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피서의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다음주면 집행부에서는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을지연습에는 매년 전시연습 위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재난이나 재해대비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지역에는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대부분 보면 과거에 루사라든지 매미 이런 큰 태풍들이 8월말 내지는 9월초에 집중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예상되는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 내지는 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릉시의회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집행부와는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늘리고자 보다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는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 서로간의 소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익한 논의와 질의가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8월5일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8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13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국토 이용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은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법 체제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과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과 향후 토지 수요 및 개발 가능지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표준화값으로 상위 조정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지니어링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8월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과 보전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이나 규제완화 측면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다소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시 보전, 생산지역에 대한 지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했고, 타 시·군은 안했습니다만 읍·면·동을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직접했습니다. 나름대로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간 민원은 거의 없으니까, 보전 생산 쪽으로 있는 민원이 거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의 알기로는 묶여있는 분들이 거의 찾아왔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높은 데도 계획지역에 그래도 저항이 많죠. 신문 보니까 의회에서도 난리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강릉시는 정부 시책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저희들은 지침대로는 안 했습니다. 하천에서부터 100m 안에는 전부 다 보전 생산으로 가게끔 했는데 저희들은 이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연곡면에 보면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왕산면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 왕산면 같은 경우 이것은 어차피 대관령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외 중간중간 조금씩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민원사항, 해결 못할 민원은 앞으로 금년 말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할 때 도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기회가 있어요.

예.

보고서가 12월말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강릉시의 의견서를 같이 붙여서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필지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개수도 나와 있고…….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개별로 받은 거 첨부합니다.

그때 강하게 강릉시민들이 분괴하고 있다, 자기 토지를 묶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사용도 못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올려 보내줘서 다음에 재조정 있을 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민원 수용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안 중에서 허용하고 제한적 허용, 불허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중에서 제한적 허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침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통한 겁니까?

이게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가거든요. 왼쪽에 행위제한 보면 개별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용도별로 세분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럼 제한적 허용은 앞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때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동그라미 한 것은 허용되고 삼각형은 면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엑스표는 완전히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강릉시는 다른 타 시·군보다도 전망이 좋고 마을단위가 하천이라든지 어촌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제한이 된 그 내용 중에 불허라든지 제한적 허용은 앞으로 혹시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정고시 되기까지 많은 민원도 있겠지만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세요?

저희들이 반영될 부분은 반영됐고 만약에 보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바로 붙는데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 면적을 3만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아니면 면적이 적을 때는 최하 1만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하다 보니까…….

현재 보면 공원녹지나 녹지로 묶여있는 부지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도에서 공유재산은 상관없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한단 말이죠. 왜냐 하면 공원녹지로 묶여있을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막살이집은 하나 지을 수 있지만 그쪽 부근에 개발시켜 가지고 뭔가 새롭게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려고 보면 가든이라든지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농촌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나 짓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평지라든지 경지정리된 이외 지역은 중앙부처에서 저번에 지침을 다시 내려주고 지금 현재 필지별로 싹 다 해 놨습니다. 변경이 되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도의 얘기는 필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인쇄비만 더 주면 된다, 안에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바꿔주면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틀림없이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현 이명박정부에서는 완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재정비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귀속되어 있어 가지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국, 실과에서도 강원도 강릉의 형편에 맞는 그런 관리계획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저 용역회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담당실국에서 느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분화해서 의견서를 내주길 바라고, 왜냐 하면 왕산에 상수도보호구역지역에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전관리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이장분들이 항의 방문했었죠. 그건 어떻게 됐죠?

왕산면을 보시면 산 쪽으로 붙은 것은 어렵고 국도변을 올라가면서 다 풀어줬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가 넘어간 것은 굳이 현장확인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도 쓰레기매립장 있죠. 먹고 버렸던 쓰레기매립장 부근에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명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그건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연간 1억도 안 되고 있죠.

보호구역별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왜냐 하면 농사꾼이 농사만 짓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1차 주민 이의 신청을 받을 때 182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요구는 다른 의견은 없죠. 왜 내 땅은 보전이나 생산으로 묶이게 되느냐, 그분들은 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지침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이 수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지역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하다 보니까 어차피 민원은 묶인 쪽은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을 계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말에 고시를 해야지,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70% 정도 올렸는데 저희들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하고 전에 빠져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재정비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고 다 아는데 고시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주민의 애로점이 어떤 건지, 일정이 12월말까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됩니다. 주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 찾아가서, 뭘 원하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보면 반영률이 50%도 안 됩니다. 일부 반영까지 합쳐서 약 91건은 반영되고 100건은 미반영됐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집을 짓게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다 되거든요.

그럼 뭘 요구합니까?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지가의 문제가 생기고, 허용 범위가 좁아지니까…….

법 취지 목적에 보시면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라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건 앞으로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해서 하는 것으로…….

안 했을 때 주민불편이 어떤 게 있고 했을 때 어떤 주민불편 해소가 되느냐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다 보전으로 묶이니까 그런 관계 이런 관계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림지역이 보면 당초 보다 약 783만㎡ 늘어났어요. 관리세분계획서 안에 보면 농림지역이 당초에는 기정이 6억4,895만㎡였었는데 이게 변경 후에는 6억5,678만㎡로 늘어났단 말이죠. 약 783만㎡가 더 늘어났어요. 잘못된 계수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큰 도면상에 2만5,000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산면적이 정확하잖아요. 여기에 차이라는 거죠. 개인 필지별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면 큰 거 놓고 했을 때 하고 필지별로 했을 때 어차피 면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전산화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전부다 전산화되면 맞아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산출방법이 틀려서 면적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780㎡나 차이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면적이 10만㎡도 아니고…….

산정은 별도로 풀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 보충해서, 생산관리지역에 운동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세분화 이후에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운동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최근 강릉시가 각종 읍·면에 보면 골프장개발계획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은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필지별로는 이렇게 하고 개발로 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2종 지구단위로 갔을 때는 단위별로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 부처와 협의해서 개발로 갑니다. 개별로 할 때는 이렇고 전체적으로 큰 단위 갈 때는 그게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개인이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 건 안 되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관련된 옛날에 경지정리된 이런데 보면 정미소도 건축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농민이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죠. 농민이 필요한데 정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일부 허용이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일부 면적으로 해서 허용이 됩니다.

축사는 농가주택은 됐는데 정미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강동면 모전리에서 정미소 짓겠다고 청원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관리지역 세분 규제제한 내용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 놨거든요. 공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1,000㎡ 미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2차에도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2차에 접수된 게 43건 됩니다. 그건 의견 달아서 도에 가서 심의할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법령에 규제가 강릉시가 많이 되고 있죠. 산림지역이나 읍·면 단위 가면 백두대간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2중, 3중 족쇄를 채운단 말입니다. 이 법 아니고도 왕산 같은 곳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관리지역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아까 말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를 갖고 합니다. 그때 할 때 중복 규제된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 법이 우선입니까?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만약에 여기에는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읍·면이 많죠. 연곡, 사천, 왕산, 옥계 다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곳이 있죠?

대관령 쪽으로 해서 규제 많이 받죠.

이 법 아니고도 규제를 받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족쇄를 또 채우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농림지역이란 말이죠. 농림지역은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안 들어가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 동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안 들어갑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만 읍·면·동으로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별개죠. 강릉시 전체하는 건 용역은 발주됐습니다. 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도 화신엔지니어링에 들어가 있고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 세분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신에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끝났으니까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재정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초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2009년까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도시기본계획은 끝났으니까 끝난 걸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다 부합이 되어야 되네요?

그때는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관리지역만 아니고 전체를 다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정리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 거니까 국장님 혹시 개인 일부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입력을 잘못시켜 가지고 개인적인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공람 재공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차 공람은 16일까지입니다.

16일까지만 의견반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민의견이 있어도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할 때, 강릉시 전체할 때 그때 하는 걸로, 민원이 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주민의견 수렴 받을 때 일부만 됐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이번에 안 되는 거죠. 2차 수렴받는데 다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건 아니죠.

2차는 힘듭니다.

16일까지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지 반영될 수 있다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세분화 계획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16일까지 본인들이 알도록 며칠 안 남아서 홍보가 어렵겠지만 충분히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지, 만약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알고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방법이 없지만 몰라서 의견을 내지 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법률이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더 규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국립공원 묶여있고 백두대간으로 또 묶여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벗어나서 관리지역에다가 뭔가 펜션이라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세분화해서 또 규제한단 말이죠. 거기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알고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자기의견을 내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그건 안 된다, 이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자기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강릉시 실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몇 가지 사항을 보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지역 세분화 조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둘째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편입토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각각 40%과 100%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시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당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님의 보고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으로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