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환경국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종돈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인 강릉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구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유통단지와 구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구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국장님이나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유통단지가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낙찰은 됐지만 향토기업하고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데 향토기업대표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지금 낙찰자인 신원종합개발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당권자 말고 유치권자가 열 명에 121억이 있습니다. 모두 신원종합개발에서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 중에는 한두 명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확실한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향토기업이 강릉시민주를 모금해서 강릉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처음 어떻게 보면 시민이 구좌를 가져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경매까지 갔었는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는 게 제일 문제는 향토기업하고 시민기업하고 현재 두 명이라는데 그쪽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이 내일모레 24일입니다. 지나고 잔금이…….
왕종배위원장
잔금납부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납부는 법적기한이지,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한다는 것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 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향토개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지체가 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화창구는 기존 사업자인 향토개발하고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근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어차피 다 정리가 되고 유치권 쪽에 보면 남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남아건설이 향토개발의 자회사라고 합니까? 같은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유치권 걸어 놓은 게 70억 정도가 됩니다. 유치권 70억이라도 실제는 법적으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추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향토개발 쪽에다가, 70억이라고 했으면 보통50%에 보통 흥정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해결되는 쪽으로 보는데 이쪽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전 회장님하고 몇 분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중간에 시에서 역할을 해서 큰 무리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향토개발하고 법적인 소송이 예상된다는 것은 유치권 때문에 그런 거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관계도 있고 또 보면 세 필지가 경매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 필지 한 5,600㎡될 겁니다. 그게 근저당권자들이 경매할 때 세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될 토지인데 그런 문제, 금전 문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통단지 안에 보면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운영에 필요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잘 수 있는 기숙사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인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6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잡혀 있고 상가시설단지, 그 다음에 물류시설로 해서 주차장시설 외에 창고시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유통단지 관련해서 향토개발하고 사업자가 수차례 강릉시에 찾아왔는데 용도변경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고 도 건설방재국에 있는 지역도시과에서도 용도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문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사업자들이 향토개발하고 1 대 1로 접촉하시다가 거의 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데 어차피 신원종합개발 쪽에는 주거용도 부분 쪽에는 층수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은 용도변경은 안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옛날에 향토개발사업자 것을 100% 승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단지 향토개발에서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어차피 인수받은 회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중간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하여튼 소유권은 다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업권도 도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 때문에 중간에서 신원종합건설하고 향토개발주식회사의 관계를 시에서 조율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사업자들이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유통단지로 지구지정된 것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원종합개발에서 풍호골프장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신원개발 역시 사업성은 안 맞기 때문에 풍호나 유통단지나 활성화 시키자면 시에는 유통단지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사업자가 잔금 납부한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잔금납부가 일단은 되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연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종무
최종무위원
국장님, 그 동안 유통단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7년 작년 말까지 당초계획이 그렇단 말이죠. 툭하면 유통단지가 나온단 말이죠. 공정율이 80%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공정율이 80%까지 진척됐습니까? 실제적으로 맞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반시설만 얘기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유통단지를 이렇게 하면서 100% 민간사업인데 강릉시에서 해 주는 건 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에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통단지가 만일 됐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유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통단지라는 것이 주 목적은 물류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영동지역에 강릉에다가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동해나 삼척, 양양, 속초 쪽에서 와서, 화물 하나가 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형화해서 물건을 모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종무
최종무위원
비근한 예로서 영동지방에 50만 양양, 속초, 고성, 삼척, 동해까지 봐서 과거 2000년도에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을 한적 있단 말이죠. 최소한 인구 20만 어떤 생산적인 요소, 농산물에 제한됩니다만 어쩌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성공적이라기보다도 그렇다고 실패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종합유통단지라면 인구가 1만 명 정도, 생산시설에 어떤 설비가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수도권에서 오는 물류들이 인구가 많아서 정말 속초나 고성으로 분산하기에 그런 여유 있는 인구는 아니란 말이죠. 종합유통단지가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통단지를 한 다음에 어쩌면 실패작 내지는 또 애물단지로 이럴 염려가 있단 말이죠. 벌써부터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런 게 온단 말이죠. 향후에 10년이란 세월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미진한데 과연 마무리한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반시설한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 부분에 분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접촉해 봤는데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대기업에서 안 들어 왔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기업을 시에서…….
종무
최종무위원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준공이 됐을 경우에 정말 기업체에서 와서 어떤 분양을 받아서 물류시설을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원인으로 해서 근 1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유찰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얼마 전에 신원종합개발이 풍호하고 관련이 되어서 낙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애물단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유통단지가 준공 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유통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안 나오기를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잔금납부가 내일 모레 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 주체가 신원종합개발이잖아요. 신원종합개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시점에서 얘기할 게 없네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잔금납부된 이후에 유치권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저분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은 20억만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분양 관계에 접어드니까 분양할 때 용도관계에 따라서 분양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집행부에서는 24일 잔금납부가 되면서 소유권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어떤 기한을 준 게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아직은 그게 없죠. 왜냐 하면 사업자 변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 절차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기가 유치권 해결 관계가 우선 된단 말입니다. 유치권 관계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경매에 들어가면 거의 50%에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낙찰된 자한테 유치권 소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로 들어가면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정을 그렇게 해서 잘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향토개발 관계라든지, 우선은 향토개발이죠.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출입 못하게 채권단들이 막고 있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현 시점에서 신원개발이 낙찰 받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긴 쉬운 건 아니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상당한 기간이 그냥 갈 수 있네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저번에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골프장도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이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압박을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하고 협의해서 유치권은 유치권대로 가면서 사업자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인 도에서 부담은 갖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또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에서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이 된 가운데 유통단지가 됐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현재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융통단지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적 절차, 일련의 계획들을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가만히 처다 보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표를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얘기했던 행정적 절차, 로드맵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종합유통단지라고 처음 시작이 이게 아니에요. 화물터미널입니다. 화물터미널로 시작해서 화물터미널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융통단지에서 어떤 터미널을 조성하는데 수익성을 주기 위해서 단지로 변화되면서 향토기업이 시민주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깊이 알고 또 사업자한테나 향토기업한테나 충분한 설명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해 줘서 그만큼 이득을, 일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 도산됐단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뒤에 건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줘가면서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IMF가 오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런 맥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향토기업하고 유치권자하고 이득을 갖고 있는 걸 때에 따라서는 도의 법으로 해서 행위 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자꾸 얘기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투자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상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맥을 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유통단지조성사업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구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은 지난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1월부터 2011년12월 그러면 3년인데 아직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동부건설의 조기 투자 의지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임 과장을 했으니까 도시계획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는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동부건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를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빨리 되어야 착수를 하는데 저번에 국토해양부에 갔다가 시장님이 거기에 들렸다가 오라고 해서 들려봤는데 회장님도 이걸 챙기고 있답니다. 강릉에 자주 오시다 보니까 정보를 듣고 이래서 챙기는데 밑에서 올라갈 때는 어차피 사업성을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1월까지만 참아주면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계획을 가져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촉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촉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지만 여기서 실지 착수라는 건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그림을 바꾸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금년말까지는 건축설계, 요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탑상형하고 판상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형으로 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 봤을 때 12월까지는 건축설계가 완료되어서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금년 11월말까지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011년12월까지는 준공,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구 터미널부지에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2011년12월까지 본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사업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2002년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3년의 기한을 뒀는데 못했죠. 그 이유를 보면 3년차 마지막 기간, 도의 심의를 받기 3개월 전에 최종 서류를 제출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쓴 거죠. 1차가 실효가 된 겁니다. 이래서 제출은 했으니까 자기들 할 건 했죠. 그래서 2차로 연장을 했는데 연장기간이 2008년이 마지막입니까? 이 기간이 또 다가오는데도 이 사업계획서에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에 표시를 했듯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최후통첩을 해야 되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기간을 11월 다음 주쯤 계획서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동부건설사장님이 시장님한테 왔었습니다. 빨리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지 우리는 안 되면 주차장시설로 다시 가면 끝나거든요. 시장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쯤 되면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주차장시설로 환원하면 된다, 시장님이 사장님이 왔을 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 인근에 역전 부분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개발하는 것을 같이 해서 하자 그래서 시장님이 그건 우리가 해 주는데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안 하면 그냥 주차장시설로 가는 것으로 강력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려고 하니까 문서는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11월까지 계획서를 가져 온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고 동부건설에서 안하면 주차장시설로 다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감을 갖고 전화통화하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봐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주변개발을 또 들먹거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수법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꺼내니까 시장님이 듣더니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할 의사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면 결심권자가 최후통첩을 한 거네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다음 계획안을 받을 때까지 참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안 됐을 때 도시계획재정비가 몇 월 달이라고요? 6월이라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 작업을 해서 결정은 내년 6월쯤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 담아서…….
희문
강희문위원
하겠다는 의지를 11월로 보십니까? 12월로 보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1월말까지는…….
희문
강희문위원
11월말까지 안 오면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환원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만약에 이쪽에서 11월에 자료를 가져오면 저희가 의회에 직접 와서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료 문제란 말이죠. 되지도 않을 걸 가져와서 또 3년 끌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해야지 계획서만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 받으신다고 했죠. 안 될 때에는 하여튼 재정비로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의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착수해서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올 때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터미널 부지 그러니까 동부건설인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동부건설하고 중앙고속…….
김종혜위원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역전 앞에 있는 남의 건물 얘기는 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권혁기위원님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어서 딜래이 시켜 볼까하고 시장한테 왔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김종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화 통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근거자료가 남을 수 있는 문서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걸 보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강릉시에서 김칫국 마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1월말이든 설사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그 의지를 표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문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게 회사 자체에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윤리관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계획서를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문서를 안 냈으면 하는 의견이고…….
김종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해야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향토기업이 유일하게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도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김종혜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존중해 줬으면 됐지 자기들도 옥천동5거리에 들어오는 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문서로 압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릉시에서도 충분히 의지를 표명했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끔 공무원들하고 하다보면 이메일 보냈다, 이메일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전화했다 전화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만이죠. 문서로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촉구를 위한 문서발송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요구하려다가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출장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11월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호되게 한다는 거보다도 전자에 어떻게 했든 우리 지역을 위한 대기업이라도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문서로 해서 증빙을 만들 때입니다. 말로 해서 대기업, 이 상황을 보면 강원도 지역업체라고 해서 이권은 다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합시다. 지구단위 2차 제안이 2005년5월4일인데 언제가 경과 종료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왕종배위원장
3년 경과하면…….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3년 내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으면…….
왕종배위원장
2005년5월4일에서부터 3년인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럼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은 3년이 되는데 단지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거죠. 조건부니까요.
왕종배위원장
그 기간 조건부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간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차할 때는 권혁기위원님 말처럼 거의 다다라서 안할 수 없으니까 올렸다가 실효가 됐거든요.
왕종배위원장
작년 11월에 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한 시점을 출발 시점으로 보는 건지 어느 시점이 맞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005년도 했으니까…….
왕종배위원장
2005년도 했으면 2008년5월4일이면 3년이에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서류는 받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3년 내에 도에서 받고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서류상에 승인 받는 게 3년입니다. 1차 때에는 3년 몇 개월 남겨 두고 도에 올려놓는 바람에 실효가 된 거고 이번에는 3년에 일단 받았습니다. 받은 것도 건축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왕종배위원장
건축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에서 허가를 놓고 어떻게 보면 강릉에 최고층인데 세대수를 보면 평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현실이라면 수익성이 없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객관적인 우리가 봐도 이 세대수에 27층을 올려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지 말로만 해서 여건은 다 만들어 주고 주차장부지를 주거지역이든 1종으로 돌려주면 이게 최고의 편의를 봐준 거예요. 시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고 법적인 제도적인 시에서 잡을 수 있는 무슨 협약에 단서조항을 명시해서 기간을 해놔야지 건축허가 들어가서 그냥 착공만 해 놓고 그냥 묶어놓으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 5년 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부대조건을 분명하게 달아서 행정이 날마다 힘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땐, 이득을 줄 때는 분명한 조건을 붙여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모든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행정이 힘이 있는 거지 날마다 행정이 힘이 없다고 그러고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걸 안 묶고 그냥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이 건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 드린대로 시기가, 특히 이 빌딩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부지하고는 틀립니다. 지하 4층 주차장하고 판매시설은 1,2층해서 상업시설로 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위에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시기가 강릉에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끌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여기 공동주택 쪽에 있는 아파트부지 쪽을 다른 걸로 레저 쪽으로 돌려볼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사업성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간을 11월말까지 달라…….
왕종배위원장
사업성 문제 때문에 했는데 주차장부지가 아닙니까? 주차장부지를 다시 돌릴 때 강릉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당연히 주차장으로 가야죠. 그렇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옛날 구 터미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변경해 줬으면 사업을 그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자꾸 자기들 사업에 수익을 맞추려하고 이런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런 조건부계약을 안 하다보니까 시가 끌려가는 겁니다. 국장님 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 올해 처음 발령받아서 강릉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는 시에서 행정이 어떤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말고 정말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되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끊고 맺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위원님 전체의 부탁입니다. 이거 산업건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역구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고, 지역에 그런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환경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때문에 다 해 주고 인정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만들지 않으면 같이 춤춰주고 나중에는 욕만 얻어먹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기가 다시 종전처럼 실효되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명한 로드맵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사업단장 최홍규입니다.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BTL구간이 추가는 안 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경포사업할 때 가봤더니까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했었는데 경포호수에 유입되는 그건 최소한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게 저동 쪽으로 참소리박물관 위쪽으로 거기가 빠져서 거기서도 어차피 정화조를 다 설치하지만 그게 경포호수로 유입되는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안 좋거든요. 추가만 될 수 있다면 거기만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선로는 현대아파트까지 차집관로가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 위에는 오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포호 수질 개선 차원이라든지 이미지 개선 쪽에서는 차집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재정사업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사업으로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BTL사업을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까?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구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왕종배위원장
축소해서 평면으로 그려놓은 거, 공정을 그려놓은 거 한 장을…….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주민설명회할 때는 도면을 축소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업의 형태라든지 이 구간의 사업량은 어느 정도고 참고로 제가 펼친게 옥천 처리 분구인데 공사량이 우수박스 개량 832m, 공사비 23억9,200만 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상임위에는 제출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9부만 해서 특위위원들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중복되는 거 한 가지 확인합시다. 하수과하고 실제적으로 BTL사업하고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경포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요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본 선이 묻을 때 같이 진행을 해서 BTL 안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국하고 저쪽은 사업본부가 틀리다보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과하고 업무협조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는 계속됩니다.
왕종배위원장
말은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들여다 보면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주문진 우오수 분리 사업 구역이 시내통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수산시장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읍·면·동하고 BTL사업하는 쪽을 올해 들어가는데 사업이 중복이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BTL사업해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역사업이 먼저 선 시공을 해서 한해 같은 장소의 공사를 두 번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하수과나 읍·면·동의 사업이나 건설과 사업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중복된 부분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없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이중 굴착이라든지 선 시공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병행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을 하면서 어차피 교통을 통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전선지중화라든지 보도블록 정비, 노후 상수도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구간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릉역 앞에서 동인병원 오거리까지는 총 8개 공정에 대해서 90억2,200만 원을 들여서 병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전선, 유선 지중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도시가스 병행 구설, 인도정비, 병목현상에 따른 대기 차선 확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보도정비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BTL사업 구역 내에서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주문진 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주문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수산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시기하고 사업량이 중복되지도 않고 사업비가 중복 투자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주문진읍사무소 자체사업하고 BTL 구간에 굴착하는 부분은 정말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이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의 소지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중앙시장 쪽에 PC박스가 완공이 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중복되는 예산 때문에 저번에 자료정리하면서 위에 걷고 싶은 거리 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하는 거고 관거박스만 BTL사업으로…….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에서 관거박스하고 굴착해서 포장복구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BTL에서는 기층까지는 해 놨고 표층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당초 걷고 싶은 거리는 당초 설계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거든요. 다시 추가로 시 재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됐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정산은 어떻게 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추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BTL만 하면 포장복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전 구간을 다 하다보니까 전 구간이 포장복구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자사업자한테 포장복구까지는 어차피 해야 될 거 반폭을 하든 3분의1폭을 하든 원상복구 개념에서 포장을 하지 말고 개량복구 차원에서 포장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민자사업은 설계가 완공되면 일단은 추가사업비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왜서 안 해 주냐 하면 전국적으로 추가사업비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불변가격기준으로, 고시일 현재 기준금리에다가 불변가격기준으로 공사비를 홀딩을 시켜 놨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도 공사비를 올려주지 못합니다. 하여튼 다소 회사에서 데미지를 안 입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줄건 주고 깔건 까고 해야지 이야기가 안 되네요. 불변가격이라는 내용은 아는데 그건 일을 하다가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가 됐을 땐 감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맞습니다. 물량정산에서 감하는 건 맞고 그러나 중앙처리 공구처럼 포장복구가 다시 늘어나는 거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되는 쪽에 이중으로 부담이 안 되고 불변가격이라서 감독하는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산북매립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침출수 같은 거 받는 그런 장치가 다 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산북은 면적이 좁아서 매립한 테두리 전체 다 연지차수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대로 더 이상 밖에서 지하수라든지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토록 했고, 상부 차수막을 또 설치해서 우수 같은 게 안 들어가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폭 싸놓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폭 싸놓은 식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도 않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동매립장 토지 보상을 다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교동매립장에는 토지보상이 한 50%…….
희문
강희문위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 분들은 대부분 자가 농지, 매입을 못한 토지입니다. 매입한 토지인데 일부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다 매입하자면 보상비가 얼마 있어야 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54억이 들어가는데 27억 정도 나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10억까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보상가는 조금씩 상승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까지 해야 다 하겠네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0억씩 하면 3년 정도 가는데,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올해 보상비는 얼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 3억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민들도 계속 보상해 달라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매수를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에도 일부 덜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 요청 들어온 게 얼마 정도…….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예산이 서면 토지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요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하는데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1필지가 보상을 못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청구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줘야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넘게, 매립장이 정동 간지 몇 년 됐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2000년도부터…….
왕종배위원장
거의 10년 됐는데 이 예산을 정말 소외 받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빨리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그 부지를 살 수가 없어요. 매번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도 강하게 얘기할 테니까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보상해 달라는 요구 온 분들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현재 보상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들어온 게 면적으로 봤을 때 500평, 금년도 신청해서 매수 못한 것이 500평 정도…….
왕종배위원장
그거 말고 요구 들어온 평수는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시간이 늦어지면 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쪽예산이 아닌 대체재산조성비라도 얘기해서 많이 확보할 테니까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에 토지보상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할애 받습니다. 최대한 요구하면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10억 정도라도 세워서 내년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 검토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다 끝난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북에 침출수를 탱크에 포장하듯이 된다고 하면 자연증발이 안 되고 가스층인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상부에다가 차수막을 하고 막하기 전에 밑에는 가스포집관로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건 어디 방출을 안 한다면서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더 들어가지도 않고 더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만 그대로 고여 있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가스는 활용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스 활용은 안 됩니다. 가스포집관을 만들어서 방출하게 합니다.
김종혜위원
이용할 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용할 만큼은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장
침출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 작업할 때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장
제일 문제가 비가 오면 침출수는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방수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전혀 이해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침출수 점검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점검구는 만들어 놓는데 저장하는 방법이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한다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강릉하수처리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하수처리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외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17톤 내지 18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건 지금 압축을 해서 라파즈한라에 시멘트 부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소장님인가 누군가 매립장으로 그냥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분뇨 1차 처리하는 슬러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뇨처리 슬러지가 거기 가도 돼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차 처리한 슬러지는 라파지한라의 부원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양이 하루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것은 하루에 1톤 내지 2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량 다 한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뇨만 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압축해서 말린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한 80% 정도 탈수한 것입니다. 거기에 종이류 같은 게 많고요. 휴지류가 많죠.
희문
강희문위원
냄새 안 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냄새는 거의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해서 그날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탈취를 한 다음에 가져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30% 발생 감량되는 거, 우리가 이 시설을 했을 때 30% 감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 감량되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가 처리비로 나가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언제까지 다 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소화조효율사업은 내년까지인데 지금 내년도 국비가 우리가 신청한 것 보다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년도는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국비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문제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거기에 따른 시비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는 얼마나 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를 판단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시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필요한 게 60억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비를 연차로 계획해서 진행했을 때 거기에서 국비를 주었을 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60억이 좀 넘고 한 70억, 69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비를 보면 41억7,300만 원인데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41억7,300만 원이 다 주면 완료할 수 있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6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분뇨 슬러지를 한번 산림과에서 자영하는데 있죠? 거기 한번 사용해 했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조회를 해 보았는데 농촌지도소나 센터 쪽에서 성분분석한 바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준 사업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센터 쪽에서의 얘기는 먹거리가 아닌, 채소나 곡식이 아닌 조경이나 이런 산림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사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분뇨슬러지가 매립장에 들어갈 때 반입수수료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안 내고 있습니다. 대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저희들이 그냥 받고 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에 질의 없으면 정동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동진 하수처리장 건설에서 거의 마무리만 남아있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본 공사가 완료되어서 종합시운전을 어제부로 정동은 마쳤습니다. 수질기준이 현재 다 적합하고요. 추가사업비가 좀더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조경하고 차집관로를 좀더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차집관로를 더 확장하려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정동진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1,600톤인데 금년 여름 해수욕시즌에, 물론 관거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한 480톤까지 들어왔거든요?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루에 12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아직 정동1리 지역만 차집이 되고 2리 일부만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은데 앞으로 뒤에 말씀드린 정동진 하수관거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면 목표의 한 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유입수가 확보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600톤은 안 되지만 내년까지 하면 한 500톤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천 이름이 뭡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정동진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수질개선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하수가 정동진천으로 유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수에 의한 수질오염은 없는데 거기가 원래 석회암지대라 물이 뽀얗게 되는 것은 오염원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석회암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석회암지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오·폐수 때문에 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마 전에는 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런 건 개선된다 이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지금은 다 받아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동진천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진에서 가장 오수가 많이 발생한 데가 모래시계공원 화장실이 물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제일 1번으로 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겨오기 때문에 아마 정동진천에 오수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류에서 내려온 것까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정동진 하수관거처리 구역이 산성우리까지입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계속 위로 확대해 올라갈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재로서는 위에서 오·폐수의 유입은 막을 수 없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올라가면서 찜질방도 있고 위에 폐자재 처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앞으로 다 다 차집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도 불가마쪽 가면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건천이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스며들어서 그런 것도 차집을 해야지만 그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해야 할 계속사업 계획이 있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2011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 정동1리, 2리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모래시계 앞에 그쪽으로 해서 횟집들하고 정동진 옆 그쪽 거기만 되는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데는 어디에 더 있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앞으로 들어올 데는 썬크루즈 올라가는 쪽에 모텔 쪽…….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구역이 여러 개 되어 있어서 빠졌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구역을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차집을 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썬크루즈 올라가는 쪽으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정동김치 그 이후에는 다 안 되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 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부분만 되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썬크루즈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자체처리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체처리 해도 해야 하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바다 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썬크루즈 그 밑에 있는 모텔 그쪽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 부근에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일대 사업 연결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m 미만이죠? 더 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00m는 더 됩니다. 한 400~500m 될 것입니다. 그것도 구역에 편입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당초 할 때 그쪽에 왜 안 넣었어요? 그쪽이 실제 오수량이 제일 많고 제일 문제인데, 하천 때문에 하천하고 접목이 안 되서…….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처리장 건설할 때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리구역 외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처리구역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것은 모텔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장
사업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1일 처리용량이 1,600톤인데 실질적으로 하수관거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유입량이 얼마나 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다 했을 때 목표가 1,6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1,600에 포함이 된 지역인데 단 기본계획상 처리지역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를테면 관거사업을 계획으로 올릴 때 그 부분은 수면 숨겨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 되겠죠.
왕종배위원장
전임자들이 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고 위험지구는 체척을 시키고 이쪽지역 분류로 보았을 때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이 그쪽에 바다에 들어가나 실질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이 부분도…….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하여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아 넣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앞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더 해야 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월호평 지역이 하수가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 되겠고요. 월호평지역하고 사천진리에는 마을하수도가 뒷불 쪽에 하나 있습니다만 항구 쪽에 처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처리장 같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환경부 예산은 처리장할 때, 이 예산 확보를 할 때, 지구지정을 할 때 사전에 전체를 파악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지금처럼 체척을 해 놓으면…….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제척한다는 말씀은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하겠다고 하면 기본계획 구역 안에 것은 하수관거가 되는데 구역 외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를 하든지 이런 다른 걸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계획 변경이 하루 이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함이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유천택지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주택공사를 부담을 해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함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천 뒷불을 말씀하셨는데 뒷불이 현재는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관리를 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뒷불쪽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똑같은 겁니다.
왕종배위원장
처리장이 사천에 있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뒷불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을하수도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왕종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업비가 2006년부터 2009년이고 관거는 2008년에서 2011년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발주를 했을 때하고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을 때하고,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물론 다 같이 하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목”이 다른 사업이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크게 보면 환경부 국비 똑같은 사업인데 담당 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왕종배위원장
담당 팀이 달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하면 관거는 자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부서는 틀려도, 그렇다고 하면 분리발주 했을 때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총괄발주를 했을 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관거하고 처리장을 동시에 발주하면, 처리장이 준공될 무렵에 물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바로 하면 물을 받지 못하잖습니까?
왕종배위원장
물 받고 안 받고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근본적인, 조금 전에 환경부 예산의 목이 틀리다는 부분하고 예산 입찰방법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업무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총액발주 했을 때 금액하고 분리발주 했을 때 금액하고 시에서 피해액이 한 5% 된다고요.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120억이고 관거가 32억이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왕종배위원장
32억인데 이걸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했을 때 32억에 5%면, 연 금액이 옥계는 하수관거가 육십 몇 억이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65억…….
왕종배위원장
65억이면 60억에 대한 5%면 3억인데 그러면 이걸 총액입찰로 해서 발주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 나중에 공사부분 하자발생이 생겼을 때 문제성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리발주 하는 것이 시에 손해가 더 많은데…….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비용이라든가 이런 가설비라든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일괄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가 관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아니겠나 이러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하는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환경부 관련사업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모아서 하겠다, 분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관거하고 처리장하고는 지침에 분리발주…….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사업성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사업성질이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업성질이 틀려서 못 합치는 것인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주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지침에 분리발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분리발주가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리고 업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그리고 연도차이는 물의 유입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공사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총액입찰을 봐도 상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들의 판단에서도 분류보다 총괄 발주하는 게 맞는데 그 관거 자체는 일단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시차하고 관거 계획은 나중에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거라고 할 수 없죠. 관거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하는 단계가 들어갈는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하수관 예산도 확보하고 종말처리장 예산도 같이 확보해서 총괄 발주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처리장 예산하고 또 관거 예산하고 이것도 부서가 다르고 또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처리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거는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모아서 관거하고 150억 가지고 총괄 발주했을 때는 사무실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고 건의를 한, 그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계속 자치단체 업무지도를 하는 부분이…….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그 지침은 주고, 지금 업무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관거개선을 하는데 기본관거를 몇 ㎞ 한다는, 기본계획에 키로 수가 나옵니다. 키로수 곱하기 공사비 하면 금액은 그냥 나오는 것이지 이 관거에서 예산이 못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환경부지원금 몇 %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 %를 나누어서 공사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일반 교부세처럼 사업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이 다르고 처리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그 지침내역을 주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하자문제도 관거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났는지 본관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 회사에 총액을 주었을 때 시는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수월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가 이익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지침이라는 것은 자기들 과의 과목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실제 이쪽에서 시행하는 데는 그거하고, 그러면 농산부의 국 밑에 예산이 있으면 밑에 농정과 이 과가 다 있어야지요.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있지만 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총액으로 입찰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침하고 상반이 안 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런 쪽에 한번 질의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을 때는, 이게 두 개를 합치면 300억의 5%면 15억입니다. 강릉시가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 15억이면 관거를 더 많이 해서 정말 못한 부위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단순히 내려오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 틀에 딱 맞게 되니까 시의 어떤 수익사업도 못하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정동진 질의 없으면 옥계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관리를 용역 줘야겠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건 위탁관리 전부 통합관리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강릉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통합하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 8월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에 강릉처리장, 주문진처리장만 했었는데 그 외에 정동, 옥계, 또 마을하수도 다섯 개 다 포함을 해서 일괄로…….
왕종배위원장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농공단지는 아직 그쪽에는 처리조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현재 하는 태영하고 지금 올 8월에 계약을 했다 했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8월1일부터 시작이 됐죠.
왕종배위원장
몇 년간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5년간입니다.
왕종배위원장
5년간 하는데 옥계하고 정동을 포함을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런데 옥계하고 정동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사업비가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사업비 반영 안 된 것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은 공사를 앞으로 예상을 해서 같이 계약한다는 것도…….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러니까 시운전 과정에서 참여를 하죠.
왕종배위원장
참여를 한다! 그 계약서 한번 한 내용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다른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없습니까?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그 계약서를 지난번에 우리 거 말고 다른 데 것 한번 받은 데 있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지금 양양 거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릉과학사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상교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시설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HBR-Ⅱ 공법에서 염산이 처리가 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염산은 지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바이오 쪽에서 게 껍데기를 그거 하는데 염산을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냥 염산을 갖다 붓듯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에서 염산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HBR-Ⅱ가 어지간한 것은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염산에 관한 것은 아직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번 그것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바이오 쪽에서 게 껍데기를 가공하는 데 아마 염산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체처리시설도 안 해놓았잖아요. 그게 다 경포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장
이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없나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어떻게 하든지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장이 가동되는데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냥 방류되면 생태환경은 단 한번에 전부 잘못되는 건데…….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공장허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조건부를 꼭 달아줍니다. 내년 말까지는 자체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공장들은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임시유량조장조라든가 공장안에 이런 거 전혀 설치를 안 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듯이 중간에 펌핑 한다는데 거기에 양이 몇 톤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1,200톤 정도까지는 저류가 가능한데…….
왕종배위원장
거기서 1단계 걸려서 내보내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거르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협잡물 같은 것만 조금 처리하고는…….
왕종배위원장
그래도 탱크에 들어가서 좀 침전이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방류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지금 발주해도 괜찮나요? 구조물 할 때 기본적인 배관이 같이 발주해야 되는 아니에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미처 안 되서 이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먼저 구조물 앉힐 적에는 지금 토목공사를 맡은 그 부분에서 전기선을 우선 먼저 넣었습니다. 설계대로 전기감리입회 하에 그건 먼저 시설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이건 누가 잘못돼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계약하는데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우선 예산확보가 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왕종배위원장
집을 짓는데 전기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일이 똑같이 되고 하자가 없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근본적으로 총액입찰 보면서 전기예산 얼마인지 이 예산은 안 해도 다른 쪽은 변칙을 하면서 이건 먼저 해도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웃을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감리단하고 사전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배선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하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서로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준비과정이 정말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준비과정이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특위에서도 각별히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50%만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확장방법은 어떻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확장방법은 그 옆에다 필요한 저희들이 앞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협잡물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 전체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만 반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서 확장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별도 설치하는 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면 됩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