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7월 14일에는 답변을 들은 다음 7월 15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민주당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관악구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관악구 행정을 면밀히 살펴보니 아직도 공무원의 공무태도는 틀에 박힌대로, 지시한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생각을 바꾸십시오. 창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이 가미될 때 관악구는 변모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 않고는 발전이 없고 항상 그대로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관악산 환경파괴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관악구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관악산과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산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훼손을 하지 못하게 하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대체용지를 지정한 연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성대동 서울대 후문 쪽에 들어서면 아파트촌을 방불케 하는 서울대 기숙사와 연구소들이 건축되어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아 서울대 기숙사와 연구소로 바꿔 놓았습니다. 관악구민들이 내세우는 서울대가 또다른 자랑스러운 관악산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산과 서울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대가 자연공원인 관악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산 자연훼손 문제에 대한 관악구청의 행정조치가 서울대와 관악구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는지, 향후 관악산에 대한 관악구의 발전방향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민들이 낙성대공원 쪽에 있는 서울대 후문을 통해 정문으로 나갈 경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와 협의해서 구민이 통과할 경우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대가 관악구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세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대가 관악구에 납부한 세수가 있다면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직원의 급여체제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연봉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신규채용 직원의 연봉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동일 직급 하한액으로 고정됨에 따라 입사 5년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급여가 승진하지 않으면 동일한 실정입니다. 호봉제가 아니므로 매년 정기급여 인상 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감안하여 2011년의 경우 공무원 정기 인상률이 5%인데 반해 관악문화원, 도서관은 3%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타 구립도서관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호봉제이므로 정기인상율 외에 매년 호봉승급이 있고 그 외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등의 수당이 올라가므로 실제 정기급여 인상률은 관악문화원, 도서관 직원의 2배 이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악문화원과 도서관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승진할 자리가 생기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기 때문에 승진이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문화원, 도서관의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문화원, 도서관과 우리 구청의 협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관악문화원,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역을 밝히고,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사후점검은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의 도서관을 제외한 서울시의 구립도서관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청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호봉제를 채택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2011년 현재 관악구 일용직 근로자 중 각 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200명 정도인데 이 중 약 11%인 21명이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관악구청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모르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21명 중 10명인 48%가 타구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관련 규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채용 후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과 퇴직연령을 밝히고, 그동안 합당하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7~80대의 근로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되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관악구청은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요란하지만 이는 전시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악구청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약 11%에 해당하는 인원이 관악구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뽑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일방통행제 시행의 취지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이동이 자유롭고 또 교차로에서의 상충이 줄어들고 교통신호시간이 일방통행 교통에 편리하므로 양방통행으로 운영될 때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대향 교통이 없기 때문에 정면충돌이나 측면접촉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고 전조등 불빛에 의한 눈부심 현상도 줄어들어 안전성이 향상된다는 취지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일방통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민원을 받이 이에 대해 세밀히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림에서 보듯이 은천동 498번지, 499번지와 501번지 사이의 도로는 일방통행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면 현재의 방향을 반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암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이곳을 통과해서 바로 은천초등학교 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선을 주다보니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불합리한 곳이 관악구 내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방통행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불합리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지역은 일방통행제를 무리하게 실시하다 보니 쌍방향 차선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인도를 양쪽으로 넓게 만들어 한 차선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곳도 일방통행제 때문에 빙빙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겨 유류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는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에 2차선을 줄 수 있는 곳을 무리하게 일방통행제를 실시한 지역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동하자원이 10년간 위탁을 맡아 컨베이어 분류 시설 등을 설치하여 2013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어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유입되는 양은 하루 55톤으로 유입된 양에 비해 처리공간이 아주 비좁고 시설도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청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청소공영제를 발표하여 일반쓰레기의 경우 상당한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재활용선별 관련 부분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구 청소문제의 현주소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재활용 선별 시 열악한 여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근무를 해보신 분이나 그곳에 한번쯤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재활용품이지 이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은 일부 무단 배출된 쓰레기와 뒤섞여 있으며 여기서 풍겨오는 역한 냄새는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장에서 하루종일 작업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본의원이 느낀 점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식당이 이곳을 방문한 분들을 위해 재활용선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2층에 유리칸막이로 돼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측정은 못해봤지만 엄청난 비산먼지와 역한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여건이 힘든 분들로 어디에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는 현실적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재활용품 선별장 옆 목재파쇄 작업장 주변에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이 장소를 제공하여 우리 구 재활용품 처리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쾌적한 장소에서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어가려는 구청장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루 55톤의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비해 처리장소는 너무 비좁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 때문에 비싼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도 잔재쓰레기 계근을 30~40%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목재파쇄기 작업장을 제공한다면 계근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동 1440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440번지 일대는 바로 옆에 있는 준주거지역과 지역특성상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강종성 외 522인이 2010년도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관악구청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2003년 10월 15일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03호로 고시하였으며, 신림동에서 요청한 지역은 종 세분화시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용도지역 상향변경은 해당지역의 주변 여건이나 환경 등 많은 사유가 있을 때 서울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동 1440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타당성 주장은 역세권이 근거리에 있고 주변이 상권발달로 인해 주거지역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6m 도로를 하나 두고 상권형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별도로 관악구 신림동 1440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이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시 기준고시 개정이나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 용역발주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신림동 1440번지 일대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이정희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의정활동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수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이 점검해서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동방길, 고시원길, 화랑길 670m에 전신주 지중화와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비 29억7,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 등 총 34억2,000만원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공사를 마치고 깔끔한 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거리를 걷고 싶지 않게 만드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입구인 대학동 1522번지 5호 앞 관악청소년회관 바로 위쪽입니다. 이곳에 전신주 하나가 흉물스럽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전신주가 사라졌는데 혼자 버티고 있으니까 더욱 흉물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중화를 위한 변압기 설치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신주 하나가 그냥 서 있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진정으로 걷고싶은거리 그것도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이 전신주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덕소공원 재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본사업은 대학동 241번지 13호 일대 394㎡를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사업목적을 그대로 인용하면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소공원을 주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재조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원은 실시계획을 마쳤으나 공사비 9억9,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그런 식의 답변이 얼마나 주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드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덕소공원은 사방이 건물로 둘러쌓여 낮에도 삭막한 느낌이 들며 건전한 청소년들도 이 공원에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불량청소년이 될 것 같은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의 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원이 주민의 정서를 해치고 불안과 공포의 장이 되어서야 어느 주민이 행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께서 밤 10시경에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집행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향후 추진계획을 세세하게 밝혀주시고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물 5층에 가보면 모 대학교 강의실이라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방에는 교수연구실, 조교실 등 일반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문패들이 붙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이 대학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설을 대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운영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체는 권장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내용이 특혜시비에 말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모 대학과 관·학협력체 협약을 맺고 대학 분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집행부와의 위탁계약 내용이나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강의실 운영과 같이 독점적 점유의 경유도 여타의 일시적 사용과 같이 대관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경우는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은행의 경우를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경우에 대관료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고자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 1년 만에 우리 구에 많은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늘려갈 것으로 생각하며 구민들이 가까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점은 우리 구 도서관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전자책 등 첨단기기 발달 등으로 시공을 초월한 독서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운영중인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림동에 운영중인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3~4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간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은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나오면 정차된 버스가 있어 바로 탑승하게 되고 하차시에도 바로 집으로 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관내 도로변의 상가빌딩에 공개공지가 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00㎡ 이상인 것도 19개소이며, 대부분 1층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아직 이곳이 주민을 위한 쉼터라는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개공지를 구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휴식과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볼 수 있도록 공개공지에 간이도서관을 설치한다면 현재 설치된 마을버스 간이도서관 사업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그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정예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주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 속에 관악구의 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주민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구의원 생활을 시작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성과는 크게 없지만 초당적 사고를 갖고 의정에 임하며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지방자치 20년의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열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날 기초의회가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 지난 세월 축적된 선배의원님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선배의원님들이 노력한만큼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의 곁에서 새마을 활동으로 봉사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봉사자로, 행정의 봉사자로 관악구의회에서 선배님들이 일구어놓은 기초의회 기틀이 흠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모자라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잠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대공연장의 기획공연과 행사 등에 관한 건으로 2010년 11월 관악문화관·도서관 대공연장의 기획공연과 행사 등에 관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등 유료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보다 수준높은 기획공연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공연문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열 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발의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성숙하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했으며, 앞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대공연장을 이용하시는 관악구민들도 수준높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의하는데 동참해 주신 열 분의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 제1종 지구단위구역들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 안건과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건, 그리고 도림천변 체육 및 놀이시설 확대 등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동 해당지역의 준주거지역 변경의 건으로 현재 시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신원동 전 신림1동의 1578-27, 1587-27 그리고 1602-2번지 일대는 약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변과 도림천이 접해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5~6년 전 서울시에서 1587-2에서 35번까지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신림역 상업지역에서 불과 300m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신림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전부터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도로보다 낮고 영세한 상가들이 옹기종기 밀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지역주민들은 희망하고 있으나 재산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곳의 현실입니다. 첨부자료 서명안은 현재 약 500여 명의 이곳 주민들에게 준주거지역의 변경안에 대해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곳 주민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노후화된 건물의 신축공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새로운 생활터전이 형성되어 신원동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는 적극 검토 후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의 건으로 신원동 1583-39번지 일대는 재래식 골목이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나 마련돼 있지 않아 이곳 주민들은 출장소 금천세무서 신림점이나 도림천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거리상 불편함과 곳곳마다 주차장 부족으로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이나 위급한 환자 이송 시 진입로가 막혀 큰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골목 사진을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만약 큰 피해가 발생될 시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도림천변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건으로 서원동과 신원동시장 사이 아치형 보도교 밑 도림천변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단위의 많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또한 각종 지역행사가 열리는 등 새로운 지역 문화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쑥고개 근처 신림제2교에 위치한 도림천변 농구대와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시설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도림천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참고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림교 다리 및 공간을 활용해 본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구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림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 쓰레기되가져가기에 대한 도덕심만을 호소하기에는 깨끗한 도림천 만들기에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도림천변에 제대로 된 쓰레기수거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몇백 명이 이용하는 도림천변을 주민들과 함께 지나다 보면 가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거나 주민들이 먹다버린 음식쓰레기가 상당수 발견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료화면) 특히 요즘처럼 비가 자주오는 날이면 뚜껑조차 없이 비닐봉투로 만들어놓은 쓰레기수거함은 어느새 빗물로 가득차 버리든지 빗물과 함께 쓰레기비닐봉투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자자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가 온 다음 날 쓰레기를 수거해 버릴 곳을 찾아봐도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 집에까지 가져온 기억이 납니다. 지역 직능단체에서도 도림천 청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쓰레기통이 부족하므로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면 안된다는 도덕심에 대한 호소보다는 제대로 된 쓰레기수거함을 확보해 이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몇 m앞 화장실 있음"이라는 안내표시판처럼 "몇 m 앞 쓰레기통 있음"이라는 위치확인 안내표시판으로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과 버리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지어 점차적으로 각인을 시켜주는 것도 보다 깨끗한 도림천 만들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올바른 구의회상과 그 방향을 빨리 배우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구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 신림사거리에 4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구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편의 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 내 횡단보도의 설치는 인근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입구역 주변 봉천사거리는 신림사거리와 달리 여전히 횡단보도 설치가 되지 않아 보행약자인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월에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동 조례 제3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2010년 12월에 수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봉천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설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8년 기준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관악구 보행만족도는 주거지역 기준 24.9%로 서울시 평균 38.3%보다 13.4%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할 곳은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선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관련 사항은 특화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실적 등의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최근 3개년 간 위원회 설치와 통폐합 현황은 2009년도 67개 위원회에 당연직 281명, 위촉직 549명 총 830명의 위원이, 2010년도에는 69개 위원회에 당연직 280명, 위촉직 505명 총 785명 위원이, 2011년도에는 70개 위원회에 당연직 291명, 위촉직 542명 총 83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실적으로는 2009년도 67개 위원회 중 통폐합 된 것은 5개로 그 비율이 7.4%이고 2010년은 69개 위원회 중 폐지 4개로 4.3%, 2011년도는 70개 위원회 중 통폐합 2개 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간 통폐합 추진실적은 총 206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로서 그 비율은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7개나 됩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정신보건센터 심의위원회가 해당됩니다.그리고 딱 한 번만 운영한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운영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통폐합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서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국 단위 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구민의 참여폭을 넓히고 활성화를 위해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위원회별 여성, 시민단체 비율 등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각 위원회별로 구성비율 기준 충족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2008년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매년 위원회별 위원수, 명단, 소속 등 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78회 정례회에서 대외간 인사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 돼야 조직의 사기, 즉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쳐 살기좋은 관악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취임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누차 강조하셨는데 금번 인사를 보면 무엇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우리 구 상용직 직원인 김모 씨가 일용인부 3명에게 청소원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 2~3,000만원씩 총 7,500만원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직원 금품수수 사기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감사담당관 자체조사 결과 공무원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무슨 근거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지 외에 또다른 비리사례는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되었는지,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자 5급, 6급 보직이동 및 승진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 등 공석인 자리를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령내용을 보면 승진 및 부서 내 이동을 제외하면 5급이 7명, 6급이 14명입니다. 그런데 5급 7명 중 5명이, 6급은 금번 보직발령 4명을 제외하면 10명 중 4명이 현 부서에서 1년도 안 되는데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 5급 전보자 대부분이 1년이 안 됐는데 발령이 났고 6급도 40%나 1년이 안 됐는데 발령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동장 2명은 약 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동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번 인사와 같이 갑자기 발령이 난다면 이러한 역할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지역 및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전보제한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회의록 사본과 인사위원회에서 통보 온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대부분 1년도 안 된 직원을 발령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년도 안 된 부서장 및 동장, 팀장을 발령낼 때는 기관 또는 지역에 해를 끼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번 발령받은 직원이 어떠한 중대한 잘못을 했는지,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면 이번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요,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고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사기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인사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 내의 반목과 비능률을 일소하여 민선5기 구정운영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가 흐르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쾌적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삼성동 일대 임야에 접한 계곡수 다량유입 지역의 우수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가 침수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장에 소재한 삼성동 지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이 지연되면서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취약지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은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가 길어지면서 강수량이 많고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대기불안정에 따라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동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오신 분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2001년도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로 내린 폭우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을 손실하였습니까? 그러나 복구과정에서 보내 주신 민·관·군의 헌신적인 지원과 거주주민들의 자활의지로 피해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구청에서 하수도관 개량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재해 위험요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해 추석 전날 시간당 50㎜ 이상 내린 집중호우 앞에서는 하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관악구 전 지역에서 수천 가구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동 지역은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언제 재개발이 시행될 지 모르는데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담당 국·과장에게 시급히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진전이 없어 구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삼성동에서 남강중·고등학교 넘어가는 원신초등학교 아래에 위치한 임야지역은 급경사의 계곡을 이루어 호우 시 주택가 일부 지역의 누수가 한꺼번에 쑫아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 398번지 8호 앞, 원신공영주차장 위 성호빌라 앞, 구립양지어린이집 앞, 352번지 4호 양지빌라 앞 등은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되니 계곡배수로 정비, 하수관 교체, 횡단맨홀 설치, 집수정 설치 등 하수시설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성산 계곡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이면도로가 하천으로 변하는 산62번지 주변과 제2구립운동장 주변도 배수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학동 삼성초·중·고등학교 주 통학로로 학생, 주민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대학동 치안센터에서 서초그린아파트 구간 이면도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서울대학교와 고시원이 밀집한 대학동 지역은 거주주민과 고시생 등 유동인구가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학원가를 이용하는 통행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신림동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5515번 마을버스 길 우측은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어 주요 이면도로가 대부분 8m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길 좌측은 대부분 4m에서 6m로 순환도로로 주민과 차량통행이 매우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대학동 치안센터에서 서초그린아파트 구간은 인근의 녹두거리, 삼성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위치하여 학생과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6m에 불과하고 경사로에 직선이 아닌 곳이 있어 차량통행이 안 되는 등 교통혼잡이 심한 곳입니다. 현재 구 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 이면도로를 6m에서 8m도로로 확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저출산시대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시설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2.52명이고 선진국은 평균 1.65명, 개발도산국은 2.67명, 저개발국은 4.23명이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에도 못미치는 1.24명에 불과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결혼과 출산시기는 늦어지는 반면에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34개소에 2,92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가 1만1,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전혀 없는 남현동은 설계 중이며 성현동에 2개소가 신축 중에 있는데 입소대기자가 1만여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여 1개 동에 최소한 2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확보되도록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 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호압길, 삼성동 신우농협 앞 주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 요청사항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양방향 차량 통행량의 급속한 증가로 신림로는 물론 호압길이 출퇴근 시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호압길 미림여고 맞은편 신우농협 앞 편도2차선 도로 약 100m 구간에 1개 차선을 불법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차량정체가 더욱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근절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신우농협 앞에 주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를 요청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 전에 답변서 일부를 사전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형광증백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저 그림을 보면 사람 인체의 얼굴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쪽에는 하얗게 돼 있습니다. 형광증백제 화장지를 가지고 식사 때마다 땀이 많이 나는 분은 이렇게 얼굴을 닦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도 손을 좀 댔고요, 그 다음에 입에도 묻혔습니다. 옆에 있는 건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 지금 이 분은 형광증백제가 든 화장지로 얼굴도 닦고 코도 닦고 입도 닦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드신 상추쌈을 들고 코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것, 손에 있는 것을 싹 먹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얼굴만 남았습니다. 우리 화장지에는 형광증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환경친화적인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두루마리화장지에는 증백제, 증백제 속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요소가 들어있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주위에서 흔히들 음식을 먹고 화장지로 이렇게 뒷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 다방, 치킨센터 등 8,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적으로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서 약 20% 정도는 화장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화장지를 이용한 식품위생법에 관계된 업소를 이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화장지를 쓰지 않도록 계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외형상 혐오감이 있는 화장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안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식탁에서 화장지를 쓰고 있는 걸 보고는 "오, 마이 갓" 한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숙박업, 목욕업 등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목욕탕에 가면 찜질방이란 곳이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는 거의 100% 가까이 이 두루마리 화장지로 입을 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유통업소가 관악구에는 735개소가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방 우리들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 노래방에 가면 어김없이 간단한 음료를 마시는데도 화장지가 등장합니다. 이 화장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관, 비디오방에 가도 음식을 먹으면서 화장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 관악구에 등록된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6개소의 공장에서 한 2,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의 내프킨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해서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할 구청으로서는 반드시 이를 점검하고 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업태 및 업종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음은 인적요소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228개소, 직장 및 법인체가 8개소에서 270개소에 9,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거의 모든 곳에서 두루마리화장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7개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고등학교 16개씩 총 5만3,50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식사를 마치고 두루마리화장지를 이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화장지와 내프킨과의 가격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여건이 취약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관악구 경로당 109개 중에서 구립이 47개, 사립이 62개 총 4,7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노인정에서 중식을 드시고 두루마리화장지로 입을 닦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주민으로 다시 나올 수 잇도록 두루마리화장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계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물론 두루마리화장지 일부는 친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별로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두루마리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시 주민 위에 있습니다. 주민을 떠받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환경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행정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본의원은 정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11월 23일 정례회가 개회되면 본회의 전까지 본격적으로 계도하고 또한 필요한 데는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이것이 근절되도록 이러한 두루마리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인헌동과 낙성대동을 통하는 인헌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양측에 가스방지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스방지벽을 언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법으로는 정당하더라도 형광증백제가 있지 않더라도 외형상 혐오감이 있는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관악구가 밝고 행복한 미래의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도서관 후원금 관련 내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규정 제51조에 의하여 수입금은 관악구청에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하지 않고 별도로 관악문화관·도서관 후원금 및 기부금 관련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 수 있듯이 후원금 계좌에 관하여 구청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묵인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금이 총 8,850만원 모금되었습니다. 이에 통장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후원금 입금통장이 우리은행 1006-631-645071 예금주는 이모 씨 이름으로 2007년 2월 25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사용되었고, 우리은행 1006-201-265746 예금주는 문화관·도서관으로 2007년 7월 18일 개설되어 2008년 11월 26일 해지되었고, 우리은행 1006-601-297531 예금주는 문화관·도서관으로 2008년 9월 30일 개설되어 2009년 11월 11일 해지되었고, 우리은행 1006-801-333305 예금주는 문화관·도서관으로 2010년 1월 29일 개설되어 2011년 1월 28일 해지되었습니다. 이모 씨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후원금 통장으로 공공계좌를 개설, 해지를 반복해서 관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위에 열거한 통장은 수납을 위한 통장이었고, 우리은행 1002-234-531651 예금주는 학부모대학 총무였던 박모 씨로 2007년 5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사용했습니다. 문화관·도서관 통장으로부터 박모 씨 통장으로 재입금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계좌로 입금된 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지출된다는 것이 재무회계규칙이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것인지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3년 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도서관장의 권력이 구청장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후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 어디를 막론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동료의원 및 유종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답게 지난 5월 1일부터 구청사 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에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일에도 밤시간을 이용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차장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 주민에게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서면 및 이메일로 먼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좀 늦더라도 구정질문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양해를 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우리 구의 관내에서는 총 10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47개는 구립경로당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중식비 중 급량비와 운영보조비,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 지원으로 2011년 8억8,9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양한 순회프로그램 및 동주민센터 자체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단순 집합공간이 아닌 노인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현과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의해 제출된 2011년도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경로당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관악구 노인지회와 위탁협약을 맺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특수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독창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초에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요도 설문조사도 실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경로당에 노인상담사도 파견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한 유형으로 21명이 각 7개 경로당에서 노인상담을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는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담당자가 달라서 순회프로그램의 현황에 넣지 못했다고 집행부에서 답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신규연계 및 폐지 또한 그때그때마다 보고가 잘 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현황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가 관악지회에 있지만 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1년 계획표는 수립이 되어 있지만 계획표에 없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일회성도 아닌 정례적으로 신림동 지역에만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어서 사유를 알아보려고 구청 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경로당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또 중단되었을 때 대체프로그램 투입여부, 또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인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서 선정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프로그램조차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질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회원들이 점심만 먹고 휑하니 사라져 텅 비어버리는 현재의 경로당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고 리모델링한 경로당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의 관심이 촉구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각 동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에 있어서 각 과, 기관, 단체, 개인이 참여할 경우 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업무파악 및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지금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달 각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분기별로 하는 정기구입인 구입도서와 15일마다 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구입도서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에 기반을 두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합니다. 희망도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는 도서로 1인당 연 12권을 반영하여 구입합니다. 이처럼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반복적이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 도서관들은 개별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을 하곤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의 예외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납품서, 품절내역서, 산출기초조사서. 납품조건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타 견적서와 비교가 필요요소입니다. 타 견적서와의 비교는 금액을 조금이나마 절감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시 너무 자주 이루어지다보니 채택견적서와 타 견적서 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여러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며 투명성도 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변질될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격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올리는데 있어 더 좋을 것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한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도서구입을 위한 업무가 감소되어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던 각 도서관별 반복적이고 정례적인 도서구입 수의계약을 관리부서에서 일괄구입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행한다면 언제부터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새마을문고 회원 자원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각 동 문고와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력을 보면 10년에서 적게는 몇 개월로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주5일 동안 하루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서 5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마을문고 자원봉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준사서직에 준한 교육이라든지 독서치료사와 같은 교육입니다. 새마을문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범위는 책을 정리한다든지 대출해 주고 받는 활동, 어린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와 같은 활동으로써 분명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랜동안 문고회원으로서 활동한 봉사자들은 단순활동보다는 질적으로 더 수준높은 자원봉사 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문고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문고 이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은 교육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마을문고 역시 서울시에서도 문고회원들을 위한 독서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남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치료사 교육이 있습니다. 독서치료사 교육이란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들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며 사고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길러줄 수 있는 독서치료 실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는 사람중심의 관악특별구로서 구청장의 중점사업이 도서관사업이므로 앞으로 크고 작은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사서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치료사와 같은 교육을 병행한다면 문고회원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가 있어 도서관사업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사서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치료사와 같은 교육을 병행하여 문고회원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또한 향후 안정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새마을문고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화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운동은 타 동에 비해 다가구와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종종 늘어나곤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 교통특별법이 지난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선 삭선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했던 인근 주민들의 불평불만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주택가에 한 곳 설치되어 있지만 79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청장의 동순회방문인 주민과의 대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주차장 건립요청인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성적인 주차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의원이 2006년부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화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1,979대이며, 그 중 행운동 거주주민 보유 차량은 자가용만 6,203대로 우성아파트 2,020대를 제외한 주차장 확보율이 85.5%라지만 현대홈타운과 제창그로힐아파트 1,547면에 1,392대를 제외한다면 순수 주택가 주차면은 2,033면이며, 주택가 순수 자가용 등록대수는 2,791대로 73%에 불과합니다. 무려 750여 대분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원당초등학교 교장과 수차례 방문 면담 끝에 주차장설치 승인을 얻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공사 중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여 학교 운영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 일대 상가 등 각종 업소 이용차량의 주차난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역세권 상가업소의 활성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관악중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 앞까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학교 급식배달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가 등에 짐을 짊어지고 학교 정문에서 식당까지 약 200여 m가 넘는 거리에 물건을 운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사진을 잠깐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관악중학교입니다.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쭉 줄지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는 진입로입니다. 위쪽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 장면은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입을 못 하게 되겠죠. 이 위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단속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아래 쭉 주차된 모습 보이시죠. 다음 원당초등학교 보여주시죠. 원당초등학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쪽 주차는 자기 땅에 바퀴만 하나 걸쳐놓고 주차를 해도 과태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여 양쪽주차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멀리서 본 상태입니다. 양쪽주차가 뒤쪽에도 여전히 돼 있죠. 양쪽주차로 인해서 좁아졌습니다 오히려 공간이. 앞에서는 차가 오고 있고, 이어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달려가고 있지요.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갈 곳이 없어 헤매고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잘 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관악중학교 운동장은 경사도가 높아 복합화설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설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원화사업 실시로 인한 잔디조성으로 어렵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 퇴근길에 이리저리 헤매며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를 낼테니 주차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지수 또한 높아질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설치할 경우 1면당 1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비는 1면당 약 5,000만원이 소요되어 무려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 또한 서울시에서 6~7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화 설치에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교장선생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행운동 주민의 염원인 주차장 설치에 대해 희망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까치산 산책로 조명등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 행운동과 동작구 사당동 사이에 위치한 까치산은 청림동에서 행운동을 거쳐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다지기를 위한 매우 소중한 구간입니다. 그동안 관악구청과 동작구청에서 아름다운 숲 조성과 체력단력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주민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의 까치고개 구름다리 개통 이후 산책주민과 관악산 등산객이 늘어나고 심지어 동작고등학교 통학로의 지름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동쪽편 일부 구간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서쪽구간은 조명등 미설치로 동절기에는 이른새벽 운동을 마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나 여성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껴 운동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동작구청과 관악구청에 주민들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 답변은 사유지로써 설치 불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 가압장 옆에는 까치산 시설물 관리초소 가건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명시설을 제외한 운동기구 및 전구간 계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 불가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일의 경우 사용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설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와 행운동 우성아파트를 포함, 이용주민이 많은 이 구간에 조명등 설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메일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사선거구 진보신당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관악구 공공시설물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최근에 그 활동보고서를 우리 구의회와 구청에 제출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과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담겨있는데 이 담겨진 의견에 대해서 관악구청의 처리검토 결과보고를 검토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저한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관악구청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소속위원들께서 심도깊게 공공시설물이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 의견과 그것을 종합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반영하기 곤란한 것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원만한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정질문 할 내용은 관악구청의 직접 또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자기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안정감은 곧바로 공공서비스 질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노동이라면 그 서비스의 이용자인 주민에게도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악구의 직접 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함의 정도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비교해 봐도 최하수준이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최하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계약직, 일용직 등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얼마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체결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이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환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육강사라는 직종을 가진 분들인데요, 관악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강사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심의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관련법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대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공단의 이사장과 혁신경영팀장도 인정했듯이 이 규정의 취지는 체육강사의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체육강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업무분장표와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체육강사의 경우 체육강사로서의 업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일률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체육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청도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로구청의 경우에는 체육강사의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의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점에서 심의하여 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의 공공부문에서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센터 청소노동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체육센터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기초가 되는 급여내역에 합계결과 법상 최저입금 4,320원이 지금 현재 2011년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시간당 급여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8시간 일한 노동자의 한 달 최저임금을 환산해 보면 90만2,880원입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이 놀랍게도 90만2,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노동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체 노동자 - 수천만이 되겠죠 -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90만2,880원에서 만약에 10원짜리 한 장 부족하다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1시간만 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이런 말씀드려서 유감스럽지만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90만2,880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수준의, 가장 극한의 경우에, 기업하기 정 어려운 경우에 이 정도까지는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극한수준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비참한 상황은 아쉽게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방금 예시한 것은 간접고용 청소노동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관악구청이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악구청과 구의회 건물을 청소하시는 열여섯 분의 청소노동자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용역계약을 줘서 마찬가지로 관악구청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되는 청소노동은 간접고용의 형태로 제공되는 유형입니다. 16명의 청소노동자가 계시고 그 중에 세 분이 남성이고 열세 분이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13명의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놀랍게도 똑같이 91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허용한 최저수준의 임금인 90만2,880원에서 약 7,200원 정도 더 얹어주는 꼴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구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인근의 금천구청의 경우 용역의 형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17만원이고 식대를 용역회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의 경우에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이 129만원이고, 여성 청소노동자 평균임금이 124만원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에 평균임금이 114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도봉구청의 경우에 평균임금이 95만원입니다. 어떤 구청을 살펴봐도 관악구보다 더 적게 임금을 주고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최저수준만 딱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면 그들이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악구의 공공서비스의 질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이런 낮은 수준의, 비참한 수준의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 덕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지하 기계실 한 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곳에 휴게여건이 쾌적한 공간이 아닐 것이다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건물 한 켠에는 관악구청과 구의회 건물을 청소하시는 남성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관악구청 건물 전체에서 가장 공기의 질이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 지하 주차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간에, 쾌적한 공간에 - 휴게실은 쉬는 곳 아닙니까? -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유감스럽게도 유종필 구청장께서도 이런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문제에 조금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 노동조건은 민간기업의 노동조건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120% 정도를 관악구청이 인정하는 적정 임금으로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악구청이 청소대행업무의 준공영제를 통해서 매년 대행업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도록 했던 조치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경우에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관악구청이 직접·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개선방안, 예산반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적정임금제도 또는 적정임금 조례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루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관악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소노동은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2년을 주기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용역계약이 마무리 시점에 와서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청소를 제공하고 있는 용역회사와의 계약도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바뀌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기왕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하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많은 수의 청소노동자들이 계약해지라는 미명하에 해고되어 왔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바뀐 관악구청장님께서는 이들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속 근무하고 노동할 수 있는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림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림천에 설치된 여울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관악구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 후에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졌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여울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림천의 유속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보다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 당연이 부유물질을 머금고 있던 물살이 여울보 앞에서 그 부유물질을 땅바닥에 하천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관악구의 도림천을 산책해 보면 여울보 주변에 소위 웅덩이 효과라고 하는 물이 부패하고 고여서 흐르지 않는 효과가 있는 특정한 부위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그것때문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방역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울보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람들의 편의성만 생각했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울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울보의 갯수와 위치, 적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신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적당한 수량이고, 그래서 초과하는 여울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청룡산 지구의 동네뒷산에 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계획이 있습니다. 청룡동 산 172-2번지 일대 6,263㎡ 지역입니다. 관악구청은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70가구 정도가 30년 전부터 도시농업을 일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텃밭을 짓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관악구청이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한 켠에 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원래 유지되어 왔던 이 텃밭에는 주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텃밭을 일구는 분들은 당연히 이 텃밭이 유지되기를 희망했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 일부는 비가 오는 경우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거름 등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이 텃밭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관악구청의 공원조성과 관련된 계획이 입안됐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공원조성과 관련된 공사의 진척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 이 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이 공사의 진척이 늦춰지는 것이라면 본의원은 관악구청의 계획으로 이 공원을 차제에 농업공원으로 조성해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모범사례들처럼 관악구에서도 도시농업을 관악구청의 주도하에 관악구청의 계획하에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현재의 공원 조성공사의 상황에 대핵서 관악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이메일로 답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긴 구정질문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죠. 초보운전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이나마 운전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민선5기 행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 그리고 아울러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써주는 원고를 읽기보다는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직접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왜 구정질문 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고 질문에 대해서도 토론 후에 답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정책제안 두 가지와 구청 구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관련해서 세 가지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대형마트 및 SSM 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악구의 시장현황은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1개, 쇼핑센터가 4개, 대형마트 2개, SSM이 최근까지 8개로 늘었고, 전통시장은 20개 중에 건물형이 13개, 골목형 시장이 7개, 상점가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SSM이나 대형마트 관련한 사항들은 누구나가 많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 상권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리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헛점이 너무나 많아서 한계가 많은 제도일 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금 대기업들의 지역 골목상권 침투속도를 고려한다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 차원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 대형마트의 소비행태를 역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변이나 지역 상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주차장 건립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한 면당 만드는데 서울지역에서 건립비용이 한 면당 1억원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악구 재정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고려하면 다른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주차장이 당장 어렵다면 시장별 배송센터나 공동 배송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와 제10조에 의하면 국비 60% 지원이 가능한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배송센터가 개설되면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권장하는 전통시장 유통지원시스템을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협력하는 지원사업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의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무료단말기를 제공합니다. 자동주문과 결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배송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상인들로부터 도입된 곳의 시장에서는 대단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지식경제부 지정 유통지원시스템 기관과 협약하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벤치마킹한 서울지역의 다른 구에서도 노원구 사례를 활용하거나 지식경제부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신청해서 구 차원의 지원정책을 펼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시장접근의 편리성, 물건의 주문, 배송불편의 해소 등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편의성을 보장해 준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으로 고객을 대부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정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주당40시간 근로시간 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는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업체나 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서 직원들이나 업체, 기관들의 고충이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당장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주당 40시간 근로를 적용받는 시설들이 대다수인데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서 시설별로 알아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 시간외수당이 관건인데 당장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므로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의 변경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중 주당40시간 근로적용 대상 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구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세번째로, 시간외수당을 지원할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을 기준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초과근무에 대한 대책 및 시간외수당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설관리공단 예·결산 관리의 부실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까지 모두 구청장의 정치적 측근이 임명되는 것이 이미 관행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또한 구청장의 정치적 측근인 공단 이사장인 상황에서 과연 공단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민선4기 때도 그랬고 민선5기 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돼 있고 여전히 옥상옥인 비정상적인 구조는 현재 민선5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과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리의 부실함은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창립 시기에 비하면 다소 개선되고 혁신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2010회계연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와 회계법인이 실시한 외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본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의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에 2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결산서류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지체없이 구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결산승인 5일 이내에 그 결산을 공시해야 되고 2년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공단이 외부회계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공단에서 작성한 2010년도 결산서입니다. 하지만 이 2개의 자료가 관악구의회에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어느 상임위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의회에 예산시기에는 예산참고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결산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참고자료가 제출되어서 공단의 세부 대행사업비 전용내역이 어떤지, 예비비는 썼는지, 회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 외부 회계감사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셔야 되고,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간다는 식의 관행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 구청 집행부의 결산승인 절차와 외부감사가 대단히 부실하고, 공단설립 5년차인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공단창립인 2007년부터 현재 2010년도 결산까지 공단의 전용내역은 2010년도에 26건에 1억5,000만원, 2009년도는 제일 많습니다. 113건에 3억5,000만원, 2008년도는 34건에 1억900만원, 2007년도 초기에는 26건에 1억2,200만원,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회계규정상 전용은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용의 지출항목이 타당한지, 적정한지가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심사하는 내용도 왜 전용했느냐가 아니고 그 전용이 타당하냐를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용은 전용일자를 보면 공단의 회계연도 마감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마감 5일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전용해서 임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업무비로 전용한 후에 간담회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추경이나 공단의 정관상 규정된 분기별 자금집행 및 수입상황을 통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예측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전용을 과다하게 남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공단의 전용건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3건에 다달했는데도 구청 집행부의 결산서 승인과정이나 감사보고서 이 책자에 어떠한 의견도,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이 전용건수와 숫자, 금액 외에 그리고 나머지 회계감사의견은 4년째 연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하는데 9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감사보고서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창립 이후에 2010년 결산까지 금방 보여드렸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던 정진회계사무소와 4년간 총 3,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약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전용이 남용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왜 감사의견이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2010회계연도 결산상 전용예산 중에 관서업무비를 간담회 식사비용으로 지불한 건에 대해서는 전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중간감사를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감사를 실시했는지, 만약에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의 매년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공단의 예산 그리고 결산시기에 관련 참고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기관이나 위탁사업기관 등에도 똑같이 적용하시고, 문화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는 공개하지만 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서도 아울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9조 자금운용상황의 보고 및 승인 제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 분기별로 보고됐던 - 보고가 됐다면 -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을 보면 임의대로 개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인사권이 하위직에게 위임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에게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 수당, 실비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승인해 주었는지, 이사회 결정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묶인한 건지, 문제가 있는 제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바로 잡을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비상임이사의 임명절차를 밝혀주시고, 명단 그리고 활동비, 실비, 수당 등 지급내역이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의 사업 및 인력운영상 하반기 내에 상임이사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예산서에 현재 편성돼 있는 상임이사 연봉 6개월분은 전액 감액조치하시고, 향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의확대 및 정원 확대에 따른 상임이사 채용 시 그 적정성을 반드시 채용 전에 규명한 후에 진행함은 물론이고, 정치적 측근이 아닌 관악구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분야, 공공사업 분야 경영전문가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의 총괄적 지도감독을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확대와 연관하여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공단관리팀 신설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조직진단보고서에 제출된 신규 위탁대상사업을 본의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손익분석이 인건비 중심으로만 분석돼 있고 그 외 요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니까 수익이 난다라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다시 또 확대되고 공익성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사용료 인상을 통한 공단의 수익성 향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본질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위탁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위탁 대상사업 선정 시에 2013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신규 위탁이 예정돼 있는 구립어린이집, 문화관·도서관, 청소 및 정화조 대행업체, 공공청사 등의 시설관리용역, 공공시설 등 주민편익 증대와 공공성 확대, 일자리창출 효과와 동시에 공단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공단쪽으로 위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번째로, 관악구 재정위기 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액추경을 제안드립니다. 2005년도 결산 시에 우리는 104억원이라는 재정결손을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해 2010년도 결산에서 65억원의 재정결손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2006년 당시 세입확충 계획을 백방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70억원이 넘는 감액추경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서 주민복지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렸던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65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재정결손으로 관악구는 또 다시 긴축재정과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감소 등 외적요인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측이 부족했고,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지출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들어서 첫번째로 진행한 작년 9월 추경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재정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결국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도서관사업 등 역점사업을 초기부터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던 점 그리고 남는 예산이니까 일단 쓰고보자는 식의 인식이 부서별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서관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여타의 추경에서 잡았던 예산들이 불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 실례가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자금운용상의 현금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의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들 사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정결손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판에 구청에서는 이러한 복지비용을 자금통제하면서도 구청 본관 유리벽에는 어느 순간에 2,000만원짜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됐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청 집행부, 유종필 집행부의 현실인식입니다. 얼마나 안이합니까? 물론 구정슬로건을 거는 거보다는 본의원 생각에도 좋은 시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정여유가 있을 때 얘깁니다. 제대로 된 구청장이라면 오히려 2,000만원짜리 현수막을 걸 것이 아니라 수해대책을 위해 취약지역에 하수관 교체비용에 보탤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재정이 어려우니 좀더 잘 모아두었다가 내년에 부족하게 될 주민복지예산에 보태서 쓰라고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현수막은 구청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에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인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은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재정결손 긴급대책은 물론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상 65억원 재정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세입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확충 계획 중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용료 인상이나 또한 민원을 야기시킬만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적극적인 세입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 2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는 결손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반기 감액추경을 실시해서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감액추경을 통해 조정해야 될 세출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6개월 인건비 2,500만원 그리고 철쭉제가 미시행되었기 때문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국시비부담분을 구비로 부담시키려고 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므로 이거에 대해서 서울지 지침대로 미리 편성했던 구비부담분 11억원 그리고 재활용 폐합성수지·폐목재 위탁처리 비용의 경우 단가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감분 1억5,000만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우편료 절감분 1억원, 북페스티벌 6,800만원, 도서관사업 등 주요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규모 축소를 통한 절감분 2억원 그리고 기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본의원이 대략적으로 확인한 감축 내지 절감예산만 해도 무려 16억원 그리고 여기에 절감분을 포함한다면 20억원 정도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은 추경예산에서 감추경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재정결손 대책으로 하반기 감액추경에 대한 본의원 제안에 대해서 견해서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및 친일인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7년도 12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4,776명 명단에 문학계 친일인사에 서정주가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출범 이후에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친일인사 명단 대폭 줄었습니다. 704명에도 문학계 인사에는 서정주가 친일인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남현동 서정주 고택을 복원하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지원해 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 친일인사로 공포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서정주를 비롯한 친일인사의 문학작품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친일인사의 과오만 따지지 말고 공적도 재평가하자라는 논리속에서 최근 친일인사의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짓거나 문화제를 여는 등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친일인사 미화작업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마찰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전에 진행된 서정주의 집 복원사업은 재평가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과도한 미화사업으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복원사업비로 10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예산낭비도 이런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반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우리 관악구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내용이 미화에 사용된 그리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시겠지만 전시대 물품입니다. 전시시설 제작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쭉 보시는 내용들이, 위에 있는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전시대지요.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얼마짜리 같습니까? 몇백 만원 들었을까요?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1~2,000만원 들어갔을까요? 5~6개 저 전시대를 만드는데 7,000만원짜리입니다.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저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도 만들었습니다. 고창에 있는 문학관에 가서 본따온 거죠. 진품이 아닙니다.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쇼파도 모조품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 쭉 사진을 계속 넘겨주시고요 앞뒤로 - 총 들어간 돈이 지금 보시는 비용만 2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조달계약을 했다고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고품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하1층이 원래 주민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됐었는데 지반의 문제로 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지하1층 미시공으로 인해서 2010년도 7월 20일날 저 전시물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6,900만원짜리 예산이 2억6,700만원으로 140만원 절감됐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절감된 것처럼 보여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제가 설계변경 당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절감된 게 아닙니다. 총액은 140만원이 줄었지만 지하1층에 전시시설로 애초에 잡혀 있었던 그 비용이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겠죠. 4,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이 다시 1층과 2층에 증액돼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 진열장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전시모형 4,800만원짜리가 7,700만원짜리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전시시설 4,000만원 용도가 다른 용도로 설계변경해서 사실상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왜 그렇게 됐는지 변경사유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대표적인 예산낭비이고 부풀리기예산의 전형인데 이를 집행부에서 승인했을 때 심사했는지, 확인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바닥이 고급 한지장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차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전기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보일러가 전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전력을 보니까 많이 쓴다고 해서 총 멕시멈 30KW 계약전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단가는 오히려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전기세도 더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2,000만원짜리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주 시에 나오는 도라지 등의 화초를 심어야 한다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화초를 신규로 다시 구매해서 심고 나무의 위치가 맞지 않으니까 조정하라고 해서 나무를 다시 뽑아서 다른 곳에다 심고, 거기에는 새로운 나무를 또 구매해서 다시 심고 2,000만원을 들여서 수목 조경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심었던 나무가 거의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중적인 예산낭비의 전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서정주의 집 지원조례를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서정주의 집 공과금 등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내역을 밝혀주시고 조례에 근거없는 예산편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공간을 주민들에게 북카페 등으로 제공하기로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렸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 지하층 건설을 폐기했다고 설계변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지상 1층과 2층이 남았는데 왜 주민들하고 약속한 주민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전체 공간을 서정주를 미화시키는 기념관으로 변형시켰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목 조경사업이 왜 변경되었는지, 단순히 제자들 요구에 의해서 구청 예산을 쓰고 그 제안대로 움직였는지, 누구의 요구로 공사가 지연됐는지 밝혀주시고, 수목 조경사업에 소요된 예산, 이식에 들어간 예산, 운반에 들어간 예산 그리고 다시 식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수목 이식공사 관련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고사목 현황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진자료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원사업 이후에 현재까지 일자별로 서정주의 집을 방문한 방문객 현황 그리고 이용현황을 제출하시고 제출하실 때 관악구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청장은 서정주의 집에 투입된 예산을 친일인사 미화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가지시고 이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정비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간은 전면 재검토 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테마의 어린이도서관이나 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편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가 도서관사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우리 주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민선5기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