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해남군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과 공공자금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검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2차 회의에서 해남군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과 공공자금 운용 및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이광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후에 참고인의 의견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그냥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예의를 갖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금고 운용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에 의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금고 운용 보고사항으로 추가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운용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금고 운용 보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자금운용 해지계좌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이고 비고란에 보시면 중도해지사항이라든지 지금 예치기간, 예치금액, 지급된 이자까지 포함해서 5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 6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금까지 운용됐던 기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가 되겠습니다. 계약돼서 해지된 사항을 8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은행에 대한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남군 금고 지금 현재 예치된 계좌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농협은행 해남군청 출장소에서 법인이나 개인, 금고에 대한 시중 기본금리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지급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표시된 게 연이율이기 때문에 참고로 정기예금을 보시면 지금 금고운용이 2.8%로 1개월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나누기 12를 하셔야 이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개월일 경우에는 나누기 4, 6개월의 경우에는 나누기 2로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광주은행 예금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는 수신상품별 금리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농협하고 제출된, 광주은행하고 제출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재무신용상태는 두 기관에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항과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저희가 금고를 처음에 공고해서 계약까지 완료하고 금고에 대한 약정서를 송부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는 농협에 해남군 금고업무취급약정서를 통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부터는 광주은행에 대한 해남군 금고 기금에 대한 사항에 업무취급약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해남군 금고 지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의 점수가 비공개 대상이어서 그거는 좀 삭제를 했고요. 다음 그 뒤쪽으로 쭉 뒤껴보시면은 위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비공개로 돼 있어서 명시만 안 하고 내용은 쭉 이렇게 저희가 기재를 해서 회의록을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혹시 없으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 금고 선정할 때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외에 추가로 금고를 더 그 뭡니까? 선정할 수는 없죠? 2개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고를 하는 ······ 금고를 지정할 때 신청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또 합니다, 이 금고의 운용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이며,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운용하겠다라는 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에서 저희가 일정 기간에 제안서 ······
박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 먼저 자, 우리가 금고가 2개잖아요. 제1금고 2금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제3금고를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공고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제3금고는 둘 수 없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아니!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과연 우리가 제3금고를 금고지정할 때 제3금고를 둘 수 있냐 이거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금고 지정을 할 때 절차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고를 지정할 때 저희가 물론 3개가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닌데요. 그 당시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 ······ 4년간 계약기간까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정위원장
자, 그러면 계약기간이 4년이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4년 후에 금고를 새로 선정을 할 때는 제3금고까지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금고까지는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요.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고요. 기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하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하고 제2금고로 해서 또 기금을 운용하든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박상정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3금고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할 수 있는 건지 법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금고를 선정할 때 제1금고 제2금고를 선정할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박상정위원장
그 중에 하나가 이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근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 광주은행 금리가 농협 금리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고가 농협이 되고 제2금고가 광주은행이 됐어요. 혹시 뭐 그냥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가 이 당시에 이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정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어떤 재무건전성이라든지―물론 이율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고자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마는―이 자금을 운용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안돼야 되기 때문에 평잔의 금액에 대비해서 이 운용사가 충분히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율의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잘하고 있는 선진지를 한번 다녀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저도 이제 자금 운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자로. 근데 그때 당시에 운용했던 것하고 지금은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장기간으로 묶는 것보다는 단기간 90일에서 뭐 60일 사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돌아가게 자금을 회전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년간 ······ 물론 이제 신탁이율이 3.5% 정도로 좀 높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 변동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자가 상승하고 있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보다는 단기간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단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정리를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많은 이자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그 예금! 총액에 비해서 이자율이, 이자가, 이자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좀 판단이 서서 그렇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라남도내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
박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질문할게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뭐냐면 금고하고 그 계약체결하고 나면 협력사업비 받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거 공개하게 돼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 협력사업비는 농협중앙회는 ······
박상정위원장
공개하고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1억1000만 원 연간 해서 4년간이고요. 광주은행은 1억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공개하고 있고. 근데 이걸 보면 그 뭡니까? 그 예산액이 비슷한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배, 3배 이상을 더 받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협력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박상정위원장
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앞으로 그게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자, 여수 같은 경우 예산액이 1400 ······ 이게, 잠깐만요. (단위 세어보는 중) 백만 ······ 1조4000! 1조4000억 ······ 아닌데! 잠깐만요.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그래 140억! 예산액이. 근데 협력사업비가 약 610만 원! 아니, 6억! 6억! 그다음에 그 순천은 좀 더 많아요. 180억 정도 되는데 약 4억! 우리는 130억 정도 되는데 2억!
「1조4000억」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이제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평균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운용을 할 때 ‘평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기성예금 안에가 1년에 평일 365일로 균등하게 나눴을 때 얼마를 너희가 보유하고 있냐? 이걸 따졌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규모하고 시 단위 예산규모는 분명히 다를 걸로 판단이 되고요.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미비하다면 그건 보완해 나가야죠, 당연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것은 ······
박상정위원장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다음에 그 예금운용 상황을 보면 중도해지율이 굉장히 많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이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의 경우는 자금배정부서와 경리회계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할 때 예를 들어 자금배정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오늘은 100억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이런 통제를 하다 보면 급박한 게 아니면 긴급한 사항, 생계에 영향을 주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 직불제가 나갑니다. 그럼 직불제가 나갈 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걸 예상하고 물론 이렇게 자금을 묶어놓으면 좋은데 중앙회에서 돈이 전도되는 기간도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간에 언제 나갈지 농정과에서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심의해서 나갈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운용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도해지 관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중도해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 안되도록 노력하는 게 자금운용부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중도해지가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노력을 할랍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전반적으로 우리 현금을 관리하는데 예금률도 낮아요. 예금률이! 예금률이 낮다고! 예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 (청취불능)
박상정위원장
예금이 이자가 더 높잖아요. 하다못해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정기성예금으로라도 묶어놓은 이자가 더 좋은데요.
박상정위원장
3개월! 3개월짜리 예금의 이율이 0.75%다 그러면 그냥 보통예금은 0.1% 또는 중도해지했을 때 0.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그걸 예금으로 묶어놓으면 그만큼의 이율이 더 발생하지 않은가.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무튼 잔액도 최소화하도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과제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예금률을 높이고 중도해지율을 낮출 것이냐.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근데 이제 운용을 저희도 해보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어려운 점 알아요! 당연히 어려운 점 알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어려운 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한 1년짜리 예금인데 한 2〜30일만 더 버티면 1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중도해지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1년 채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지급해야 되는 그 어떤 시점을 계약상에서 지정을 해갖고 연장을 하면 서로 협의하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하다못해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각 면사무소에 이제 그 뭡니까? 지원해줘야 될 금액들이 한 20일 있으면 한 달짜리 예금이 만료가 돼. 아니 석 달짜리 예금이 만료가 돼. 그래서 20일만 버티자. 그럼 우리가 이자를 얼마 더 확보할 수 있고 지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일상경비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정위원장
예. 지금 해지해버리면 얼마가 손해를 보는데 버티자! 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다만 중도해지는 저희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그 중도해지를 안 할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짜리 예금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1년짜리로 해놓으니까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 운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세밀하니 해서 앞으로 중도해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꼭 노력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각 부서별로 자금관리담당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일상경비 계좌 말씀이십니까?
박상정위원장
예. 자금관리하는데!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이제 계좌도 그 전에 한번 저희가 계좌잔액을 파악을 해서 많이 남아 있는 데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금이다 보니까 그러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자율을, 이자를 여기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잘하는 지자체에 가서 배워올 필요도 있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박상정위원장
또 때로는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자금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은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박상정위원장
그렇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또 좋은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군 자금운용을 통해서 어찌됐건 군 재정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금관리를 한다면 이자수입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근데 지금 이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예전에···
박상정위원장
아뇨! 아니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가 운용을 할 때는 저는 그때 한 10% 넘을 때 운용을 했었거든요. 보통 환매체라든지 양도성예금으로 운용을 했었고요. 정기예금도 했긴 했지만 지금 과정은 아까 말한 대로 잔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예금을 중도해지를 안 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좀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일상경비 계좌도 잔액을 최소화하고 또 더 좋은 예금상품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홍일위원
이제 이렇게 잘 하신다 하시니까 내년에는 우리 그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군민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투명한 어떤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주십사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것도 지금 법령 검토해서 가능한지도 그 홈페이지 담당하고도 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또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정말 효율성 있는 어떤 그런 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장기예금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관계는 이제 기금운용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이제 그쪽 부서별로 하다 보니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이제 연석회의도 하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 해서 ······
민홍일위원
부서별로 협의해서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좋은 게 있다 하면 같이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또!
민홍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이 건 있잖아! 이 건! 이 건! 금고 말고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건! (
위원석에서 ― 예,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금고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다시 집행부기관석에 앉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그 수의계약업체 중에요. 보니까 이쪽이 연고가 아닌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때서 이런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저희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물론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물론 대표자가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계약에, 운영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해남이 아닌 업체도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해남군의 예산을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원칙을. 해남에 거주업체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2000만 원 수의계약을 여태까지 군에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법령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
박종부위원
법령에 ······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된 것은 ······ 그럼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면으로 내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여태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 군수님께서 천명했어!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해남의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 법령 갖고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군수가 하는 말은 어떠한 전혀 규칙도 규정도 없네! 그렇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외지업체에 계약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또 출향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기술 적합부라든지 ······
박종부위원
지금 그 □미□스는 어디 업체인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특정업체는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저도 온지 얼마 안 돼 갖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계약담당을 한번 ······ 물어보게요. 계약했던 담당! (업무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옴) 주식회사 □미□스는 어디 업체인가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금 현재 □미□스는 □□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대표자가 □□입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금 대표자는 광주광역시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원칙에! 정확한 실소유주가 누굽니까? 현재 □미□스.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는 그 업체의 출신 소유 여부는 대표자 주소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주소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업체의 주소지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여. 그러면 해남에 300여 업체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300여 업체에 똑같이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대표자의 주소는 ······
박종부위원
아니, 이 □미□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여. 이것이 해남판의 BBK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소유자가 누굽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금 현재 법인등기상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법인대표자가 광주광역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라고 공사를 준 거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아닙니다. 이거 ······
박종부위원
누가 계약은 다 했습니까? 이거 계약은.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계약은 누가 다 했냐고. 이 업체와 계약은.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업체는 □미□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미□스에 누가 계약하러 왔어요? 여기. 대표자가 왔습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가 G2B에 의해서 그 계약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에서 누가 왔느냐 이 말이죠! 이 계약을 하러.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예를 들어서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대부분하거나 아니면 G2B에 의해서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성□가 계약하러 왔다고 전번에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계약을 전부 다.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그때 오신 분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리인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성□가 여태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아뇨. 올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 계약할 때마다 말이죠 그 계약했던 내용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누가 와서 계약을 했는가. 지금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명현관 군수가 천명했던 공정·공평과 안 맞는 일이고 현재 계약부서에서 어떠한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가 계약 시작해가지고 지금 ······
박종부위원
우리 과장님은 계약한 적 없죠? 이거. 한 번도.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제가 계약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죠. 이 앞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계약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명현관 군수가 천명한 공정·공평을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면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과는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면에 계약한 것들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자 지금 해왔고, 처음에 이 발단이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실 ······ 우리 계약담당! 이 주식회사 □미□스에 실소유자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정확하니 하세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법인의 주소지는 그 기업 사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 하게 기업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지금 계약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미□스는 일단 법인대표자가 광주여! 광주. 해남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남에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더구나 또 □□의 것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안 봅니까? 어떠세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위원님! 우리가 법인과의 계약은 주소지! 법인 주소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주소지 변화는 그 기업사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박종부위원
어허! 우리 계약담당 잘못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명현관 군수님가 천명하신 것은 해남에 연고를 두고, 해남에 주소를 둔 업체한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여.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해남에 연고를 두고 해남에 살았냐 이 말이지! 누구여? 실소유자가. 누구? 한번 밝혀 보세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실소유자가 지금 김□□씨로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BBK 사건하고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명박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하다가 가만히 뒷구멍으로 BBK는 내 거라고 한 사람 아니요. 그렇죠?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소유관계는 기업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은 이 업체에다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업체한테 물어보 ······ 그러면 업체를 모르고 여태까지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계약담당이.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우선은 건설업 등록면허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면허 여부를 보고 계약을 했더라면 어떻게 해남업체한테는 계약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광주업체한테 특별하게 이 엄청난 걸 줬냐 이 말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를 보고 업체대표자를 봤더라면 우리 해남업체의 연고, 해남업체 같으면, 해남에 주소를 두고 해남에 우리 건설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줬어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 업체만 광주의 대표자한테! 이 사람은 특별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광주에 대표자인지 알면서 계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이 법인의 대표자는 그 기업의 지분에 따라서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지 저희가 ······
박종부위원
□□에 지분이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에 지분이 뭐 있어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이 법인에 대한 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에 이 사람이 지금 □□에, 우리 해남의 연고에 지분이 뭐 있냐 이 말이여. 어!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가 그 건설업 면허 우리 계약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부서하고 사전에 이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연고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해남에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에? 해남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저희가 기존의 그 ······ 현재 대표이사 이전에 분이 □□에 연고를 둔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분도 민□□씨라고 그 전 대표이사도 광주입니다. 광주! 아세요? □□이 아니라 광주예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어떻게 이 엄청난 수의계약이 나갔냐 말이여. 그걸 설명하라는데 못해! 이 지역의 연고도 아니고 이 지역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엄청난 수의계약이 나갔어요. 그것도 □□면만 거의 수의계약을 다 했어.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을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냐고.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위원님 저희가 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다른 업체보다 아주 엄청난 많은 물량이 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배정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건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러면 이 업체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배정했습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역 연고도 가지고 있어서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해남에 있는 우리 연고 업체들이 1년에 2〜3개 받는다는 얘기예요. 2〜3개! 그것도 없어서 난리란 얘기여. 우리 건설업하신 분들 얘기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몇 개를 줬냐 말이여. 열댓개 줬지 않습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금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박종부위원
뭣이 그렇게 안 줬다는 것이여!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5건 드렸습니다.
박종부위원
금년도에 5건 줬죠? 그러면 다른 데 업체도 공평하게 줬습니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금년도에도 사업장 여건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업체도 5건씩 줬냐 이 말이여.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아니. 이 계약이라는 게 직접시공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 ······
박종부위원
나는 5건이든 ······ 5건, 10도 중요하지만!
형량
이형량계약팀장
지역 연고 여부를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5건, 10건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가 해남에 연고를 두고 해남에 주소를 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줬냐 이 말이여. 뭐 엉뚱한 답만 하고 있네! 분명하게 해명하세요!
박상정위원장
자,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박상정위원장
여기까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인이 재무과하고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참고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이현호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님, 한호중 광주은행 해남지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순창군의 사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담당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순창군의회도 정례회 회기일정이 겹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호 농협지부장님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인은 그냥 참고인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의해 주시고 가능한한 어떤 논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번 질의하실 내용 간단히 보셨으니까 질의 한번 해 보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 ) 잠깐만요! 민홍일 위원님 먼저 손 드시고! (민홍일 위원 손을 듦)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재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어떤 의견을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운용기금 효율성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들 해서 딱히 본 위원은 ······ 내년에는 그 예금수입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1금고죠?
현호
이현호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다른 지자체들의 우리 금고 운용현황하고 우리 해남에 운용현황하고 비교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금고 운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부장님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부장님께서도 우리 공공의 돈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그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호
이현호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지금 예금을 월 단위로 예금할 수도 있죠.
현호
이현호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정기예금을 월 단위로! 그러면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현호
이현호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장이 나와 있는데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박상정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저희 지금 금고 같은 경우는요. 자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1개월, 2개월 단위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 아니. 자금 예금을!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4개월짜리 쭉 해서 12개월까지도 또 24개월 뭐 3년 기간별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네, 가능하시고!
박상정위원장
주별로 혹시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주별로는 이제 일 단위로 운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 단위로 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공금예금 금리가 잘 나오고 있어서 굳이 일 단위로까지 운용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정위원장
혹시 이런 거는 있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네?
박상정위원장
10억 이상을 1주일 이상 예치를 하면 이율이 딱 올라가는 것도 있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아! 지금 현재는 그 자금 ······ 그 상품 자체가 10억 해가지고 운용하는 금리가 공금예금에 놔두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정위원장
보통예금하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보통예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군 같은 경우는 공금예금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공금예금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상품과 거의 동일한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장
근데 왜 ······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율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높아요?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지금 현재는 공금예금이 높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공공예금이요!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예.
박상정위원장
예전에는 보통예금이 더 높았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예전에는 ······ 아니! 예전에도 지금 작년? 올해같은 경우는 좀 보통예금이 낮아요. 지금 보통예금이 낮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이 좀 더 높게 해남이 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공금예금이 더 높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 일반인들하고 적용하는 금리와 우리 해남군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그 차이 있나요?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지금 법인예금 같은 경우는 ······ 저희가 이제 개인예금과 법인예금이 있는데 개인예금과 법인예금 금리차이가 우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예금 금리를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법인예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고 금리가 더 높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해남군에 사실 현금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이자 액수가 너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많은 이자소득을 좀 더 이렇게 발생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가주택도 거기서, 은행에서 받으시죠?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농가주택도 ······ 그러니까 농가주택 그 대출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이기우위원
예예.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아, 지금 농가주택 대출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이기우위원
아, 지금 은행에서는 안 하시나요? 취급 안 하셔 ······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은행에서는 지원만 하는 거죠. 그 자금 ······
박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
박상정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위원
예.
박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오시라고 했던 목적 외에 다른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택대출 ······
장내 웃음
이기우위원
그래도 이왕에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봐도 안 될까요?
박상정위원장
대출 때문에 ······
이기우위원
간단한 겁니다.
박상정위원장
대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기우위원
예.
호경
김호경농협중앙회해남군청출장소장
상세한 사항은 상담을 ······
박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기우위원
괜찮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호중 광주은행 해남지점장님께서 참고인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혹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며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직원들 나감
박종부위원
지점장님, 고생 많죠? 제2금고죠?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작년인가요? 금고 국민은행하고 해서 광주은행이 선정됐죠?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도 광주은행이 선정된 만큼 우리 기관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박종부위원
예, 특별히 좀 많이 부탁합니다.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지금 기금 아마 정기예금으로 뭡니까? 이렇게 넣어놓은 기금 있을 겁니다.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박상정위원장
지금 해지해 가지고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서 새롭게 정기예금을 약정을 한다라면 어떤 게 더 득일까요?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지금 우리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박차장이 잘 압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 놓은 걸 중간해지를 하면 어차피 1년짜리는 365일이잖아요. 은행은 일수로 이렇게 따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해지를 하면 그 금액이 남고 어찌됐든 간에 6개월은 이자를 포기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하면 새로 예치하면 금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금리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들도 은행에서 이렇게 고객들 상대할 때 그 정도되면 그대로 놔두시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요.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저기 해남군 청사기금이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자수익이 군청에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예금식으로 저희들한테는 하기 때문에 1500억까지 찍다가 계속 지금 내려와가지고 현재 780억입니다, 10월 말일 기준으로요.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2020년 5월 28일자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0.5%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적은 이율이고 지금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3.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치된 것은 금리가 기존금리 플러스 0.4%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커지고 그러면 특별히 더 넣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드리고 그렇게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정기예금은 군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여튼간 최대한 하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군하고 협약이 된 금리는 있으나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조금 더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이제 예금을 관리하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해남군 담당직원이 의뢰를 해서 ‘더 높은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정상이지만 혹시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지금 갈아타면 훨씬 많은 이자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좀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 상품도 좀 개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제가 하여튼 해남군을 위해서라도 신경써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이 앞전에 금고선정할 때 사실 제가 지금 자료상으로 이제 보니까 광주은행이 더 이자율도 높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째 제1금고가 못되고 제2금고가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상정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 해남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이자를 이렇게 세입으로 창출해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맞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거기에 고양이가 흑색이든 백색이든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뜻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중
한호중광주은행해남지점장
고맙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52 감사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고인
(3명) 이현호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 김호경 농협중앙회 해남군청출장소장 한호중 광주은행 해남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