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9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9월 20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성기호위원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태풍 산바가 우리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다급한 시기에 가능하면 오늘 회의를 빨리 마쳐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이 소임을 다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19쪽에서 122쪽, 도시과는 125쪽에서 127쪽, 건축과 131쪽, 재난방재과는 135쪽, 상하수도과 139쪽,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창신무학타운 앞 도로보상 당초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땅 값이 올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1필지 보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몇 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29평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군도개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청통천 우안에 상암교 우측인데 집 한 채 뜯어야 됩니다. 보상비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20쪽에 초산지 준설비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초산지 준설은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가을에 하셔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초산지가 진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량읍 속초리입니다.
기숙란위원
흙 퍼내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이 막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해진 것은 없고 많이 막혀 있는 데는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121쪽에 육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1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본적보조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려다가 농어촌공사로 자본적이전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육동권 공사를 전체 농어촌공사에 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직영하다가 넘기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직영을 준비했는데.
기숙란위원
아직 시작은 전혀 안 했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하나도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 개략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가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보고는 돼서 육동권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이번에 17억을 들여서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다 합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봅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는 50억인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밑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읍면소재지 정비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인하고 와촌입니다.
기숙란위원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해외견학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1400만원 삭감한 것은 갔다 와서 경비가 남은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122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홍보 장비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빔 프로젝트하고 노트북입니다.
기숙란위원
건설과에 장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동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20쪽에 초산지 준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을 때 못 준설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초산지 말고 못 준설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는 당초예산에 당음지 하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사용으로 쓰자니 불편해서 준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전체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농사용으로 쓰기에 조금 불편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못이 몇 군데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는 못 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사 관련해서 못이 크게 좌우하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임당역세권지구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개발을 포기한 겁니까? 용역을 포기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26쪽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대구한의대 진입로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진입로를 어디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한의대에서 여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동네 길은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상세도면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진입로일 경우에는 동네 길부터 하는 것이 순리잖아요?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는지 동네를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던데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세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25페이지에 갓바위 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직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데 임대주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금방 허순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임당역세권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고 2013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구설정은 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설정은 안 됐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물론 빨리 하시겠지만 개통도 곧 되는데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월에 착공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임당역세권 개발은 내년 7월에 하고 주차장은 올해 말에 착공을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준공은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을 하고 임당역세권 개발은 2016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사실 개발되는 것은 2014년도에 모든 것이 개발되고 준공날짜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131쪽 용천～계당간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천～계당간 안전보행로 공사가 건설과에서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체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31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리를 지어놓고 난 뒤에 뜯는 것은 어려운데 짓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불법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순찰도 돌고 하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할 때라든지 이런 취약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요즘은 뜯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불법건축도 자기 땅에 불법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시유지, 공유지에 불법 건축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유지에 한 것은 저희들이 뜯어냅니다.
기숙란위원
아직도 안 뜯은 것이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못 찾은 것도 있고 일부분은 그렇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안흥사 부근에 많이 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사유지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거기 주택도 3채인가 4채가 있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업자가 전문으로 지어준다는데 철거를 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옆에 길도 나고 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계획적으로 했고 주택도 있고 한데 공휴일에 갖다 세웠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진량4공단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진량4공단은 저희들이 직접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차 보고를 했는데 안 때문에 자기들이 지난주에 확정을 지으려다 우리가 한 안하고 자기들이 한 안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0월 초순에 확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개발계획이 우리시에서 한 것하고 자기들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조율해서 나오면 그 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바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며칠 전에 지역 의원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물어보니까 아직은 낙관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조만간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진량4공단이 된다면 가장 문제가 주거지 문제, 4공단에 들어섬으로써 그에 따른 인프라구축이 돼야 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공단도 그렇고 현재 상태에 3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급합니다. 지금 토산지 밑에 약 3만평 되는 것을 소규모 택지사업을 우리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초에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구지정을 올 연말까지 받은 후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공단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실 진량에 국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원룸촌이 조성되는데 사실 도시기반발전에 원룸이 많이 조성되어서는 크게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공단에 들어가면 원룸촌이 우범지역 비슷하게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큰 틀을 봐서 진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만평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LH공사에서 대규모사업은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육책으로 우리시에서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급하기 때문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그 장소에 우선 우리시가 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전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LH가 올해 지나면 내년에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체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그런 전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해서 저희들이 3만평부터 개발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3공단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주거지 문제인데 심도 있게 LH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의장님도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드리고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직접 시행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신무학타운 보상비 3억 4500만원인데 거기 알짜배기인데 그것만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엔 강변도로가 다 되고 하면 땅값이 상승하겠는데 뒤에 사유지 남은 것이 몇 평이 남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약 700평 남았습니다.
배한철위원
700평도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한철위원
자꾸 미루면 돈만 올라가고 누가 땅 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다른 데 줄이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배한철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땅 값이 자꾸 올라갈 건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국장님, 거기가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31쪽에 용천～계당간 가로등 설치공사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천～계당간 보행자 도로가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위에 관내 가로등 보안등 긴급설치 및 보수비가 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사실상 노후된 것이나 파손이 되면 그때 고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12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새로 설치하는 요구가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보다 낭비적인 요소가 더러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가로등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것도 LED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LED검사한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확하게 설치가 되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바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남해안에 도착해서 북상 중에 있고 경북을 관통하는 것은 2시 내지 3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는 언제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시에서 3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는 120㎜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토요일까지는 위험저수지 및 각 취약지역에 순찰을 확행 했고 어제 지사님하고 행안부장관님하고 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긴급 읍면장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부시장님도 수문이 가동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려고 현장에 출동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상되는 가장 취약지를 대표로 든다면 어디가 제일 취약지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오목천 주변하고 금구리 쪽입니다. 배수문이 있지만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면 포도나무 자체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뉴스에 의하면 사라호태풍에 버금가는 위력이 있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회의 자체도 굉장히 마음이 초조합니다. 우리가 코앞에 태풍이 온다는데 앉아서 회의는 밤에 해야 되고 내일 해도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회의를 마치는 즉시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후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공기업예산서 48쪽에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에 1년 전체 원수구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만 얹어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저희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일부분만 얹고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원수구입비 48원짜리가 금호강 물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213원은 운문댐 물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금호강 물을 많이 쓰면 원수구입비가 증액이 이렇게 안 돼도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처럼 가뭄이 많으면 금호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으면 운문댐 물을 써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질이 안 좋으면 금호강 물은 하나도 안 써야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금호강 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려고 하지만 가뭄이 심하면 어렵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가뭄 때문에 운문댐 물을 많이 썼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덜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최대한 원수구입비를 절감하려면 수질 문제를 논한다면 금호강 물을 쓰면 안 됩니다. 원수정수장 인가를 어느 것을 받았습니까? 금호강 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하고 운문댐하고 다 받아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질이 안 좋으면 금호강 물을 쓰면 안 되고 인가받은 금호강은 취소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최대한 원수구입비가 증액이 되니까 지금 수도요금 인상도 많은데 원수구입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금호강 물을 좀 더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금호강 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절감문제는 싼 것을 많이 쓰고 원수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웬만하면 금호강 물도 많이 쓰시고 원수구입비를 절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공기업예산서 65쪽에 보면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곡란리 농로포장을 하려다가 마을방송시설 설치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농로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농로포장도 필요하지만 우선 마을방송부터 먼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
해마다 지원사업비가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7억 7000만원 주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연례적으로 60억을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2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7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비용이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덜 했습니다. 3개월 치를 못하고 이번에 2개월 치를 하고 정리추경에 1개월 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금호강 물 수질이 안 좋다고 했는데 운문댐 물하고 수질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물 때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수를 안 먹어도 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정수가 되는데 그러면 금호강 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호강 물은 공업용수로만 안 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에는 공업용수를 받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양에는 금호강 물이 공업용수로 들어갑니다. 하양 금호강 물은 전부 공업용수로만 쓴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취수장에는 100% 공업용수로 씁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65쪽에 곡란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운문댐 관련해서 피해지역 인근지역에 보상비로 쓰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용성 부제리도 해당지역 맞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육동하고 곡란리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금년예산 중에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된 사업은 대형사업 중에 조산천 정비사업이.
최덕수위원
안 그대로 어저께 갓바위 축제에 가면서 봤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옛날처럼 설계만 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민의견청취하고 자문회의를 거치고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회의를 이번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됐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에서도 예산을 설계비로 주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좌우간 금년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건도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추진을 하다가 사고이월이야 할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께서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모양인데 설명을 한번 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 금호강 물 사용량하고 저는 금호강 물이 공업용수로만 가고 식수사용이 전혀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