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요즘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또 한 번 한반도를 지나고 있는 산바 태풍에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정하도록 하고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패를 반드시 하고 오셔야 합니다. 명패가 없으신 분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에서 2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263쪽에서 27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 및 31쪽에서 3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2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있는데 진량읍 봉회사거리 교차로 개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인리 들어가는 그 사거리를 선형개량하려고 배한철 의원님이 도비 2억을 받아오셔 가지고 보인1리 들어가는 바로 그 교차로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2억 보태서 4억 편성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양에서 오면서 옛날 가축시장 하던 데에 농로배수로하고 길을 좀 도아 가지고 넓히는 걸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비 2억에 시비 2억입니다.
채종호위원
4억이네요. 그럼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채종호위원
땅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자인단오제 전수회관 보수 하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역 그대로 전수회관 보수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윤성규 의원님께서 도비를 1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수회관 보수하면 보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지요. 어떤 걸 보수하는지 그걸 묻는 건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보수내역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자료상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채종호위원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비를 받았다고 무조건 시비를 지급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3억 가까이.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았으니까 무엇 하는지 보지도 않고 예산 줬다 이 말이나 똑같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들어온 게 3억이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3억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예산 줬으면 내용을 알고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세출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냈으니 나중에.
채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알지요.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할 때 내용이 무엇 무엇 한다는 걸 알아야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얻었다고 무조건 지급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세입부분 설명이니까.
채종호위원
시비를 줬잖아요. 지금 시비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부분 아닙니까? 도비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도비 내려왔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도비 내려오는 것이고 다음에 세출은 새마을과 할 때 제가 어디 쓰는지 설명 드리도록.
채종호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잖아요. 왜 줬는지, 담당관이 줬으니까. 그걸 묻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 받았으니 줬다,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과에서 전수회관 수리하는 내용은 들어오는데 뭉쳐 가지고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채종호위원
위원이 묻는데 말씀드릴 수 없다 이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하게 내가 그 내용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3억 주는데 어떤 내용을 보수한다 하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방금 진량읍 봉회사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떻게 압니까? 진량읍장 해서 알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수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것 하나 주세요. 전수회관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고 여기 있네. 새마을문화과 전수회관 단층 및 방음시설 설치 해놓았네요. 거기 문 내 열어놓았던데 방음을 어떻게 하는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전체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조서 책 한권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주요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 가지고 넣어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 2건이 예산이 좀 많고 제가 의원이 진량 사는데 거기 무엇 하는지 모르니까, 의원이 모르고 앉아 있는 예산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되면 시비는 좋든 말든 준다 그렇지요? 도비가 내려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렇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내려온 데 대해 가지고 다 편성 안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우선 순위를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산 소요액이 적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채종호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묻는 것 아니에요. 이제 묻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윤성규 의원님.
채종호위원
윤성규 의원이 시의원이에요? 난 자꾸 그런 게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원 말을 듣고 윤성규 의원이 시의원 아니잖아?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희한한 사람이네. 기획예산담당관이 도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말씀하시는 게 여기 도의원 아니면 예산도 없겠네. 아직까지 경산시는 끗발대로 예산 주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7페이지에 사업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있고 뒤에 10페이지 보면 그 내역서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0개소인데 이게 그래서 보니까 54% 증가인데 처음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7개월분 해서 수입으로 넣은 편성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보건진료소의 수익은 그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세출을 전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 지역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수입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들이 수입을 잡아놓고 안 쓴 돈을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은 그런 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사업 해서 홍보비가 3000만원 증가되어서 예산이 8000만원인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군에 언론홍보 예산이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본예산 편성기준을 하면 포항 같은 데는 연간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은 언론이 적고 또 이번에 지하철 2호선 개통관계로 여러 군데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문광고료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광고, TV광고 이런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개통에 따른 도시발전전략 세미나가 삭감됐고 그 위에 홍보비도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략 세미나 개최는 원래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략 세미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TBC 방송국에 TBC 시사와이드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저희들이 한 달간 TBC에 하는 프로에 경산시 홍보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세미나비를 홍보비로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경정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벼농사 짓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책자 볼 때마다 우리 경산의 벼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그 중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수온측정기 알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쌀 넣으면 온도가 어떤 건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수분측정기.
강수명위원
수분측정기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각 동네마다 예산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수할 때 보면 늘 수분이 잘못됐다고 측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가축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고 있지만 수분측정기는 어느 집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업기술센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누구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우리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묘클러스터사업 운영금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책정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인센티브로 14억 국비를 받은 예산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봤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도 조금 나왔는데 시비만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사업계획이 어떤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도 알고 예산 책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정신이 없어서 봐도 모르겠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시비가 없어서 편성 안 하고 내려오는 14억만 우선 편성했는데 인센티브 사업은 주로 그 돈을 가지고 와 앞으로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그런 사업에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적어서 시비는 편성 안 하고.
최상길위원
이것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14억 중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 운영할 사업을 인센티브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14억만 앞으로 종묘클러스터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별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종묘유통센터는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유통센터는 별도 하고 있는.
최상길위원
그 전에 건물 짓고 여러 수십억 들어가 있었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개발센터는 완료되었고 종묘유통센터는 지금 지어놓은 앞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포장하고 전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완료시켜야 된다 해서 시켰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추축제 하는데 2000만원 추경에 왜 올렸어요? 연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되었으면 그 예산으로 치르려고 계획을 잡아야지 뭘 자꾸 인상시켜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예산이 6억 6000만원인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와 가지고 올해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안 되고 우선 행사하는데 최소경비가 그만큼 든다고 하니까 편성을 시켰습니다.
최상길위원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축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이어 가지고 먼젓번에 가니까 돈 6000만원 해 가지고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했어요. 해서 부족분이 4000만원이라고 올려놓았더라고. 축제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추진위원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갓바위축제도 그렇고 실제로는 3억 정도 드는데 광고비하고 이런 건 다 빼버려요. 1억 8000만원 올려서 축제추진을 3억을 들면서 1억 8000, 자인단오도 한 5억 들어가면서 3억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광고고 뭐고 민간에 안 건너가더라도 축제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지요. 대추축제가 6000만원의 내용이 보니까 이벤트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을 더 받아서 그것 가지고 참여하는 농산물 사고 아가씨 시상하고 노래자랑 시상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런 문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6000만원을 다 이벤트에 주게 되면 가수 부르기 나름이지요. 6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요. 그런 걸 예산을 올릴 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것을 고쳐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농산물축제에 우리가 같이 하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해도 그것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들 꼭 대추축제만 하는데 대추아가씨 넷 뽑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산 살지도 않은 사람 뽑아 가지고 말썽 생기도록, 이것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 홍보할 때는 경산 거주자 해놓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경산 거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인데 그런 걸 불공평하게 한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어요? 그대로 넘어갔잖아. 그런 것을 앞으로 행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 말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체육대회 안 하도록 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안 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읍면동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2억 몇 천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읍면동 체육대회도 안 하도록 했거든요. 내가 의장을 할 적에 의장단회의에서 부시장하고 왔을 적에 그때 회의한 게 아마 읍면동 체육대회도 없애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2억 몇 천 들거든 몇 억 더 들여 가지고 시민체전 해버리지, 차라리 그렇지 읍면동 체육대회를 붙여서 읍면동 입장 곤란하도록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민체육대회를 없애는 대신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수의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4억 넘는데 4억을 절감하고 다시 읍면동별로 원하는 대로 편성을 좀 해달라 해서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인가 그건 감하고 그 대신에 읍면동별로 이번에 편성한 게 2억 40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읍면동 행사도 하지 말자 라고 그때 분명히 됐습니다. 아마 부시장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걸 다시 올려놓으면 시민체전도 왜 안 하도록 했느냐 하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이건 아니다 이렇고 또 우리 현 시장도 없는데 시민체전 한다고 될 일이냐, 그럼 이것 올해 없애자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또 읍면동 행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부서에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거기 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아무리 기획예산 부서지만 그걸 편성을 안 시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편성하는 건 좋은데 그럼 왜 회의부터 먼저 합니까? 원래 항목을 바꾸고 난 뒤에 각 읍면동 회장들 불러서 예산에 편성되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뭐냐 시 체전 안 하고 한다고 돼 있다고요. 이것 이제 읍면동으로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예산편성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얼마인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시 체육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 주재가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채종호위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저도 이야기 들었지만 자, 돈 많이 준다, 1700만원 이렇게 많이 주니까 할래 안 할래 하니 돈 남는데 안 할 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15개 읍면 중에 14개가 한다고 하데요. 과거에는 여섯, 일곱밖에 안 했어요. 돈 500만원, 600만원 줄 때는 안 하다가 지금 2억 5000인가 다 푸니까 최고 주는 데는 1700～1800 주는 모양이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되는데 아직 예산도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하마 회의해서 한다고 날짜까지 박아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다 하잖아요. 이것도 안 주면 의회에 의원들이 삭감했다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이것 싸움 붙이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읍면동에서 회장단들이 다 수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읍면동 체육회장이 하겠다 하면 예산편성하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합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항목변경은 항목변경 해놓고 이번에 시민체전은 안 하니까 읍민체전으로 돌리겠습니다 해서 예산 주시오 해서 해놓으면 그때 회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회의부터 먼저 해서 날짜 박아놓고 이제 와서 안 주면 시의원들이 안 주더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또 싸움 붙이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것 안 맞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부분 조직별 세출부분에 23쪽입니다. 세출이 기정예산보다 225억 4.7% 불어났습니다. 조직별로 볼 것 같으면 도시과가 27%, 상하수도과가 26% 내부사유를 볼 적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통상과가 126억 7000만원에서 15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18.35% 불어났어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47쪽입니다.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 없이 시비가 세출부분에 조직별로 얹혀 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16억입니다. 국비가 150억, 도비가 25억, 시비, 영천시하고 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부품연구센터 건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연구센터로 저희 시에서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구축하는 대로 3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31억을 추후에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2억을.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그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연구센터 건은 50대 50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김종근위원장
이런 주요한 사업이 우선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비는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도에서 바로 지원센터 구축하는 대로 바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비가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도비가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는 인색하면서도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현재 예산담당관 편성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조단체, 일반단체 이런 단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해 가지고 3개월 이후에는 이 사업이 확정될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하고 업무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15억은 출연금으로 내는 것이고 저희들도 도비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출연금을 그 기관에 주고 저희들도 편성되게 되면 출연금으로 해서 같이 그 기관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여기 잡을 수가 없고 도에서는 바로 도 예산의 출연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세대 구축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추경예산입니까, 내년 본예산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에 1회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도에 얹혀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얹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얼마 적혀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5억 잡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15억이 도 1회 추경에 얹혀 있다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은 왜 여기는 안 얹혀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그 기관에 주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 잡으면 시 예산 잡아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예산은 바로 도 대로 그 기관에 출연하는 15억하고 저희들도 출연금을 바로 그 기관에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안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얹혀 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내년 사업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읍면동이나 시청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2억을 얹어놓았기 때문에 왜 이런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상부단체나 상부기관이나 이런 민간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선 시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2억은 내년 본예산에 얹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도비가 85억쯤 되네요. 거기서 우리 시비 부담이 대충 한 6～7억 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부담한 것이요?
박두환위원
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60억이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재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인부단가 인상분 3000원을 계상해서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처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공직자들이 고의든 어떻든 간에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못할 적에 어떤 스타일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직무태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으로 보면 직무유기이고 행정벌로 보면 직무태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벌주는 양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직무태만에 해당되면 그에 대해 경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벌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할 적에는 감사담당관에만 적용되는 거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지 나가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에 벗어나게 되면 품위손상이라든지 업무도 일부 적용할 수 있으면 같이 적용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부적절한 서류를 발부했다? 안 맞는 걸 해줬으니까 그럼 위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직접 저희들이 벌을 주는 게 없고 허위공문서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고발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게 형법에 의해 가지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형량에 벌금이 되면 벌금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정규정에 맞추어서 경징계를 주느냐, 중징계를 주느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걸 해도 관계없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허위공문서 작성이 일단 고발사항이 되고 난 뒤에 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우리 형법하고 행정법하고 같이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묘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고발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면 벌금이라든지 그 액수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이 도장을 찍어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한계를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단계별 책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알지 당장 누구 책임 있다 하는 것은 그게 공증된 도장인 것 같으면 책임 한계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직인이니까 공증된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일반 공인된 직인은 기관장 직인 외에는 직인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회계처리의 경리관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직인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직인을 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적용이 됩니다. 아까 하듯이 공문서 위조라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 품위손상이라든지 몇 가지 첨부가 되면 그에 대한 징계 벌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직원이 모르고 찍어줬든 군하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네요. 군이나 경찰은 부하직원이 잘못했으면 담당서장도 날아가고 하는데 공무원이.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분야별로 조사를 해보면 징계에 따라 가지고 문책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과단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65쪽에서 69쪽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사업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142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2745만 8000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문화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이 900만원 감액되고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1000만원 감액되는 등 사업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멘토링 사업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단법인 동그라미 두 군데서.
엄정애부위원장
장소는요? 거기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1회 방문 교과학습이고 월 1회 체험학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50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주는 상태인 게 조사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강화되어서 탈락한다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부양가족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요즘은 시집 간 딸이라든지 사위 보수까지 전부 적용을 받으니까 탈락자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2012년도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했기 때문에 추후에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읍면동으로 증감 그걸 밝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는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가 과목변경 됐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에서 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하는 인건비를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수탁사업비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2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근로자보수를 삭감해 가지고 수탁기관사업비에 보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근로자를 그만큼 안 써야 되고 애초부터 필요 없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던 것을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직접 고용하는 자활근로를 줄이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센터 기간제 하는 걸 없애고 수탁기관에 돈을 다 주겠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활근로자를.
채종호위원
이 수탁기관은 어디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채종호위원
자활센터인데 현재 기간근로자 해 가지고 한 것은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직접 고용한 것이고 기초수급자 42명하고 복지도우미 8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했고.
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은 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에 현재 122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서 그 분들 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에 자기들이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활센터는 자기들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는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든지 거기에 직원만 있고.
채종호위원
하나의 어떤 기업에서 보통 보면 자활센터 법인인데 거기 와서 하는데 저소득인 분들이 하다가 결국은 위탁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근로 그것이 잘리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종사자가 아니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면 되잖아요. 저소득들이 하다가 여기 위탁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안 되나 이 말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직원이 아니고 밖에.
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을 뽑아서 했는데 위탁해 버리면 그 분들이 자기 멋대로 직원을 구해서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직원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고 환경정비하는 현장에 가는 기초수급자들, 여기서 우리가 뽑아서 하던 것을 자활센터 거기서 뽑아서 해라 그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이 그대로 넘어 가냐 이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뽑을 때 이 사람이 했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못 가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자기 하기 싫으면 안 가지만 이 분들이 권리남용해서 그 분들이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안 하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꼭 경산시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않냐 이 말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외부사람 못 써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법적으로?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경산시민에 수급자.
채종호위원
한해서 쓸 수 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자활센터가 사업단별로 돼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사업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팀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인력구조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자활근로센터에 사업단이 있고 운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별로 빗자루사업단, 또 주택개량사업단, 그 다음에 음식사업단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여기서 하는 배치하는 부분 있지요? 아까 얘기하는 시에서 직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이번에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어디에 배치된 건지, 어디에 배치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집수리사업단 여기는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2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12명이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환경정비에 45명, 청소파견사업단에 12명 이렇게 해서 총 15개소에 총 인원이 166명입니다. 거기 보면 영농사업단도 있고 천연염색사업단도 있고 인큐베이터사업단도 있고.
박두환위원
집수리사업단 12명 같으면 이 예산은 운영비입니까, 주택 수리하는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전부 인건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러면 뒤편에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슬레이트 저것은 요즘.
박두환위원
이 사업단들이 못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 못합니다.
박두환위원
별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특수인부가 합니다.
박두환위원
보통 그럼 여기서 사업단들은 어떤 집수리를 합니까? 경로당 같은 것 내부수리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두환위원
대상주택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기초수급자 집 위주로 합니다.
박두환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을 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시민에 대한 인건비라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료비도 조금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65쪽에서 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73쪽에서 8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좌석에 오신 분 중에 명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빨리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5쪽에 제2노인복지관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해서 2013년으로 돼 있는데 2008년도 5대 의회 때 부지하고는 매입이 다 되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하고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지적도를 봐서는 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신축부지 있는데 접근성은 어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접근성은 앞으로 거기로 공공기관하고 많이 들어가니까.
이천수위원
위에 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시립도서관보다는 현 부지가 신축해 놓았을 때 노인 분들 올라가는 경사도라든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부 그걸 감안해서 주위에도 앞으로 공원화를 해야 될 겁니다.
이천수위원
괜찮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2013년이면 내년인데 지금 다됐는데 기 예산확보 된 걸 보니까 12억, 5억, 5억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22억인데 총 사업비가 73억인데 51억은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 내년에 안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지금 5억만 주시면 착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착공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잘 안 주시겠습니까?
이천수위원
글쎄, 노인복지가 백천동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청사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경산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한 가운데에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백천노인복지회관이 한 가운데 어디 진량I.C 주변 쪽에 있다고 하면 와촌도 반 오고 경산시내에 있는 사람도 반 가고 이렇게 보면 1개만 하면 중복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도 버스가 같이 움직이고 또 여기 하양 해놓으면 버스 또 움직이고 차량도 중복 투자가 되고 인건비 중복 투자, 이것은 도시계획의 전체를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할 때 진짜 고민을 좀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늦었지만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짜서 앞으로도 예술회관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술회관은 또 어디에 지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앞을 보고,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 있으면 1개만 되지 규모만 조금 키우면 되는 것을 와촌에서 백천동까지 못 오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하나 하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어떤 접근성 때문에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지원 해 가지고 한 269만 4000원 천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고 대상이 지금 현재 일반학교 다니지요? 특수학교도 다니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입니다.
이천수위원
영천까지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구, 영천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천원 단위까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계산할 때 차상위계층 3명, 기초수급자 11명 14명에 대해 계산하니까 총액이 이렇게 나와서 도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우리한테 일정비율을 하라고, 총액이 669만 4000원이 계산상 나왔는데 도비를 203만 3000원 주고 시비가 466만 1000원.
이천수위원
수급자 대상은 11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는 11명, 차상위는 3명 14명입니다.
이천수위원
총 14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럼 1인에 지금 도비하고 포함해서 얼마라는 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가 1년에 50만원, 차상위는 27만 6000원 이것도 틀리고 초등학교 또 틀립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수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2만 800명입니다. 노인인구가 2만 9313명인데 지금 70% 정도.
최상길위원
남자가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녀 구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달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혼자 있는 분들은 2만원에서 9만 4000원까지 주고 부부는 4만원에서 15만 1000원까지 줍니다.
최상길위원
2만에서 9만 4000원 이 구분은 어떻게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자기 개인 소득 인정액이 122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만원이고 116만 8000원 이하는 9만 1200원이고 이렇습니다. 소득마다 인정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의 노인 수혜자가 2만 800명 같으면 2012년 연초에도 인원수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아는데 왜 14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할 때 우리 예산사정상 14억을 확보를 보류해 놓은 겁니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최상길위원
삭감한 건 아닌데 모자라는 걸 알고 예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런 걸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연중 나갈 것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남겨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성립을 할 적에 처음부터 뭔가 잘못돼 있다 이 말인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했는데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그 위에도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길위원
아직까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어떻게 다해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예산 없어서 착공을 못하면 복지관 건립이 이번에 추경에도 5억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뭐하려고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겠단 얘기입니다.
최상길위원
착공 시작해 가지고 돈 없으면 또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얼마 드는지 총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제2복지관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 지금 현재 우리 몇 몇 분 의원들은 하양에 그 자리에 복지관 하는 것보다는 진량이나 하양하고 진량 중간지점이나 압량이나 이런 데 어디 중간지점에 해 가지고 읍면동민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을 할지 예산 세워 놓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하려고 하거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몇 십억 드는 걸 5억 얹어 가지고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도 3억이 확보돼 있고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중단할 입장이 못 되고요, 지금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규모가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산은 기존 있고 하양 쪽에는 이걸 하고 자인, 용성, 남산 쪽에는 제3노인복지관이 하나쯤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경산이 자꾸 발전하게 되면 자인, 용성, 남산 쪽에도 인구가 늘 것으로 보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자인, 용성, 남산 쪽에도 제3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이 노인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저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장소가 현재 하양읍사무소 이전하고 거리가 멉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근입니다.
채종호위원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버스 만드는 것도 아마 4대말에 노인복지관에 하양, 진량, 와촌 지역에 먼 데서 차량이 두 분, 세 분 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환승 안 될 때니까 그래서 버스가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버스에 내려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오르막에 우리 젊은 사람도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까지 가면 상당히 거리도 멀뿐 아니라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자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12억은 부지매입비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부지매입은 해놓았으니까, 지금 하양읍사무소도 사실상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지확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차장이 적어요. 그 인구를 비교해서 보면 앞으로 읍사무소가 확장이 되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주차장이 복잡한 줄 알고 있어요. 너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하는 형편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복지회관 하양, 진량, 와촌 같으면 와촌 분도 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쉽게 대중교통에 갈 수 있는 장소, 진량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압량도 경산 갈 수 있고 하양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대지밖에 확보를 안 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양읍사무소에 대지가 몇 평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읍사무소 거기에 도서관, 문화회관 이런 장소에 활용을 하고 제3의 복지관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73쪽에 시장(공동작업)형 일자리사업 해서 130만원 62명이 있는데 61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 뒤에 보면 또 시장(제조판매)형 일자리 해서 여기는 또 47명이 돼 가지고 705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작업형하고 제조판매형하고 시행하는 데가 경산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는데 여기 단가가 공공작업형은 1인당 1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제조판매형은 150만원이 지원되는데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공동작업형 예산은 조금 줄어도 되고 제조판매형 여기는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단가.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이 이 돈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이것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 보면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일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조판매형이고 이것은 공동작업형이고.
채종호위원
공동작업형은 알겠는데 무슨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것을 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조판매형은 천연비누, 그 다음에 아파트 택배원사업 이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형은 종이가방 제작하고 수출용 장갑 라벨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해서 재판매하는 작업하고 내용을 분리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분야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놓고 국·도비 사업을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제조판매는 인건비가 150만원이고 공동작업하는 그냥 풀도 뽑고 이렇게 하니까 130만원으로 좀 싸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라벨 붙이는 건 작업이 조금 수월하니까.
채종호위원
수월하니까 임금이 적고 비누 만드는 건 전문가니까 돈이 많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란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항목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떼 가지고 저기로 가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6100만원을 삭감해서 생기기는 7050만원이네요. 노인일자리인데 형태가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하며 서류를 갖다놓았던데 전번에 다문화 위탁한다고 그날 의원들한테 행사한다고 오라고 제주도 평통행사에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위탁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위탁을 하지 말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위탁을 줬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하지 말라는 의회 의견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된 상태라서.
채종호위원
공모 됐든 신문에 냈든 의회에서 그럼 의회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 왜 있어요? 의원들 왜 돈 들여 가지고 뽑아서 야단스럽게 해서 공천 줘가면서 시끄럽게 해서 왜 뽑아요? 여기에 월급 줘가면서 왜 놔두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은 왜 있고 의원들은 왜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봅시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그 관계는 그 당시 회의 때 대부분의 위원들이 위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밑에 선정자를 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과정과 선정자를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보면 5월 21일 위탁운영계획 추진안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5월 23일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의견은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탁운영자 공고가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이걸 안 된다 하는 그게 있었으면 공고를 안 했어야 되는데 공고절차가 있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처음에 위탁했을 적에는 시의원들이 저도 발언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위탁사항이 아니라 현재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조율에서는 위탁 쪽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이 물론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직접적으로 시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고한 적은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절차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사과 말씀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했는데 의회가 왜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의회가 왜 있는지?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고 내버리면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런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안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걸 합니다 사전 설명한 것이지 승인을 요청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설명을 하고 모집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절차를 다 거쳐서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의회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설명만 하면 끝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설명이지.
채종호위원
각서 조로 해 가지고 하지마라 이것 안 맺는 다음에는 안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의견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이런 것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으로 참석하신 엄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하기 전에 해당 위원장이신 최덕수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거기에서 참가해서 분명히 의사를 전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제가 참가했지만 개인적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이 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좀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날 아시다시피 세 번이나 안 된다고 계속 말씀했는데도 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설명한 사항이지. 그래서 법적절차를 본다고 하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는 했고 아니라고 세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반대의견을 전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응시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업무실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니면 좀더 추진성과를 가지고 나서 누가 하든 간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계신 장호원 과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과장님이 한 세 분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직영하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도 위탁 말씀 안 하시다가 바뀌면서 바로 위탁주고 하는데 과연 이 이유가 뭔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제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직영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누군지 센터소장한테 얘기하면 먹히겠어요? 이러한 위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봤을 때 보고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제2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지금 시장님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당장 50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마 설계도면이 다 나온 입장인데 좀 의지 있게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5억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추진이 하마 5대 때부터 검토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고사항을 했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검토가 안 나오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 91쪽에서 9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93쪽에 2012년 강릉세계무형문화 축전참가 지원 해놓았는데 이것 지원비입니까, 참가하는 경비입니까? 700만원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입니다. 여원무 하는 인원에 대한 하룻밤을 자고 왕복운임비하고 차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가는 대상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원무 시연하는 전 단원 다갑니다.
이천수위원
축제하니까 아레 갓바위축제 행사 진행하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다음날 음악회 하는데 비 안 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 종일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가수진이 좋아서 그런지 한 1500명 정도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갓바위축제 하는데는 이런 식으로 강릉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초대장 내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오할 때는 강릉에서 공연단이 옵니다.
이천수위원
예산이 한 2억 2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개막식 때 가보니까 내빈 100명, 공직자 100명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주변에 초대장을 안 내는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주변에 초대하는 데는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91쪽에 한들광고 옆 인도블럭 교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이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거의 한 내용인데.
이천수위원
남매네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가다가 오른쪽 거기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도시경관상 그쪽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인도로킹 검은 벽돌을 깔아놓았어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문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는가? 인도로킹은 붉은 것을 해줘야 이게 맞을 거예요. 아스팔트도 검고 인도로킹 그것도 검고 도시가 어두워요.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색채 조화로 보면 가로수가 그린 아닙니까? G고 그 다음 반대가 R레드인데 그게 보색 조화관계 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 전부 붉은 벽돌 건물이 있고 한데 캠퍼스 안에 검은 건물 안 짓거든요. 검은 건물 같으면 장례식장이나 화장터 같으면 검은 화강석 붙여 가지고 안 짓겠습니까만은 인도로킹은 붉은 것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은 벽돌하고 붉은 벽돌하고 단가차이 있습니까? 누가 재료가 싸다고 사업비 적게 들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오히려 단가가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가면서 도시는 더 어두워지고 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로 폭죽 터트려서 탄산가스 그렇게 화약 냄새 풍기고 돈 들여서 해놓으니까 돈 들이면 좋아야 되는데 싼 것 하다보니 이렇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돈은 더 들어가는데 도시는 어두워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공사할 때 적극 도시디자인 쪽에서도 검토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건축부서 쪽에 도시경관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아닙니다. 우리가 색채조화가 있는데 도시경관은 전체적으로 컬러풀한 컬러가 단데 언덕위에 하얀집 하는 것도 언덕은 그린이고 하얀 것은 화이트고 그것도 색채조화예요. 우리가 노래 곡목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갓바위축제 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9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경산 구연정, 용산산성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각종 건설공사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이 마련기준을 변경 허가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법에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라고.
채종호위원
그것 마련하는 데도 용역비가 필요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구연정에는 울타리를 갖다가 학교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철 파이프로 해놓았다고. 문화재에 철 파이프를.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은 이야기는 대구대학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하고 수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 1년이 넘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해서 안이 마련되면 허가해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뭐를 허가해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전번에 답변에 대구대학에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대학교에서 기준 마련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채종호위원
그것을 새로 하지 말고 문화재에 맞는 나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꼭 용역해야 합니까? 그것은 용역하고 관계없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거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채종호위원
국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허탕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 바뀌면 할 수 없지만 바뀌기 전에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보니까 과장이나 담당 바뀌어버리면 허탕이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대학에 시켜놓았다고 한 지가 1년 됐는데 아직 안 하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문화재 같으면 보고 아예 못하도록 해야지요. 구연정에 대문 한 것 하마 오래됐는데 의원 5대 때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제주에서 피죽 갖다 해놓은 돈 수천만원 주고 나무 그냥 해서 일반 송판으로 만들어놓고 그게 문화재하며 돈은 수천만원 줬더라고. 그 돈 같으면 이만한 두께 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거창하게 할 건데 제주 피죽 갖다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만큼 불룩하게 해서 내려가는 그것도 문화재 같으면 거기 사람 내려가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는 게 시원찮으니까, 울타리가 시원찮으니까 거기 들어가 별 짓을 다하고 개판입니다. 그런 것도 문화재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잘하든지 내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문화재법에 의해서 좀 잘해주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용산산성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용성에 있는 그겁니까? 전번에 감시원센터하고 임금 나가는 그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 요새 감시원 써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잔디 깎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잔디도 없는데 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풀 베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서비스던데 하양시장 감시하는 것이나 똑같던데. 하양시장에 장사 안 된다고 사람 돈 줘 가지고 하나 앞에 몇 백만원씩 임금 주는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거기 산꼭대기에 감시할 게 뭐가 있어요? 별 따가요, 따갈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자인단오 전수회관 이것 3억인데 방음설치 하는데 방음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 뜯어버리고 콘크리트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재라서 방음은 안 되겠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방음시설, 전기시설, 출입문 해서 2층 보수공사하고 건물 전체 단청공사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목재 건물이라서.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목재 아닙니다. 목조형 콘크리트.
채종호위원
위에 기와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콘크리트.
채종호위원
위에 콘크리트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 기와 안 입혀 놓았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와 밑에는 콘크리트.
채종호위원
그 집은 가보면 기와 밑에 이것 해 가지고 공간이 있다고, 벽은 콘크리트 해놓았지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벽하고 위에 전부 콘크리트.
채종호위원
방음하려고 하면 위에 다 막네요. 방음을 새로 한단 말입니까? 3억 같으면 집 새로 짓는 게 안 나아요? 3억 같으면 평당에 300만원 줘도 1000평 짓나 얼마 지어요? 100평 짓잖아요. 거기 100평 되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면적이 한 150평쯤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 건물 있는데다가 3억 투자해서 방음시설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나는 그런 게 과장님하고 우리가 의회 와 가지고 전번에 했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좀 알아오세요. 여기 와서 공부해서 우리 보고 답하려고 하니 답답하잖아요. 늘 여기 와서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고 하고 하지 말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다 알고 와서 하고 안 그러면 국장 서지 말고 과장님 세우든지 그게 안 맞아요? 뭐 웅 해버리고 거기 뭐하고 뭐하고 3억입니다, 이게 아니고 방음시설을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니 돈이 들어온다, 이걸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이지 무조건 방음시설 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된 것도 없고 없으니까.
채종호위원
없는데 그러면 예산 어떻게 잡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책정해야 여기에 맞는 설계를.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그 관계는 현재 전수회관이 방음장치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평생학습교육도 받고 매주 월요일에 여원무 단원들이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500명이 오는 서림숲 산책인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음장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다음에 위원장님 거기 앉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채종호위원
그런 걸 듣고 싶은데 안 하고 위원장님이 하잖아요. 그러니 국장님이 모르면 자인 가서 예산 올릴 때는 그 사람들이 왜 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원이 답해 주고 의원이 묻고 국장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좀 지루하시고 답변에 지장이 있으면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계속해서 새마을문화과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사적지 잔디깎기 예산이 2대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일단 사직제 옮기기로 5000만원 1회 추경에서 돼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잔디깎기는 사적지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네 군데가 돼 있는데 거기 잔디깎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성암산 밑에 있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직단이고요, 우리가 사적지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거기입니까?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사직제단을 향교 앞으로 옮기려고 그랬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중앙동 주민들하고 얼마전에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중앙동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향교 앞에 마당이 좀 있는데 거기에 사직제를 12일에 지내는데 우선은 임시로 사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직제를 지내고 하면 13일에 자기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한쪽 모서리에 사직단을 만들어서 지내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12일에 임시로 사직단을 하기 때문에 사직제를 지내고 나면 거기 다 치워주기로 하고 체육대회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91쪽 9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9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 3000만원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우리 경산시민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도서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당초 계획을 섰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전에 인재양성과에 있다가 도서관 업무가 이쪽 새마을문화과로 넘어오면서 업무조정관계로 조금 지연돼 있다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교육정보센터는 전부 가는 사람이 경산시민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도서 구입하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예산 없다 없다 그러면서 자본이전 하는 것까지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국비로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영남대학교 박물관하고.
최상길위원
영대박물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내 두 군데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최상길위원
지정돼 내려온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영남대학교하고 금오민속박물관 두 군데가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금오민속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구미입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시행을 하는데 국비가 3600만원이고 자부담이 700만원 해서.
최상길위원
국비가 3600이고 자부담은 없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 700만원, 영남대학교 자부담.
최상길위원
엘리베이터는 뭐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승강기하고 관람석.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자인단오제 전수회관 보수공사 하는데 아까 전부 150평이라고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50평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150평에 3억 같으면 평당 200만원입니다. 까딱하면 개인이 집지으면 집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수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인재양성과 99쪽에서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99쪽에서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비정규학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정규학교 체험프로그램비 250만원은 경산우리학교 최승호 교장이 하는 문화역사체험하는 경비입니다. 밑에 문예행사도 이것은 같은 우리학교장인데 주관이 경상북도야학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00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해서 1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학교명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은 청소년동아리 악기구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동아리가 잘될만한 곳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 특별지원은 어느 학교에 합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2개 학교.
엄정애부위원장
예, 2개 학교인데 아직 정한 건 없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강사비 지원 19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행사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교육이나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우리가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19회 정도 해서 강사료 30만원지원해서, 강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학교에 보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모집이 경산시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강사 선발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강사도 은행제로 해서 강사은행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 단체가 같이 모인 뱅크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몇 개 단체 상관이 없이 단체별로 하면 19개 학교도 되고 단체도 되고 해서 19번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하면 570만원 19개.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보통은 뱅크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각 소속된 단체들이 소속된 여성단체나 상담소에서 같이 몇 명씩을 요청을 하면 그 상담소에서 몇 명을 파견해서 경산시가 주관하는 뱅크를 꾸려서, 다른 데 대구 같은 경우는 뱅크를 꾸려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경산시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라서 다시 한번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7000쯤 되니까 예산이 좀.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산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2억 7000을 쓰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제가 타 도시나 타 지방자치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여성하고 청소년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기획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청소년 여기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조금 하기가 힘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청소년이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개선을 해야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씩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Wee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르신은 경로당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도 주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청소년은 갈 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공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빈 공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당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년 아무런 발전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문화센터 같은 것 해놓아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적지요. 지금 교육제도를 비추어봤을 때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공간도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오는 청소년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늘려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의지가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특히 비정규학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탈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하자센터 이렇게 해서 또 사회적기업, 청소년들한테 계속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예산 타령하고 의지 없고 이렇게 해서야 경산시 청소년한테 미래가 있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99쪽에 중간에 보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제목이 학부모멘토대학하고 청소년토요학교, 그 다음에 이름이 두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해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청소년 음악모임을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입니다. 밑에 오케스트라는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주로 할 것 같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학생 같으면 주로 어떤 학생입니까? 중·고등학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들하고 말하자면 토요일에 수업 없는 학교에 학생들을 부모와 함께 공감체험캠프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프로그램인데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 걸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박두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했으면 우리 경산시가 응모했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응모해서.
박두환위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됐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에서 1억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2개가 당첨되고 다른 데는 1개.
박두환위원
우리 시에는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 대신대학교에서 하는 학부모멘토대학 및 청소년토요학교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우리 경산필하모닉 거기 하는 걸 청소년을 위주로 40명을 모아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필하모닉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역시 대표자도 필하모닉 대표자가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 2000만원 2건인데.
박두환위원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합쳐서 2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이 2건입니다.
박두환위원
여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그러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4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짜리 학부모멘토학교 학부모와 학생하고 같이 하는 멘토공간체험캠프하는 그게 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을 가지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난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주5일수업제 하는 바람에 토요일에 학생들 붙들어 놓기 위해서.
박두환위원
대상자는 학생들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중간에 학생들이고 필하모닉에서 맡아서 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서 학생 한 40명 모아서 하고.
박두환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체육진흥과 소관 107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107쪽에 지금 시민체전을 안 하려고 읍민체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민체전도 좋지만 이 항목도 시민체전하려고 해놓고 읍민체전으로 시의회 그것도 안 하고 나가 가지고 하마 회의해서 다해 놓았는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전 보조금액에 보면 이게 옛날 말에 아이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인데 인구 3000명 되는 데도 1600만원, 인구 3만, 4만 되도 1800만원 200만원 차이에요. 이것은 분배해 주는 데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경비의 몇 % 가상적으로 적은 데에 70%, 100% 된다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의 차이가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정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음 하는 건 저는 안 믿습니다. 다음에 바뀌어버리고 하면 또 허탕인데 그것은 믿을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지금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108쪽에 성암산 등산로에 보니까 사설 사유림을 훼손해 가지고 등산로에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 모양인데 체육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도면에 있는데 대강 어디쯤입니까? 성암산 정상 가까이 가서입니까, 안 그러면 이 밑에 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중간인데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꺾는 데 있는데 왼쪽에 거기입니다.
채종호위원
저도 보니까 여기에 땅을 거의 1000평 가까이 890평을 사네요. 890명 같으면 시시한 운동장 정도 되는데 등산로에 이 땅 1000평을 주고, 금액도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4만 5000원 정도 치이네요. 이걸 왜 사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한 2만원쯤 칩니다.
채종호위원
890평에 돈 4000만원 같으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시지가가 지금 6610만원인데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채종호위원
900평 잡아도 4만 5000원 정도 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감정하면 4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4만원 안 나온다고 하고 4만원 잡았어요. 그럼 대강 보고 적게 잡아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얼마 주겠다고 아직까지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4만원도 많고 여기 인터불고 할 때 골프장 들어가는 것도 2만 몇 천원 주고 안 샀습니까? 그럼 2만원 잡으면 한 천 몇백만원만 예산 잡으면 될 건데 4만 얼마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뒤에 안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을 보면 이 정도 주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놓고 이제 감정해 놓은 것 없다 해버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수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채종호위원
4만 5000원 해놓았는데 등산로에 땅을 1000평 가까이 사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건 좋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지금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주인이 못 다니게 해 가지고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것도 앞으로 땅을 각 읍면동에 다 사줘야 되는지? 이것은 질 내기 나름입니다. 여기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도 다 해줘야 됩니다. 진량도 지금 그게 한 네 군데 돼요. 우리는 땅 안 사주면 절대로 못한다 하며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지역이 네 군데 안 샀어요. 이것도 한 군데 해주면 앞으로 다 사줘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찌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성암산 등산로 뒤쪽으로는 6시설까지가 있는데 거의 사유지입니다. 특별하게 4체육시설에 있는 소유주가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없애기도 그렇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채종호위원
사면 시에 소유권 이전하지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 진량 같은데 금박산 올라가는 데는 자기 땅이라고 파서 옮겨버렸어요. 그것을 뽑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남의 땅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땅을 사서 꼽아 줄 것인지 여기도 답변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앞으로 읍면동에 하려고 하면 다 땅을 사서 할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건이 되면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방향이 아니고 무슨 돈 가지고 삽니까? 경산시 안 그래도 빨리 망하는데 10년 안에 망할 건데 다해줘 버리면 5년도 안 걸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여기를 하고.
채종호위원
여기가 등산로 아닙니까? 등산로 사람만 올라가고 그 위에 또 편리한 데 체육시설 몇 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땅을 1000평이나 사서 체육시설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산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다 사려고 하면 무슨 돈 가지고 앞으로 다 사줍니까? 자꾸 해준다고 하지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람 다니는 길은 등산이나 어쨌거나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땅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줄 형편이 되면 사주는 것도.
채종호위원
체육시설 해봐야 철봉하고 10평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890평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 면적이 890평 됩니다.
채종호위원
890평 안에 체육시설 무엇 무엇 해놓았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을 잘아는 체육과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장호원입니다. 이 등산로 당초 매입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01년도에 산림과에서 성암산 레포츠 조성계획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1체육시설부터 6체육시설까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체육시설 설치해 놓는 것이 일부 훼손되고 파손돼 가지고 보수하는 작업이 사람 인력으로 운동기구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 등산로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위에 등산로를 닦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그때 옆에 최상길 위원님한테도 민원제기 되고 해 가지고 의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 준 그런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옛날에는 산주 동의만 얻어 가지고 체육시설 설치한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유주의 동의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민원인하고 민원고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 설득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부지를 분할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할테니까 ‘어르신 좀 양해 부탁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진정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이 도면은 어느 땅이에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도면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충혼탑에서.
채종호위원
여기 도면 있잖아요. 어디쯤이에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4체육시설 맞은 편 땅에 기존 등산로를.
채종호위원
어디쯤이에요? 이게 등산로인 모양인데. (개별 도면 설명) 이 땅을 분할했단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 보는 것 모르라고 시커멓게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갖다가 번지도 찾아보니 없더만 이렇게 하고 보라고 합니까? 과장님은 깨끗하게 해서 참하게 가지고 다니고 우리 위원들은 보이지도 않게 까맣게 해서 번지도 없는데 어디 찾으란 말입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데.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런 자체가 뭐가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도면 봐도 위치도 없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는 의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표시도 없는 것 왜 줘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사정동 산 7번지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로 개설 또는 보수는 산림과 소관인데 어떠한 경우에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이 등산로 개설하고 한 것은 산림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안에 집행부의 내부적인 일입니다만도 산림과 소관이니까 산림과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안 해요. 그러면 일부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할 일인데 어느 과에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9월 2일 공유재산심의 때는 3500만원 올라왔어요. 예산서에는 4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시의원 역량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돼요. 공유재산 사정동은 대구시 만촌동 498 최영일 이렇게 해놓고 3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사 이런 게 있더라도 수정을 해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체육진흥과에서 설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그 자료는 9월에 내가지고 어느 정도 가측량까지 했을 당시에는 3500 정도 하면 수용이 되었고 예산 요구할 때는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500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체육진흥과 실력에 관한 겁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사전에 와 가지고 이것 해서 다줘요. 이것 잘못됐다. 시의원들 역량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항은 시의원들이 기획하고 예산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못하더라도 잘못된 것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한 수 높습니다. 왜냐! 시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삼육중·고등학교 인조잔디 3억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1억 5000만원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인재양성과에도 항목에 그 내용이 없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경비에서 지원했습니다.
박두환위원
몇 쪽에 들어갔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말고 전번에 당초에서.
박두환위원
당초예산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교육경비에서 들어간 게 인조잔디입니까? 그런데 인조잔디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사전 사용한 겁니다.
박두환위원
이것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사전 사용했다 하니까요. 다 쓴 것을 이번에 추경 때 올리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공사는 다한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한 겁니다.
박두환위원
작년도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다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107쪽에서 10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13쪽에서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114쪽에 남천 보도교 주변사업비인데 우리 이 보도교 예산이 처음에 15억 했다가 18억 했다가 23억 했다가 이 예산이 많이 왔다 갔다한 예산인데 그래서 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친환경적인 우리 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이랬는데 친환경적인 것은 그냥 놔두는 게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각이 서고 있던데 거창하게 서고 있어요. 강은 한강교도 아니고 시골 도랑밖에 안 되는데 교각 지금 겁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다리라 하면 밑에 물이 좀 흘러가고 이렇게 해야 물 건너려고 다리 해놓았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그냥 도랑에 징검다리 건너뛰면 될 건데 브리지를 놓는데 예산이 어쨌거나 좀 필요 없는 것을 예산 아끼자고 몇 번 그렇게 해놓았는데 18억을 우리가 최종 했는데 쉬엄쉬엄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에도 4000만원 그때 돼 있었고 1회 추경에 4000만원 그때 무엇 때문에 했었어요? 1회 추경에 4000만원 안 했어요? 지금 2회 추경에서 보도교 주변 조경시설 복구, 사업계획을 짜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건물 철거비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18억에 발주 다해 놓고 지금부터 또 서서히 보도교 주변 조경, 공사하려고 하면 주변조경 당연히 철거되고 복구해야 되지요. 그런 것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뢰침 설치 1200만원, 다리 놓으면 피뢰침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 가지고 피뢰침 한다고 하며 또 1200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조명 2억인데 이 조명이 가로등 조명입니까, 안 그러면 야간경관에 의한 조명입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탑하고 케이블하고 거기 밑에서 비춰주는 조명 그겁니다.
이천수위원
광안대교도 아니고 밑에 조명, 그러면 지금 경관조명 설치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관조명등입니다.
이천수위원
광안대교 놓나 뭐 그렇게 경관, 안 떨어질 만큼 그냥 조명만 있으면 지나가면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이 자꾸 변경되고 하는 게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25억이니 어떠니 하다가 이 규모가 너무 크다 좀 줄이다가 보니까 설계내용을 전체 메인설계는 못 바꿔주고 조명도 빠지고 뭐 빼고 이렇게 자꾸 빠지다보니 이런데.
이천수위원
예산심의는 앞으로 투융자심사 해서 지난번 보니까 삼성현공원에 전시건물도 보니까 투융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늘어나 버리는 게 전시물 30억 하며, 전시관 지으면 전시물이 들어가지 그런 것 다 넣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지 그래놓고 뒤에 예산 30억 더 올려버리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준공시점에 와서 보니까 탑 세워놓고 조명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고 밤이고 낮이고 보면 무미건조하듯이.
이천수위원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다뤄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슬쩍 그냥 발주해 놓고 그 다음 자꾸 갖다 붙여 가지고 기존 건물 뜯어야 된다, 기존 건물 뜯는 것도 예산 다 들어가야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가보니까 옆에 경산교 조명 있지 여기 또 조명하고 조그만데 100m 간격으로 그렇게 야단스럽게 안 그래도 요즘 전기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인데, 물이 흘러야 다리를 놓지 물 한 방울 없는데 다리 뭐하려고 놓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돈 들여서 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거기 한강교도 아니고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와 징검다리로 건너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저는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근사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도 국장님 계시는데 이따 발표한다고 하고 또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옆에 영빈예식장도 리모델링 20억 하다가 지금 6억 더 있어야 되겠다, 26억 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삼성현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관 하면 당연히 전시물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잡아줘야 되지 투융자 심사할 때는 전시물 내용은 없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또 예산 한 30억씩 갖다 얹어놓고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다리위치는 이쪽 편에 호동이숯불하고 있는 승리목욕탕 있는데 그 위치에 하지 서부초등학교로 왜 내려가 버렸어요. 접근성이 안 좋겠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호동이숯불 앞에 삼거리는 차도가 연결돼 있고 저쪽 편에는 그래도.
이천수위원
무슨 차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호동이숯불 삼거리 승리목욕탕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해줘 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까? 번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서부초등학교까지 싹 내려가 있데요. 20 몇 억씩 놓아서 접근도 못하도록 저 밑에까지 싹 내려버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도 다 전문 설계하시는 분들이 거리나 이런 걸 다 조정 잘하셔서 해놓은 것.
이천수위원
기술적인 걸 모르겠다 이 말씀인데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다리가 싹 내려가 있는데 거기 다리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번화가 거기서 넘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거기면 좋겠던데 위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그대로 준공하려고 했는데 준공 그대로 해버리면 사실 돈 18억인가 들여서 해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리는 조명 없으면 죽은 다리라서.
이천수위원
처음부터 조명을 넣어서 예산을 맞춰줘야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채종호위원
26억이나 조명 들어가요? 13억에 조명 다 들어갔더라고.
이천수위원
처음에 23억 잡아서 줄여라, 줄여라 했을 때 그때는 조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별도 발주하듯이 빼버리고 그러면 예산 줄였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는가 모르겠는데 23억 돼 있는 것을 안 줄였습니까? 거기는 아마 조경 포함되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줄였다 하고 예산 줄였으니까 유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조경 올라와 버리면 예산 줄인 것도 아닌데 뭐 3억 더 불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조명 예산 많다고 하면 안 주면 됩니다. 옛날처럼 18억만 하면 다리 놓는데 한 13억 들고 조명 넣고 다할 수 있어요. 외국 가보니 그 위에 놀이기구까지 달더라고. 우리나라는 손이 헤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고 우리 환경과에 물어봅시다. 이것 하마 경산시청 정문 앞에 텐트 쳐놓고 밥 해먹어가면서 내 하던데 여기에 내용이 국장님 한번 읽어봤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간 비리하고 다 적어놓았네요. 예산하고 들어간 게 사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리 차원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이 금액이 사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는 결산서류를 못봐 가지고 확실한 내용은.
채종호위원
이건 좀 이따가 드릴게요. 확실히 한번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장부를 봐야 되는데.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이 사람들의 말이 꼭 맞다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위탁업체도 꼭 맞다 소리 아닌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가 하마 처음에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한 지가 하마 8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도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많아요. 이번에 가정 개개인 수거 그것도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도 모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12월말까지 한번 해보고 하자 했는데 대답은 해놓고 그 동안에 개인 수거통을 5만개인가 만들어서 하마 다 돌려서 그것도 제가 볼 때 3만 5000개 하면 충분한데 5만개 만들어 지금 각처에 이장들 집에 재어놓았는데 이것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돈에 대해서도 남은 것, 수거한 것 각 읍면에 조사해 놓았는데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한번 물어볼 것이고 그건 시정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유류비, 장비소요 등에 과다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해놓았는데 과거에 몇 년 됐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산시가 확실히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 뭐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원가계산을 할 때 지금 현재 유류비가 1800원이다 이렇게 하면 1800원을 유류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유류비는 1200원, 1300원 잡혀 있더라고. 원가계산에 그렇게 돼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4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보다 적더라고 인건비는 왜 떠드는가 하면 고용자들은 인건비는 원가계산에 전부 인건비다, 내놓아라 하는 이런 식인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판정해 볼 때도 우리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경산시에서 위탁하는 업자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청소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전국에 다니며 계약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자기 직원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업체이고 이것은 우리가 경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관계는 법적으로 달라요. 법에 보면 청소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좀 해 가지고 이 원가계산도 그래요. 시에 맞춰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종업원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되는데 임금은 많이 책정해 놓고 다른 비용은 없단 말이지요. 종업원은 당연하지, 우리 임금인데 우리가 먹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업체 사장은 내 차 사고 돈 수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나도 거기에 대한 배분을 받아야지 하는 것 당연하고 그걸 해결할 사람은 경산시입니다. 시인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버려요. 너희끼리 싸우든 말든 내 이견만 붙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근로자하고 용역업체하고 안 싸우도록 만드는 책임은 경산시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책임은 통감합니다.
채종호위원
예,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전번에 물으니까 수입이 6억이다, 뭐 6억이냐? 우리 개개인으로 돈 받으면 계산상은 6억이 나오는데 쓰레기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답니다. 한 25% 줄었다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줄었다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줄은 게 과연 어디 가있는지? 진짜 짜 가지고 없어졌는지 안 그러면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자기가 먹어버렸는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가 개판 돼 버렸습니다. 아무 데나 갖다 내버려서. 특히, 연세 많은 분 돈 아까우니까. 이웃집하고 싸우고 야단이라고요. 원룸에 가면 쓰레기통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부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보도된 바는 잘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확실히 해보라니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계속 조사해 보고.
채종호위원
그걸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밖에 하수도 엉뚱한 데 들어가 버리면 이것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산시 쓰레기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원룸 같은 데 지금 학생들 비닐봉지에 싸서 어디에 갖다 놓으냐? 돈 달라고 하니 일반쓰레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일이, 이제 다됐습니다. 12월 다됐는데 내년부터는 돈은 받지요? 갈라준 것 다 쓰고 나면 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아레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전화 왔던데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하며 전화 왔더라고. 너희 아파트 너희가 알아서 맡기라 하고 시에 환경과에 어떻게 맡길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세대 평수로 맡길지 인원수로 맡길지 분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시에서 못을 박아줘야 돼요. 아파트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쓰레기통부터 먼저 줘놓고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 줄 때 준비해서 딱 줘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는 아직 안 줬으니까.
채종호위원
뭘 안 줘요. 다 주지 않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는 칩을 어떻게 사용할는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줬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하고 이런 것도 시에서 잘하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적당하게 정부에서 주는 가격에 딱 해서 정확하게 주고 기업이윤도 이윤대로 계산 내리고 유류비도 현실에 오르면 몇 프로 몇 프로 분기별로 아닙니까? 쓰레기 돈 줄 때 1년에 한목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마치고 나면 주지 않습니까? 뒤에 쓰고 나면 주니까 기름값이 얼마 정도 올라갔다 하는 걸 사회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증 되는 대로 해주면 이런 싸움도 말리고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수거세대에 대해서도 저는 걱정인데 잘하시니까 의원이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 분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식겁합니다. 밤새도록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지, 금방 돌 땐 없다가 뒤에 갖다놓으면서 안 가지고 갔다고 고함지르지 야단법석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마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 건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됐고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좀 개판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업자하고 의논해서, 업체 말도 좀 들어야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몇 명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너희 이 돈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까지 들어와서 이것 갈라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채종호위원
전국이라도 경산시는 안 그러면 돼요. 우리가 잘해서 안 하면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그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업체 하나에 너희는 한 10명쯤 써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준을 줘놓으면 그 사람이 10명을 다 쓰면 그대로 돌아가는데 7명 쓰고 3명은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안 쓰면 돈 안 주면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용역 하나에.
채종호위원
칼자루 쥔 게 뭡니까? 시의 용역대로 해서 안 하면 그 예산 없애버리면 돼요. 안 주면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탁 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채종호위원
위탁을 어기면 안 줘요. 여기 보면 전번에 이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계량을 속여서 돈 환원도 일부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때 잘라버려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건 자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즉각 잘라버려야 돼요. 도둑질 해먹는 걸 왜 데리고 써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잘라버리면 거기 일하는 종사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채종호위원
종사원들은 다른 사람 하면 또 거기 가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채종호위원
언제 경산시가 종사원 겁나서 안 잘랐습니까? 사장 무서워서 안 잘랐지, 말은 바로 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하는 사장이 무서워서 못 잘랐지, 끗발 있어 그렇지 종업원 무서워서 안 잘랐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1월중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용역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도 이런 데모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도록 좀 해야 되고 업주도 좀 편해야 되고 안 그래도 냄새나는 쓰레기 갖다 하면서 그것 또 욕까지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양쪽 불만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빨리 좀 해결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13페이지에 시설비 생활폐기물 계근시설 보강 해서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내용이 뭡니까? 600만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립장에 계근시설인데 그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14페이지에 주택개보수 사업해서 1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 몇 프로인데요? 본인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보수 120만원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 그것 하는 건데 자부담은 40%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자부담이 40%인데 120만원이 시비인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20만원 지원해 주고.
엄정애부위원장
1년에 몇 가구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은 6가구인데.
엄정애부위원장
본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6가구를. (○답변공무원석에서 - 국토부 연계사업 해 가지고 6가구 더 추가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읍면동에 자료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에도?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언젠가는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기간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2명을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하천에 새로 지어놓은 화장실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 또 2개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정도 하면 관리 되지 않겠나?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도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있어요.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원화장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고 있는데 그럼 화장실 관리 인원이 경산시 전체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공관리도 투입하고 화장실만 딱 해서 정해 놓은 그게 없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그것 뽑으면 되지요. 지금 읍면동에 우리도 공원화장실 관리가 잘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산시 전체에 관리할 화장실이 몇 개고 그 안에 인원이 몇 명이고 부족한 분이 몇 명인지 어쨌든 만들어 놓아도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는 114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수질보전관리 민간자본이전 해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 하는데 960만원이네요. 12개월 한 것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500만원을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월 1000만원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월 960만원 드는데 전에 예산액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남천 관리비를 다하면 월 드는가요? 전기료부터 이런 걸 다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월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월 3000만원요? 그때 전기료는 더 나온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 부분에서 제가 어제 새벽에 문전수거가 잘되고 있는지를 관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원룸 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를 않아요. 이게 3일만에 수거를 하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개인 변기에 넣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에 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몇 개 열어보니까 정말 일반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것도 임금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역보고서에서 한 차에 운전사 하나 미화원 2명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1인 한 차로 돼 있으니까 혼자 골목골목 다니면서 5ℓ짜리하고 20ℓ짜리하고 120ℓ짜리를 혼자 밀면서 그걸 혼자 올려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정말 경산시가 앞으로 업체에게 꼭 얘기할 것은 한 차에 2명 탑승하는 것 기준 지키고 그런 차를 구입할 때도 이렇게 직접 다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밀어 넣으면 딱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업주들이 그렇게 안 하고 가급적이면 인건비 줄여서 두 사람이 해야 될 걸 한 사람이 하면 수당을 일부분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일당 6만원 주고 한다고 하는데 6만원 곱하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6만원이 아니고요.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쓰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당 6만원 주고 쓰다가 그 다음에 인턴기간 3개월 주고 그 다음에 하는데 6만원 곱하기 그 밤에 하나하나 물건 하는데 그것 누가 일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야 한 123만원 이렇게 하는데 20ℓ짜리를 그렇게 들고 가는 걸 보니까 그것은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쓰레기대행업체 저것은 사실상 업주 이야기 들어보면 업주들 자기들도 뭔가 인건비에서 안 남기면 남길 게 없다는 이야기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용역에는 돈 다 주도록 돼 있는데 왜 다 안 주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차이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그 업체에 유류비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걸 따로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류비하고 주는데 자기들 이야기로 이번에 대화해 보니까 부가세까지도 안 준다, 기름 사는데 부가세 빼버리고 용역할 때 주니까 우리는 부가세 다 주고 사는데 왜 이걸 뺐느냐?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정애부위원장
감가상각비는요? 차량 감가상각비도 시에서 톤당 얼마 곱하기 그것도 따로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용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린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유류비만 주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유류비도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가할 때 주는 것은 쓰레기 톤당 단가에 주지 장비 몇 대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긴급한 현안사업 및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43쪽에서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1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