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9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139억 9924만 9000원보다 4억 1377만 4000원을 증액한 144억 1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65쪽에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백신냉장고 구입 등 총 2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409만 6000원 감액,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2309만 6000원 등 총 4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7쪽에 의약 및 위생지도는 총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쪽에 지역단위 보건진료소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1억 704만원 등 총 1억 5764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9쪽에 건강행태개선은 세탁기 구입 50만원 등 총 6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에 의료비 지원에 영상의학실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 치매약제비 지원 18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1쪽에 모자 및 출산장려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18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4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000만원 등 총 1억 9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3쪽에 행정운영경비는 8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7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유아들 예방접종 하는 것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 예방접종은 못하지요?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0세부터 12세까지 맞아야 될 10가지 접종을 우리가 다합니다. 거기다 추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이런 것까지 아기는 아니지만. 애들이 맞아야 될 것은 필수예방접종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B형 간염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그 외에는 선택접종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그게 전부 가격이 비싸더라고. 예방접종 한번 하는데 다 10만원씩 넘고 하는데 그게 가짓수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필수가 10가지이고 B형 간염하고 11가지인데 실제 애들이 예방접종하는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싼 것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이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 중에 뇌수막염백신하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백신은 국가접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무료로 해 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무료로 됩니까?

예, 물론 현재 국회 예산 통과돼야 되지만 지금 예산 올라간 것은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이 통과된 걸 보면.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다른 뇌수막염이라든가 폐렴 이런 것을 맞는 데는 국가가 지원이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뇌수막염하고 폐렴은 지원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애들 예방접종 하는 것 장난 아니더라고요.

돈이 엄청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했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얼마씩 받으라고 정해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하려고 하면 저도 입장료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950만원 1년에 받아서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누구든지 와 가지고 관람하라 하고 입장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없애도록 해 줍시다. 그래야 되지 담당공무원 없애자고 할 순 없는 것이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채종호 위원님하고 최상길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도록 해요. 내가 봐서는 안 돼.

부시장님 결심도 맡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자가 있으니까 결심 맡아 보고 한번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19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247만 5000원보다 13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의 운영·관리가 4억 64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2억 46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가 1억 6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과 특히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코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사항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