 해 놓고 연 2회에 걸쳐서 그 사람 재산을 다시 조회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그거에 따라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다시 또 연도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한 부분이 지금 2억3,800만원 돈으로 해서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요?

예.

결손처분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납결손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연 2회씩. 그래서 채권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국세청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세수를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래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징수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과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려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수입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편적으로 다른 과보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비 전체가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과가 작년 10월달에 폐지가 되면서 그 예산이 전부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 그래서 쓰지 않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또 받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니까 편성할 예산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죠?

예.

그런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4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에 219억9,900만원에 대비해서 65억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남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기획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112억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유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원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조정교부금이 112억원 정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고, 112억원이 덜 내려왔으면 그 112억원이 결손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65억원 정도가 된 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감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65억원 정도가 결손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침체하고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재정압박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전년도에도 예상했던 바잖아요?

예.

예상했던 바인데 지금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반 정도는 채워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향후 2012년도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부동산 경기불황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도,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예산도 2010년도보다 더 적게 예산을 짰는데 2012년도에도 아마 좀 부족하게, 금년예산보다도 더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짜고 그러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도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요?

예,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개발과가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관리비가 남아있고 또 10월 7일날 정책개발과가 폐지되니까 그 집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남아있는데 관악구 장기비전전략사업 추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전부 300만원 불용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다 썼네요?

그것도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 업무였었는데요 그 정책개발과가 10월 7일날 폐지가 되기 전에 그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집행을 하고 넘어왔더라고요. 운영비는 집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실지로 일은 안 하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집행을

내부적으로 일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여튼 그러한 사안입니다.

다른 과들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불용이 많이 돼요. 제가 계속 두드려봤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도 40몇 %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잘 짜면 실지로 다른 과에서 이거 하나 넣어주십시오 하는데 못 넣어준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불용액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그 돈이 없다는 걸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5%, 20%씩 남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계획을 잘 세운다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을 잘 짜 가지고, 다른 과들 하나 좀 해 줬으면 하는데 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잘라내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올해 예산불용한 거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전용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3억4,5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3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어때요?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억4,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 정도는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일려는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통제를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좀 발생되고 그래서 전용이 전혀 없으면 또 예산에 탄력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용이 필요하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전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작업이 곧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종교단체 구정참여유도 했는데 한 248만원 예산이 돼 있었네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37% 정도 많이 남았습니까?

교구협의회 행사 시라든가 플래카드 제작비 등이 있는데 자체에서, 교구협의회에서 자체경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해 가지고 시설비 6,400만원이 다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6,440만원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남현동에 있는 효민공 이경직묘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중에서, 전주 이씨 문중에서 요청하기를 1억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반 정도만 오다보니까 문중 의견들이 불일치로 돼 가지고 자기네가 문화재정비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6,440만원 보조금 내려온 게 그냥 다 남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관악구 예산을 안 받겠다 그 말인가요?

저희야 문중이라든지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일치해서 하기를 바랬지만 그쪽에서 안 하겠다하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하고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서 5억8,000만원 예산이 지금 추계되었거든요?

예.

이 예산은 정말 잘 썼어요, 알뜰하게 쓴 것 같아요 7,480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운동부 보상을 하는데 운동부는 어떤 운동부고 예술단원은 또 어떤 예술단원이에요?

명칭이 그 목의 명칭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지 여기서 나간 건 운동금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목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이?

예, 목이.

아, 그래요?

그 명칭이 그런 거지 우리가 해당되는 건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고요. 감독 또 선수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운동부?

예, 검도.

검도 운동부?

예, 검도운동부.

예술단원이라는 것도

예술단원 명칭

그냥 명칭이에요?

목의 명칭.

목의 명칭이지 아, 그래요?

예.

감독이나, 그러면 우리 검도부에 감독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연 한 3~4,000만원정도, 감독이 4,200만원으로 420만원 정도 나가고, 코치가 연 3,360만원 정도, 선수도 A급, BB급, B급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인건비성

인건비성.

예.

언제부터 이 사업이

사업이요?

예.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예.

그러면 오래 됐네요?

예.

그러면 수상한 실적도 있나요?

작년 실적이 보니까 6월달에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2위 했었고요, 사단부 1위 또 7월달에 있는 제50회 회장기 전국단별선수권대회 사단부 1위가 있고, 다른 건 8강이라든가 개인전 8강 이 정도 있는데, 실적이 1등, 2등 현격한 건 아니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이시죠?

지금 5억8,600중에서 구비가 2억2,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6,400만원입니다.

예, 국·시비.

시에서 지금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비인기종목으로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운동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고민 많이 하실 건데 앞으로 이런 단체나 운동하는 부가 좀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왕이면 열심히 한 거 수상도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대학생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대학생멘토링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이전비잖아요?

예.

사업을 어디에서 맡아서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예.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멘토링을

주로 학교에 부적응한 또 기초학력이 딸리는 학생들을 위주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좀 학력이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학교를 정하는 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주의입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세요.

요청.

그러면 저희가 서울대생 100명을 멘토로 하고, 학생 400명이 멘티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2009년도에 할 때 3억1,600만원이 멘토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억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인원이 감소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줄어서.

3억1,600에서 2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생수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예, 효과가

학력증진이 좀 되었어요?

예, 부적응아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을 한다고 해서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오는 것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멘토가 영화관을 같이 간다든지 야외수업을 한다든지 같이 축구를 해준다든지, 먼저 아이들을 적응하게 하고 나서 기초학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력이 향상된다고 그렇게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생 100명이 멘토고 멘티가 400명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권장한 할만한 사업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사업하는 만큼, 우리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은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 좀 궁금하고요. 혹시 설문조사라도 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매년 10월달에 학교별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했는데 상당히 학교별로 멘토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멘토학생들도, 서울대생들도 상당히 사회에 기여한 보람때문에 보람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앞으로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니까 신경써서 더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8쪽에 교육지원과에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가 나가거든요?

예.

교육경쟁력강화에서. 그런데 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적응아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같은 거라든지 자기주도학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문화교육센터를 만들면 뭘 하면 좋을지, 타구에 좀 특화된 교육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를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센터를 설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계획중인데요, 계획이 되고 나면 다시 용역을 수행하려고 이것은 돈을 쓰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용역비로 지금 이게 계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만 잡아 놓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않고

예,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봉천청소년독서실에 문화교육센터를 만들려고 리모델링 또는 지어서 거기에다가 문화교육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예산에 추계가 된 예산만큼은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소멸시켜서 이렇게 그대로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김정애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거 못했잖아요, 500만원 다 불용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일은 추진 안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네요?

예, 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추진을 하는데 다

아, 그러니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건데 일은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결국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일을 제대로 해 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써놓고는 일은 안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2개 초등학교에 바깥쪽과 안쪽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당 3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총 69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죠?

예.

기타사용료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사용료는 대관료하고 주차장사용료, 교양강좌 수수료, 도서관 회원증 발급수수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많이 줄었을까요?

당초에 교양강좌를 전에는 많이 개설했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교양강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양강좌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강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양강좌 수강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생겼을 법한데 민원이 없었나요?

연말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편성이 못 돼서 그래서 세입목표도 다소 낮게 책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강좌가,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많은 교양프로그램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일부 교양강좌를 폐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일정부분 수강생들한테 세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74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다 예산이

그게 아니고 학교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사서도 채용하고 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서 서울시에다가 학교도서관 개방 부분을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매칭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게 한 개소입니다.

그럼 어느 학교에 개방을 한 거예요?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지금 한 곳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책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지원되는 건 좀 어렵고요, 충족이 되더라도.

언제부터 이 사업이

2006년도 3월부터 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뒷장에 보면 사설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도서관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원은 해 주는데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관리하나요?

각 아파트단지 같은 데 작은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관들도 저희 구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기준. 도서 수 1,000권 이상, 열람석이 10석 이상 되는 그런 문고들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신설하고 해서 참 멋지게 지어지는데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용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하반기에 곧 7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성동 하난곡경로당 2층, 3층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9,3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경로당도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독서진흥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많이 이용해서 유휴공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도 많이 남아있고 또 희망의도서관 사업에서도 전산개발비가 의외로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부분이?

예.

76쪽.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은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량이 큰 자료관리시스템이라 우리가 도서관리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질의한 이유가 대부분 많은 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당연히 남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좀 감액된다면, 그런 부분을 예측할 때 거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이런 집행잔액이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10% 정도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꼭 그렇게 짜여진다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더 줄여서 한다면, 그런데 반문하실 것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낙찰차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를 질의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낙찰차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계한다면 더 좋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부분이 지금 있지요.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에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또 시비만 받아서 지금 이 복합청사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조원동 청사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조원동 청사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900㎡에서 752.74㎡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900㎡로 했을 때 예산을 받은 건데 725.74㎡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이 돈이 이월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도는 2009년도 거 이월액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2010년도 걸 보면 구비는 없고 시비만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보면.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조원동에 시설비를 16억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14억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게 저희들 잔액으로 된 거죠.

이런 부분도 예측을 잘 하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시정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74쪽에 민간이전 27억7,639만2,000원 이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지원된 금액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3년 동안 보면 5~6억원 정도 계속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과장님 아세요?

이게 인건비성이 최고 많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도서관의 인건비를 연봉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봉이 총 10등급으로 나눠서, 최하등급부터 해 가지고 위에 10등급까지 나누다 보니까 연봉계약을 할 때 도서관에서 낮은 단계로 연봉계약이 대부분 됩니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객관성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높은 단계보다는 낮은 단계로 연봉계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견지되면 자기들 급여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도서관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남으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죠.

아니 결산검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27억원에 대한 결산. 안 해요?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회계검사를 해 왔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그러면 회계검사를 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남는다 또 왜 저렇게 자꾸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합니까? 지금 도서관 그 쪽은 임금체계가 불합리하다 해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서도 더 효율성 있는지 판단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안 남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특위할 때 연구·검토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검토 많이 하셨습니까?

호봉제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에 사고이월이 한 3억원 가까이 되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을 해서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희망의 도서관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공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이번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공기부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성대공원도서관도 있고 관악산 시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여러 가지 동절기, 혹한기도 있고 그래서 이 공사가 사고이월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고이월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물품구매라든지 도서구입비도 사고이월 되겠네요?

예.

작년에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했죠?

추경에서 반영한 게 총 4억9,800만원 반영했습니다. 희망의도서관사업으로 해서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추경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서관과장 하면서 쭉 보니까 도서관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 보고는 참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설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힘든 게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설이다, 또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시설이다 이런 걸 제 스스로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욕을 가지고 지난 연말에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불용된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예산이 집행됐고요, 올해 만약에 그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저희들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이월된 동기가 동절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것은 각 도서관에, 조원도서관도 있고 글빛도 있고 그 도서관에서 매달 도서구입목록을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으로 보내면 대표도서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제가 구정질문에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이걸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도서관 시설을 보면 버스정류장에다 설치한 데도 있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청림동에 1개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던가요?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책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책 읽는 어떤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센터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버스 타려고 온 분들이, 그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버스가 이미 정차해 있기 때문에 오면 그냥 타게 되어 있고 내리는 사람도 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개공지 있지요? 큰 빌딩을 지으면 주민들 쉼터로 하게끔 해 주는데

예, 여유공간.

예, 여유공간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이는데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곳이 우리 관악구에 20여 군데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와서 약속장소도 되고 좀 쉬었다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도서관 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좀 절감이 될 거고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건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도서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해 갈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확충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니까요 정류장보다는 그런 장소가 저는 낫다고 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과는 예산이 거의가 시에서 많이 내려오죠?

예, 국비와 시비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일자리 사업부분에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청년이나 누구든지 일자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9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6,000만원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4쪽 보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94쪽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그렇고 또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하는 과정이요?

예.

예, 우선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과의 2010년도 총예산은 80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5억800만원을 지출해서 93.6%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국비가 25억2,400만원에서 23억6,000만원을, 시비는 22억5,300만원에서 21억500만원으로 580만원을, 구비는 32억3,700만원에서 30억4,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요, 나머지는 5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91페이지 1억6,000만원 잔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인턴인건비인데요 2009년도에는 주 40시간에 99만8,000원을 이 사람들 인건비로 지출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져서 30시간에 66만9,000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근무여건 열악으로 모집인원이 미달됐고요,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는 1억5,300만원이 남았는데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9억5,000만원 배정받아가지고 8억1,900만원을 사용하고 1억3,0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중도포기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후반기 9월달에 시작돼가지고 대기자들이 참여를 꺼렸습니다. 꺼린 이유는 뭐냐하면 잔여기간이 짧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저 3개월 동안 취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취로를 하게 되면 다음번 취로인원을 선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돈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말씀하신 것 취약계층선발점수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대기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잔액이 되어 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취로사업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다음번 취로사업에 들어 갈 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들이라도 좀 안내를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일리는 있으신데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특혜

개인별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 때문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자리 때문에 엄청 난리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 정도가 남아서 나가게 되는데

예?

반은 아니고요, 아까 어디 제가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랬군요. 이렇게 많은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못했던 분들, 그분들이 더 3개월이라도 4개월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소관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3개월이라도 못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기존에 한 번씩 했던 분들은.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관리비도 4,100만원 계상이 돼서

사무관리비는 총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끔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억7,800만원 돌려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줄이기는, 예산자체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기 때문에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남겨놓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그거를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을 안 쓰는 것 50%를, 이게 50%잖아요? 5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무리 그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 자체가 국비고 이걸 주는 주체가 행안부인데 행안부의 지침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지침에 공무원들이.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쓰도록 하는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그럼 전부 잔액이 행안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반납잔액이에요?

예, 반납잔액.

반납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잔액은 제가 더 많이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구를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3억5,800 얼마 쓰고 나머지가 1억6,000 얼마 남았잖아요?

예.

불용액이 한 48.8%인데 그 돈이 또 묘하게도 우리 구에서 남아가지고 구에서 쓰면 괜찮은데 이게 국비, 시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또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나요?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절반밖에 안 썼죠?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2009년도에는 공공인턴비라 해서 40시간에 99만8,000원을 이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66만원으로 떨어지니까 공공인턴하던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니던 사람들도 전부다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인턴사업은 전부 다 대졸출신들만 모집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해 가지고 1억4,900 얼마 남는 것도 있잖아요? 98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총 남아있는 돈이 4억

9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98페이지요, 집행잔액현황 써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에서 1억4,9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건데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후반기에 너무 늦게 떨어져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3개월을 못 채우는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로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분들이 단 하루라도 더 하려면 다음 차기에 취로를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왜냐 하면 지금 들어오면 2달 정도 밖에 못하는데 다음에 차기에 들어오면 석 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꼭 그분들만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공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약 6.7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넣어주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을 안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냐 이 말이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는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취약표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 하던 분들이 안 들어가면 그다음 번에는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됩니까, 불용액이? 그 사람들 50명이면 50명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올해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뽑고 나머지는 안 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100명을 뽑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100명 뽑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뽑아 갖고 쓰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 적용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주고 불용해서 다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비나 국비를 따와서 될 수 있으면 여기다 쓰는 게 좋지 왜 다시 반납을 하냐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일자리사업과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취지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저희 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협력지원과, 사회복지과, 정책개발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딜레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점수 차이로 끊어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간 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뽑고 또 다음에 뽑고 뽑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 내려오는 분이 한 300명 쓸 수 있게끔 내려왔다면 300명을 계속 돌아가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하려니까 중간에 그만 둬서 어쩌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죠.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우리 구비 같으면 다음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써 줘야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좀 머리는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런 돈이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셨는데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대학생 졸업자들만 모집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됐는데 한 5억3,000만원 추가해서 올해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 총예산의 68% 정도가 이월되고 작년에 별로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전부 이월시켜버리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고이월 27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시·사고이월 해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68%가, 예산을 처음에 따서 그 전에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68%가 전부 이월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디어디냐 이 말이죠?

인헌시장이 22억5,000만원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원시장이 5억100만5,600원, 신원시장은 고객편의센터 집행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 다음에 인헌시장 22억5,000만원 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2억5,000만원 다 안 들고 여기에서 8억5,000만원만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신원시장은 다 됐다니까, 그런데 인헌시장은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계속 이월시키면서 일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요?

예, 금년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되고 이런 거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월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9쪽이요?

가축방역 722만2,000원 말씀하시죠?

재료비가 408만2,000원 있고, 이것은 작년에 유행했던 AI 그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314만원이죠, 공수의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1억1,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유기동물 관리를 유기동물 관리하고 길고양이 관리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유기동물 처리를 928두 했고, 길고양이 159두를 TNR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총 1억1,200만원이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서울동물병원이란 데서 입찰해서 9,883만1,580원에 낙찰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사진도 찍고

TNR사업이라고요, 거세 행위.

작년에 159두 했습니다.

예.

두당

이것은 한 두에 10만6,980원인데

10만6,980원. 계산기가 없어서, 159 곱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봉투 얘기도 말씀하셨고 고양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봉투에다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료를 넣은 봉투를 제작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게재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하시면 아마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이 2억3,000만원 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무려 9,6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돈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보육교사들한테 기프트카드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전부 시비 100%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별로 우리가 6억3,600을 지원해 주고 교사 수대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할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반드시 집행잔액을 남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예.

98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 예산 3억8,4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구비로 책정해 놓은 둘째아는 10만원을 주고 셋째아는 50만원 주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에 산출해 놓은 금액이 추산한 것보다는 아이들 출산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23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셋째아도 안전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저희가 25명을 예상했는데 17명 정도,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가 출산장려정책인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행정을 일선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추후에는 과장님 꼼꼼하고 과장님이 세밀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검토를 확실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예.

예비비 사용한 날짜가 언제죠?

저희가 11월 23일날 방침 받았어요.

11월 3일요?

11월 23일날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와가지고요.

11월 23일 변경내시가.

예.

저는 지금 추경에서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시기는 지나버리는 상태네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재정도 좀 열악했고 서울시에서 9월달쯤 변경내시가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계속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11월 23일까지 기다리게 돼서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공문에 맞춰가지고 또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또 인건비하고 영유아보육료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부득불 그냥 예비비를 8억6,000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통과돼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시변경이 뭐예요?

내시변경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전부 가정복지과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분담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게 9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금액을 딱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분담분을 20% 들어가는 것은 20%로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의 연도 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금액을 맞춰왔는데 우리 구비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그 말씀인가요?

예,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모자라서 21%를 제외한 79%는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내려왔어요 돈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21%만 책정을 해 가지고 구예산을 8억6,000만원을 잡아준 거죠.

그런데 12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12월에 추경이

작년 12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때는 세입추경은 아니고요, 이월분에 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정리추경이라고

맞습니까? 그냥 일반추경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그때 추경 때 했나요?

명시이월분만, 사고이월은 제외하고 명시이월분만.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늦게 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보냈나요?

서울시에서요?

예.

서울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추경에 잡지를 못하고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각 구에서 전부 아마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구에서 부족한 돈을 받고 또 서울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그때 아마 확정을 해 가지고 각 구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해 볼께요. 이미 지난 부분인데 예비비가 한 5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8억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한 5억원 밖에 안 남았는데 8억을 땡겨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마이너스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상이 되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고 인건비지요?

죄송합니다. 예, 인건비도 있고 또 영유아보육료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보육료 지원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지금 예비비를 썼다는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과장님이 잘못 하셨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아니죠?

그래도 후임자가 저니까 일단 보육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올해 또 예산할 때는 우리 과장님 계실 건데 그 부분

저희가 이번에도 한 2억원 정도 구비분담률이 좀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비비를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서울형어린집에 공인이 되면 지금 구립보육시설에서 받는 교사들, 시설장하고 영아반 또 5~6세반 교사들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요, 기타운영비에서 월 보육료의 1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1억5,200만원은 시비입니까?

서울형어린이집

94페이지.

94페이지요?

제일 위에요.

이거는 시비는 70%고 우리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30%,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형어린이집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개 구청에서 100개소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해야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받으려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는데요, 공인 통과점수기준이 있어요.

대게 시설의 문제입니까?

시설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134개소 있습니다.

전부 몇 개 인데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270개요.

그런데 좀 많이 남았어요, 2억6,300만원인가. 그러면 이건 왜 남은 거예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전국 보육포탈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교사라든지 그 숫자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70%로 우선 잡아줘요. 저희는 구비분담분 30%만 잡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그 숫자대로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만둔 보육교사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남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남은 돈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하고 장애아통합시설운영이 구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50대 50인데요.

50대 50이면 얼마 얼마씩인 거죠? 비율이.

비율이 50대 50이에요.

50대 50인데 지금 많이 남아서요?

많이 남은 돈도, 이 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교사들 대상으로 인건비하고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구비, 시비는 전부 서울시에서 전산자료를 가지고 50%를 먼저 잡아놓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까같이 서울형어린이집도 공인도 취소되고 또 교사들도 그만두고 하는 문제에서 남는 금액이, 변경내시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110쪽에 보면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잡은 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있는 1,700만원은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보육활성화도 그렇고 통합시설운영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50대 50인데.

50대 50인데 서울시비가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중간에 서울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요. 그 금액만큼 줄어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중간에 우리 관악구로 내려보내는 돈이 이만큼이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서 이 돈 만큼 줄여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줄이는 거죠? 애당초 잡았던 거에서.

애당초 잡았던 금액에서요?

예.

서울시에서 장애아전산통합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금액을 다 뽑아가지고 변경내시를 다 내려보내는데요. 구마다 다 받아서

처음에 잡을 때는 그런 근거 없이 잡나요?

처음에 잡을 때는 특수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또 교재교구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당초에는 이걸 잡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거죠 서울시에서.

금액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50대 50인데 지금 시비에서는 1,600만원이고 구비에서는 3,600만원이 잡혔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변경내시가

집행액에 보시면 시비가 1,6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900만원이잖아요?

예.

쓴 돈은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거의 50대 50으로 금액을 집행하고 시비는 1,600만원에 맞춰서 다 쓰고 1,695만원이 저희 구비가 남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감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1,6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불용액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애당초에 잡을 때 우리는 3,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1,6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1,6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3,600만원을 잡은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당초에 3,600만원을 해서 50대 50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600만원으로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는 거죠? 1,600만원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는. 저는 이제 변경내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담당국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애아통합소에 서울시 전체가 만약에 10억원 잡힌다면 관악구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5억원을 내려보내준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매칭펀드로 50대 50의 5억원을 내년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당초예산서가 확정이 되는데 그게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변수는 서울시 예산사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수혜자 즉, 장애아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감해서, 시비를 감해서 관악구에다가 다시 이만큼 감하게 됐다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이면 저희들도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서 같이 숫자를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감추경 해서 내려보내줬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정리를 못할 때에는 이렇게 불용으로 돈이 남습니다. 예산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3개년도 예산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걸 결산을 하고 있고 이 결산한 것 중에 일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고 다시 이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편성되고 2012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집행했던 걸로 해서 다시 2012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산은 한 회계연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연도에 일정한 모든 할 일을 예측해서 사업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아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신축성 방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구비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같으면 시비나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돈은 아껴서 불용시켜서 그 이듬해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요 매칭펀드사업은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돼서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장애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더 적게 내려와서 많이 불용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시에서 내시를 해줘야만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관련된 부분이 2개 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이요?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터 25개 구청 다 하고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구청 옆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요.

예.

보육정보센터를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은 영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시비 전부 30%, 35%, 35%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월부터 서울시에서 영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서울시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5월부터 지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했죠?

홍보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들은 100만원씩 내야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아를 맡길려고 하면 100만원을 자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제로

자부담으로 1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예,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종일제는 별로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